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과수분야 지원사업 시행 지침
원예소득과

2020년도 과수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과수농가 경쟁력 제고

1		사업개요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 재배 농가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비 고
계	6개 사업
신규과원조성	품목별 신규과원 조성 패키지 지원 (배수시설, 토양개량, 재식, 지주, 관수)
과원시설지원	과원시설 개별 지원(관수시설, 배수시설, 방풍망, 방조망, 지주, 조수류 퇴치기)
과수생력화장비지원	과수용 방제기(0.5ha 이상 재배농가) 고소 작업차(1ha 이상 재배농가)
저온피해 예방시설 지원	미세살수장치, 방상팬, 열풍방상팬
감 명품화 간벌사업	감나무 간벌비용 지원	`21년 사업종료
신규과원 조성 예정지 관리지원	다음연도 신규과원 조성 전 배수시설 및 토양정지	`21년 사업종료

❍ 우선순위

(1순위)

- 보조금 수혜금액이 없는 신규농가

- 과수생력화장비 : 방제기 및 고소작업차 미보유 농가

※ 2020. 1. 1. 현재 면세유 관리카드에 등재되지 않은 농가

(2순위)

- 과거 10년간 보조금 수혜금액이 적은 농가

(지원제외)

- 자부담 확보 불가능자 및 이월사업 미완료 농가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천재지변, 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된 토지(임야 등)

- 병해충 방제기 : 과수재배면적 5,000㎡ 미만인 농가

- 고소작업차 : 과수재배면적 10,000㎡ 미만인 농가

- 지방세 체납자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관외 거주자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 단가는 `21년도 변경될 수 있음

1		신규과원조성

❍ 사과 신규과원 조성 : 식재간격은 4.0×2.0m, 1,140주/㏊

세부사업(5종)		금액 (천원)	산출내역(1㏊, 수동스프링쿨러 적용 기준)
합 계		40,000
토양정지 및 암거배수	장비대	2,000	○ 굴삭기 1대×4일×500천원
	유공관대	4,480	○ 150mm×4m - 560개×8천원
	기타자재	352	○ 맨홀, pvc파이프, 유공관 덮개 등
	소계	6,832
토양개량	퇴비, 비료	3,000	○ 퇴비 40톤+용성인비 200kg+석회 2,000kg 등
재 식	묘목대	11,856	○ (묘목 1,140주×10천원) + (수분수 114주×4천원)
	재식비	1,000	○ 10인 × 100천원
	소계	12,856
지주설치	지주대	10,812	○ 1,590개 × 6.8천원(개별․중간․외곽지주)
	설치비	1,000	○ 10인 × 100천원
	소계	11,812
관수시설	수동 스프링쿨러 / 수동점적 (농가선택)	1,400 +관수부	○ 기계부(1,000㎡ ~ 5,000㎡) - 물탱크 5톤, 모터 1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2,400 +관수부	○ 기계부(5,000㎡ ~ 10,000㎡) - 물탱크 10톤, 모터 2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단가 적용	○ 관수부(스프링쿨러 310원/㎡, 점적 260원/㎡) - 점적호스, 기타자재 등
	소계	5,500	○ 수동스프링쿨러 적용시

❍ 복숭아 신규과원 조성 : 식재간격은 6.0×6.0m, 280주 / ha

세부사업(5종)		금액 (천원)	산출내역(1㏊, 수동스프링쿨러 적용기준)
합 계		24,610
토양정지 및 암거배수	장비대	2,000	○ 굴삭기 1대×4일×500천원
	유공관대	3,400	○ 150mm×4m - 425개×8천원
	기타자재	638	○ 맨홀, pvc파이프, 유공관 덮개 등
	소계	6,038
토양개량	퇴비, 비료,	4,410	○ (퇴비 120톤×30천원)+(용성인비 20kg×30포 350원)+(석회 4,000kg×150원)
재 식	묘목대	2,800	○ 묘목 280주 × 10천원
	재식비	800	○ 8인×100천원
	소계	3,600
지주 설치	지주대	4,062	○ 파이프(48㎜×4m) 11,300원 × 280개) + (캡 1,600원×280개)+ (예인선끈 150천원×3통)
	설치비	1,000	○ 10인 × 100천원
	소계	5,062
관수 시설	수동 스프링쿨러 / 수동점적 (농가선택)	1,400 +관수부	○ 기계부(1,000㎡ ~ 5,000㎡) - 물탱크 5톤, 모터 1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2,400 +관수부	○ 기계부(5,000㎡ ~ 10,000㎡) - 물탱크 10톤, 모터 2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단가 적용	○ 관수부(스프링쿨러 310원/㎡, 점적 260원/㎡) - 점적호스, 기타자재 등
	소계	5,500	○ 수동스프링쿨러 적용시

❍ 체리 신규과원 조성 : 식재간격은 4.0m×3.0m, 830주 / ha

구 분		금액 (천원)	산출내역(1㏊, 수동스프링쿨러 적용기준)
합 계		50,900
토양정지 및 암거배수	장비대	2,000	○ 굴삭기 1대×4일×500천원
	유공관대	5,000	○ 150mm×4m, 625개×8천원
	기타자재	600	○ 맨홀, pvc파이프, 유공관 덮개 등
	소계	7,600
토양개량	퇴비, 비료	3,000	○ 퇴비 40톤+용성인비 200kg+석회 2,000kg 등
재식	묘 목 대	24,900	○ 묘목 830주 × 30천원
	재 식 비	800	○ 8인 × 100천원
	소계	25,700
지주 설치	지 주 대	8,100	○ 1,000개 × 8.1천원(개별․중간․외곽지주)
	설 치 비	1,000	○ 10인 × 100천원
	소계	9,100
관수 시설	수동 스프링쿨러 / 수동점적 (농가선택)	1,400 +관수부	○ 기계부(1,000㎡ ~ 5,000㎡) - 물탱크 5톤, 모터 1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2,400 +관수부	○ 기계부(5,000㎡ ~ 10,000㎡) - 물탱크 10톤, 모터 2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단가 적용	○ 관수부(스프링쿨러 310원/㎡, 점적 260원/㎡) - 점적호스, 기타자재 등
	소계	5,500	○ 수동스프링쿨러 적용시

2		과원시설지원

❍ 관수시설

세부사업		금액 (천원)	산 출 내 역(1,000㎡ 기준)
관수시설 (1,710천원) - 수동스프링 쿨러 적용시	수동 스프링쿨러 / 수동점적 (농가선택)	1,400 +관수부	○ 기계부(1,000㎡ ~ 5,000㎡) - 물탱크 5톤, 모터 1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2,400 +관수부	○ 기계부(5,000㎡ ~ 10,000㎡) - 물탱크 10톤, 모터 2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단가적용	○ 관수부(스프링쿨러 310원/㎡, 점적 260원/㎡) - 점적호스, 기타자재 등
	소계	1,710	○ 수동스프링쿨러 적용시

❍ 야생동물방지시설(조수류퇴치기) - 업체 계약시공

세부사업	구 분	금액 (천원)	산 출 내 역(기준/0.5㏊)
바람풍선형 (업체시공)	기기본체	1,600	○ 컨트롤 본체(1대 : 400천원) ○ 에어풍선 세트(모터 500w /4대 × 300천원)
	부속자재	1,400	○ 지주 파이프, 전선, 설치비 등
	소계	3,000	※ 기본시설은 1ha까지 사용 가능, 추가 면적은 부속자재만 계산 : ㎡ × 300원 예) 0.8ha : 3,900천원(3,000 × 300원)
울림종형 (업체시공)	모터 등 기본시설	3,850	○ 기어드 모터(1대 450천원) ○ 링, 체인기어, 체인, 지구베어링, 통 베에링 등
	부속자재	2,650	○ 스텐레스 벨, 파이프, 스프링, 인건비 등
	소계	6,500	※ 기본시설은 1ha까지 사용 가능, 추가 면적은 부속자재만 계산 : 1㎡×500원 예) 1ha(1대) : 9,000천원
솔라형 (업체시공)	기기본체	2,100	○ 조류퇴치기(3대/2,100천원) - 태양전지모듈(10W), 레이저(532nm) - 충전배터리(밀폐형 – 12V 4AH) - 지주파이프(32mm*2,600mm) ※ 설치기준 : 1대/1,650㎡ (약 500평) 단가 700천원/대(설치비 포함)

❍ 야생동물방지시설 – 방조망(일반형)

(단위 : 천원/0.5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계					13,780
중심 파이프	Ø48×2.30t×4m	개	90	16,000	1,440
주위, 보조파이프	Ø48×2.30t×4m	개	84	16,000	1,344
구석주 파이프	Ø48×2.30t×4m	개	12	16,000	192
방조망 전용캡	120㎜×160㎜	개	174	3,000	522
방조망(PE망)	20m×150m, 50㎜×㎜	룰	4	550,000	2,200
기단지주말뚝	Ø48×2.3t×1m	개	174	4,000	696
코팅와이어	4Ø	m	2,300	350	805
코팅와이어(지주고정용)	4Ø	m	500	350	175
V형 기단지주말뚝	5t×1m	개	136	6,000	816
회전클램프	Ø48용	개	230	1,600	368
PE 로프	Ø48용	m	1,700	150	255
출 입 구	소	개	4	3,000	12
기타 잡자재		식	1	202,000	202
인 건 비	철공	명	35	100,000	3,500
부 가 세	10%				1,253
* 하자담보책임기간 : 골조부분은 준공완료 후 3년. 방조망은 1년임. * 내재해기준 : 경상남도 거창군 기준 * 방조망은 가급적 개폐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하며, 농가는 과실수확 후 폭설피해가 없도록 방조망을 개방하여야 함

❍ 야생동물방지시설 – 방조방풍망

(단위 : 천원/0.5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계					19,960
중심 파이프	Ø48×2.3t×4m	개	121	16,000	1,936
주위, 보조파이프	Ø48×2.3t×4m	개	96	16,000	1,536
구석주 파이프	Ø48×2.3t×4m	개	12	16,000	192
방조망 전용캡	120㎜×160㎜	개	229	3,000	687
방조망(PE망)	20m×150m, 50㎜×㎜	룰	4	550,000	2,200
기단지주말뚝	Ø48×2.3t×1m	개	229	4,000	916
코팅와이어	Ø4	m	2,450	350	858
코팅와이어(지주고정용)	Ø4	m	520	350	182
V형 기단지주말뚝	5t×1m	개	150	6,000	900
회전클램프	Ø48용	개	250	1,600	400
PE로프	Ø48용	m	1,800	150	270
출입문 로라	소	개	4	3,000	12
둘레파이프	Ø48×2.3t×6m	개	94	24,000	2,256
방 풍 망	100m×4m(4㎜×㎜)	개	3	250,000	750
기타 잡자재		식	1	250,000	250
인 건 비	철공	명	48	100,000	4,800
부 가 세	10%				1,815
* 하자담보책임기간 : 골조부분은 준공완료 후 3년. 방조망 및 방풍망은 1년임. * 내재해기준 : 경상남도 거창군 기준 * 방조망은 가급적 개폐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하며, 농가는 과실수확 후 폭설피해가 없도록 방조망을 개방하여야 함

※ 위 지원사업 외 과원시설은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지침단가 준용

❍ 야생동물방지시설 – 방풍망시설(일반형)

(단위:천원/200m(0.5ha))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 계					8,070
방풍망 시설	백관파이프	50A×2.1t×0.6m	개	68	3,869	263
	백관파이프	40A×2.1t×3.5m	개	136	12,453	1,694
	백관파이프	40A×2.1t×0.6m	개	68	3,022	205
	백관파이프	20A×1.9t×6m	개	104	10,882	1,132
	패 드	0.7×70	개	80	4,110	329
	유 반 도	40×20	개	220	411	90
	유 볼 트	40×20	조	440	133	59
	연 결 봉	20A	개	100	581	58
	스 프 링		m	600	145	87
	말 목	앵 글	개	68	3,627	247
	담 바 클	5/8	개	68	1,692	115
	와이어클립	5/8	개	280	217	61
	와이어로프(무코팅)	8×100	롤	4	74,963	300
	방 풍 망	4×2×100	롤	2	71,820	144
	피 스 못	9×13	봉	2	8,269	17
	크리프반도(회전)	40×40	개	140	1,692	237
	용접봉	3.2mm	타	2	11,208	22
	캇타날	14mm	개	20	2,902	58
	피스드라이버		개	12	1,572	19
	시공비	철공	인	22	100,000	2,200
	부가가치세	10%				734
	소계					8,070
*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 설계 시방 자료집 기준 단가 적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설부분 3년, 소모성 자재 1년

❍ 과원시설(사과) : 식재간격은 4.0×2.0m, (1,000㎡ 기준 114주)

세부사업		금액 (천원)	산 출 내 역(1,000㎡ 기준)
배수시설 (1,370천원)	장비대	500	○ 굴삭기 1대×1일×500천원 (1,000~2,500㎡ : 500천원), (2,500~5,000㎡ : 1,000천원) (5,000~7,500㎡ : 1,500천원), (7,500~10,000㎡ : 2,000천원)
	유공관대	480	○ 150mm×4m, 60개×8천원
	기타자재	390	○ 맨홀, pvc파이프, 유공관 덮개 등
	소계	1,370
지주설치 (1,188천원)	지 주 대	1,088	○ 160개 × 6.8천원(개별․중간․외곽지주)
	설 치 비	100	○ 1인 × 100천원
	소계	1,188

❍ 과원시설(복숭아) : 식재간격은 6.0×6.0m, 28주(1,000㎡, 28주)

구 분		금액 (천원)	산 출 내 역(1,000㎡ 기준)
배수시설 (1,050천원)	장비대	500	○ 굴삭기 1대×1일×500천원 (1,000~2,500㎡ : 500천원), (2,500~5,000㎡ : 1,000천원) (5,000~7,500㎡ : 1,500천원), (7,500~10,000㎡ : 2,000천원)
	유공관대	480	○ 60개(150mm×4m)×8천원
	기타자재	70	○ 맨홀, pvc파이프, 유공관 덮개 등
	소계	1,050
지주설치 (우산형) (700천원)	지주대	600	○ 파이프(48㎜×4m) 14,000원×28개) + (캡 1,700원×28개) + (예인선끈 160천원×1통)
	설치비	100	○ 1인 × 100천원
	소계	700

❍ 과원시설(체리) : 식재간격은 4.0m×3.0m (1,000㎡ 기준 83주)

구 분		금액 (천원)	산 출 내 역(1,000㎡ 기준)
배수시설 (1,140천원)	장비대	500	○ 굴삭기 1대×1일×500천원 (1,000~2,500㎡ : 500천원), (2,500~5,000㎡ : 1,000천원) (5,000~7,500㎡ : 1,500천원), (7,500~10,000㎡ : 2,000천원)
	유공관대	560	○ 150mm×4m, 70개×8천원
	기타자재	80	○ 맨홀, pvc파이프, 유공관 덮개 등
	소계	1,140
지주설치 (910천원)	지주대	810	○ 100개×8.1천원(개별․중간․외곽지주)
	설치비	100	○ 1인 × 100천원
	소계	910

3		과수생력화장비지원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지원대상	지원단가 (보조율)	비고
계	2개 사업	20
1	과수용 방제기	10	과수 0.5㏊이상 경작농가	20,000천원 (보조 50%, 자담 50%)
2	고소작업차	10	과수 1ha이상 경작농가	20,000천원 (보조 50%, 자담 50%)

❍ 과수용방제기 및 고소작업차 중복신청 금지

❍ 고소작업차 과수 초밀식 재배농가 등 우선

❍ 면세유관리대장

※ 지원단가 초과시 보조금 외 자부담 원칙

4		저온피해 예방시설 지원

❍ 사업내용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열풍방상팬

※ 미세살수장치 신청자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토록 사전 안내

❍ 지원단가 : 실 단가 적용(원가계산서, 견적비교 등 확인)

❍ 기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2020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지침서 참고

❍ 세부규격

- 미세살수장치

- 방상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