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

지원배경

❍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및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지원사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재해대책경영자금)

❍ 사업주관 : 재해보험정책과(사업시행 :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 협조기관 : 시·도 지사(시장·군수)

지원기준

❍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지자체 보건부서 협조)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3) 위 1), 2)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지자체 재해담당 확인)

❍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경영비: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예: 배추 10백만원/ha, 인삼 74, 장미 214)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대출 가능금액: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지원내용

❍ 지원규모 : 7,940백만원(전남) / 장성 298백만원

* 시군별 농가수 비율로 지역별 한도액 배정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 신청기간 : 3. 18.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지원절차

① 농식품부 : 배정내역을 농협중앙회 및 지자체에 통지

② 지자체(시·도) : 시·군별 지원한도액을 재배정하고, 시·군 및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시·군지부 포함)에 통지

- 농협 시·군지부는 시·군별 한도내에서 조합별 배정

③ 농업인 :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대출취급 기관(농협)에 제출

- 신청서 내 농가당 융자 규모는 반드시 시장․군수에게 확인

④ 지자체(읍·면 및 시·군·구) : 농업인이 신청서(붙임1) 발급 요청 시 경작지, 영농규모 및 융자규모를 기재(담당자 확인 필)하여 교부

- 읍·면장 및 시장·군수는 신청서(확인) 사본 1부 보관 및 확인서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신청기간 종료 즉시 붙임2 서식에 의한 대상자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⑤ 지자체(시·도) : 시장·군수가 보고한 내역을 취합하여 붙임2 서식에 의거 NH농협은행(농식품금융부) 및 농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로 통보

한도액 전배(최초 배정 후 조정 필요 시)

❍ 시‧군 내 조합 간 재배정 : 시·군 및 농협 시·군지부 협의

❍ 시·군 간 재배정 : 시·도 및 농협 시·도지부 협의

[붙임 1]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

발급번호 : 00읍·면 제00호

발급번호 : 장성군 제00호

□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홍길동 (주민번호:         -         )   (서명)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                   )

□ 신청금액 : 0 0 백만원 (백만원 단위 절사)

※ 대출은 대출취급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금액은 심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출취급 금융기관 : 00농협

□ 농가당 융자규모(신청 농가는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단위 : ㎡, 원)

품 목	경작지	영농규모 (A)	1기 경영비 (B) [년1기작/10a]	융자규모(C) (C=A×B×2/1,000)
	00읍 00길 00번지	㎡	원	원
	00읍 00길 00번지	㎡	원	원
합 계	00필지	㎡	원	원

※ 10a = 1,000㎡ 적용, 경영비는 농진청 ‘18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http://amis.rda.go.kr) 기준 적용

※ 1기 경영비는 피해 품목에 맞추어 수정가능

확인자(1차) :  00 면․읍   00계   담당자 000 (서명), 연락처

확인자(2차) :  장성군 원예소득과   담당자 오송민 (서명), 390-8428

‘코로나 19’ 피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00농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 2]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역별 한도 배정액

(단위 : 명, 백만원)

지 역	농가인구	배정액
합 계	306,366	7,940
목포	3,329	86
여수	19,650	509
순천	24,376	632
나주	21,132	548
광양	15,875	411
담양	11,692	303
곡성	10,753	279
구례	8,957	232
고흥	23,206	601
보성	13,843	359
화순	11,468	297
장흥	9,736	252
강진	12,229	317
해남	19,231	498
영암	16,142	418
무안	16,582	430
함평	11,994	311
영광	12,371	321
장성	11,494	298
완도	7,975	207
진도	8,895	231
신안	15,436	400

*  지역별 배정액 = (지역별 농가인구수/전국 농가인구수) × 전체 배정액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2018년) 기준

[붙임 3]

작목별 경영비 및 소득자료(예시)

(기준 : 년 1기작/10a)

품 목	수량(kg)	총수입(원)	경영비(원)	소득(원)
벼	688	1,109,142	522,260	586,882
사과	2,173	5,574,095	2,534,365	3,039,730
배	2,831	6,176,716	2,637,689	3,539,027
복숭아	1,436	5,210,418	1,752,010	3,458,408
포도	1,629	7,109,419	2,188,218	4,921,201
블루베리	466	7,430,569	3,409,858	4,020,711
단감	1,786	3,439,562	1,575,603	1,863,959
봄배추	7,551	1,776,490	954,893	821,598
가을배추	6,363	2,654,058	1,000,932	1,653,126
양배추	5,567	2,087,034	1,114,670	972,364
대파	2,961	2,929,019	1,307,571	1,621,449
시설장미	80,991본	31,849,948	21,352,905	10,497,043
인삼(4년근)	702	20,033,465	7,397,526	12,635,939
콩	177	841,084	293,574	547,510
노지풋옥수수	3,162(개)	1,703,733	690,378	1,013,355

* 출처 : 2018 농축산물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19.9), 쌀(통계청)

** 위의 소득별 자료가 없는 경우 농업기술센터의 경영비 적용(추정), 또는 유사 품목 적용

[참고]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절차

							관할 읍·면사무소 (융자신청서접수)
	① 신 청
										② 시군통보
							관할시·군청 (피해규모 및 융자규모 확인)
			③ 통 보
										③ 통 보
농 업 인					⑤ 대 출		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농업인 통보)
				④ 융자신청
										⑥ 실적보고
							농협 시도지부
										⑦ 실적보고
							농협중앙회
										⑧ 실적보고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