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기농업자재 지원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자재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유기농업자재지원

예산

(백만원)

6,896

사업목적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컨설팅 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6조

사업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지원내용

○ 녹비작물 종자(ha):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지원대상 선정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5,525.0	15,525.0	15,525.0	33,432.0
국고보조금	3,105.0	3,105.0	3,105.0	6,896.0
지방비	4,657.5	4,657.5	4,657.5	9,951.0
자부담	7,762.5	7,762.5	7,762.5	16,58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정세희

주무관 정인화

044-201-2439

044-201-2438

Ⅱ	자격요건 등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공통요건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업법인은 제외. 다만, [별표6] 1. 공통지원조건 “②의3호(설립후 운영실적 1년 이상)” 규정은 미적용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2021년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020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단, ’22년 6월까지 제출)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① 녹비작물 종자

< 예 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중인 농지(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와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첨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 당해 연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다음 연도에 ①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원대상 농지에서 제외

- 2022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 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의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②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 (그 외 농지) ’22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11~’21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 지자체 자율 결정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2021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관련 문의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044-863-6202)

* 다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친환경 인증 중인 농지는 가능(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에 한함)

《 사업 신청접수 단계도 》

본 신청접수	➡	상반기 추가신청접수	➡	추가접수 후 예산이 남은 경우
자조금 납부자		자조금 납부자		자조금 미납 인증농업인 포함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조성규정(2016.6.30. 제정) >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의 납부대상 및 제외자 범위

▸ (납부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면적 1천㎡이상 농업인으로 한정

- 다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류, 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업인은 인증면적 330㎡이상을 대상에 포함

▸ (납부면제) 1천㎡(농업시설재배는 330㎡)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과 가축사료용 조사료만 생산품목으로 인증받은 농업인 제외

○ 천적은 농업용재배시설(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에 한해 지원

○ 자재원료는「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에 한해 지원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원품목 제한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결과 유기물 함량이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의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토양개량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당해 연도 ①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단, 녹비작물의 생육상태 등에 따라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탄력성 부여

- 일정 녹비 생체량(500kg 이상/10a)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확인서(시비처방서 포함)를 첨부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가능

* 농가가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량은 시비처방서를 따르거나 일반 농지(해당 품목) 기준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토양 관리 효율성 제고

③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제외

○ (시비처방 등 컨설팅) 토양검정 결과가 있는 농지에 대해 한해 지원

□ 지원 내용

① 녹비종자(5종):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②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농어업법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7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시정 시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단, 최근 2년 내 잔류농약 등 금지물질 검출로 공시취소 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유기농업자재는 지원품목에서 제외

*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현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행정처분현황 조회에서 확인

③ 자재 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

④ 천적(25종): 갈색반날개, 굴파리좀벌, 담배가루이좀벌, 담배장님노린재, 무당벌레, 뱅커플랜트, 복숭아혹진디벌, 숨이애꽃노린재, 싸리진디벌, 쌀좀알벌, 아큐레이퍼응애, 어비진디벌, 오이이리응애, 온실가루이좀벌, 유럽애꽃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잎굴파리고치벌, 지중해이리응애, 진디면충좀벌,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캘리포니쿠스응애, 콜레마니진디벌, 호랑풀잠자리, 황온좀벌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생산업체 제품에 한하며, 화분매개곤충(뒤영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⑤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시‧군농업기술센터(우선 활용) 또는 시도별로 지정된 토양검정기관을 활용한 토양검정 비용 지원

○ (시비처방 등 컨설팅)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자문, 유기농업자재 사용, 기타 친환경인증 기준 등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인삼조합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및 자재, 자재원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 농가의 토양검정 비용 및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국고, 지방비, 농협 지원금 등

○ 지원조건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지자체 또는 농협 등에서 추가 지원할 경우 자부담 20% 이상 유지(예시: 국고 20% + 지방비 30% + 추가 지방비 또는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 이상))

- (토양검정‧시비처방 등 컨설팅) 국비 100%

* 컨설팅 내용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시도(시군)에서 토양검정기관으로 지정한 토양검정기관에서 받은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자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사업 의무량

- 녹비작물 종자는 농경지에 파종한 후 지력증진 위해 작물을 당해 농지에 반드시 작물체를 환원하여야 하며,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당해 연도에 사용될 분량만큼만 신청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녹비작물 종자(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신청 농업경영체 단위로 품목별 최소 신청량은 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20kg, 헤어리베치 5kg으로 제한

- 품질기준은 종자관리요강(보급종 기준)에 따르며 발아율 80% 이상 종자 공급

- 최종 공급단가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종자공급 완료 후에 제반비용을 토대로 산정하여 알림(사업년도 11월 중)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관행농업 100만원

- 신청 농업경영체의 신청 농지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이 적용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하고, 품목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인 자료(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단가, 납품계약서, 견적서 등)에 근거한 농가 신청금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결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유기농업자재 공시정보에서 확인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 지자체별 신청 수요, 토양검정기관 유형(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 민간기관 등), 컨설팅 지원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한도 매년 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시·군·구(읍·면·동)

○ 읍·면·동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품목, 사업신청기한, 신청방법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하고, 시·도, 시·군·구에 소요예산 등 협조(10~11월)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필요 시 현장확인)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Agrix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1월 초)

- 사업대상자가 제출하는 사업신청서에는 신청품목을 상세히 기재하게 하되, Agrix 입력 시에는 녹비작물 종자는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수단그라스(만생종)’로, 천적은 ‘천적종류’로, 유기농업자재는 ‘상표명’, 자재원료는 ‘사용가능 물질명’으로 입력

○ 시·도는 시·군·구의 선정결과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예산요구서 등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월 중)

- 특히,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은 시도별 토양검정 및 컨설팅 사업 수행기관(시‧군농업기술센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 민간기관 활용)의 유형과 사업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가 등을 산정해 농식품부에 소요예산 제출

사업대상자

○ 신청기간 : ’21. 11. 1. ～ ’21. 12. 31.(2개월)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를 실시(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에 한함)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등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당해 연도에 소용될 자재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업신청서(서약서 첨부)를 제출 [별지 1호 서식]

-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시·군·구가 다른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녹비작물 종자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에 녹비작물 종자대 자부담 부분을 납부할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하며, 공급 희망조합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광역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여야 함

* 단, 수단그라스는 ‘인삼농협’ 중 한 곳을 공급 희망조합으로 지정 : 참고 1 참조

□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가 제출한 사업예산 신청내역 등 사업물량을 검토하여 확정한 후, Agrix 등록 및 각 시·도별 사업량 통보(녹비종자는 농협경제지주에 통보, 2월초)

- 녹비작물 종자 품목별 사업량 등은 예산한도 내에서 녹비효과, 경제성, 국산화 정도, 농가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시도별 확정 사업량은 원칙적으로 AgriX로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 시행

시·도(시·군·구)

○ 시·도는 농식품부의 시·도별 확정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구(읍·면·동)별 사업량 배정 통보 및 사업대상자 확정(2월)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Agrix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녹비작물 종자는 각 농협경제지주 시군농정지원단에,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은 해당 사업 수행 기관에도 통보(필요 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지는 제외

○ 시·군·구는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시·도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자, 지원 품목 등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 특히 녹비종자는 사업대상자(사업량 포함)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확정된 사업량에 맞게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조정 등 철저

농협경제지주

○ 각 시·군·구로부터 확정된 녹비작물 종자 지원 사업량을 통보받는 즉시 관할 조합에 통보하여 농협전산시스템과 대조(3월)

* 시·군·구 사업량과 농협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사업량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의 자료를 근거로 수정 조치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경제지주

○ 녹비종자별 예정 공급단가를 포함하여 국내외 조사를 통해 녹비작물 종자 확보·공급계획 수립·보고(1월)

- 사업물량의 안정적 확보·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전조사 실시(12월～1월)

* 국내·외 녹비용 작물종자 생산, 확보가능 예상량(보증·비보증 구분) 및 가격동향 등

- 녹비종자 확보·공급계획서에는 품목별 물량 확보방안(국가별 수입량, 월별 도입량 및 자금집행 계획 등), 보증종자 확보 계획, 녹비종자 도입·공급 방식 및 절차(국산·수입산 구분), 전년도 녹비종자 공급 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사업년도 계약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국산·수입산 구분), 단계별 세부추진일정, 기관별 조치·협조사항, 기타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

- 녹비작물 종자의 품질기준(발아율 80% 이상) 부적합 물량 발생 시 적기에 계획 물량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 작성

* 특히 품목별 보증종자 확보계획, 녹비종자 전량 입찰제에 따른 계약절차 및 추진일정, 구매·공급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

○ 녹비작물별 적정 파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녹비종자 구매 및 품목별 적기 공급 추진(농가 공급은 ’22.10.10까지 완료)

* 품목별 공급기간 : (수단그라스) 4.10.～4.30. / (헤어리베치, 자운영) 8.10.～9.5. / (녹비보리, 호밀) 9.1.～10.10.

- 녹비종자는 정한 기한 내에 지역(인삼)농협 또는 신청농가에 배송

시·도(시·군·구)

○ 시·도는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수행기관 및 운영방안 등을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군·구에 통보하고(2월까지) 시·군·구는 토양검정 대상 농가의 토양을 일괄적으로 채취하여(2월~3월까지) 지정된 토양검정 기관에 송부

- 토양검정 결과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결과는 해당 수행기관을 통해 ’22.6.30까지 제출받고 그 결과에 따라 농가의 지원 품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도와 협의하여 지원품목 변경(’22.7.31까지 완료)

○ 시·군·구에서는 농진청(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협경제지주와 협조하여 농가대상 교육·홍보·지도 실시(연중)

- 녹비종자의 적정 파종시기, 파종방법, 월동관리 요령 등 교육·홍보

- 천적을 활용한 방제, 유기농업자재 이용방법 등 농가 교육

사업대상자

○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희망조합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공급 예정단가를 기준으로 한 자부담 금액을 지급하고 수령증을 교부받아야 함

□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자금 교부

시·도(시·군·구)

○ 시·도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녹비작물 종자 국고보조금은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아 농식품부에 교부 신청(e-호조)

- 시·도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교부결정

- 시·군·구는 국비와 시·도비에 시·군·구비를 합하여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에 녹비종자 보조금을 지급하되, 녹비종자 도입 및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산급 지급(시·군·구별 사업비의 70% 이내)

○ 자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름

-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하되, 구매 증빙자료(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및 관련 증명서류 등) 등을 통해 실제 구매 여부 확인

*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등)가 의심되면 해당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 확인

** 다만 토양검정 결과를 사전 제출하지 못해 사후로 제출하는 농가등에 대해서는 토양검정결과 제출 전 기간에 지출한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에 대해서는 지원 예정인 총 배정 예산의 일정 비율까지만 지원 한도 설정(예: 50% 이내, 다만 작물 특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은 시도별로 지정된 기관에서 받은 토양검정 결과나 시비처방 등 컨설팅 내역(별지 제5-2호 서식)을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컨설팅의 경우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자문내용을 필수로 포함

- 사업기간(사업신청부터 자재구입 사용시기까지로 하되, 타당한 사유로 일시적 인증 공백**(1개월 이내)은 예외 적용) 중에 친환경 인증이 유효한 건에 한해 보조금 지원(친환경 인증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증 유효여부 확인)

* 세금계산서, 자재구입 영수증, 영농일지 등을 근거로 자재 구입·사용 시기 확인

** 인증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불가피한 인증기관 변경, 갱신 도래시기에 입원 등으로 일시적 인증 공백 기간에 구입·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지원에서 제외

○ 시·도(시·군·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 및 사업비 정산을 실시,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 검정 및 정산서에는 지원 품목별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사업비 구분 명시

○ 시·도(시·군·구)에서는 유기농업자재 사업자 선정 결과, 자금집행내역 등을 Agrix 시스템에 ’22.12.31.까지 입력 완료

○ 시·도는 배정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는 녹비작물 종자공급을 최종 완료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잔여 보조금 지급 요청

- 상반기 중에 시·군·구별 보조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개산급 지급 요청

○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는 녹비작물 종자 공급예정단가와 최종 공급단가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 및 농업인 등에게 차액을 청구 또는 반환

사업대상자

○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등의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영수증, 사업대상자명의 예금계좌에서 업체계좌로 직접 이체한 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구매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제출

- 자재원료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 본인이 인증받고 있는 인증기관에 자재원료 확인을 요청하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확인 요청

** 민간인증기관 현황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 인증신청도우미 → 인증기관조회에서 확인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자는 사업년도 상반기까지 시도별로 지정된 토양검정 및 컨설팅 수행기관에서 토양검정 및 컨설팅 실시

- 그 결과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지원 품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담당자에게 품목 변경을 요청(’22.6.30까지)

민간인증기관(농관원 사무소 포함)

○ 민간인증기관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자재원료에 대해 금지물질 여부, 허용물질의 사용가능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용 가능한 물질인 경우 “자재사용 내역 확인서” 발급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수행 기관

○ 토양검정 결과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내역(별지 5-2호 서식)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22.6.30까지)

- 컨설팅 지원내용에는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내용을 필수로 포함

□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 및 자금 집행현황 점검(반기 1회)

○ 지자체 및 민간인증기관의 현장점검 대상자 명단 작성·제공(반기 1회)

* 지역별로 구입량이 많은 농업경영체 우선하되, 신청농가의 6%내외 선정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자재 공급상황, 자금 지급상황, 실제 공급가격, 사용실태, 품질만족도, 자부담 편취 등 부정수급 사례 및 녹비용 작물종자 공급·파종상황, 녹비작물 생육·이용현황 등에 대해 점검(조사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

-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서류 등을 통해 지원 품목 및 공급가의 적정성 등 검토(전수조사*)

* 주요 점검사항 : ① 사업지침에 정한 지원품목 외 지원 여부, ② Agrix 시스템을 통해 유사사업과 동일필지 중복지원 여부 확인, ③ 공시가격과 집행단가 비교, ④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 서류의 미비점 등

- 서류점검 결과, 부정수급 의심농가 및 농식품부 제공 점검대상자 현장조사(표본조사)

* 단, 녹비종자의 경우 파종, 작물체의 토양 환원 여부에 대해 조사(4～6월, 9～11월)

- 농가 방문조사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면 상세 경위를 조사한 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결과 제출

민간인증기관

○ 민간인증기관은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지원받은 인증농가 중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점검대상자에 대해 현장조사

- `대상농가 인증사후관리 시 영농일지(자재사용내역서)를 확인하여 자재 구입·사용·보관실태와 보조내역을 비교·점검(친환경인증기관협회는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제출)

제 재

농림축산식품부

○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사례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명령, 제재부과금 부과 등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관련 정보 공표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공급업체의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자 선정 취소,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농식품부 제출

- 사업대상자의 신청서 접수 시 서약서 징구[별지 제2호 서식]

○ 공급업체와 농업경영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참여 제한

- 또한 녹비작물 종자는 당해 농지에 파종하지 않거나, 생육 후 조사료로 사용하여 토양에 환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 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성과측정 단계

○ 사업성과 지표인 유기물함량은 사업시행 다음연도 3월 중에 농촌진흥청을 통해 산출된 경지이용별(논·밭·과수·시설) 유기물 함량(%)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측정

(별지 제1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용〉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이메일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자조금 납부여부				납부영수증 첨부
	본인명의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농지(필지)										세부 신청품목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시설 여부		인증 구분	신청 품목		제조 업체명	신청면적 (㎡)		포장 단위	신청 물량	신청품목 단가(원)			품목 소계
				1. 논 2. 밭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 공시가격과 농가 구입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			* 신청물량 × 공급단가
신청 소계			총 신청면적(㎡)
			총 사업량(원)				* 단위면적당 지원기준 참고(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 신청품목의 공급단가 기준으로 사업량 산출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2.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3.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1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법인등록번호, 농업법인의 형태, 참여농가수는 농업법인만 기재

- 신청품목 : 천적은 천적종류, 유기농업자재는 상표명, 자재원료는 사용 가능물질명 기재

- 포장단위 : 신청품목별 포장단위(예시: 500㎖, 5ℓ, 20㎏ 등)를 기재

- 신청품목 단가 : 신청품목별 공시된 가격과 농가 공급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녹비작물 종자용〉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이메일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참여농가수					호
	본인명의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농지(필지)									신청 내용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인증 구분		신청 품목	포장 단위		예정가격 (원/kg)	신청면적 (㎡)		신청물량 (포)	신청금액 (원)	파종시기 (월)
				1. 논 2. 밭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3. 일반농업								* {(신청면적×품목별 ha당 지원도)/10,000㎡}/포장단위	* 포장단위 × 예정가격(원/kg) × 신청물량(포)
공급희망조합			조합명 : 농업협동조합 지점(연락처 : ) * 수단그라스 녹비종자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인삼농협’을 공급 희망조합으로 지정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2. 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1부 -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1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법인등록번호,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농가수 : 단체만 기재

- 신청품목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수단그라스(만생종)로 구분 기재

- 포장단위 : 최소 포장단위 기재(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 20kg, 헤어리베치 5kg)

- 예정가격 : 품목별 포장단위별 예정가격(원)을 기재

* ’21년 공급예정가격(원/kg) : 녹비보리(1,938), 호밀(2,361), 자운영(6,055), 수단그라스 조중생종(4,653), 수단그라스 만생종(5,644), 헤어리베치(6,298)

- 지원 한도(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별지 제1-3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이메일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본인명의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농지(필지)												신청 항목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시설 여부		인증 구분	작물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 컨설팅
				1. 논 2. 밭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2. 관행농업			□		□
												□		□
												□		□
												□		□
구분		토양검정 신청 필지수(개) /총면적(㎡)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신청 항목 : 토양검정이나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체크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 성명(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녹비작물 종자,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구입·사용하고 토양검정 및 컨설팅 지원을 받는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 부과금 부과,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처분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선정결과

〈시·군·구 → 사업대상자 통보용〉

수 신 : ○○○ 귀하                              22  년    월    일

발 신 : ○○○ 시장, 군수, 구청장 (인)

선 정 자	주 소
	농가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법 인 명		연 락 처
지원 항목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등	사업비
		합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세부내역
		토양검정‧컨설팅 기관			지원기간			토양검정 사후제출 대상여부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시도별 선정 기관			’22년 상반기까지			○ 또는 ×
상기와 같이 2022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청구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통지서 수령일 이후부터 유기농업자재 등을 구입·사용한 후, 신용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 세금계산서 등 자부담 선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청구(단, 토양검정 결과 사후 제출 대상자가 토양검정결과 제출 전 지출한 자재비는 배정된 총 지원액 중 일정 비율(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지원)

(별지 제4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집행결과 보고서

’22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시·도(시·군·구)명 :

(단위 : ㎡, kg, 원)

지원 실적				예산액				실 집행액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예정액
지원 품목	농가수	지원면적	녹비종자 공급물량	계	국비 (20%)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20%)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20%)	지방비	자부담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
수단그라스(만생)
천적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소계
지원 품목	농가수	지원 필지수	지원필지 면적	국비(100%)				국비(100%)				국비(100%)				국고보조금 반환예정액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 컨설팅

※ 국고보조금 반환예정액 산정기준 : 시·도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별지 제5호 서식)

자재사용 내역 확인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인증번호 :

위 친환경인증 농가가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자재원료(허용물질)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별표1】제1호가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사용하는 물질임을 확인합니다.

허용물질명*	제품명**	제품단위 (㎏, ℓ, ㎖ 등)	구입량 (A+B)	사용량 (A)	보관량 (B)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1】사용가능 물질명을 기재

**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명을 기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직인)

(별지 제5-2호 서식)

컨설팅 결과 확인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인증번호 :

위 농가가 00.00.00일자로 받은 토양검정 결과*에 대해 비료사용처방, 0000, 0000 등 분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문을 실시했음을 확인합니다.

자문 일시	자문 분야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00.00.00	비료사용처방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받기위해 제출한 토양검정결과

컨설팅 수행 기관장 등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인삼 경작예정지 확인서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경작인 또는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

경작예정내용

신고번호 :

경작지주소	식재예정면적	식재년도	식재구분 (직파/이식)	임차구분

위와 같이 인삼경작 예정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서 용도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용

ㅇ ㅇ 인삼농업협동조합장

직인

참고1		인삼농업협동조합 현황

조합명	대표자	주 소	관 할 구 역
강화인삼농협	황우덕	인천 강화 강화읍 강화대로 335 (032-933-5001)	강화군
개성인삼농협	이영춘	경기 포천 호국로 1423 (031-535-3711)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경기동부인삼농협	윤여홍	경기 이천시 경춘대로 3047-7 (031-637-3435)	광주시, 여주시, 원주시, 이천시
김포파주인삼농협	조재열	경기 김포 통진읍 조강로 47 (031-987-0171)	파주시
안성인삼농협	박봉순	경기 안성 공도읍 서동대로 4469 (031-612-6611)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강원인삼농협	최진현	강원 홍천 홍천읍 설악로 987 (033-439-3024)	고성군(강원), 원주시, 인제군, 철원군, 춘천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인삼농협	이규보	충북 증평 증평읍 중부로 2459 (043-820-3465)	괴산군, 구미시, 김천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백제금산인삼농협	강상묵	충남 부여 부여읍 성왕로 311 (041-830-8507)	거창군(경남), 계룡시(충남), 공주시(충남),금산군(충남), 논산시(충남),보령시(충남), 부여군(충남),세종시(세종), 유성구(대전),중구(대전)
서산인삼농협	김낙영	충남 서산 남부순환로 11 (041-660-8615)	서산시, 아산시, 태안군
전북인삼농협	신인성	전북 진안 진안읍 진무로 1021 (063-430-1917)	광양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진안군, 해남군
풍기인삼농협	권헌준	경북 영주 풍기읍 금계로 32 (054-636-2715)	봉화군, 상주시, 안동시,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
계	11개

참고2		허용물질

허용물질(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등에 사용 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번호	사용 가능 물질	사용 가능 조건
1	가)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堆廐肥: 볏짚, 낙엽 등 부산물을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만든 퇴비와 축사에서 나오는 두엄을 말한다] 나) 퇴비화된 가축배설물 다)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류의 퇴구비 라) 가축분뇨를 발효시킨 액상의 물질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인증기준의 재배방법 중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ㆍ액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용 가능 물질 중 라)는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릿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등 친환경 농법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또는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것만 사용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	충분히 부숙된 것일 것
3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 사용되는 자재는 이 표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4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부식토의 생성에 사용되는 지렁이 및 곤충의 먹이는 이 표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5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7	혈분ㆍ육분ㆍ골분ㆍ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
8	대두박(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쌀겨 유박(油粕: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깻묵 등 식물성 유박류	(1)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 (3)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 자재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리친(Ricin)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9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알코올을 생산한 후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식품등급의 설탕, 포도당을 포함한다]	유해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을 것
10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11	오줌	충분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사용할 것
12	사람의 배설물(오줌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2) 고온발효: 50°C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3) 저온발효: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 (4) 엽채류 등 농산물ㆍ임산물 중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13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14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5	짚, 왕겨, 쌀겨 및 산야초	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6	가)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나) 나무 숯 및 나뭇재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ㆍ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ㆍ처리과정에서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일 것
17	가) 황산칼륨, 랑베나이트(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나) 석회소다 염화물 다)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라) 마그네슘 암석 마)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고(황산칼슘) 바)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사) 점토광물(벤토나이트ㆍ펄라이트ㆍ제올라이트ㆍ일라이트 등) 아) 질석(Vermiculite: 풍화한 흑운모) 자) 붕소ㆍ철ㆍ망간ㆍ구리ㆍ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1)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2)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危害)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수은광 등)은 사용하지 않을 것
18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염소함량이 60퍼센트 미만일 것
19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 공정으로 가공된 것이어야 하며, 인을 오산화인(P2O5)으로 환산하여 1kg 중 카드뮴이 90mg/kg 이하일 것
20	자연암석분말ㆍ분쇄석 또는 그 용액	(1)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이 포함된 암석은 사용하지 않을 것
21	광물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광재(鑛滓): 베이직 슬래그]	광물의 제련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예: 제조 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규산질 비료)
22	염화나트륨(소금) 및 해수	(1) 염화나트륨(소금)은 채굴한 암염 및 천일염(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일 것 (2) 해수는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할 것 (가) 천연에서 유래할 것 (나) 엽면시비용(葉面施肥用)으로 사용할 것 (다) 토양에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23	목초액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목초액(KSM3939) 기준에 적합할 것
24	키토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25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6	이탄(泥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토탄 추출물
27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해조류 퇴적물
28	황
29	주정 찌꺼기(Stillage) 및 그 추출물(암모니아 주정 찌꺼기는 제외한다)
30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번호	사용 가능 물질	사용 가능 조건
1	제충국 추출물	제충국(Chrysanthemum cinerariaefolium)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2	데리스(Derris) 추출물	데리스(Derris spp., Lonchocarpus spp. 및 Tephrosia spp.)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3	쿠아시아(Quassia) 추출물	쿠아시아(Quassia amar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4	라이아니아(Ryania) 추출물	라이아니아(Ryania specios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5	님(Neem) 추출물	님(Azadirachta indic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6	해수 및 천일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7	젤라틴(Gelatine)	크롬(Cr)처리 등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8	난황(卵黃, 계란노른자 포함)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9	식초 등 천연산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0	누룩곰팡이속(Aspergillus spp.)의 발효 생산물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1	목초액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목초액(KSM3939) 기준에 적합할 것
12	담배잎차(순수 니코틴은 제외한다)	물로 추출한 것일 것
13	키토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14	밀랍(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15	동ㆍ식물성 오일	천연유화제로 제조할 경우만 수산화칼륨을 동물성ㆍ식물성 오일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ㆍ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16	해조류ㆍ해조류가루ㆍ해조류추출액
17	인지질(Lecithin)
18	카제인(유단백질)
19	버섯 추출액
20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1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
22	식물성 퇴비발효 추출액	(1) 제1호가목1)에서 정한 허용물질 중 식물성 원료를 충분히 부숙시킨 퇴비로 제조할 것 (2) 물로만 추출할 것
23	가) 구리염 나) 보르도액 다) 수산화동 라) 산염화동 마) 부르고뉴액	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24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토양에 직접 살포하지 않을 것
25	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
26	에틸렌	키위,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해 사용할 것
27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만 사용할 것
28	규산나트륨	천연규사와 탄산나트륨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일 것
29	규조토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30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1)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2)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및 수은광 등)은 사용하지 않을 것
31	인산철	달팽이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32	파라핀 오일
33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34	과망간산칼륨	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35	황	액상화할 경우에만 수산화나트륨을 황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ㆍ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36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37	천적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38	성 유인물질(페로몬)	(1)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 (2) 덫에만 사용할 것
39	메타알데하이드	(1) 별도 용기에 담아서 사용할 것 (2) 토양이나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 (3) 덫에만 사용할 것
40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과실 창고의 대기 농도 조정용으로만 사용할 것
41	비누(Potassium Soaps)
42	에틸알콜	발효주정일 것
43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44	기계유	(1) 과수농가의 월동 해충 제거용으로만 사용할 것 (2) 수확기 과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
45	웅성불임곤충

참고3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서식(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