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1. 사업목적

○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2. 추진방침

○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 보장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료 자부담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

3. 사업계획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량 : 255대(건)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국비(50%)	도비(9%)	시군비(21%)	자담(20%)
127,424	63,712	11,469	26,762	25,481	단가 500천원

* 국비 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

○ 대상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용동력운반차, 농업용로우더

○  지원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일부 지방비 지원(30%)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담보, 적재농산물에 한해 지원

* 농기계손해 가입금액 5천만원 초과, 지자체소유 임대농기계는 지원 불가

4. 세부 사업내용

가. 보험가입

○ 가입시기 : 연중

- 계약단위 : 1농기계 당 1계약 원칙

- 가입기간 : 1년 원칙(1일부터 1년 미만 가입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보조분을 제외한 보험료)

- 가입한도 : 가입 농기계 잔존 가액(1만원 단위로 체결)

○ 가입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나. 보험금의 지급

○ 지급시기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 다만, 사고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 지급 가능하며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청구 → 현지조사(필요 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보험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 보험료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음

○ 지역농협이 소유하는 단기 임대용(농작업 대행 포함) 농기계,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등의 보험료를 지역농협이 부담하고, 농업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보험사업자는 단체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내용이 포함된 안내장을 발송하여 가입 내용 등에 대한 안내 실시

5.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 전남도지사

○ 사업주체 : 장성군

○ 시행기관 :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시･군 지역농협)

○ 추진방법

사업계획 통보 (도→NH농협손해보험, 시․군)	- 사업계획(지침) 통보 ※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은 지역농협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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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도↔시․군↔지역농협)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금 송금은 가입실적에 따라 나누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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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홍보 및 가입 (NH농협손해보험, 지역농협↔농업인)	- 농업인은 약관 확인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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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보고 (지역농협→시군→도)	- 분기별 보험 가입실적보고 (3월말, 6월말, 9월말, 1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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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지역농협→시군→도)	- 지역농협은 회계연도 종료 후 익년도 1월말까지 정산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