2018년 특용작물 특성화사업(유해조수 방지시설)

1. 목    적

○ 까치 등 유해조수에 대한 방조망 시설 및 조수류 퇴치기를 설치하여 과실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제 구축

○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도모

2. 추진방침(배경)

○ 자연환경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따라 농작물 유해조류 급속히 증가

○ 유해 조류의 습성상 당도와 품질이 뛰어난 상품에 가해를 주는 특성이 있어 우수과실의 보호 및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 도모

3. 사업계획

(단위 :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100%)	군비(50%)	자담(50%)
유해조수방지시설	0.9ha	9,188	4,594	4,594

4.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 지원대상 : 유해조류 피해 우심 농원

○ 대상과종 : 블루베리, 아로니아, 라즈베리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 지원사업 : 방조망(수평형, 터널형) 시설 및 조수류퇴치기 설치 지원

○ 지원단가

- 방조망 시설(수평형) : 1,850원/㎡

□ 지주파이프 48.1*2.3T*3m, 가로대 25.4*1.5, 주간ㆍ열간 6m

방조망 2cm*2cm 미만 일반 일회망 설치

- 방조망 시설(터널식) : 1,660원/㎡

□ 서까래파이프 31.8*1.7T*14m, 서까래 간격 2m,

가로대 25.4*1.5, 방조망 2cm*2cm 미만 일반 일회망 설치

※ 수확 후 망을 걷어 태풍, 폭설 등의 피해방지(공통)

- 조수류퇴치기 : 울림종형(6,500천원), 바람풍선형(3,000천원)

❑ 유해조수 방조망 (수평형, 터널형)

세부사업명 : 방조망(수평형)
○ 규격 : 수평형 기둥파이프 구조(3,000㎡)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합 계	비고
계					5,558,520
중심주파이프	48.1×2.3×3m	본	108	7,590	819,720
보조파이프	48.1×2.3×3m	본	48	7,590	364,320
구석주파이프	48.1×2.3×3m	본	4	7,590	30,360
가로대파이프	25.4×1.5	m	260	902	234,520
방조망캡	48mm	개	160	3,000	480,000
방조망	2×2(일회용)	㎡	3,000	100	300,000
앵글		개	48	5,000	240,000
와이어	4mm	m	1,500	400	600,000
회전클램프	48mm	개	56	1,600	89,600
잡자재		식	1	200,000	200,000
인건비		인	22	100,000	2,200,000
-형식 : 개폐식(망으로 과수원을 덮었다가 수확 후 걷음) -구조 : 백관파이프 골조(48 * 2.3 t) -기본사양(기준) : 0.3ha, 주.열간 : 6M, 높이 : 2 ~ 2.5M ※ 파이프, 방조망 등 기준규격 외 시공 시 사전협의

세부사업명 : 방조망(터널형)
○ 규격 : 터널형 하우스 구조(3,000㎡)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합계	비고
계					4,971,680
서까래파이프	31.8×1.7×14m	본	123	17,560	2,159,880	2.5m 간격
가로대파이프	25.4×1.5×10m	본	90	9,020	811,800	3줄
방조망	2×2(일회용)	㎡	3,000	100	300,000
잡자재		식	1	200,000	200,000
인건비		인	15	100,000	1,500,000
-형식 : 개폐식 (방조망으로 과수원을 덮었다가 수확 후 걷음) -기본사양(기준) : 0.3ha, 서까래 간격 2.5m, 가로대 3줄(2줄 가능)

❑ 조수류 퇴치기(바람풍선형, 울림종형)

(단위 : 천원/0.5ha)

세부사업	구 분	금액	산 출 내 역(기준/0.5㏊)
바람풍선형 (업체시공)	기기본체	1,600	○ 컨트롤 본체(1대 : 400천원) ○ 에어풍선 셑(모터 500w /4대 × 300천원)
	부속자재	1,400	○ 지주 파이프, 전선, 설치비 등
	소계	3,000	※ 기본시설은 1ha까지 사용 가능, 추가 면적은 부속자재만 계산 : ㎡ × 300원 예) 0.8ha : 3,900천원(3,000 × 300원)
울림종형 (업체시공)	모터 등 기본시설	3,850	○ 기어드 모터(1대 450천원) ○ 링, 체인기어, 체인, 지구베어링, 통 베에링 등
	부속자재	2,650	○ 스텐레스 벨, 파이프, 스프링, 인건비 등
	소계	6,500	※ 기본시설은 1ha까지 사용 가능, 추가 면적은 부속자재만 계산 : 1㎡×500원 예) 1ha(1대) : 9,000천원

5. 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주관 : 군(읍․면)

나. 추진기간 : 2018.  1.  ~  2018. 6. 30

다. 세부 추진계획

1)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사업비 대비 신청량이 과다할 경우 과거 10년간 보조금 수혜액이 적은

농가 우선지원

○ 친환경 인증농가

○ 조기 착공하여 2018. 5. 31일한 사업완료 가능한 농가

2) 대상자 선정절차

○ 농가신청 → 읍․면사무소(접수) → 현지심사(군) →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심의회(선정) → 대상자 통보 →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 통장사본 제출

<지원 제외대상>

○ 자부담 확보능력 불가능자 및 이월사업 미 완료자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 지방세 체납자

○ 농업경영 정보 미등록 경영체

3) 사업추진

○ 설치기간 : 2018. 1월 ~ 2018. 5월(과실 수확기 이전 설치 완료)

○ 설치장소 : 유해조수 피해가 예상되는 과원(블루베리, 아로니아, 라즈베리 등)내 설치

○ 설치방법 : 방조망(조수류퇴치기는 업체계약 시공)

- 형 식 : 개폐식

- 구 조 : 백관 파이프 골조

- 시 공 : 현장설치 조립공사(시공업체 또는 자가시공)

○ 파이프등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신규 자재 사용(중고자재 사용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시공방법 등은 2011. 1월 발간 배부된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자료집에 준하여 시공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읍면장은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군에 보고

6. 보조금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1) 읍․면장은 사업비 청구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집행서류 제출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수,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에 의함

나. 사후관리

1)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2)「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제37조에 따라 보조금 3천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        해서는 읍면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별첨        사후관리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함

3)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읍․면장에게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읍․면장은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4) 시설물 및 기자재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용도로 사용 또는 처분하고자할 경우는 타당성을 판단하여 군에 승인 요청

7. 행정사항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2018. 5. 30.까지

보 조 금 청 구 서

◦ 사 업 명 : 2018년 특용작물 특성화사업(유해조수방지시설)

◦ 청 구 액 : 금               원(금            원)

상기금액을 2018년 특용작물 특성화지원사업(유해조수방지시설)이 완료되었기에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인) [☎                       ]

생년월일 :       년     월    일

금융기관명 :

입금계좌번호 :                   (예금주 :             )

장성군수 귀하

보조금 지불위임장

□ 금  액 : 금                 원정(금                 )

□ 보조금 내역

사업명	사업량	보조금액	비 고
특용작물 특성화사업 (유해조수방지시설)	㎡

상기 보조금에 대한 청구 및 수령 권한을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

(위임 받은 사람)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2018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 전남 장성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           (인)

※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장 성 군 수 귀하

준 공 보 고 서

사 업 명	2018년 특용작물 특성화사업(유해조수방지시설)
사업대상자	◦주 소 : 장성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
사 업 량	㎡ (세부사업명 : )
사 업 비	계 원(보조 원, 자담 원)
계약 금액	일금 원정 (￦ )
계 약 일	2018년 4월 26일
준 공 일	2018년 월 일
시행 방법	계약시행, 자가시행
감독공무원	직 : 성명 :
시 공 자

첨 부 : 1. 준공검사조서 1부.

2. 추진상황 사진(전, 중, 후 동일위치 촬영)

2018년      월      일

읍․면장

장 성 군 수 귀하

준 공 검 사 조 서

사 업 명	2018년 특용작물 특성화 지원(유해조수방지시설)		사 업 량	㎡
위 치	장성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
사업대상자	주 소 : 장성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
시 공 자
계 약	2018년 월 일	준공 기한		2018년 월 일
준공 검사	2018년 월 일	준 공 일		2018년 월 일
비 고	사업비: 천원(보조 천원, 자담 천원)

위와 같이 준공 되었음을 인정함.

2018년     월     일

준공검사자 직 : 지방           성명 :          인

입회공무원 직 : 지방           성명 :          인

확인	담당자	담 당	읍면장

재무관 귀하

사   진   대   지

사 업 명		2018년 특용작물 특성화사업(유해조수방지시설)
대상 농가
사업장소재지		장성군 읍면 리 번지
구 분		사업 전, 사업 중(동일 위치 촬영)
사업 전 (前)
사업 중 (中)

사   진   대   지

사 업 명		2018년 특용작물 특성화사업(유해조수방지시설)
대상 농가		장성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사업장소재지		장성군 읍면 리 번지
구 분		사업후 전경, 파이프 등 자재류
사업 후 (後)
파이프 / 와이어 / 로프 등 / 자재

물품검수조서(농가명)

품목
수량
납품자
검 수 금 액	금 원(금 원)
계약체결연월일	2018. .
납품일자	2018. .
납품기한	2018. .
검수연월일	2018. .
검수장소

위 물품을 검수함에 있어서 계약서 및 관계서류에 의한 물품의 수량, 규격, 품질과 실제 검수한 물품의 수량, 규격, 품질이 절대 상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첨부 : 물품검수내역 1 부

2018년    월    일

검수자 직)              성명 :          인

장 성 군 수 귀하

물품검수 세부내역

(단위 : 원)

품 목	규 격	단위 칭호	검수량	단가	금액	환급 여부
계

세 금 계 산 서

① 환급 자재 세금 계산서

(구분하여 발행)

② 미환급 자재 세금 계산서

(구분하여 발행)

③ 영세율 적용 자재 세금 계산서

(구분하여 발행)

자 부 담 입 금 내 역

통장 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표

※ 통장 사본 첨부시 해당 통장 앞면 별지 첨부

인 건 비 입 금 내 역

※ 농가자체 시공시 작성
신분증 사본	입금내역
신분증 사본	입금내역

인 부 사 역 부 (※ 농가자체시공시 작성)
주 소													사역일수	단 가			금 액
성 명	(인,서명)				생년월일
’18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예시)
																		묘목식재 (도장 또는 서명)
인부사역내용			묘목 식재( 일), 지주 설치( 일)								확인자(보조 사업자)				(인, 서명)

※ 상기 본인은 보조금 정산시 필요한 본인 및 인부 사역자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신분증(인건비 지급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통장사본

2018. 특용작물 특성화사업 정산서

1.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 유해조수 방지시설

◦ 사업내역 : 방조망(터널식, 수평형), 조수류퇴치기(울림종형)

◦ 사  업  량 :               ㎡

2. 사업비 정산내역

세부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잔액 (사유)
	교부결정 (계획)			사업완료 (정산)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특용작물특성화 (유해조수방지시설)

상기와 같이 2018년 특용작물특성화사업(유해조수방지시설)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정산 세부내역 1부. 끝.

2018.      .        .

제출자  주 소 :          읍․면         길(로)

성 명 :                  (인, 서명)

장 성 군 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품 목	규 격	단위 칭호	검수량	단가	금액	환급 여부
계

2018년 특용작물특성화사업(유해조수방지시설) 사후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사업명	유해조수 방지시설
		성 명	(전화)			세 부 사업명
						사업내용
사 업 개 요		위 치	읍면 리 번지 ( 사업량 : ㎡ )
		사업비	천원 ( 군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활 용) 상 태			점검결과 (특기사항 포함 )
			직	성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진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