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년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안)

2020. 9.

	농림축산식품부
	원 예 경 영 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21~‘22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2

1. 사업목적	2

2. 사업내용	2

3. 사업 참여요건	5

4. 사업관리계획	7

Ⅲ. 사업자 선정 공모계획	8

1. 공모개요	8

2. 응모방법	9

3. 사업자 선정 방법	10

Ⅳ. 향후 추진일정	10

<붙임> 제출자료 작성요령 및 서식	11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시설현대화 및 스마트팜 보급 확산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농가단위 경영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생산‧유통의 계절적 편차 문제 지속

○ 시설원예 품목의 경우 노후‧영세한 생산시설이 분산되어 있어 출하‧물류시설 활용 등의 측면에서 경영효율성이 저조

○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및 국내 소비자의 요구 충족을 위해서는 고품질‧안전 농산물의 연중 안정적인 생산이 필요한 상황

□ 생산‧유통시설의 규모화‧집적화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와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도입(’17~)

○ 정부는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도로, 전기‧용수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

○ 농가는 노후·영세한 온실을 이전·집적화하거나 신축하여 생산‧유통의 규모화를 이룸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17) 충남 부여 (’19) 경기 고양, 강원 평창 (‘20) 전북 고창, 경북 포항

□ 농업분야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스마트팜 확산 거점인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을 연계 추진(’18~)

○ 생산‧유통과 함께 청년보육, 기술개발, 실증 등의 기능이 융복합 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2년까지 4개소 조성

* (’18) 전북 김제, 경남 밀양  (’19) 전남 고흥, 경북 상주

○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조성

□ 자연재해, 환경오염에 취약한 노후 온실단지의 기반‧생산시설 등 기초환경을 개선하여 스마트팜 저변 확대 추진(‘19~)

Ⅱ. ‘21~‘22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1	사업목적

□ 생산자 조직화 및 생산‧유통의 규모화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 생산‧유통시설을 집단화 시키고, 공동이용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경영비용 절감

○ 단일 유통주체를 통해 단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통함으로써 거래물량 증가 및 시장교섭력 향상

□ 시설원예 주산지 중심으로 노후화된 기반시설 개보수 등 기초환경을 개선하여 시설현대화 기반 조성

○ 현대화된 시설을 기반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연중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예시설의 첨단화, 스마트화 추진

2	사업내용

□ (기본방향) 단지의 기반 조성‧개보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생산 및 배후‧기타시설은 자체 조성 또는 지원사업과 연계

○ (기반시설) 규모화‧집적화된 스마트원예단지 운영에 필요한 도로, 용배수‧전기‧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또는 개보수

○ (생산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원예시설을 단지 내에 집적 조성하여 규모화 추진

- 기 운영 중인 온실은 신‧개축, 노후시설 교체, ICT 융복합 기술 연계를 통해 자동화‧스마트화

- 농업경쟁력 제고를 선도하는 핵심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ICT 융복합 스마트시설 도입

* 시설 내‧외부 온습도, CO[eqn: {}_{2}], 양액 EC‧pH 등의 센서장비, 생육 측정을 위한 영상장비, 환풍기, 측창 등 제어장비 설치

○ (배후시설) 시설작물의 유통‧출하 등에 필요한 시설 전반을 확보하여 경영효율화 촉진

- 단지 입주 경영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선별‧포장‧출하 및 저장까지 가능한 유통시스템 구축

- 재배품목에 따라 판로 다각화, 수출 확대 등을 위해 가공시설도 함께 입주

* 단지 인근에 활용 가능한 APC 등 부대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미설치 가능

○ (기타시설) 편의시설, 판매, 체험·홍보시설, 연구․교육시설 등 생산‧유통 및 단지 운영과의 연계시설도 필요 시 확보

< 스마트원예단지 조성계획(안) >

내 용		구축방법
기반조성‧개보수 (’21~’22)	용수, 전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부지정지, 도로
	오폐수처리
생산시설 (’23~’24)	스마트온실 (유리, 비닐)	자부담, 기존 지원사업 활용 등
	에너지시설	자부담, 기존 지원사업 활용 등
배후시설 (’23~’24)	산지유통시설(APC)	자부담, 기존 지원사업 활용 등
	가공시설	자부담, 기존 지원사업 활용 등

□ (지원내용) 규모화‧집적화된 스마트원예단지 운영에 필요한 도로, 용배수‧전기‧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또는 개보수

○ 기존단지 개보수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절‧성토 등 부지조성 지원

* 다수 경영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예: 용배수로) 공사 시 소요되는 부지조성비(절‧성토)는 총사업비에 반영 가능하나, 참여경영체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예: 온실) 공사 시 소요되는 부지조성비는 총사업비에 반영 불가능

□ (사업기간) 2021년 ~ 2022년 (’21: 40%, ’22: 60%)

□ (총사업비) 50억원 (‘21년 사업비 20억원(국비 14, 지방비 6))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30%

○ 사업대상지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지방비 부담 원칙

○ 기준단가 : 500백만원/ha*

(단위 : 백만원, 10ha 기준)

구 분		사업비	내 용
부지조성	부지정지	2,600	· 논을 시설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성토 등
	도로	188	· 생산물 유통을 위한 간선·지선 도로
생산 필요시설	용수	100	· 시설원예 재배 시 필요한 일정급수 이상의 용수 공급 시스템 · 경영에 필요한 생활용수
	전기	1,454	· ICT융복합 장비, 에너지공급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전기시설
	오폐수처리	200	· 시설원예 재배시 발생되는 폐양액 및 생활폐수 등 처리시설
기타부대비	설계·감리비 등	458
합 계		5,000

* 본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도입하고자하는 기반시설의 종류‧물량,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신청금액은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전문기관 등 통해 산출하여 제시)

□ (사업대상자) 사업 요건을 갖춘 시·군·자치구

□ (추진체계) 사업자 선정(농식품부), 사업 시행(시‧군, 한국농어촌공사)

3	사업 참여요건

가	공통 요건

□ (총괄계획) 단지 구성(시설형태, 구성원 등) 및 운영(재배품목, 유통‧수출계획 등)에 대한 총괄계획을 수립‧제출

○ 시‧군‧구는 생산·유통·수급·수출 정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단지 조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단지의 비전 등을 제시

○ 참여 경영체는 시설운영 및 작물 생산‧유통‧수출계획을 제시

□ (시설설치 계획) 기반조성 이후 생산·배후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 투자계획 및 자금 확보방안 등 제출

○ 자부담, 민간투자 유치, 모태펀드 활용 등 자체 자금조달 계획 및 중앙·지방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 계획 수립

□ (추진단 구성) 지자체는 참여경영체 등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모 참여

나	신규 단지조성

□ (시설규모) 총부지 10ha, 생산시설은 총 부지의 70% 이상, 그 외의 부지에 APC 등 부대시설 설치

○ 집적화 규모를 최대화하기 위해 생산시설 면적 하한을 적용하고 물류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시설을 동시 조성

* 단지 인근에 활용 가능한 APC 등 부대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미설치 가능

** 대상지 여건, 설치 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생산시설 면적 하한 조정 가능

□ (참여 경영체) 스마트원예단지에 입주하여 온실을 경영하는 생산 주체(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한정)를 확보하여 공모 참여

○ 입주 농업인‧농업법인은 가급적 생산 농산물의 국내공급 및 수출시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실시

○ 대규모 단지 운영이 필요한 점을 감안, 참여 입주 농업인‧농업법인에 일정수준 이상의 영농경험, 영농교육 수준 등 요구

□ (수출비율) 국내수급을 고려하여 수출비율 이행 의무 부과

○ 국내수급을 고려하고, 수출 주력농가를 지원하여 시설원예 작물의 수출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의무 수출비율 설정(7년간)

* 수출 적합품목 수확가능기간, 시장개척 기간 등을 고려하여 3년의 유예기간 부여, 이후 수출국 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계획물량의 10% 오차 허용

- 딸기 60%, 파프리카 50%, 토마토 40%, 기타품목 30% 이상 수출

다	기존 온실단지 개보수

□ (사업면적) 5ha이상

○ 참여경영체의 70% 이상(면적기준)이 서로 연접하여 단지화

□ (부지 확보) 사업예정지 내 공용 시설물(예: 도로, 용수시설, 배수로 등) 부지는 지자체에서 확보(소유 또는 장기임대*) 완료 또는 예정

*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예: 한국농어촌공사)으로부터 임대한 토지이나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기간 해당 필지를 계속해서 임대 가능한 경우 의미

□ (생산시설 개보수) 기 운영 중인 노후 온실의 개보수 계획 수립

○ 기반시설 조성계획과 함께 단지 내 운영 중인 온실의 현대화‧자동화 또는 스마트화 계획을 수립

□ (참여경영체) 사업예정지 내에서 온실을 경영하는 생산 주체(농업인‧농업법인 등)를 확보하여 공모 참여

○ 온실 개보수 후의 재배품목과 품목별 생산‧유통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 사업예정지 내 참여경영체는 가급적 단일경영체로 하거나,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실시

4	사업 관리계획

□ (현황점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시 현황점검·관리 및 사업적기 추진 시스템 운영

○ 사업시행기관(시․군․자치구)은 사업자선정 후 6개월 내 위수탁협약 미체결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사업자를 대체사업자로 선정

○ 분기별로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대상지 여건에 따라 기반조성 공사 추가‧변경 발생 시 사업계획 변경 등 조속히 조치하여 공사 지연 방지

□ (사후관리) 시‧군은 수출실적을 점검하고, 의무수출비율 미이행 시 이행 촉구, 페널티 부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사항 조치

○ 시‧군은 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단지 준공일, 유예기간*및 의무수출비율 적용기간을 정하고, 의무수출비율 준수여부를 점검

* 유예기간 시작일은 단지내 생산시설 준공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과 첫 출하일 중 우선 도래일로 정함

- 재무제표, 매출전표,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자료 통해 사업자의 연간 생산량 대비 수출량 실적을 지속 확인

○ 유예기간 후 의무수출비율 불이행 시 이행을 촉구하고,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 제한 등 페널티 부과

○ 유예기간 후 7년* 내 3년 연속 의무수출비율을 불이행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조치** 등 적용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4.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유리온실 10년) 준용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농업인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 등은 제재를 면함

Ⅲ. 사업자 선정 공모계획

1	공모 개요

□ 공모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공모기간 : 2020. 9. 16. ~ 2020. 10. 20.

□ 공모절차

사업자 공모 공고		‘20. 09. 16.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20. 09. 16. ~ ’20. 10. 20.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20. 10. 5. ~ 10. 20.
⇓		⇓
평가위원회 심의		~ ‘20. 10월 말
⇓		⇓
사업자 선정‧발표		‘20. 11월
⇓		⇓
위수탁협약 체결 및 설계 착수		‘21. 01월

2	응모 방법

□ 응모자격

○ 사업 참여요건을 갖춘 시·군·자치구

□ 응모요건

○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로 제출

- 사업신청 공문은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서 전자결재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신청서는 스캔하여 첨부(기관장 직인 필수)

* 공문 상에 지방비(시‧도, 시‧군) 확보 일정, 방법 등 제시

- 사업신청서‧계획서, 증빙자료 등은 제출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후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제출기한 : 2020. 10. 5. ~ 10. 20. (16일간)

- 우편제출 시 접수마감일의 우체국 소인분까지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요건 충족 입증자료

○ (선택) 추가적으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다른 농림사업, 지자체 지원사업 등 추진계획

□ 응모 시 유의사항

○ 신청서‧계획서 등 공모 응모 시 제출된 서류는 접수 이후 반환 불가

○ 제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허위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

○ 개발행위허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추진 시 수반되는 인허가에 대한 분석결과 제출 시에는 인허가 담당 부서‧기관의 검토의견 공문 등 첨부

3	사업자 선정 방법

□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선정

○ 시설원예, 시설환경, 농업경영, 수출 및 유통정책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회 구성

○ 현지평가, 대면평가(PT)를 실시하여 최종사업자 선정

○ 사업 취소 발생 시 대체사업자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자 선정

- 사업자선정 후 6개월 내 위수탁협약 미체결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사업자를 대체사업자로 선정

Ⅳ. 향후 추진일정

공모 공고 (공문‧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	➡	평가	➡	사업대상자 선정 (개별통보)
’20. 9. 16.		’20. 10. 5 ～ 10. 20.		’20. 10월 말		’20. 11월

□ 사업자 공모 알림(공문‧홈페이지) : ’20. 9. 16.

□ 사업신청서(공문) 및 제출서류(방문‧우편) 접수 : ’20. 10. 5. ~ 10. 20.

□ 서면검토 및 대면평가(평가위원회) : ’20. 10월 말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지 : ’20. 11월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칭
사 업 유 형		□ 기존 단지 개보수 □ 신규단지 조성 (해당사업에 표시)
신청기관	지자체명						담당부서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주 소						연락처
사업 예정지	위 치	도 시 군 읍면 번지 외 필지(상세주소 기재)
	규 모	ha( ㎡)					부지확보계획	매입( %), 임대( %), 기타( %)
단지조성 계획	구 분	면적			비율		주요시설
	기반시설	㎡			%		도로, 주차장, 오폐수처리시설 등
	생산시설	ha( ㎡)			%		유리온실, 비닐온실, 에너지시설
	기타시설	㎡			%		APC, 가공시설 등, 저온저장고, 판매, 체험·홍보시설 등
생산시설계획	주요품목	계	000			000			000		000
	시설면적	ha( ㎡)	ha( ㎡)			ha( ㎡)			ha( ㎡)		ha( ㎡)
연계사업 계획	생산시설	자부담,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스마트팜 시설보급사업,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첨단온실신축사업 등 사업계획 기재
	기타시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가공시설 등 사업계획, 기타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구분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및 융자		기타
	기반조성	10,000		7,000		3,000		-		-
	생산시설
	기타시설
	합계
추진단 구성	시‧도	00시·도				담당자명
	시‧군‧자치구	00시·군				담당자명
	참여 경영체	00스마트원예단지조합				대표자명		000 외 0인
위와 같이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기관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붙임 참조

[별지 제2호 서식] 공모제안서(양식)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계획서

Ⅰ. 사업계획의 개요(사업계획서 요약 형태로 작성)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사업목적

2. 사업 주요내용

□ 사업명칭 : ○○시·도 ○○시·군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

□ 사업예정지 위치 :        시․도      시･군․자치구       읍·면        동․리

□ 사업예정지 규모 :       ha(       ㎡)

□ 추정사업비 : 총   억원

* 스마트원예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 세부내용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합 계
기반조성
생산시설
배후시설
기타시설

□ 사업기간 :            (생산·배후·기타시설 포함)

3. 단지조성 계획

* 스마트원예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 세부내용 작성

구분	세부내용	지원방법	비고
기반조성	(용수, 전기인입 등)
생산시설	(온실, 에너지시설 등)
배후시설	(산지유통시설, 가공시설 등)
기타시설	(저온저장고, 판매, 체험·홍보시설 등)

※ 기반조성은 사업예정지 여건을 분석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 기타시설은 사업신청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 세부내용을 기재

4. 사업 타당성

□ 관련법규 검토

* 사업예정지에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에 따른 관련법규 주요검토 사항 기재

□ 부지확보 상황

* 총 20ha(확보실적 :     ha,    %)

*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 확보방법 및 시기 등 계획

□ 사업비 조달계획 : 각 조성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조달 및 투자계획

◦ 기반조성 :

◦ 생산시설 :

◦ 배후시설 :

◦ 기타시설 :

□ 추진단 구성현황

* 추진단 참여주체(지자체, 농업인, 농업법인, 관련 전문가 등) 현황 및 단지 조성․운영에 있어 각 주체의 역할 등 기재

* 입주 경영체 영농경험, 영농교육수준 등 명시(증빙자료 첨부)

Ⅱ. 사업대상지역 주요 현황분석

1. 일반현황

□ 인구현황                                                     (단위 : 명, 호)

연도	인 구 수					농가 인구
	계	남	%	여	%	계	남	%	여	%
2019

□ 가구현황

연도	계		농가		어가		비농어가
	가구(호)	%	가구	%	가구	%	가구	%
2019

□ 연령별 현황

연도	계		14세이하		15~64세이하		65세 이상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2019

2. 시설농업 주요현황

□ 생산자 현황

연도	합계		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생산자수	%	농가수	%	법인수	%	단체수	%
2019

□ 시설유형 현황                                                    (단위: ha)

연도	계		유리온실		비닐온실		기타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2019

□ 주요품목 현황                                                    (단위: ha)

연도	계		00		000		기타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2018

3. 사업대상지역(시․군) 토지 현황

□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면 적(㎡)
구성비(%)

□ 용도지역 현황

구 분	합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계	계획관리	생산·보전 관리	계	(농업진흥 지역)
면 적(㎡)							( )
구성비(%)							( )

◦ 도시계획 수립여부：

◦ 용도지구․구역 지정여부：

◦ 기타 관련계획 저촉여부：

*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사업예정지 내 대표위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상, 하, 좌, 우, 중앙 5필지)

□ 사업대상지역(시․군) 내 지장물 현황

* (예) 간척지내 용도구분, 분묘 ○○기, 가옥 ○○동, 묘목 ○○주 등

4. 사업예정지 입지분석

□ 현장여건 및 입지조건

◦ 접근성 및 도로현황 등

* 국내시장에 출하 또는 수출 시 물류 수송 교통여건 등 고려하여 기재

◦ 용수 확보, 전기인입 등 SOC 여건

□ 기후조건에 따른 시설재배 환경 분석

◦ 일조량, 적설심, 풍속, 온‧습도 등

*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에서 제공하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의 자료 활용

5. 사업대상지역(시․군) 재정여건

□ 지자체 재정 자립도 현황

□ 시설원예분야 예산편성 내역(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원예시설현대화 (농식품부)
0000 (세종시)

* 농식품부 추진 사업과 시․도 또는 시․군 자체사업 모두 기재

6. 사업대상지역(시․군)의 차별성

□ 특징‧장점

□ 차별성

Ⅲ. 사업추진 세부계획

1. 추진배경

□

2.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사업목적 및 발전방향 설정

* 기반조성 및 생산·배후시설 등 단지조성 기본방향 계획 제시

* 재배품목의 생산·유통·수급·수출 정책 등을 포함한 시설 운영계획 제시

□ 추진전략

* 사업의 장기적인 비전 및 전략을 제시

3. 사업개요

□ 예정지 위치：      도     시･군     읍·면     리

□ 사업구역 면적：       ㎡(토지확보 실적：      ㎡,     %)

□ 추정사업비：

□ 사업기간：

□ 사업시행자(사업주체)：○○ 시․군

□ 주요 재배품목：

* 집적화·규모화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2가지 품목 이상

□ 시설계획

구 분	면 적(㎡)
	계	산 출 내 역
합 계
○ 기반조성
ㆍ부지정지
ㆍ도로
ㆍ용수.....
○ 생산시설
ㆍ유리온실			동	×		㎡
ㆍ비닐하우스			동	×		㎡
○ 배후시설
ㆍ산지유통시설
ㆍ가공시설
○ 기타시설
ㆍ

4. 단지 조성 계획

□ 단지 기반조성

* 원예단지 유형에 따른 지역 내 부지 확보 및 시설원예단지 인프라 구축 계획

* 부지정지, 양질의 용수 확보 및 오폐수 처리, 전기 확보 계획

* 부지 지내력 확보 방안

* 공사 시 민원 최소화 방안

□ 생산시설

*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구축․설치 방안 기재(자부담, 중앙․지방정부 지원사업 활용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사업은 패키지화하여 수립

* ICT 융복합 스마트 시설, 2‧3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로봇 및 자동화 기술, 규격 표준화 센서 및 ICT 기기 사용 방안 등

□ 배후시설

* 생산과 선별·포장·가공·유통·수출을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시설 확보 방안

*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을 위한 선별·포장·가공·유통시설 등의 운영방안

□ 기타시설

* 농산물 판매․수출 시 필요한 추가시설 확보 방안

* 단지 운영․홍보에 필요한 시 체험, 홍보, 교육․연구시설 등 확보 방안

□ 단지운영 및 관리방안

* 시설 유지관리 및 입주 경영체 관리시스템

* 참여자 영농기술교육, 친교 형성, 지속적인 관리 등 S/W 분야

□ 사업 수요 확보 현황 및 홍보 계획

* 생산시설 면적에 대한 입주 경영체 구성 현황

* 사업수요 확보를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실적 기술

* 수요 확보를 위한 홍보 계획

5. 생산・유통・수출 계획

□ 실적 및 계획(총괄)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달러)
생산	실적	2018
		2019
		2020
	계획	2021
		2022
		2023
수출	실적	2018
		2019
		2020
	계획	2021
		2022
		2023
수출비율(%)		-	-	-	-	%	%

* 생산실적: 도매시장‧대형유통업체 등 출하금액 및 수출금액(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 생산계획: 단지 조성 이후 예상하는 생산량 및 생산금액

* 수출비율: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과거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장 등) 제출 및 향후 계획

□ 생산실적 및 계획

◦ 실적(품목별로 작성)

◦ 계획(품목별로 작성)

* 재배시설의 생산성, 참여 경영체의 기술력, 기후조건 등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생산계획 제시

□ 국내유통실적 및 계획

◦ 실적(품목별로 작성)

◦ 계획(품목별로 작성)

* 재배품목의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국내 유통·판로확보 계획 및 방안 수립

* 생산물량에 대한 도매시장, 조공법인, 산지농협에의 출하‧판매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출하약정 또는 가계약서, MOU,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수출실적 및 계획(수출실적이나 계획이 있는 경우에 작성)

* 지속적 수출확대 및 수출물량 관리 계획, 바이어 확보계획 등 제시

(국내수출업체 또는 해외 수입업체와 수출약정 또는 가계약, MOU,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국내 수급을 고려한 의무수출비율 이행계획 제시

6. 단지 운영 계획

□ 단지 운영주체 구성 및 역할

* 지자체, 입주 경영체 등으로 운영주체를 구성하고, 각 주체의 역할 및 활동계획 제시

□ 시설 운영 및 사후관리

* 생산・배후・기타시설별 운영 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 지자체 및 입주 경영체 역량강화

* 단지 운영에 참여하는 시・군, 입주 농업인・농업법인 등의 교육・훈련계획 등 기재

□ 기타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

* GAP인증, 농산물품질인증제도 활용계획 및 실태 등

* 수출 국가별 농약 등 안전성관리, 품질관리 등 제시

7. 지역활성화 방안

* 지역사회 고용 창출 등 활성화 계획, 발생 수익을 통한 지역발전 지원 계획

* 6차 산업화 방안 및 지역사업 연계계획 등을 기술

8. 사업추진단 추진 의견

□ 지자체(시·도, 시·군)

* 사업의 필요성, 참여의지를 중심으로 기술

* 읍면, 시군, 시도의 의견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므로 사업추진의 필요성, 효과성을 중심으로 작성

□ 입주 경영체

Ⅳ. 사업추진 여건

1. 관련 법규 검토

□ 법·제도 개발제한 사항 등에 대한 현황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첨부

*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 등 인허가 또는 개발제한 사항

□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계획

* 인허가 취득 계획, 제한요소 극복방안 등 제시

2. 사업예정지 부지확보 상황

□ 부지 현황

*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 용지매수(용지임대) 필요 여부 등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확보 여부 (〇,×)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1	00	천0	성0	신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〇
2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4	00	천0	성0	대0	123	답	5,000	3,000	농림	이순신	×
합계							70,000	60,000

□ 확보 상황

구분	소재지		확보면적	소유권 현황	확보시기 (계약체결일)	확보방법			비고
	리	지번				매입	임대	기타
1	신0	123	22,000	00군	-			군소유
2	신0	456	3,000	홍길동	17.05.20.	〇			계약서첨부
			⁝
합계			35,000

* 시‧군유지는 소유권이전 완료이며, 매매계약체결은 현재 계약중인 상태임

*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상황 또는 예산확보 진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용지매입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동의서징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필지별 세부자료는 덧붙임

□ 미확보 시 확보계획

구분	소재지		계획면적	소유권 현황	확보 예정일	확보방법			비고
	리	지번				매입	임대	기타
3	신0	789	5,000	00도	17.06.30.			양여
4	대0	123	3,000	이순신	17.06.30.			〇	동의서첨부
			⁝
합계			25,000

* 시설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유리온실 조성 예정 시 30년 이상, 비닐하우스 조성 예정 시 10년 이상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각종 민원처리 방안 등

Ⅴ. 사업비 조달계획

1. 추정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비율(%)	산출내역
합 계			100.0
기반 조성	소 계
	∘ 용수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 부지정지공사
	∘ 도로공사
	∘ 오폐수처리공사
	∘ 설계 및 감리비
	∘ 기타비용[eqn: {}^{*}]
생산 시설	소 계
	∘ 온실공사
	∘ 에너지시설
배후 시설	소 계
	∘ 산지유통시설
	∘ 가공시설
기타 시설	소 계
	∘ 저온저장고
	∘ 판매시설

* 기타비용 : 한전납입금, 기타부대비 등

□ 재원별‧연도별 투자계획

◦ 기반조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1				‘22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기반조성
-
-
-

◦ 생산‧배후‧기타시설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3				‘24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생산시설
-
-
∘ 배후시설
-
-
∘ 기타시설
-
-

2. 소요재원 확보 계획

□ 자금 확보 계획(총괄)

* 기반시설, 생산시설, 배후시설, 기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정밀한 자금 투자계획 및 자금 확보방안 수립(민간투자 유치, 모태펀드 활용 포함)

□ 시‧군 지방비 확보 계획

* 소요재원(지방비)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 본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비 통합지원 및 패키지화 계획 등 제시

□ 입주 경영체 자부담 확보 계획

* 입주 경영체 자산보유 및 부채현황 작성

* 소요재원(융자금, 자부담)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3. 세부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및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공사발주, 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로 작성 가능

Ⅵ. 기대효과

※ 위치평면도, 예정지 전경, 항공·위성사진, 편입용지 지번별 조서, 사업수요자 현황, 편입용지도 등 첨부

붙임 1		제출자료 작성요령 및 서식

◦ 제안서는 본 양식을 기본으로 해당 지역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작성

- 가능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항목 추가 가능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군 내부자료 등 실재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출처 명기 후 첨부

◦ 사업추진계획은 사실에 입각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하며,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부처별로 구분 작성하며, 조감도,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예정지가 사업 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관련사업 연계계획 등의 세부추진계획은 부록으로 붙임

◦ 세부추진 일정은 상세히 작성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법령 인허가 및 협의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서는 A4용지 양면을 활용하고, 좌측 편철하여 13부 제출

- 참고 사진은 컬러출력·인쇄(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흑백가능), 단, 지형도 등 도면은 원도를 기준으로 하며, 축척을 표기

◦ 참고·증빙자료(조례, 협약서, 부서간 협업 계획, 부서 간 관련 사업 연계 계획, 자체사업 추진방침, 예산확보서류 등 일체)는 부록으로 본문과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쪽 수(page) 기재

◦ 제안서는 한글과 파워포인트 양식 모두 제출

- 제안서 평가 시 발표용 PPT와 서면심사용 한글파일 각각 작성 제출

◦ 작성양식

- 한글 : 본문 12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 파워포인트 : 20분이내 발표 가능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참고		의무수출비율 불이행 시 조치 관련 법령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6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부정수급 사유’라 한다) 지원된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3.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제30조제2항제2호,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79조(지원의 제한) ①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ㆍ분할ㆍ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