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수매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수급) 논 타작물 재배배사업(’18～’20) 추진으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식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로 가격은 강보합세 유지

❍ (생산) 논콩 재배면적 증가로 ‘16년 이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평년(92.9천톤) 수준 상회

* 재배면적(천ha) : (‘15) 56.7 → (‘16) 49.0 → (‘17) 45.6 → (‘18) 50.6 → (’19) 58.5

* 생산량(천톤) : (‘15) 103.5 → (‘16) 75.4 → (‘17) 85.6 → (‘18) 89.4 → (’19) 105.3

❍ (가격) 신수요 증가와 ’18년보다 증가한 ’19년 생산량(16천톤)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수매·비축으로 평년 대비 9.1% 높은 수준 유지

* 도매가격(KAMIS, 상품): (‘15) 3,985원/kg→ (’16) 4,437→ (‘17) 4,892→ (‘18.) 5,085→ (‘19.11월) 5,395→ (12월) 5,155→ (‘20.1월) 5,103(평년 4,677 대비 9.1%↑)

(필요성) 농가가 안심하고 콩 농사에 전념하고, 콩 생산·소비 기반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정부수매·비축제도* 개선 추진 필요

* 추진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 논 타작물 재배로 증가된 논콩 생산량을 수매·약정 물량에 반영, 타작물 단지화로 규모화·전문화 여건 조성

❍ 단순 수급조절용 비축이 아닌 지속적인 신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용도별 가공적성을 고려하여 품종별 약정·수매해 공급

* 가공업체와의 간담회(’20.2.5)에서 제품별 가공적성에 최적화된 품종을 구분 공급 건의

Ⅱ. 수매계획

수매품목: ‘20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 콩(콩나물콩 포함)은 백태에 한함

수매기간: ‘20. 12. 1. ~ ’21. 3. 31.(사전 약정기간: ‘20.3.16~6.30.)

수매가격(원/kg, 최상위 등급 기준): 콩 4,500(특등), 팥 5,190(1등), 녹두 7,000(1등)

❍ (콩) ‘19년에 수매가격을 인상한 점(특등신설, 4,200→4,500)을 감안하여 동결(원단위 절사)

- 다만, ‘20년 신규도입하는 품종구분 수매물량(6천톤)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을 반영(‘20.12.～‘21.1월 상품 평균가격의 83%*)해 수매 실시

* 도매가격 대비 농가판매가격 비율, 일반 수매가격보다 낮은 경우 일반 수매가격 적용

❍ (팥·녹두) 최근 도매가격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생산 지지를 위한 가격인상 필요성이 적어 동결(원단위 절사)

* 도매가격(상품): (평년1월) 팥 8,220원/kg, 녹두 9,436→ (’20.1월) 팥 8,544, 녹두 9,830

수매물량: 60,700톤(콩 60,000, 팥 500, 녹두 200)

❍ (콩) ’20년에도 논 타작물 전환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점을 감안하여 ‘19년과 동일한 60천톤을 수매하고,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논콩은 전량 수매 실시

* 수매계획 물량 중 7천톤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20천ha) 실적에 따라 추후 배정

- 전체 60천톤 중 6천톤은 품종(대원, 대풍2호, 선풍)별 구분 수매 실시

❍ (팥·녹두)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16)’에 따라 수매계획 물량을 팥은 500톤(100↑)으로 늘리고, 녹두는 현행(200톤) 유지

* 팥·녹두 수매물량 확대 계획: (‘18) 200톤/100톤→ (’19) 400/200→ (‘20) 500/200

< ‘20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안) >

(품종 구분 수매) 가공업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전체 수매물량 중 일정량을 품종*을 구분하여 수매하는 제도 신설

❍ (수매물량) 6천톤(대원 4,900, 대풍2호 400, 선풍 700)

❍ (대상품종) 대원, 대풍2호, 선풍

* 두부수율이 높고 가공업체 선호 품종 중에서 3개 품종 선정

* 농가는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급한 보급종 사용(동 기관에서 공급한 종자를 3년 이내 자가 채종 종자도 인정)

❍ (수매기관) aT(농협경제지주, 들녘경영중앙연합회, 국산콩생산자연합회)

- SPC(콩종합처리장) 시설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약정·수매 유도

* 수매기관은 약정단계에서부터 품종별 구분수매가 가능토록 농가와 약정을 체결하고, 이품종이 혼입되지 않도록 파종·재배·수확 단계별 철저 관리

❍ (수매규격) 대립종 특등급, 1등급

❍ (수매가격) ‘20년 12월 ～‘21년 1월 KAMIS 상품 평균 가격의 83%

* 일반 수매가격(특등기준 4,500원)보다 낮으면 일반 수매가격으로 수매하고, 일반 수매가격보다 120%을 상회할 경우는 120% 가격으로 수매

- 특등급 가격은 aT KAMIS 상품가격에 유통비용를 제외한 가격(83%)에 2.5%를 증액한 가격으로 결정

* 예) aT KAMIS 상품가격이 5,500원인 경우 : 5,500원×0.83×1.025=4,679원

- 1등급 가격은 aT KAMIS 상품가격에 유통비용를 제외한 가격(83%)에 2.5%를 감액한 가격으로 결정

* 예) aT KAMIS 상품가격이 5,500원인 경우 : 5,500원×0.83×0.975=4,451원

❍ (품종검증) 품종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수매기관은 검증기관을 지정하고, 이품종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 품종 구분 수매 제외

❍ (사후관리) 약정 위반 농가는 향후 3년간 정부수매사업 대상에서 제외 가능

(검사규격·수매가격 개선) 수요자의 고품질 콩 수요와 농업 현장여건(콩 선별기 활용 등)을 반영하여 검사규격 개선  <참고>

❍ (규격) 대·중·소립종별 검사규격이 각각 다르던 것을 단일화해 동일 품질의 콩이 두 개 등급으로 판정받는 사례 해소

* 사례1) 대립종(정립률 95%) 낟알 고르기가 75%인 경우 대립종 1등급 및 중립종 특등급 가능

* 사례2) 대립종(낟알의 고르기는 70%) 기준 정립률이 89%인 경우는 대립종 2등급 및 중립종 1등급 가능

❍ (가격) 콩 특등 가격(4,500원)은 동결하되, 대·중·소립종 검사규격 단일화와 품질 고급화에 따른 일부 수매가격 상향 조정

- 소립종에서의 특등, 3등 검사규격 신설에 따른 수매가격 신설 등

* 업무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원단위는 절사

중장기 수매계획 물량 사전 고시

❍ 영구적인 논 타작물 전환 및 농가의 안정적 콩 생산 유도를 위해, 향후 3년간의 콩 수매계획 물량을 사전 고시

❍ 사전 고시물량은 매년 수급상황 등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제시

<중장기 콩 수매계획 물량(안)>                 (단위: 톤)

	‘20	‘21	‘22	’23
콩	60,000	60,000	60,000	60,000
팥 / 녹두	500 / 200	500 / 250	500 / 250	500 / 250

Ⅲ. 향후계획

‘20년산 두류 수매 추진계획 보도자료 배포 및 약정지침 시달(3월)

‘20년도 국산 두류 수매약정 체결(’20. 3. 23. ~ 6. 30.)

* 수매계획 물량 중 7천톤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20천ha) 실적에 따라 추후 별도로 배정할 계획

* 약정률이 저조하거나 약정물량 추가배정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지역별 배정물량 조정 가능

참고		관련 고시(지침)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 콩 수매등급

< 일반콩 >

○ 대립종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질	정립 (%)	낟알의 고르기 (%)	수분 (%)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
					계 (%)	이종곡립 (%)	이물 (%)
특등	-	95.0	90.0	14.0	5.0	0.0	0.0
１등	１등 표준품	90.0	70.0	14.0	10.0	0.5	0.5
2등	２등 표준품	80.0	70.0	14.0	20.0	1.0	1.0
3등	3등 표준품	70.0	70.0	14.0	30.0	1.5	1.5
등외	-	60.0	70.0	14.0	40.0	2.0	2.0

○ 중립종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질	정립 (%)	낟알의 고르기	수분 (%)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
					계 (%)	이종곡립 (%)	이물 (%)
특등	-	95.0	90.0	14.0	5.0	0.0	0.0
１등	１등 표준품	88.0	70.0	14.0	12.0	0.5	0.5
2등	２등 표준품	78.0	70.0	14.0	22.0	1.0	1.0
3등	3등 표준품	70.0	70.0	14.0	30.0	1.5	1.5
등외	-	63.0	70.0	14.0	37.0	2.0	2.0

○ 소립종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 질	정립 (%)	낟알의 고르기	수분 (%)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
					계 (%)	이종곡립 (%)	이물 (%)
１등	１등 표준품	85.0	70.0	14.0	15.0	0.5	0.5
2등	２등 표준품	75.0	70.0	14.0	25.0	1.0	1.0
등외	-	65.0	70.0	14.0	35.0	1.5	1.5

□ 콩 수매등급

< 일반콩 >

○ 대립종·중립종·소립종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질	정립 (%)	낟알의 고르기 (%)	수분 (%)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
					계 (%)	이종곡립 (%)	이물 (%)
특등	특등 표준품	95.0	80.0	14.0	5.0	0.0	0.0
１등	１등 표준품	90.0	80.0	14.0	10.0	0.5	0.5
2등	２등 표준품	85.0	80.0	14.0	15.0	1.0	1.0
3등	3등 표준품	75.0	80.0	14.0	25.0	1.5	1.5
등외	-	60.0	80.0	14.0	40.0	2.0	2.0

* 참고

- 대립종 : 체눈의 직경이 7.10㎜인 체위에 남는 것

- 중립종 : 체눈의 직경이 6.30㎜인 체위에 남는 것

- 소립종 : 체눈의 직경이 4.00㎜인 체위에 남는 것

현행

개정(안)

□ 콩 수매가격

구 분		특등	1등	2등	3등	등외
일반콩	대립종	4,500	4,200	3,696	3,169	2,509
	중립종	4,289	4,005	3,484	2,843	2,287
	소립종	-	3,612	3,141	-	2,066
콩나물콩	중립종		4,186
	소립종	4,671	4,361

□ 녹두·팥 수매가격

구 분	1등	2등	등외
팥	5,194	4,960	3,338
녹두	7,002	6,687	4,500

□ 콩 수매가격

구 분		특등	1등	2등	3등	등외
일반콩	대립종	4,500	4,280	4,060	3,630	2,980
	중립종	4,280	4,080	3,870	3,460	2,840
	소립종	3,860	3,610	3,420	3,060	2,510
콩나물콩	중립종		4,180
	소립종	4,670	4,360

□ 녹두·팥 수매가격

구 분	1등	2등	등외
팥	5,190	4,960	3,330
녹두	7,000	6,680	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