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달라지는 지침내용 》

사업명	기존 지침	지침 개정	개정 사유
유기농가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	6. 세부 운영방안 •품목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기에 신청 •가입신청 시 농가 자부담을 도와 시군에서 지원 –사업비 지원은 사업완료 시점에 품목별로 차등 지원하고 정산하여야 함.	6. 세부 운영방안 •품목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기에 사업신청 •사업신청 시 농가 자부담을 도와 시군에서 지원 –사업비 지원내역은 매분기 말에 품목별로 분류하고 보고하여야 함.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문구조정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 원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우선지원 8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안내 - ’19년도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인증비 우선지원 - ’20년도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미납부 농가 또는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8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안내 <삭제>	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 납부 확대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제	나. 지원대상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 무농약 벼 인증 6년차 이후인 농지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기농 6회차 이상 및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 50%지원 * 단, 최초 무농약 벼 인증 받은 후 유기로 인증상향 없이 6년차 이후인 농지는 지원 제외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 기간 및 방법 * 단, 무농약 벼 6년차 이후 지원 제외	나. 지원대상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 무농약 벼 인증 5년차 이후인 농지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기농 6회차 이상 및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 50%지원 * 단, 최초 무농약 벼 인증 받은 후 유기로 인증상향 없는 농가는 4년차 1회만 지원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 기간 및 방법 * 단, 무농약 벼는 4년차 1회만 지급	인증품목 다양화를 위해 무농약 벼 농지는 4년차 1회만 지원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4. 사업추진 라. 사업비 지원 ○ 인증단계별 지원한도	4. 사업추진 라. 사업비 지원 ○ 인증단계별 지원한도 <전환기 삭제>	인증단계 구분이 불명확하여 행정력이 소모됨
	○ 지원 한도(㏊) - 과 수 : 유기 1,600천원 - 채 소 : 유기 1,400천원 - 벼 등 : 유기 1,200천원 무농약 700천원	○ 지원 한도(㏊) - 과 수 : 유기 1,800천원 - 채 소 : 유기 1,600천원 - 벼 등 : 유기 1,200천원 무농약 500천원	인증품목 다양화를 위해 과수, 채소 차등지원 강화
	○ 농자재 구매시 준수사항 - 농자재는 농법에 따라 단지 참여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선택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차원에서 도내 생산업체 제품 가급적 우선 사용	○ 농자재 구매시 준수사항 - 농자재는 농법에 따라 단지 참여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선택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차원에서 도내 생산업체 제품 50% 이상 사용	도내산 우수 친환경농자재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산비 절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