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동화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공개근거

1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감사개요

2

❍ 감사기간 : 2015. 4. 27. ~ 4. 30.(4일간)

❍ 감 사 반 : 감사법무담당외 4명

❍ 감사대상 : 2012. 4. ~ 2015. 4월 현재

감사결과

31

구 분	계	행 정 상			재정상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11	11	7	4	2/883	2/883

※ 현지조치 12건 제외

주요 지적사항

45

□ 주민숙원사업 추진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규정에 건설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서등의 내용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이행중 설계도서와 공사현장과 상이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도 동화면에서는 2014년 oo산 등산로 정비사업 기초일위대가표상 합판거푸집(1회) 기준단가를 보면 “2014년도 건설표준품셈 콘크리트공사”에 따라 61,852원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69,417원으로 산정하여 사업비 483천원이 과다계상 된 사실이 있음.

▶ 과다계상액 483천원 회수(시정)

□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 공사 계약 일반조건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따로 검사를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동화면에서는 2012상·하반기(21건), 2013상·하반기(8건), 2014상·하반기(14건)시설공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미이행 하자검사 실시(시정) 및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집행이 가능하고, 격려금은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와, 현업(현장)부서 근무자, 소속 상근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축의·부의금은 읍면장의 경우 소속직원을 제외하고는 지급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동화면에서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축의금 1건(50천원)과, 격려금 7건(350천원)을 규정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규정과 다르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400천원 회수조치(시정)

□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 부적정

『2013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지침』(경관도시과-14431, 2013.10.15.)에 따르면 관리비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안내 입간판 정비, 경계표석 설치․정비 및 단속장비 구입 등 경상경비 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동화면에서는 2013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관리자용 피복을 5벌을 구입하면서 구입계획에 지급대상자 명단이 누락되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자는 3명(o장, oo담당, 담당직원)인데도 업무와 무관한 직원 2명에게 피복을 지급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음.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1명 주의(주의)

□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연도별 『농기계 지원계획』에 따르면 읍면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농기계 공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기계 활용, 관리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후 관리기간은 농기계별 내구연한으로 규정하였음.

그런데도 동화면에서는 2013～2014년까지의 농기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음.

▶ 농기계 관리대장 작성 및 자체점검 이행지시(시정)

□ 농지원부 작성 및 변동사항 정리를 위한 경작사실 확인업무 추진소홀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에 따르면 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동화면에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4월 현재까지 광주 서구 △△동1135 ooo 외 120건의 관외거주자 농지경작 사실을 확인하면서, 출장복명 없이 회신하는 등 농지경작 사실확인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음.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1명 주의(주의)

□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 배부 소홀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및 2014년 노인건강목욕지원사업 계획 및 2015년 효도권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기준으로 이용권은 65세 나이에 이르는 다음달부터 지급하고, 이용권 지급 시기가 맞지 않아 이용권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동화면에서는 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이용권 지급대상 연령 미도래자 17명에게 이용권 46매를 지급하였고, 이용권 배부시 배부대장에 수령일 미기재는 물론 당해분기 시작일부터 최고 31일까지 지연 배부하였으며, 본인 및 가족에게 직접 배부하지 않고 마을이장이나 이웃주민에게 배부함으로써 이용권 배부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주의)

□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카 취급 소홀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6조에 따르면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는 배출자가 읍면사무소에서 스티카 구입시 수수료를 납부하고,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카를 면사무소에서 매수해야 하며, 읍면장은 주문에 의해 쓰레기처리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불입토록 조치하고 영수증을 확인 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동화면에서는 2012년~2015년까지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카, 음식물쓰레기 칩을 반출하면서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반출하는 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카 취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주의)

□ 주민등록 일제조사 소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 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서를 작성하고 사실조사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자는 최고․공고(면사무소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하며 최고나 공고를 하여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직권조치를 하고 직권조치사항을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동화면에서는 2015년 일제조사 결과 거주가 미확인된 4명에 대한 사실조사 절차를 미이행 하고 2013에는 무단전출자 1세대 2명에 대하여 직권조치 절차를 처리하면서 최고사항과 직권조치 사항을 면사무소 게시판에만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는 공고하지 않았으며 직권조치사항은 9일만 공고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2년도 2/4분기에는 5명에 대해서 이장확인이 누락된 사실이 있음.

▶ 미이행 직권절차 이행지시, 관련 공무원 1명 주의(시정)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부적정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같은 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와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동화면에서는 2015년 oo세 oo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4대보험 가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징구(시정)

□ 면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및 운영 부적정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같은 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제한)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동화면에서는 청사 출입을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지문인식을 위해 공무원의 지문과 주민등록을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또한, 같은 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출 및 퇴직 등으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하지 않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보유한 사실이 있음.

CCTV 영상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5조(보관 및 파기) 제2항에 따르면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CCTV 운영․관리 방침에 반영하고 보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동화면은 근거 없이 CCTV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였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열람하는 용역으로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용역 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가 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할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하고 수행단계에서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토록하며, 비밀유지의 준수 의무 및 위반할 경우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종료단계에서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보안확약서를 작성․제출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화면에서는 이 절차가 전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징구 등 절차이행 지시(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