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15 - 851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대촌동․오룡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학림리, 남면 삼태리․월정리 일원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예정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열람내용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안)

가. 제한 지역 (변경없음)

1)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대촌동․오룡동, 광산구 비아동 일원

-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학림리, 남면 삼태리․월정리 일원

2) 면적 : 3,823,579㎡

나. 제한지역 연장사유 (변경)

◦ 첨단3지구 개발예정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난개발을 방지(당초)

◦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보상이익을 위한 각종 개발행위 방지(당초)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첨단3지구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 입안 등 결정절차 추진을 위한 기간 동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자 함

다. 제한기간 (변경)

◦ 당초 : 2012. 9. 14 ~ 2015. 9. 13(3년)
◦ 변경 : 2012. 9. 14 ~ 2017. 9. 13(2년 연장)

라.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행위 (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식재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안에서  행위제한)

< 허가할 수 있는 행위 >

①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②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③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④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⑤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⑥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⑦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2. 의견청취(열람) 기간 : 2015. 8. 28 ~ 2015. 9. 10.(14일간)

◦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3. 공고방법 : 일간신문,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4.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062-613-3892),

북구 도시개발과(062-410-6772), 광산구 도시개발과(062-960-8549),

장성군 경관도시과(061-390-7431)․고용투자정책과(061-390-7485)

5. 본 열람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주민의견청취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