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시설현대화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기타민간융자금

내역사업명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 녹차, 약용 등)

예산

(백만원)

3,504

사업목적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

주요내용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재배 농가, 농업법인 등

▪ 녹차․약용작물은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태풍․화재 등 재해를 입은 농가, 친환경 또는 GAP인증 농가, 자조금 납부 농업인․농업법인 등 우선지원

지원한도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버섯종균배양시설은 법인, 개인 1,2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8,262	9,594	8,979	8,979
국 고	2,016	2,340	2,190	2,190
지방비	3,024	3,510	3,285	3,285
융 자	1,206	1,404	1,314	1,314
자부담	2,016	2,340	2,190	2,190

* 융자예산은 실집행율(40%)을 감안하여 편성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박태준

주무관 김선이

주무관 한문숙

044-201-2238

044-201-2239

044-201-2242

신청시기

사업대상자 : ‘20년 2월 15일까지

시도담당자 제출 : ‘20년 2월 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2. 지원자격 및 요건

○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이어야 함

※ 법인체 지원요건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태풍·화재 등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지원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 구입 및 교체
(※신규시설 지원은 제외하나,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 지원 가능)

- 버섯 등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기기 구입 및 교체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증축은 재배사에 한해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버섯 종균배양시설 노후시설 교체 또는 신축

* 종균배양시설물이 기존에 있거나 신축할 경우 사업비 전부를 시설비로 지원 가능

* 비닐재배사 개·보수 또는 비닐재배사 기기구입 및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재배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 탈병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등

* 예시 외 자주식 또는 트렉터에 장착하는 대형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 자재 및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가공시설 제외

○ 특용작물 재배에 직접 관련된 기기(냉·풍해방지, 관수 시설, 차광막 시설 등), 유통·가공을 위해 필요한 기기

* 원물 형태 등으로 유통할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가공 시설 지원은 불가

** 차광막 교체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 불가

- (녹차) 채엽기, 건조기, 덖음기, 유념기, 분쇄기 등

- (약용작물)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선별기, 석발기, 포장기, 탈피기 등

* 예시 외 자주식 또는 트렉터에 장착하는 대형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 자재 및 저온차량 등은 제외하며, 녹차․약용작물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 농자재, 대형 농기계 등 지원 제외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하우스형 재배사(양송이 제외) 등

- 예시되지 않은 자주식 또는 트렉터에 장착하는 대형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 자재,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 농·임산물은 구분하지 않으나 중복 지원은 배제(※단,「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 산림청 별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안내하고, 동 사업으로 신청시 후순위 선정)

○ 약용작물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약용작물로 등재된 것으로 한함
※인삼 등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제외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고정 연이율 2.0%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변동금리 : 최초 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

* 대출은행 : 농협(융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총사업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이내 지원

-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은 3.3㎡당 100만원 기준

(단, 버섯종균배양시설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1,200백만원 이내 지원)

○ 재배사 장비 및 기기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40% 이내 지원(법인에 한해 적용)

- 총사업비 1,000백만원인 경우 재배사 개·보수비 600백만원, 장비·기기 구입비 400백만원 이내 사업추진

-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기기)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400백만원, 농가는 200백만원(아래 <예시> 참조)

* 자부담은 추가 부담 가능, 지원 상한액은 총사업비 기준의 지원 비율 적용

<예시>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 및 기기 구입시 지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최대규모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법 인	400	80	120	120	80
농 가	200	40	60	60	40

6.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 가내시 통보(‘19. 10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9.12월)

지자체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 시달

- 특용작물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20.2.15일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붙임 제1-1호 서식), 융자 및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및 시·도 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 사업신청 시 신용조사서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 산림버섯 등 임산물(산림청 소관 임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인 경우 임산물 담당부서에 중복 사업 신청 여부를 확인 후 사업 진행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선정평가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지자체(2월)		지자체(2월)		지자체(2월~3월)

지자체

○ 선정주체 : 사업시행기관(시·군 및 시·도)

- 시·군 : 사업신청서 및 관련사실을 확인,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 제출

- 시·도 : 지자체별 사업량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 보고(‘20.2월말)

○ 선정방법 : 시·도 또는 시·군은 품목별 특성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대상자 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0.3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지자체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우수 기자재, 검증된 제품 구매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장비·기기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가 시공

(도급공사 시행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도와 사전협의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 지사는 변경사항을 농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대상자는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자체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사항은 제도개선 추진

지자체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 보고

- 사업비 정산은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따라 관리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을 준용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건축물	10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기기	5년

Ⅲ	평가 및 환류

□ 2021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붙임 1호 서식을 참고하여 도별 ‘21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2호 서식으로 농식품부로 제출(‘20.6월말)

○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기간(‘21년 사업) : ‘20년 4월중 대상자 수요조사

* 시·도(시·군)에서 수요조사 후 ‘20년 6월까지 공문 제출

<붙임 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00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 현대화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수						사업참여 농가수
	주 소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시설 규모	재배시설	간이(비닐)재배사 ㎡		판넬재배사 ㎡			콘크리트재배사 ㎡		기 타 ㎡				계 ㎡
	부대시설	㎡		㎡			㎡		기 타 ㎡				계 ㎡
	생산기기	식		식			식		식				계식
사업 계획	사업규모 (천원)	재배시설(재배사)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생산기기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재원조달 (천원)	합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붙임 1-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00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현대화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재배품목			회원농가수	호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구 분	품목별 재배면적 (바닥면적 기준)		품목별 생산량		소 득 액 (백만원)	수출현황
						수출량	수출금액	수출국가
	품목	면적(㎡)	품목	생산량(톤)
‘19(실적)	합계		합계		합계 :
‘20(계획)

* 수출현황이 없으면 기재하지 아니함, 수출회사에 납품량은 수출량으로 봄

2. 시설현황 및 사업실적

생산시설	계			간이재배사			판넬재배사				콘크리트재배사		기타
	㎡			㎡			㎡				㎡		㎡		㎡
부대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기타
	㎡		㎡			㎡			㎡			㎡		대
생산기기
사업실적	품 목별		출 하 실 적									GAP, 품질인증 등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9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구 분	세부내역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재배사 증․개축
시설 및 장비
기 타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나. 사업별 소요자금 요구액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시설현대화(개·보수 등)
-
◦ 시설 및 장비
-
◦ 기타

다. 사업비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2호 서식>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신청 현황

❏ ○○도

(단위 : ㎡, 톤)

순위	성 명	주 소	재배면적	시 설 설치계획	사업계획(천원)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 재배면적은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

* 순위는 각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임

<별지 제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00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 현대화사업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수						사업참여 농가수
	주 소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업 계획	당초	종 류		사업내용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재배사 증․개축
		시설 및 장비
		기 타
	변경	종 류		사업내용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재배사 증․개축
		시설 및 장비
		기 타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계획을 변경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

94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계속)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기타민간융자금

내역사업명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예산

(백만원)

2,896

사업목적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 관수시설,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2019년도에 직파했거나 2020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지원한도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ㅇ합 계	6,191	7,421	7,421	7,421
- 보 조	1,510	1,810	1,810	1,810
- 융 자	906	1,086	1,086	1,086
- 지방비	2,265	2,715	2,715	2,715
- 자부담	1,510	1,810	1,810	1,810

* 융자예산은 실집행율(40%)을 감안하여 편성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박태준

주무관 김선이

044-201-2238

044-201-2239

시․도

인삼산업 담당과

인삼산업 담당자

신청시기

사업대상자 : ‘20년 2월 15일까지

시도담당자 제출 : ‘20년 2월 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19년도에 직파했거나 2020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GAP(친환경 포함) 인증(GAP 인증 신청농가 포함),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또는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만 선정

*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는 인삼농협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에 확인

*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는 사업완료시까지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제출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상기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식재년도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의 90% 지원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 열거된 항목 이외는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고시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설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제2019-44호, 2019.8.23)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 적용 가능(기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미보증 제품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시 철재지주 구입 및 현물 확인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함. 다만, 지원 받은 경영체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시․군에서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용용도 :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구입 자금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자금의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업금융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관정 관련 사업비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원

○ 방풍망시설 :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 야생동물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5백만원 초과 기계 구입시라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구비

* GAP(친환경 포함)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6.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 가내시 통보(‘19. 10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9.12월)

○ 시․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 통보(‘19. 1월)

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20.2.15일까지)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

○ 농업경영체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서, 인증기관 사후검사결과 등 추진상황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선정평가	→	사업자 선정공고 및 자금교부 결정
지자체(2월)		지자체(2월)		지자체․농식품부(2월~3월)

지자체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 한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및 그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월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신청내용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지원금액 배정 및 자금교부 결정(3월)

○ 인삼은 품목 특성상 이동경작, 원거리 경작이 많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대상자 인삼재배지의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의 자격 요건 확인 등은 지자체간 협조

3.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배정된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시․도(시․군)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추진

- 시․도 사업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3월말), 보조금 교부신청과 지방비 확보 등 자금집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 후 결정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신청자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사업대상자로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사업대상자 변경내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추가로 선정할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속히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농업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 선정․공지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

-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 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지자체(사용예정 직전월 20일)		사업대상자		지자체(시․도, 시․군)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 절차 이행

- 경영체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과 사업시행주체(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한 후 사용 예정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 준수 여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 여부 확인

5. 이행점검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익년 1월)		지자체(익년1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 철저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도)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 신청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 확인(현금 거래 불가)

○ 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6. 사후관리단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주요기계 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 시행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단위면적당 인삼 생산량 증가율을 조사․평가

- 인삼농협, 인삼공사 등에서 조사한 생산량 통계조사 활용

2.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붙임1호 서식을 참고하여 도별 ‘21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2호 서식으로 농식품부로 제출(‘20.6월말)

○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기간(‘21년 사업) : ‘20년 4월중 대상자 수요조사

* 시·도(시·군)에서 수요조사 후 ‘20년 6월까지 공문 제출

〈붙임 1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인 삼 재배현황	재배면적 합 계 (㎡)	4년근 이하			5년근					6년근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융자희망 여부)	GAP,친환경 인증여부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의 규정에 의하여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한 서식)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3. GAP 인증서 또는 인증 신청서 등 관련 증명서류

<붙임 2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 현황

❏ ○○도

(단위 : ㎡, 톤)

순위	성 명	주 소	인 삼 재배면적	시 설 설치계획	사업계획(천원)					비 고 (세부사업명)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 인삼 재배면적은 연근 구분없이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

* 순위는 각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