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21-368호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지원계획 공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장 성 군 수

1. 사 업 명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지방비 지원

2. 사업기간 : 2021. 4. 19. ~ 2021. 12월

3. 사 업 량 : 60가구 (* 에너지원 및 설비용량에 따라 사업량 변경 가능)

4. 사 업 비 : 55,862천원(도비 16,758 / 군비 39,104)

5. 사업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시설을 설치한 군민에게

사업비 중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

6. 지원대상 : 정부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에 선정(사업승인

완료)된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을 받은 주택(신청자)

-「주민등록법」상 장성군 거주자 및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장성관내 소재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7. 지원절차 및 지원기준

가. 지원절차

- 신청자·참여기업(시공업체) 先 협의 및 계약체결 후, 사업 신청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참조

사업신청(온라인 접수) (2021. 4. 19. ~ 5. 14.)	⇒	사업신청 서류 검토	⇒	자부담금(예치금) 입금 및 사업승인
신청자(참여기업과 설치계약) → 한국에너지공단		제출서류 검토 (장성군, 한국에너지공단)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신청자) → 미예치 시 사업취소

⇒	공사 완료 후 설치완료 확인 요청	⇒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및 국비보조금 지급	⇒	설치확인서 확인 및 지방비 지급
	참여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참여기업		장성군 → 신청자

나. 지방비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 포함)

에너지원	설 비 용 량	2021년 보조금 지원단가
		소 계*	도비(30%)	군비(70%)
태 양 광	2㎾ 초과~3㎾ 이하	307/㎾	92/㎾	215/㎾
태 양 열	14㎡ 이하	65/㎡	19.5/㎡	45.5/㎡
	14㎡ 초과~20㎡ 이하	58/㎡	17.4/㎡	40.6/㎡
지 열	10.5㎾ 초과~17.5㎾ 이하	108/㎾	32.4/㎾	75.6/㎾
연료전지	1㎾ 이하	900/㎾	270/㎾	630/㎾

* 모든 설비는 전체용량에 대한 보조금을 산정한 후, 그 산정한 값의 만 단위 미만은 절사

8. 교부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4. 19. ~ 2021. 12월

- 정부의 주택지원 사업승인 완료 후, 교부신청서 접수

* 보조금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마감(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사업 접수 기준)

나. 접수장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에너지팀(☎ 061-390-7237)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 1] 1부.

② 설치예정 장소 현장사진 및 약도 1부.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설치 대상시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 신축주택은 건축허가서 및 건축신고필증

⑤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

⑥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확인서류 1부.

⑦ 주택지원사업 표준설치계약서 사본 1부.

⑧ 한국에너지공단 선정된 전문기업 확인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9.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

가. 보조금 교부신청시 관련 서류 검토 후,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지 (붙임 2)

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 완료 확인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점검을

득한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붙임 3)

다.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확인서 발급 제출 후, 적합 시

교부대상자(설비 설치가구)에게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청구시 제출서류 ◈

① 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3] 1부.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한국에너지공단 발급) 1부.

③ 하자이행보증서 사본 1부.

④ 사용전 검사확인증(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1부.

⑤ 준공사진(공사 전·후 사진, 주택 전체 전경사진 포함)

⑥ 지원대상자 통장사본(보조금 지급용) 1부.

⑦ 본인서명사실확인서(지급 청구서 접수기준 한달 이내 발급분) 1부.

10.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침에 따르며 사업추진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1855-3020, 062-602-0090)에

문의 할 것.

나. 참여기업(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설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은

참여 신청자에게 있으며, 참여기업별로 시공방법, 취급제품, 설치비용

등이 상이하므로 주택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선택해야 함.

다.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는 완벽하게 제출해야 하며, 첨부 서류 미흡

및 신청서 작성이 부적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참여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서류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함.

라. 참여기업(시공업체)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설비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 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함.

마. 보조금은 설치확인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설비 설치가구)에게

직접 지급 함.

바. 본 지원사업은 설치 희망자의 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용

제품 등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양자 간의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우리 군과 관련이 없음.

사.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국비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참조

※ 허위 ‧ 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사업 사칭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정부 보급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해당업체의 정부 보급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필히 확인

하시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2. 보조금 교부 결정서 1부.

3.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4. 신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 주택) 전기요금 부과방식 안내 1부.

5. 허위 및 과장광고 관련 주의 사항 1부.

6. 2021년 신재생에너지 참여기업 리스트(한국에너지공단) 1부.  끝.

[붙임 1]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성명
주소
연락처	전 화 : 이동전화 :
신청분야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설비타입
설치규모
사 업 비	원(국비 : 도비 : 군비 : 자부담 : )
설치장소
전 문 기 업	상 호 : 담당자 : 전화 :
위와 같이「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장성군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며, 이후 허위 서류 제출 적발 및 보조금 교부조건 불이행시 보조사업비 전액을 환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확인 전문기업 ( 인 )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설치예정 장소(주택) 현장사진 및 약도 1부. 2.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설치 대상시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신축주택은 건축허가서 및 건축신고필증) 4.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 5.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확인서류 1부. 6. 주택지원사업 표준설치계약서 사본 1부. 7. 한국에너지공단 선정된 전문기업 확인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붙임 2]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조사업명 :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가. 주  소 :

나. 성  명 :

3. 보조금 교부 결정내역

(단위 : 원)

에너지원 종 류	설비용량	보조금 교부결정액			비 고
		합 계	도 비	군 비

4. 보조금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규정과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바.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고액부정청구자의 명단을 공표한다.

2021년   월   일

장  성  군  수

[붙임 3]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청구서

성 명
주 소
설 치 장 소
연 락 처	전 화 : 이동전화 :
사 업 명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설치기간
에너지원 및 설비규모	에너지원 ( ) 설비규모( kW, ㎡)
보 조 금 (천원)	보조금 : 천원(도비 : , 군비 : ) ※ 총공사비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지 급 계 좌	계좌번호 : (은행명 : 예금주 : )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허위 서류 적발시 보조사업비 전액을 환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한국에너지공단 발급) 1부. 2. 하자이행보증서 사본 1부. 3. 사용전 검사확인증(태양광에 한함, 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1부. 4. 준공사진(공사 전·후 사진, 주택 전체 전경사진 포함) 각 1부. 5. 지원대상자 통장사본(보조금 지급용) 1부.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지급 청구서 접수기준 한달 이내 발급분) 1부.

[붙임 4]

신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주택) 전기요금 부과방식 안내

ㅇ 2012년 1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기 설치된 수전용 계량기1) 외에 잉여전력용 계량기2)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됨

1) 수전용 계량기란?

- 일반적 건물에 설치된 계량기로 한전으로부터 수전 받아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을 표시하는 계량기

2) 잉여전력용 계량기란?

-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발전량이 건물에서 소비한 전력량보다 많을 경우 잉여 전력량(발전량-소비량)을 표시하는 계량기

* 전기사용량 : 한전에서 수전 받은 전력량, 전기소비량 : 자가발전을 통해 소비되는 전력량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건물에서 바로 소비되므로 (수전용, 잉여전력용)계량기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발전량이 전기 소비량보다 클 경우만 잉여전력용 계량기에 표시

<전기사용량 계산 흐름도>

①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건물의 전기 계통에 연결 됨

② 발전된 전기를 건물에서 소비

③ 자가 생산․소비 후 남은 잉여전력량을 잉여전력용 계량기에 표시

④ 자가 생산․소비 후 부족하여 한전으로부터 수전 받은 전력량을 수전용 계량기에 표시

⑤ 전기 사용량(수전 전력량 값) ― 잉여전력량(잉여전력 계량 값)

= 전기요금계산 값(최종 전기 사용량), 사용요금은 상계 후 전력량에 대해 부과하며 부가세는 수전 전력량, 잉여전력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

[붙임 5]

※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 사업 사칭 관련 사례 안내
[사례1] 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로고 등을 도용하여 정부 사업 사칭하는 사례 지방에 사는 A씨는 ‘태양광 발전 무상설치’현수막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 후 설치비 900만원을 지급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태양광 설치 후 전기료를 대폭 아낄 수 있는 문구였다. 그러나 막상 계약 후 알아보니,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된 참여기업이 아니었고, 정부 지원도 이미 종료된 상황이었다.
•정부사업 사칭 •관련 공공기관 문양 도용 •농협제휴로 대출 유도	•태양광설비 설치효과 과장 •관련 공공기관 문양 도용
[사례2] 농협제휴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 대출을 유도하는 사례 B씨는 태양광 설치 판매원을 통해 정부사업으로 태양광을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다. 업체는 농협을 통해 B씨 명의로 3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였으나,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실 확인한 결과 정부지원 사업이 아니었고, 정부에서 농협을 통해 대출하는 사업은 없었다.
•허위사실(무상설치, 에너지공단 인증) 게재 •폐지된 제도 게재	•태양광설비 설치효과 과장 •관련 공공기관 문양 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