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식량생산 분야 농기계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업축산과)

요  약  본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내 용	비 고 (페이지)
1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622,500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지역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내용 : 벼 육묘장, 농업용지게차, 토종 농산물 육성 (담당자 : 정진주 ☏8412)	4쪽
2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300,000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농업(법)인 ￭ 지원내용 : 농업용 지게차, 드론 ￭ 지원단가 : 25,000천원/대 (담당자 : 정진주 ☏8412)	20쪽
3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106,000 보조 80% 자담 20%	￭ 지원대상 : 고령·영세·여성농업인 등 ￭ 공급규격 : 1m * 2m(높이조절) ￭ 지원단가(대) : 53만원 (담당자 : 정진주 ☏8412)	32쪽
4	영농안전장비 지원	24,210 보조 100%	￭ 지원대상 : 공동방제단, 작목반, 농업인단체 등 ￭ 공급규격 : 안전사용장비(1조) -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 지원단가(조) : 45,000원 (담당자 : 정진주 ☏8412)	35쪽
5	다목적 소형 농기계지원	987,500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대당 70만원 이상 농기계(최대 200만원 지원) *한국농기게협동조합 등록 기종 (담당자 : 김수정 ☏8413)	39쪽
6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3,100 보조 100%	￭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 지원내용 : 등화장치 (저속차량 표시등, 방향 지시등) ￭ 지원단가 : 저속차량표시등 100천원, 방향 지시등 300천원(1세트) (담당자 : 김수정 ☏8413)	47쪽
7	곡물건조기 지원	100,000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 지원내용 : 곡물건조기(이송기, 집진기, 저울(계량기)) ￭ 지원한도 : 20,000천원/개소 (담당자 : 김수정 ☏8413)	54쪽
8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4,950 보조 80% 자담 20%	￭ 지원대상 : 관내거주 벼 생산농가 ￭ 지원내용 :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트랩) 구입 및 설치 ￭ 사업량 : 3대 ￭ 지원한도 : 1,650천원/대 (담당자 : 정진주 ☏8412)	59쪽
9	친환경 채소단지 무인방제기 지원	148,000 보조 70% 자담 30%	￭ 지원대상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채소 생산자단체, 영농법인, 농가 등 ￭ 지원내용 : 고정식 무인방제시설 구입비 지원 ￭ 사업량 : 32동 ￭ 지원한도 : 4,500천원/동 (담당자 : 김수정 ☏8413)	64쪽
10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127,424 보조 80% 자담 20%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30%) ￭ 사업량 : 255대(건) ￭ 지원단가 : 500천원 (담당자 : 김수정 ☏8413)	70쪽

1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1. 목    적

○  농작업비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토종작물의 보존·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2. 추진방침

○  인력절감과 공동 이용률 제고를 위해 마을별･들녘별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을뒷받침하는 사업으로 중점 지원

○  쌀, 밭작물 등 지역별 특화품목 중심으로 작물별 특성에 맞는 시설, 기자재 지원으로 자립 경영체 육성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에 대해서는 인력 절감 효과가 높은 농기계를 공급하여기계화율 제고

○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등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3.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FTA농업경쟁력제고대책, 전라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4. 사업비 : 622,500천원

○ 벼 육묘장(자동화), 농업용지게차 :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토종 농산물 육성              : 도비 30%, 군비 70%

사 업 명	사업량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 (천원)
			계	도비	군비	자담
소 계			622,500	95,250	222,250	305,000
벼육묘장(자동화)	1개소	160,000	160,000	24,000	56,000	80,000
농업용지게차	18대	25,000	450,000	67,500	157,500	225,000
토종농산물육성	25ha	500	12,500	3,750	8,750

※ 사업신청량 및 전라남도 승인내역에 따라 세부사업은 달라 질 수 있음.

5. 사업추진

가. 추진 주체 : 시장･군수

나. 추진 기간 : 2020. 1 ~ 12월

다. 추진 체계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20.1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군)
⇓
사업 신청	(2월)	▪ 사업신청(읍･면 → 시･군/ 2월까지)
⇓
사업계획 수립 보고 및 확정	(2~3월)	▪ 사업계획 보고(시･군 → 도/2월까지) -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 ▪ 사업계획 확정(도 → 시･군/3월까지)
⇓
사업발주 및 추진	(3~4월)	▪ 단위사업별 사업성격에 맞게 계약체결, 사업발주, 사업추진(시･군)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5~10월)	▪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점검(도･시군) - 사업 적기추진 지도 등 - 시설사업 등은 설계기준 준수 등
⇓
⑥ 보조금 지급	(6~10월)	▪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성격에 따라 착수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지급
⇓
사업비 정산	(12월)	▪ 공급 및 사업비 정산보고(12.31일한/ 시･군)

6. 세부사업내역

가. 벼 육묘장 설치

○   목        적  :  벼 육묘 취약농가에 자동화 시설에서 생산한 건전묘를 공급하여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육묘부담 경감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60,000천원 (도비 24,000 군비 56,000 자담 800,000)

○  지원규모 : 개소 당 660㎡ 이상(필요시 자부담을 늘려 확대 가능)

○  지원단가(660㎡) : 자동화 160백만원

○  지원대상 :  50㏊이상 벼 육묘 공급 및 수매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자동화 육묘장

⋅필수시설 : 육묘온실, 자동제어･살수장치, 출아실, 콘테이너, 최아기 등

⋅선택시설 : 관정･양수시설, 온풍기, 컴퓨터, 육묘상자, 상토

○ 사후관리 : 완공일로부터 10년

나.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

○  목    적 : 농산물 운반 및 적재작업의 효율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등

○ 사 업 량 : 18대

○ 사 업 비 : 450,000천원 (도비 67,500 군비 157,500 자담 225,000)

○  지원단가 : 대당 25백만원/3톤 미만

○ 지원대상 :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2ha 이상 벼 경작)

○ 사업내용 : 농업용 지게차(3톤 미만) 및 부속장비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모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승인을 득한 ‘3톤 미만 지게차’

※  사후봉사 이행을 위하여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과 사후관리 보증서 첨부

다.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  목        적  :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등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

○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대상품목 :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등 시군심의회에서 결정

○ 사 업 량 : 25ha

○ 지원단가 : ㏊당 500천원(도비 30%, 군비 70%)

○ 지원규모 : 최소 0.1㏊이상, 최대 5.0㏊

※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대상필지는 최대 5회까지 지원

7. 추진요령(공통사항)

가.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붙임1)를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농업경영 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검토 후 시･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 원칙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지하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선정 등 조치

나. 사업비 집행요령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 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다. 기자재 지원요령

○  기자재 지원 대상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  시설 등 기계류는 사후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 생산업체 제품을 구입하되, 도내 품목별 조합(업체)을 통한 공동구매로 비용 절감을 유도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대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하여야 함

라. 사업 지원 단가

○  지원 대상 세부사업별 단가는 정부 고시 기준 적용 및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가 결정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원한도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함

마.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철저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자금집행 상황 등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장비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은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함

바. 사후관리

○ 농기계 경우 사후관리대장(서식 1)을 작성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기계 활용, 관리상태 등을 매년 2회 이상 점검

○  벼 육묘장은 설치 이후 사후관리 대장(서식 2)을 작성 비치하고,  공동이용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이용실태를 매년 2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기계류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또는 양수를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시장군수 사전 승인 후 도지사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사.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계획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에서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안내문(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농업용 지게차 등)는 전라남도(장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라남도(장성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행정사항

○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신청서(붙임 1) 제출 : 2020. 2월까지

[붙임 1]

2020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신청서

(벼 육묘장, 토종농산물 육성)

단체명			주 소
대표자 (연락처)			회원 수		농가
전 체 영농규모	ha		친환경 현 황		유 기 ha 무농약 ha
사업신청 내 용	√해당사업 체크 □ 벼 육묘장(자동□) □ 토종농산물 육성
사업량	육 묘 장 : 개소/ ㎡ 토종농산물 : (대상품목) /(사업량) ㎡
	(단위 : 천원)
사업비	합 계	도비		군비		자부담
2020년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공통) 1부. 2. 벼 육묘 공급 및 수매 계약 체결내역(육묘장 해당)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단체․작목반 확인서(육묘장 해당) 1부. 4. 견적서(육묘장 해당) 1부.

[붙임 1-1]

2020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벼 육묘장

□ 사업계획

○ 기    간 : 2020.    .    ∼      .   .   .(착공예정일 :          )

○ 예 정 지 :      시･군       읍･면      리      번지

○ 사 업 비 :     천원(도비     , 군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사 업 규 모 (*육묘장의 경우 출아실 포함)	육묘 컨테이너	최아기	기 타
㎡ (구조형태 : )	대	대

※ 사업내용 세부적 작성과 육묘 컨테이너는 재배면적 및 공급량을 감안하여 제작 지도

○ 연간 운영 계획

재배면적	참여농가 수	육묘생산량	비 고
ha	호	상자

□ 부지확보 계획

○ 부지 확보 및 토지사용 승낙서 완료 : 확보 및 예정(  월)

○ 시설물 신축에 따른 인허가 절차 추진 :    월

[붙임 2]

2020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및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통합신청서 (지게차)

단체명			주 소
대표자 (연락처)			회원 수		농가
전 체 영농규모	ha		친환경 현 황		유 기 ha 무농약 ha
사업신청 내 용	√해당사업 체크 □ 농업용지게차
사업량	1대
	(단위 : 천원)
사업비	합 계	도비		군비		자부담
2020년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및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및 단체․작목반 확인서 1부. 3. 견적서 1부. 4. 자격증 사본 1부. 5. 계약대행 요청서(해당시)

[붙임 2-1]

2020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및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사업계획서 (지게차)

□ 사 업 명 : 농업용지게차

□ 구입계획

○ 예 정 일 : 2020.    .     .

○ 보관장소 :     시･군       읍면      리      번지

* ㅇㅇㅇ자택, ㅇㅇㅇ마을 보관창고 등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군비     , 자부담     )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구입방법

- □직접 구매,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연간 운영 계획

방제･수확･파종 면 적	참여(수혜) 농 가 수	방제･수확･파종 작 업 비	비 고
ha	호	원/10a당

[붙임 3]

2020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토종 농산물 육성

□ 지급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공부상				’18~’19년 재배작물				’20년 재배작물 및 신청면적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18년		’19년		작물명		신청면적 (㎡)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작 물 별 신청면적		○○(예, 콩)				○○				○○				○○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기간은 1년이므로 보조사업 이행시 1년간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서식1]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관리대장(예시)

사 업 명	농업용 지게차
단체명/대표자	농업회사 ○○농협		주 소		00시･군 00읍･면 00리 00번지				연락처			010 -0000-0000
사 업 비	합 계			도 비			군비			자 담
사업내용
기 종 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년월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ㅇ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ㅇ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고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중 농기계 구입 내역 작성(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서식2]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관리대장(예시)

사 업 명	벼 육묘장
단체명/대표자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주 소		00군 00면 00리 00번지					대표자 연락처			010 -0000-0000
사 업 비	합 계			도 비				군비			자 담
사업내용	ㅇ 자동제어장치, 자동살수장치, 출아실, 콘테이너, 온풍기 등
면 적(㎡)		참여농가							연 간 생산계획
설치업체 (전화번호)		준공년월							관리자 (연락처)
사 진
벼 자동화 육묘장 전경						내부전경

* 사업내용이 포함된 주요 시설·장비 사진 첨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2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1. 목    적

○  기계 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통하여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2. 추진방침

○  고령화 되는 농촌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계화율 향상 및 공동 작업을

도모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코자 함

○ 농가별 세부 사업계획(량)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 농가 수요 등을    감안하여 확정

3. 지원계획

○ 추진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

-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지원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군비(50%)	자담(50%)
농업용지게차 농업용드론	12대	25,000	300,000	150,000	150,000

※ 대상자 선정 :  영농규모, 논 타작물 및 친환경 재배면적,  보조금 수혜금액 등을                     감안하여 선정

4.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주체 : 군수(읍․면장)

○ 사업추진 기간 : 2020.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20.1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군)

⇓
사업 신청	(2월)	▪ 사업신청(읍･면 → 시･군/ 2월까지)
⇓
사업계획 승인	(2~3월)	▪ 사업 대상자 및 세부 사업계획 확정 (군, 읍면) - 심의회 개최
⇓
사업발주 및 추진	(3~4월)	▪ 세부사업별․지원대상자별 추진일정 수립, 사업계약 체결, 사업추진(군, 읍․면)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4~10월)	▪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점검(도･시군) - 사업 적기추진 지도 등 - 시설사업 등은 설계기준 준수 등
⇓
⑥ 보조금 지급	(4~10월)	▪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성격에 따라 착수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지급
⇓
사업비 정산	(12월)	▪사업비 정산(군) ※ 자부담 집행실적(증빙자료) 철저 확인

5. 세부사업내역

가.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

○  목    적 : 농산물 운반 및 적재작업의 효율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등

○  지원단가 : 대당 25백만원/3톤 미만

○ 지원대상 :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2ha 이상 벼 경작)

○ 사업내용 : 농업용 지게차(3톤 미만) 및 부속장비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모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승인을 득한 ‘3톤 미만 지게차’

※  사후봉사 이행을 위하여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과 사후관리 보증서 첨부

나. 농업용 드론

○   목    적 : 대규모 벼 및 밭작물 재배단지에 농업용 드론을 지원하여 취약한 방제작업 효율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등 경영개선에 기여

○  지원대상 : 들녘별 벼 50ha이상, 밭 10ha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관내 사업장을 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농업용 드론( 농업용 드론 10ℓ이상) 구입비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모델(무인항공방제기)

- 신청일 현재, 초경량무인비행장치 자격증 소유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별표 10의 요건에 대해 별도 규정사항을 둠

6. 추진요령

가.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장성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사업대상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기간내 추진 원칙

나. 사업비 집행요령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

○ 추진과정에서 기준단가보다 미달된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다. 사업계획 변경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라.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읍․면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

마. 사업정산 및 사후관리

○ 사후봉사 이행을 위하여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과 사후관리 보증서 첨부

○  사후관리 기간동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 준수

○  농업용드론은「항공법」에 따른 장치신고 및 비행승인 필요

○ 사업대상자별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연2회 사후관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다만, 유리온실은 10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안내문(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농업용 지게차, 농업용 드론)는 장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성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사업정산 및 보조금 청구

○ 지역농협, 농업(법)인 등 사업신청 : 2월

○ 사업계획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 3월

○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 보고 : 4회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보고 : 12월까지

2020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및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통합신청서 (지게차)

단체명			주 소
대표자 (연락처)			회원 수		농가
전 체 영농규모	ha		친환경 현 황		유 기 ha 무농약 ha
사업신청 내 용	√해당사업 체크 □ 농업용지게차
사업량	1대
	(단위 : 천원)
사업비	합 계	도비		군비		자부담
2020년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및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및 단체․작목반 확인서 1부. 3. 견적서 1부. 4. 자격증 사본 1부. 5. 계약대행 요청서(해당시)

2020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및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사업계획서 (지게차)

□ 사 업 명 : 농업용지게차

□ 구입계획

○ 예 정 일 : 2020.    .     .

○ 보관장소 :     시･군       읍면      리      번지

* ㅇㅇㅇ자택, ㅇㅇㅇ마을 보관창고 등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군비     , 자부담     )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구입방법

- □직접 구매,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연간 운영 계획

방제･수확･파종 면 적	참여(수혜) 농 가 수	방제･수확･파종 작 업 비	비 고
ha	호	원/10a당

2020년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신청서

(농업용 드론)

법인명			대표자 (연락처)	(010- - )
사업장주소	전남 장성군 읍면 로길
공동방제 주요들녘			공동방제 계약면적	㏊
사업량 및 구입단가	1대/ 천원		논타작물 참여면적	㎡
사업비 (천원)	계	보조(50%)			자담(50%)
2020년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농업용드론)을 신청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법인명 : (인) 장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방제 계약대상 농지내역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견적서 1부. 5. 자격증 사본 1부. 6. 계약대행 요청서(해당시) 1부.

2020년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서

(농업용 드론)

□ 사업명 : 2020년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농업용드론)

□ 구입 및 운영계획

❍ 구입예정 : 2020.    .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 보관장소 : 전남 장성군       읍면       리      번지

❍ 관리담당자 :                (휴대전화 :                   )

❍ 자격증 취득일 :

❍ 구입규격 :        ℓ

- 제조회사:

- 모 델 명:

❍ 구입방법

- □ 직접구매

-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계약대행 요청서

❍ 연간 운영계획

- 방제면적 :             ㏊

- 참여(수혜)농가 :       호

2020년 공동방제 계약대상 농지내역

* 이에 준하는 별도 서식으로 대체 가능

농가명	읍면	리	번지	면적(㎡)	재배작물

참 고 1		무인비행장치 비행에 필요한 사항

참 고 2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ꁾ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 비행 중 금지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에 해당

※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최대 200만원)

3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1. 목    적

○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 능률 향상 및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

○ 농작업, 행사․축제 시 간이쉼터, 가판대 등 다용도로 활용하여 효율성 제고

2. 추진방침

○ 영농철 중첩노동으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는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건강 보호

○ 고령농가·영세농가·여성농업인에 우선 지원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200대

○ 사 업 비 : 106,000천원(도비 20%, 군비 60%, 자부담 20%)

※ 1대당 단가 : 530천원(도비 106, 군비 318, 자담 106)

4. 사업추진요령

○ 추진주체 : 시장·군수

○ 추진기간 : 2020. 1 ~ 6월

○ 사업 대상자 : 고령·영세·여성 농업인 등

※ 대상자 선정 시 고령(만65세 이상)․영세(농지면적 0.3㏊ 이하)․여성 농업인 등을 구분하여 기재

○ 공급규격 : 너비 1m × 길이 2m, 중량 33kg, 높이 조절 가능

○ 구매·공급 :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사업추진 체계〉

구매․공급방법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 책임하에 연간 활용도 등을 감안 선정

⇓

사업비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5. 행정사항

가.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적기 이용 및 활용도 제고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의거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철저

-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과 공급업체 청구내용을 대조한 후 정산

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사업신청(붙임 1)     :‘20. 1월까지

라.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계약 및 공급        :‘20. 5월까지

마.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공급 및 사업비 정산 :‘20. 6월까지

<붙임 1>

2020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연 락 처			사업량		1대
구 분 ☑	고령( ), 영세( ), 여성농업인( ), 기타( )
영농규모	ha		사용용도
	(단위 : 천원)
사업비 현 황	합 계	도비(20%)		군비(60%)		자담(20%)
	530	106		318		106
2020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성 군 수 귀하

4		영농안전장비 지원

1. 목    적

○ 농약을 살포할때 우려되는 농약 중독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업인 건강보호

○ 농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

2. 추진방침

○  공동 방제단, 작목반 등 농업인단체 및 벼·과수 등 농약살포 시 중독 위험이 높은 농가 위주로 공급

○ 읍･면장 책임 하에 지원 대상 농업인에게 안전사용 장비 1조씩 공급

-  안전사용 장비 1조(예시) : 방제복 1벌, 마스크 3개, 보안경 1개

※  안전사용 장비 중 마스크, 차광기능 모자, 보안경 공급은 농업인의 선호도에 따라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조정가능

3.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	재 원 별
			도비(10%)	군비(90%)
538조	45,000원	24,210	2,421	21,789

4. 세부추진요령

가. 추진기간 : 2020. 1～6월(농약사용 성수기 이전 공급)

나. 공급규격 : 조달청 우수제품 또는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성능 인정 제품

※  방제복의 원단은 방수성이 뛰어나고 땀 배출되고, 외부의 비나 수분이 침투하지 않은 기능성 소재 사용제품 공급

다. 공급방법 및 공급량

○ 담당공무원은 중복공급 등의 사례가 없도록 공급 상황 확인

○ 읍면별 공급량 (읍면별 예비공급 3명이내로 추가 작성)

(단위 : 명, 세트)

구 분	계	장성	진원	남면	동화	삼서	삼계	황룡	서삼	북일	북이	북하
공급량	538	90	66	72	35	38	56	49	28	30	52	22

〈사업추진 체계〉

구매･공급방법

-- 군에서 일괄 구입후 공급(공급일은 추후 통보)

⇓

공급대상자 선정

-- 읍・면장 책임 하에 병해충 공동방제단, 농업회사법인

⇓             작목반, 전업농 등 방제작업이 많은 농업인 등에게

공급(밭벼 재배농가 제외)

농가 현품 공급

-- 대상 농가당 1조씩 공급(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

사업비 정산

--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의

청구내용 대조 후 일괄 정산

라.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은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방제대책 협의회 등 자체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 공급대상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협조(2018∼2019년 지원농가 제외 검토 등)

○  영농안전 사용 장비 지원공급 대장을 작성하여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무상공급 내용, 기대효과 및 농작업 시 착용하도록 적극 홍보(지도)

5. 행정사항

○ 영농 안전장비 공급대상자 명단 제출                : 2020. 2월까지

○ 공급실적, 물품검수조서 및 검수내역, 공급대장 제출 : 공급이후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및 사후관리 철저

-  영농안전장비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과 공급업체 청구 내용을 대조한 후 정산

2020년 영농 안전장비 공급계획(읍면별)

읍 면	배정기준		공급량 (세트)	비 고 (2019년 공급량)
	재배면적 (㏊)	농가수
계	2,996	4,615	538	460
장성	439	901	90	72
진원	382	552	66	54
남면	416	604	72	61
동화	198	295	35	31
삼서	192	284	38	30
삼계	315	471	56	47
황룡	262	433	49	45
서삼	179	224	28	25
북일	176	242	30	28
북이	320	415	52	47
북하	117	194	22	20

※ 배정기준 : 2019년 벼 경영안전대책비 지급면적 및 농가수(관외경작제외)

2020년 영농 안전장비 공급대상자 명단

번호	신 청 자		수량 (세트)	‘18∼19년 공급여부	비 고
	성명	주 소
		엑셀서식 제출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5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1. 목    적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

2. 추진방침

○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 구매

○ 귀농인 등에게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영농 정착 의욕 고취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이식·수확작업 농기계 우선 지원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395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 원 별				비 고
	계	도비	군비	자담
계	987,500	88,125	405,625	493,750
다목적소형농기계지원사업	587,500	88,125	205,625	293,750
다목적소형농기계지원사업(군비)	400,000	-	200,000	200,000

4. 추진주체 : 시장·군수

5. 추진기간 : 2020. 1 ∼ 12월

6. 사업대상자 :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최근 3년 이내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7. 지원대상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및 기타 일반 농기계 중 70만원 이상 농기계(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모델등록’책자에 등록된 기종)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8. 지원기준 및 한도액 : 대당 7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보조금은 최대 200만원 한도 내)

9.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읍·면) : 1월

※ 사업신청시 견적서 첨부(형식명 필히 기입)

나. 사업신청 취합 및 읍면별 사업비 배정(군 별도통보) : 1월

다. 사업대상자 평가 결과 제출(읍·면) : 2월 21일까지

○ 사업선정 순위 : 읍·면장이 자체 선정 심의·우선순위를 적용 선정(별지4호)

- 다목적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한번도 받지 않은 농업인

- 열성을 갖고 영농에 주력하고 있는 정착 귀농인

-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참여, 친환경농업 인증 농업인

- 귀농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 읍·면에서는 행정, 지도, 지역농협, 농업인단체 대표, 선도농가 등이 참여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실수요자 및 실효성이 높은 기종이 선정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

라. 군「농정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및 통보 : 3월초

마. 보조금 교부결정 : 3월중

바. 사업시행

○ 1농가 1대 공급 원칙, 보조지원 한도(200만원) 내에서 구입비의 50% 지원

(보조금  한도 최대 200만원)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읍·면에 제출

○ 군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하여야 함

○  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읍면에서는 지방재정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20. 6월까지 청구서 제출

사. 사후관리

○ 읍․면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다목적 소형농기계 공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사후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한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가능

10. 행정사항

○ 사업추진체계에 따른 일정별 기한 준수

○ 읍·면에 다목적 소형 농기계 공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사후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작성 비치 : 연중

* 적용범위 : 2019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부터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용용도 :

○ 영농규모(계획) :          ㎡

- 전작      ㎡(주요작물), 수도작      ㎡, 하우스 등     ㎡, 친환경     ㎡

- 기타사항 :

2. 구입계획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규격(형식명) :

○ 가    격 :              천원(보조            , 자담            )

- 단가 :             천원/대

○ 공급업체(상호명) :

위와 같이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붙임 : 농기계 견적서 1부.

20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3호 서식]

다목적 소형 농기계 사후관리 대장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자	주소
	성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군 비				자 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별지 제4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평가표(안)

❏ 신청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평점	비고
기본조건	1. 사업신청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신청일 기준) 2. 최근 3년이내(2017~2019년) 동일 농기계 지원 없을 것
① 보조금수혜(15) (2015~2019) 회 보조금 : 천원	○ 3백만원 미만	15
	○ 3백만원~5백만원 미만	10
	○ 5백만원 이상	5
② 사업참여도 (20)	○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참여(여-10, 부-0)	10
	○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인증 여-10,부-0)	10
③ 농기계이용목적 (10)	○ 밭작물 이용 농기계 신청	10		읍면 공통적용
	○ 논․밭․과수 겸용 농기계 신청	5
④ 연령 (10) 나이 :	○ 70세이상	10
	○ 65세 ~ 70세 미만	5
	○ 65세미만	3
⑤ 부녀자 (5) (3년이내)정착귀농자(5)	○ 부녀자	5		세대주
	○ 귀농자	5		귀농확인서
⑥영농규모(10) (농업경영체/농지원부) 면적 : ㎡	○ 1,000㎡이상 ~ 10,000㎡ 미만	10
	○ 10,000㎡이상	5
⑦ 과표(20) (토지+건축물주택) 과표액 : 원	○ 20,000천원 미만	20
	○ 20,000천원 이상 ~ 40,000천원 미만	15
	○ 40,000천원 이상 ~ 60,000천원 미만	12
	○ 60,000천원 이상 ~ 80,000천원 미만	10
	○ 80,000천원 이상 ~ 100,000천원 미만	5
	○ 100,000천원 이상	0
⑧ 기타(5) (자체심사기준)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무-5점,유-0점)..	5
총계		100

*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기준 : 수혜 > 농기계 > 연령 > 부녀자․귀농 > 영농규모 > ....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해서 평가할 것.

평가자 :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2020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배정내역(읍면별)

(단위 : 천원)

읍 면	2020년 사업비			비 고 (2019년 사업비)
	계(100%)	보조(50%)	자담(50%)
계	987,500	493,750	493,750	850,000
장성	129,970	64,985	64,985	92,995
진원	91,026	45,513	45,513	73,319
남면	94,218	47,109	47,109	89,805
동화	80,314	40,157	40,157	64,617
삼서	123,016	61,508	61,508	105,652
삼계	102,050	51,025	51,025	97,011
황룡	100,842	50,421	50,421	77,765
서삼	61,124	30,562	30,562	52,344
북일	54,082	27,041	27,041	49,153
북이	82,534	41,267	41,267	81,225
북하	68,324	34,162	34,162	66,115

6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 사전 예방

- 동력경운기 및 농업용 트랙터 운행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어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 지원)

3.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국비(40%)	도비(18%)	군비(42%)
131대	13,100	5,240	2,358	5,502

* 1개당 단가 : 저속차량 표시등 100천원, 방향 지시등 300천원(1세트)

4. 사업 시행요령

가.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나. 사업내용 : 등화장치(저속차량 표시등, 방향 지시등) 무상 공급

다. 대상자 선정

○ 고령농가, 영세농가에 저속차량 표시등 설치 희망농가 우선 선정

○ 동일 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농가 우선 선정

라. 제품선정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확인)

*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1](등화장치 규격) 참조

○ 읍·면에서 사업 단위지역(마을)에 사업량이 일정량(최소 10개 이상)이상 되도록 사업자 선정이 필요(설치비용 절감)

* 사업주관기관은 시험검정기관 성적서 및 품질보증기관 보증서 등의 성능 및 기대 특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제품을 선정

*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에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

(단,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농기계 등화장치 제품 선정시 품질보증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제시한 규격 기준에 맞게 명시하여야 하며 규격 외 요구조건은 명시하지 말 것

마. 사후관리

○ 등화장치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검정제품과 다른

제품 공급,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 및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 공급 등으로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3년간 공급자에서 제외 함

* 부당공급자 등으로 확인 된 후 그 사업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함

○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

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시 사용에 지장 없도록 지도 강화

5. 행정사항

○ 사업추진체계에 따른 일정별 기한 준수

○ 신청서 제출 : 2월

○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 : 2월

○ 군「농정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및 통보 : 3월

○  보조사업 업체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3월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정산 : 6. 30.한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업무 흐름도

지자체	⇒	농 가	⇒	업 체	⇒	업 체	⇒	지자체
등화장치 부착 지도․홍보(읍면) 공급업체선정(군)		지자체에 등화장치 부착 신청		신청농가에 등화장치 부착		해당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부착내역 확인 및 보조금 집행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구분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구성품	등화장치(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PCB, 전구, 조작장치, 배선, 커넥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는 등4개(부착장치 포함), 조작장치, 배선 등으로 구성할 것
부착방식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야 함(자석식은 제외)	방향지시등은 운행중에 고장(파손,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볼트체결)
전원공급 방식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충전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점멸 가능 할 것	경운기에 장착된 배터리 및 제너레이터 전원으로 가동(태양광 충전방식은 완전충전시 최소6시간 가동)
등광색	황색의 구조일 것	황색의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광도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500칸델라 이하일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17,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참고
점멸주기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되는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형태(모양)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방향지시등의 발광부는 원형 또는 사각형 구조이면서 유효면적은 22㎠이상 일 것 [※유표면적은 SAE J 588, 6.4.3 참조]
부착위치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할 것(방향지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저속차량표시등은 기체 중심선에 설치,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은 붙임 기준을 준수 할 것 조작장치는 경운기 핸들에 또는 트레일러 등받이 우측에 부착하고 배선은 경운기 트레일러 하부에 설치하며 커넥터로 연결과 분리가 용이한 구조일 것
기능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로 좌측등(2개) 점멸(동시), 우측등(2개) 점멸(동시), 전체(4개) 점멸(동시)을 각각 조작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전체(4개) 상시 점멸가동되고 좌측 또는 우측 점멸을 조작할 경우 전체(4개) 점멸은 멈추고 조작한 방향(좌측 또는 우측) 등만 가동하는 구조일 것
기타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별표 2]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

□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등

◌ 개수 : 트레일러 후방 및 전방에 각 2개씩 설치

◌ 부착위치

- 전방 : 트레일러 적재함 전방 최 외측 최상단에 발광면이 전면부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2,300 mm를 넘지 않을 것

- 후방 : 적재함 후방 최 외측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350 mm이상 1,500 mm이내 일 것.(단, 개방문에는 부착할 수 없다.)

<전후방 방향지시등 설치 예시>

□ 배선의 재질 및 설치방법

◌ 등화장치 전선의 단락, 까짐, 파손 예방을 위하여 배선보호용 절연 주름관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배선설치는 길이 1 m당 1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배선이 90˚이상 절곡되는 부분에는 2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배선설치 및 고정 예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명	2020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농기계 종 류		사업비	천원
성 명 (대행요청자)		주민번호
주 소		연 락 처	T/
			H/
구입년도 (경과기간)	년 월 일 ( 년 월)	내구연한	구입년도 (경과기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7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대상 : 관내거주 벼 생산농가(1ha 이상 재배농가)

○ 자격요건

- 벼 1ha 이상 재배하고 곡물건조기 보관용 농업창고를 보유한 농가

○ 사업내용 : 곡물건조기(이송기, 집진기, 저울(계량기))

- 곡물건조기 : 1회 처리용량 5톤 이상

○ 지원단가 : 20,000천원/개소

(※ 개소 당 총사업비 20,000천원 초과시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 지원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

2. 지원계획

○ 사 업 량 : 5개소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 원 별			비 고
	계	군비(50%)	자담(50%)
곡물건조기지원사업	100,000	50,000	50,000

3. 사업추진 절차

ㆍ신청서 제출 (사업대상자→읍․면) ㆍ대상자 확정통보 (군 → 읍ㆍ면)		⇒	ㆍ보조금 교부신청 ( 읍ㆍ면→ 군) ㆍ보조금 교부결정 (군 → 읍ㆍ면)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곡물건조기 설치 ※ 읍·면 지도하에 사업 추진
⇒	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사업대상자→읍․면 → 군)	⇒	보조금 지급 (군→ 농가)	⇒	사업비 검정 및 정산 (사업대상자, 읍․면, 군)

4. 사업추진 요령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농지부서 등과 협의)

- 농기계 보관창고 내 설치

○ 소음, 먼지 등으로 설치장소에 대해 민원발생 소지가 없어야 함

- 사업신청 전 현지 출장 등 충분히 검토 후 신청

○ 사업비 범위 내외에서 원하는 기종 선택 설치

- 기종 선택 시 기준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기준 사업비   미달 시는 보조금 정액비율(50%) 지원

○ 곡물건조기는 KS 인증 등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고  A/S 보장이 확실한 업체 선정 설치

※ 한국공업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모델등록 책자에 등록된 기종

○ 사업 추진  전․중․후 사진 촬영 등 기록 유지

○ 보조금 청구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청구(서식 : 별첨)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5. 곡물건조기 지원 우선순위

○ 벼 재배면적 많은 농가

○ 곡물건조기 보관용 농업창고 보유 농가

○ 친환경 인증 면적이 많은 농가

○ 고령, 여성농업인, 귀농, 창업농(후계농)

○ 보조금 수혜금액이 적은농가

※ 제외자 : 부당수령자, 체납농가, 2015 ~ 2019년 기지원 농가

6. 시설물의 사후관리

○ 읍·면장 책임하에 사업수행자가 관리

○ 수확기에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등 실시

○ 사후관리 정기 실태조사 : 반기별 1회 이상(관리대장 비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곡물건조기	사업완료 익년1월부터	5년간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제18조(재산처분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불가

7. 행정사항

○ 사업추진체계에 따른 일정별 기한 준수

○ 신청서 제출 : 1~2월

○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 : 2월

○ 군「농정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및 통보 : 3월

○ 보조사업 업체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3월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정산 : 6. 30.한

【앞면】

2020년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신청서

1. 사  업  명 : 2020년 곡물건조기 지원

2. 신청자 현황

신 청 자				벼 재배면적(㎡)		건조기 창고여부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친환경벼	일반벼

※ 사업장 위치 :

3. 사업신청 내역

기종현황			금 액(원) (세금포함)	비고
제조회사	기종명	형식명
계

※ 총 사업비 2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위와 같이 2020년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1. 견적서 1부.

2. 사업대상지 건축물대장 1부.

2020.    .    .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장  성  군  수 귀하

【뒷면】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    법」제18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아래와 같이 동의하며 아울러, 위 사업추진기간에 명시한 기간까지   미완료시 자동적으로 포기되어 후순위자에게 이양됨에 이의 없기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다음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확정이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사업추진기간까지 미완료시 자동적으로 포기됨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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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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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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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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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8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1. 사업목적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

2. 지원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트랩) 구입 및 설치비 지원

※ 포획시설 구조변경 등으로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3대

○ 지원단가 : 1,650천원/대 (국 660 도 198 군 462 자담 330)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 원 별					비 고
	계(100%)	국비(40%)	도비(12%)	군비(28%)	자담(20%)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4,950	1,980	594	1,386	990

4. 추진주체 : 장성군

5. 사업대상자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협조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가 출자·출연한 법인

6.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제한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기본규정 제18조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확인된 농업경영체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해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가세대원 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외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이상인 농업인

* 통계청 발표「세대원당 가계지출금액 조견표」 적용

7. 지원대상 우선순위

○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이상인   농업경영체

○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미만인   농업경영체

○ 농작물의 피해는 없었으나 최근 지역내 야생동물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 피해면적, 경작면적, 품목 등을 감안하여 선정

8. 시설물의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제18조(재산처분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불가

○ 제제 및 처벌내용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제1항(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별지 제1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농업경영체명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대표자명	* 조직체가 아닌 개인인 경우 기입 생략
	연 락 처	(휴대폰) (자택)
	주 소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에서 선택 기입
	조직현황	공동농업경영체 출자자 수 명, 참여농가수 호, 공동경영면적 ha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	작 목		수령 (과수인 경우)		피해면적(㎡)
							최근 3년간 누적 피해면적 (필요시 사진첨부)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 1. 농영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2. 세부 사업계획 1부.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	작 목	수령(과수인 경우)	피해면적(㎡)
						최근 3년간 누적 피해면적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월 별		세부 사업 내용
		* (시군) 주관 사업설명회 참석 : 해당 지자체와 협의 작성
		* 포획틀 제작 또는 구입 주문
		* 지역내 유해조수 방제단과 포획 동물에 대한 사후 처리 협의
		* 포획틀 설치( 개소)
		* 포획틀 설치( 개소)
		*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 통지(→ 시장.군수)
		* 사업 성과 제출(→ 시장.군수) - 포획 실적, 농작물 피해 예방 효과 - 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차년도 사업 확대 계획 : (‘19) 5대 설치 → (’20) 5대

9		친환경 채소단지(시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채소 시설하우스 내에 무인방제시설 지원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여

○ 벼 위주의 친환경재배에서 채소류 등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2. 추진방침

○ 상대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가 어려운 시설 채소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영농 의지 고취 및 친환경 채소 인증 면적 확대

○ 집단화된 생산단지 위주의 작목반(법인, 단체) 우선 지원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32동

○ 사 업 비 : 148,000천원(군비 103,600 자담 44,400천원)

○ 재    원 : 보조 70%, 자담 30%

○ 지원단가 : 4,500천원/동(보조 3,150 자담 1,350천원)

4. 지원기준 및 한도액

○ 고정식 무인방제시설 구입비의 70% 지원 (최대 3,150천원/동)

※ 이동식 무인 방제 시설은 지원 대상 제외

○ 사업비 범위 내외에서 원하는 기종(고정식) 선택 설치

- 기종 선택 시 기준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기준 사업비  미달 시는 보조금 정액비율(70%) 지원

5. 추진주체 : 장성군수

6. 추진기간 : 2020. 1 ∼ 12월

7. 지원대상자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채소 생산자단체, 영농법인, 농가 등

○ 임차시설 농가는 토지(시설)사용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필히 제출

○ 향후 5년이상(사후관리기간)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추진하여야 함

○ 사업제외 대상

- 타사업으로 무인방제시설 지원 수혜 농가

- 친환경 미인증 농가

- 관외경작자

8. 대상자 선정 기준 (우선순위 적용 기준)

○ 친환경 시설채소 생산자단체 및 법인

○ 친환경 채소 인증면적

○ 시설하우스 관련 보조금 미 수혜농가 등

9. 지원품목 : 생산성향상 및 인건비절감 시설 등으로 정부공인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시설 또는 기자재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재산은 지원대상 아님

10. 사업추진 요령

○ 착공(시공) 및 준공

- 착공(시공)전 착공보고서 필히 제출

계약서, 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등)

- 준공시 제출서류 : 보조금청구서, 사진대지, 공급확인서, 견적서, 정산서,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증, 준공보고서, 검수조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품질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등

○ 면적, 사업장 위치, 기종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사전에 군에

승인을 받아야함

○ 시설 및 기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검사기관의 공인(KS)제품을 사용

※ 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고 품질보증서 제출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11. 사후관리

○ 농기계 구입 즉시 사후 관리대장(붙임2)을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한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동 시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가능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간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 (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안내문(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무인방제기)는 장성군으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성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읍·면) : 2020. 2. 17.까지

나. 사업대상자 확정 : 2020. 3.

다.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착공 : 2020. 3. ~ 10.

라. 준공 및 정산 : 2020. 12.

[붙임1]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생산자단체명 (조직체명)		농업경영체 가입여부	가입( ), 미가입( )
성 명		생년월일		일반전화
휴대전화
주 소
시설채소 출하경력	년	영농분야 교육이수		영농 규모
인증구분	유 기( ) 무농약( )	채소인증 면적(㎡)		읍면 담당자 확인 (인)
신청내용	사 업 명	2019년 친환경 채소단지 무인방제시설 지원 사업
사업예정지 (해당 필지 모두기재)	읍면 리 번지	하우스 경작지 현황 ( ㎡) * 현재 경작중인 하우스 면적 기재
자가면적	(㎡)
토지 소유자명 :
임대면적	(㎡)
신청자와 관계 :
사 업 비 (천원)	합 계(100%)	군비(70%)	자부담(30%)	비고
시설 형태	단동형 ( ) 연동형 ( )	사업량 (동/㎡)		입식예정 작 목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상기와 같이 2019년 친환경 채소단지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19년 월 일 성명 : (인) 장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생산자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작목반의 경우 농협확인, 법인: 등기부등본, 작목연구회 : 농업기술센터 확인) 2. 임대차 서류 1부(해당농가만, 임차기간 5년이상) 3. 견적서 1부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2]

무인방제기 지원사업 사후관리카드

생산자단체명		주 소
		대 표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군 비					자 담					비 고
기종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년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관리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검자						관리상태			점검결과				비고
			직			성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사 진
무인방제기(전경)								제조번호 명판

10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1. 사업목적

○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2. 추진방침

○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 보장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료 자부담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

3. 사업계획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량 : 255대(건)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국비(50%)	도비(9%)	시군비(21%)	자담(20%)
127,424	63,712	11,469	26,762	25,481	단가 500천원

* 국비 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

○ 대상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용동력운반차, 농업용로우더

○  지원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일부 지방비 지원(30%)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담보, 적재농산물에 한해 지원

* 농기계손해 가입금액 5천만원 초과, 지자체소유 임대농기계는 지원 불가

4. 세부 사업내용

가. 보험가입

○ 가입시기 : 연중

- 계약단위 : 1농기계 당 1계약 원칙

- 가입기간 : 1년 원칙(1일부터 1년 미만 가입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보조분을 제외한 보험료)

- 가입한도 : 가입 농기계 잔존 가액(1만원 단위로 체결)

○ 가입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나. 보험금의 지급

○ 지급시기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 다만, 사고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 지급 가능하며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청구 → 현지조사(필요 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보험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 보험료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음

○ 지역농협이 소유하는 단기 임대용(농작업 대행 포함) 농기계,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등의 보험료를 지역농협이 부담하고, 농업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보험사업자는 단체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내용이 포함된 안내장을 발송하여 가입 내용 등에 대한 안내 실시

5.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 전남도지사

○ 사업주체 : 장성군

○ 시행기관 :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시･군 지역농협)

○ 추진방법

사업계획 통보 (도→NH농협손해보험, 시․군)	- 사업계획(지침) 통보 ※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은 지역농협에 사업안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도↔시․군↔지역농협)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금 송금은 가입실적에 따라 나누어 집행
⇓
보험 홍보 및 가입 (NH농협손해보험, 지역농협↔농업인)	- 농업인은 약관 확인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 가입
⇓
실적 보고 (지역농협→시군→도)	- 분기별 보험 가입실적보고 (3월말, 6월말, 9월말, 11월말)
⇓
사업비 정산 (지역농협→시군→도)	- 지역농협은 회계연도 종료 후 익년도 1월말까지 정산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