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7-48호

2017년 제12회 입양의 날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12회 입양의 날(2017.5.11)을 맞이하여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입양아동의 권익향상 기여,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1.18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 제12회 입양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일반국민 및 단체에 한함, 공무원 제외)

○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국내입양 우선을 실천하고 아동양육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입양부모 및 입양아동 권익보호에 기여한 관련기관 유공자

○ 입양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자존감을 지켜 성장하게 하고, 내국인의 입양 및 입양아동(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입양인의 권리·복지 증진에 기여한 입양인, 입양아동 및 청소년

○ 국내 입양인의 자조모임 형성, 공개입양 등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에 기여하거나,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입양의 인식 개선 등에 공이 큰 유공자

○ 시설보호 아동에게 행복한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입양부모를 발굴, 연계하는 등 아동의 복리를 위해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

○ 입양인 및 입양가족에게 최선의 입양 사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입양기관 및 단체 관계 유공자

○ 요보호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실천하거나 각 분야에서 입양문화 개선 등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공자

○ 국내외입양인 및 입양가족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활성화에 기여한 자

3.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금지 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 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 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제한

가. 일반국민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나. 단체표창

1)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단체

3)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장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다. 공통사항

1)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가)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7년 행사 : 2015. 1. 1. ～ 2016.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2)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3)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또는 그 기관 소속의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

*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대한 점검 결과, 복지인력 정원 확충 및 관리가 저조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 추천을 제한

5. 추천방법

○ 추천자 : 개인 또는 단체

※ 본인 추천 불가

※ 보건복지부 본부·소속기관 공무원, 타부처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임·직원, 입양기관 종사자는 숨은 유공자 추천 불가(해당 추천기관을 통해 할당된 인원대로 추천)

※ 추천자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이상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주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제출서류	작 성 요 령
숨은유공자 추천서 1부 (별표1)	1. 신청인 성명(단체명),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기재
공적조서 1부	1.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2.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날인하여 제출 3.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4.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5.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6.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7. 공적조서 증빙서류 첨부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한 추가자료 요청 가능

6.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17. 1. 18(수) ~ 2017. 2. 27(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시 공적조서 이메일 반드시 송부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파일 및 한글파일 같이 송부한 후 수신여부 반드시 유선 확인(이메일 주소 확인 044-202-3413)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아동복지정책과 (우. 30113)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044-202-3413)

7. 향후 추진계획

○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검토, 현지확인 등  : 2017년 3월

○ 포상대상자 심사 및 확정 : 2017년 4월(개별통지)

○ 시상일 : 2017. 5. 13(토) 예정

2017년 제12회 입양의 날 숨은유공자 추천서
신청인	성명(단체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2017년 제12회 입양의 날 숨은유공자를 붙임과 같이 추천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적조서 1부(개인용 또는 단체용) 공적조서 증빙서류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붙임 1>

<붙임 2>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공적조서 (개인용)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공적 내용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공적조서 (단체용)

(앞 쪽)

단체명

주소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집전화)                           (휴대폰)

(이메일)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내용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공적 내용

<붙임 3>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7.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반드시 표기  * 복지부에서 추가 조회 예정

<붙임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성명            (서명)

<붙임 5> 추천대상자가 사업장(법인, 단체 등)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의 경우 작성

※관련 조회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법인번호(13자리),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확인 기재. ※"사업장명,주소,대표자명,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산재보험관리번호"는 포상추천대상자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포상추천대상자직위"란 작성시 포상추천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로 기재하고 포상추천대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과장등)"를 기재.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공무원임을 기재. ※포상추천대상 기업체의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기재.
<조회 양식>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토건면허번호	포상 훈격	대상자 성명	대상자 직위	비고
01	A주식회사	00시00구00동XX번지	홍길동	1111111111111	1111111111	11111111111	000	대통령 표창	홍두깨	상무이사
02	ㅇㅇ주식회사	ooo시 ooo구 ooo동 ***번지	임꺽정	2222222222222	2222222222	22222222222	-	국무총리	ㅇㅇ 주식획사	기업체
03	** 연구원	00도00군00동XX번지	이세종	3333333333333	3333333333	33333333333		훈장	장영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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