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인 : 진원면장

발행일자 : 2021. 8. 25.(수)

이 장 회 보

진    원    면

목       차

【총무팀】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및 방역조치 사항 안내	4
2.	2021년 관광지 방역 개선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 모집 안내	5
3.	제2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5
4.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사항 안내	6
【맞춤형복지팀】
1.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7
2.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 안내	7
3.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사업 안내	9
4.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지급 안내	9
5.	장성군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신청 안내	10
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대상자 모집 안내	10
7.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지원사업 신청	11
8.	노인여가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 안내	11
【산업팀】
1.	2022년도 과수·채소분야 소관 사업 수요조사 안내	12
2.	2021년산 봄감자 추기분 정부보급종 신청 안내	14
3.	농지법 주요 개성사항 안내	14

4.	2021년 농작물재해보험 “메밀, 가을감자”가입기간 알림	14
5.	농기계 임대료 변경 및 감면 안내	14
6.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3분기 신청 안내	15
7.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개선사항 안내	15
8.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홍보	16
【민원팀】
1.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안내	27
2.	2021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2차) 추진 안내	27
3.	정부 3.0 행복출산 서비스 안내	28
4.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협조	28
【진원보건지소 소관】		30
【농업인상담소 영농기술】		34

총   무   팀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및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적용기간 : `21. 8. 23.(월) ~ 9. 5.(일) / 2주간

□ 내    용

❍ 변경사항 : 사적모임 예외 적용 축소 + 일부 방역조치 강화

-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예방접종완료자 인센티브 폐지)

※ 예외 : 동거가족, 돌봄 등 인원 산정 제외, 상견레 8명, 돌잔치 16명

- (식당·카페·편의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22시~익일 05시)

- (결혼식장) 4㎡당 1명 + 100명 미만      ※ 장례식장은 50명 미만 유지

- 백신접종 인센티브 전면 보류

-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의무화(2주 1회)

· 유흥시설,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외국인 고용사업장, 학원·교습소

❍ 주요 방역조치

- (행사·집회) 50명 이상 금지

- (유흥시설) 22시~익일 05시 운영 금지, 8㎡당 1명

❍ 우리군 다중이용시설 전담공무원제 운영 : 9. 5.(일)까지

- 점검대상 : 관내 다중이용시설 82개소

· 종교시설 19개소, 위생시설 30개소, 경로당 33개소

- 점검방법 : 주1회 이상 담당 시설 현장 방문 지도단속

- 점검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사항 준수 여부

❍ 협조사항

- 거리두기 연장 및 예방접종 인센티브 보류에 따른 안내 및 홍보

-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 바람

2. 2021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모집 홍보

❍ 근무기간 : 2021. 9. ~ 12.(4개월)

❍ 모집인원 : 8명

❍  모집대상 : 2021. 8. 19.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군민

❍ 근무내용 : 관광지 방역, 관광객 생활방역수칙 지도, 관광지 환경 점검 등

❍ 근무시간 : 주 5일 / 1일 8시간 근무(09:00~18:00, 주중 3일, 주말 2일, 공휴일 근무)

❍ 근로단가 : 시간당 8,720원(4대보험 가입, 주․월차 수당 지급)

❍ 근무장소 : 장성호관광지 2명, 홍길동테마파크 3명, 필암서원 1명, 축령산 2명

❍ 신청기간 : 2021. 8. 26.(목) ~ 8. 30.(월) / 평일 3일간

※ 점심시간(12:00~13:00)과 근무시간 종료(18:00)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음.

❍ 접 수 처 :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4층) ☎ 061)390-7251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세부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담당자 : 손진영 ☎ 390-6841】

3. 제2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 접수기간 : 2021. 9. 6.(월) ~ 9. 10.(금) 18:00까지

❍ 공모주제 : 안전한 일상,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디자인

❍ 제안분야 : ① 모두를 위한 안전 디자인 ② 미래를 위한 친환경 디자인

❍ 제안방향 : 공공디자인을 통한 일상적·사회적 문제해결 방안

❍ 참가자격 :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국민(개인 또는 5인 이하 팀)

❍ 접수방법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접수(publicdesign.kr)

❍ 시상내역 : 총 12점 선정, 총 상금 2,450만 원(대상 문체부 장관상, 상금 1,000만 원)

【담당자 : 송진영 ☎ 390-6842】

4.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

구 분		현 행	개정(`21. 7. 1.시행)
결혼 축하금	지원 내용	부부당 300만원(3회 분할) 혼인관계사실 등 확인 후 100만원 최초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부부당 400만원(3회 분할) 1회차 : 최초 신청시 200만원 2회차 :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3회차 :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원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결혼 전 둘 중 한 명이라도 1년 이상 군 내 거주한 만 49세 이하 부부로서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둘 모두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3.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제외 ∘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신청 시기	혼인신고 시부터 신청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신청
국적취득 축하금	지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장성군 거주

【담당자 : 송진영 ☎ 390-6842】

맞춤형복지팀

1.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1. 9. 24.(금)한

※ 정산과정에서 조기 마감 또는 잔여예산에 따라 기한 연장

□ 지원한도

- 주       택       : 동당 주택 최대 344만원(기초수급자 등 : 전액)

- 비주택(축사․창고) : 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

- 지 붕 개 량      : 동당 최대 300만원(기초수급자 등 : 최대 1,000만원)

□ 기타사항

- 주택, 비주택 사업은 사전 면적조사(현장) 후 변경될 수 있음

- 슬레이트 사전 면적조사(현장) 후 철거 처리함

- 비주택 사업은 축사 및 창고 건축물에 한해 지원 가능함

□ 구비서류 : 신청서, 슬레이트 사진, 건축물대장

□ 협조사항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희망 주민에게 적극 홍보

【담당자 : 오미숙 ☎ 390-6849】

2.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 안내

□ (폐기물 여부)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법 제2조제1호)에 해당

□ (불법소각)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법(법 제8조제2항)

□ (영농부산물) ①노천 소각은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과태료 부과,   ②노천이 아닌 가정 내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과태로 부과보다는 홍보·계도 조치

* △농촌지역 특성, △영농부산물 수거 체계가 미흡한 현실, △연료용으로 예외가 허용된 폐목재 처리 방법과의 형평성 등

□ (폐비닐·생활쓰레기) 허가·승인·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처리

☞ 노천 또는 가정 내 아궁이에서 소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불법소각 위반 과태료(법 제68조제3항 및 시행령 별표8)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과태료의 부과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 협조사항 :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생활환경을 보호 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소각 금지 적극 홍보

【담당자 : 오미숙 ☎ 390-6849】

3.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사업 안내

□ 모집기간 : 2021. 1. 1. ~ 12. 31.

□ 지원대상 :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영유아(만6세 이하)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가정방문 (※ 현재 코로나19로 비대면 운영)

- 식품패키지에 따라 분유, 쌀, 달걀, 우유 등 제공(월2회/가정에 직접 배송)

- 영양위험요인 진단을 위한 정기적인 영양평가

※ 농업기술센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사전 전화상담 후 방문신청

□ 접 수 처 : 보건소 2층 영양플러스 상담실(□390-8323)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오미숙 ☎ 390-6849】

4.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가족

❍ 지 급 액 : 가구원 1인당 10만원(가구원대표 계좌로 일괄지급)

❍ 지급방법 : 복지급여 수급계좌 및 신청계좌로 지급

❍ 지 급 일 : 2021. 8. 24.(화)

❍ 협조사항 : 지급대상 주민에게 안내 및 홍보

【담당자 : 류현선 ☎ 390-6847】

5. 장성군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신청 안내

❍ 지원근거 :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제3조, 제4조

❍ 신청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 신청제외 : 기존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

❍ 지원금액 : 유족수당 월 5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면사무소 민원팀에서 발급 가능

❍ 협조사항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담당자 : 류현선 ☎ 390-6847】

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대상자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연중

❍ 이용기간 : 바우처 신청 익월부터 12개월간

❍ 신청자격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

❍ 운영사업

-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수중운동)

- 서비스 소외가정 통합사례관리

-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 코칭 및 재무설계 서비스

- 남도소리 남도아이(판소리)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선착순 모집 신청 이후 신청 대상자는 대기자로 관리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안내 및 홍보

【담당자 : 류현선 ☎ 390-6847】

7.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1. 8. 26(목)한

□ 사업대상 : 31개소(경로당 29, 노인활용시설 2)

□ 사업내용 : 경로당 내 사용량이 많은 동선에 안전손잡이 설치

- 화장실 진입로 벽면, 화장실내 변기 옆, 주요출입문 벽면 등

□ 설치수량 및 지원금액 : 개소당 3~5개 / 15만원 내외

□ 협조사항 : 안전손잡이가 필요한 경로당은 담당자에게 신청

【담당자 : 김수정 ☎ 390-6848】

8. 노인여가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 안내

❍ 기    간 : 2021. 8. 2. ~ 8. 31.

❍ 점검대상 : 31개소(경로당 29, 노인활용시설 2)

❍ 점검횟수 : 기간 중 주1회

❍ 점 검 자 : 마을담당직원

❍ 점검내용 :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

❍ 방역수칙

- 출입자 명부 작성 및 증상확인(유증상자 출입제한)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 경로당 외부인 출입 차단

- 타지역 거주자 접촉 시 2주간 경로당 이용 자제

- 이용자간 2m(최소1m)이상 떨어져 앉기

- 상시 소독 및 주기적 환기 실시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최대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인원 제한 준수

❍ 협조사항 :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하여 시설 이용할 것 안내

【담당자 : 김수정 ☎ 390-6848】

산   업   팀

1. 2022년 과수·채소분야 소관 사업 수요조사 안내

※ 금회 신청은 수요조사이며, 본 신청은 2022년 1월 별도 신청 접수 예정임

❍ 조사기한 : 2021. 8. 26.(목)까지

❍ 접 수 처 : 사업예정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 신청

❍ 과수분야 대상사업

구분	사 업 명	보조율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계	3개사업
1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	50%	과수 0.3ha 이상 경작 농가	중형관정(7,000천원/공)	시범
			과수 0.3ha 이상 경작 농가	고소작업차(20,000천원/대)
			과수 0.8ha 이상 경작 농가	SS기(30,000천원/대)
			과수 0.3ha 이상 경작 농가	승용예초기(20,000천원/대)
			과수 0.1ha 이상 경작 농가	비파괴당도측정기(3,300천원/대)
			과수농가	기타(세부내용 작성)
2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	50%	과수농가	열풍방상팬 (30,000천원/ha/4대)	시범
				방조·방풍망(87천원/㎡)
				기타(세부내용 작성)
3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	50%	아열대과수 (구아바, 파파야, 망고, 애플망고, 패션프루츠, 만감류 등) 시설하우스 991㎡ 이상 신규설치 희망 농가	신규시설 -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 (50천원/㎡)
			아열대과수 (구아바, 파파야, 망고, 애플망고, 패션프루츠, 만감류 등) 시설하우스 991㎡ 이상 경작 농가	보완시설 - 자동제습시스템, 다겹보온커튼, 관수‧관비시설 등

❍ 채소분야 대상사업

구분	사 업 명	보조율	지원내용	비고
계	14개사업
1	마늘 흡입식 건조기 지원	50%	2,400천원/대 (마늘 흡입식 건조장치 휀2구, 5톤건조)	시범
2	양파 출하연기 저장시설 지원	50%	3,000천원/3.3㎡ (지원범위 66~99㎡/개소)	시범
3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50%	170원/㎡ (생분해성 멀칭 필름·종이/1롤/10a)	시범
4	원예농산물 선별집하장 지원	50%	2,500천원/3.3㎡ (원예농산물 선별장 및 집하장/선별기 포함)	시범
5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50%	22,000원/㎡ (내재해형하우스 설치, 5년간 고추재배)
6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50%	신규하우스 설치, 다겹보온커튼, 양액재배시설, 탄산가스발생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7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50%	360원/㎡ (토양정지→약제살포→경운→관수→비닐피복→파종정식)
8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50%	425,000원/줄, 125,000원/kw (농업용전열선, 전기온풍기)
9	관수관비용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	50%	15,000천원/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록기종)
10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지원	50%	딸기용 코코피트, 혼합상토, 토마토용 코코피트 등
11	시설하우스 토양개량(객토) 지원	50%	3,000원/㎡ (절토 및 성토 토양개량)
12	장기성필름 교체지원	50%	장기성필름 구입비
13	내재해형하우스 설치지원	50%	22,000원/㎡ (내재해형하우스 설치)
14	하우스부대시설지원	50%	이산화탄소발생기 , 환풍기 지원

【담당자 : 장아영 ☎ 390-6852】

2. 2021년산 봄감자 추기분 정부보급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2021. 8. 31.(화)까지

❍ 공급품종: 수미

❍ 공급기간: 2021. 11. 1. ~ 11. 26.

❍ 공급가격: 미정(9월중 확정)

※ 2020년산 봄감자 추기분 가격 : 31.680/박스(20kg)

【담당자 : 박준상 ☎ 390-6851】

3. 농지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 공 포 일: 2021. 8. 17.(화)

❍ 주요사항

- 공포일로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 불가

-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상향 등

❍【별첨1】농지법 시행 시기별 주요 개정사항 안내

【담당자 : 박준상 ☎ 390-6851】

4. 2021년 농작물재해보험“메밀, 가을감자”가입기간 알림

품 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 메 밀	8. 9. ~ 9. 24.	전남, 제주
▸ 가을감자	8. 20. ~ 9. 30.	전 국

【담당자 : 박준상 ☎ 390-6851】

5. 농기계 임대료 변경 및 감면 안내

❍ 임대료 변경 : 2021. 8. 1.(일) ~

❍ 감면대상 : 장성군에 주소 및 경작지를 둔 농업인

❍ 감면방법 및 절차

⇒ 예약방법 : 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 농기계 출고 : 감면 대상자 본인만 가능

⇒ 본인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분증 미지참 및 본인 미 방문시 감면 불가

❍【별첨2】임대농기계 보유대수 및 임대료

【담당자 : 박준상 ☎ 390-6851】

6.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3분기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1. 9. 8.(수)까지

※ 6. 1. ~ 8. 31. 발송분 기한 내에 미 신청시 추가 신청 불가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생산자단체 회원이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대상품목 : 직접 생산한 해당 품목의 농산물 및 1차 농산가공품(즙), 꿀

ex) 포도작목반 회원의 경우 포도 및 포도즙 가능하나 사과, 배 등 타 농산물 불가

❍ 지원금액 : 200천원 이내/농가당     * 지원단가 : 3천원이내/건당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청구서(면사무소 비치), 통장사본

‣ 택배발송내역(택배사의 전산 출력물만 인정)

- 농업인이름, 발송일자, 배송지, 품목, 수량, 운송장번호, 요금 필히 포함

‣ 생산자 단체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작목반, 농협확인 등)

【담당자 : 장아영 ☎ 390-6852】

7.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개선사항 안내

❍ 사업기간: 2021. 1. ~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운전면허증(이륜차, 원동기 포함)을 자진반납한 만70세 이상 고령자

- 1951. 12. 31.이전 출생자로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2021. 1. 1. 이후 실효 처리된 자

❍ 사 업 량: 40명 (지원신청 순으로 선정)

❍ 개선사항: 고령운전자가 면허 반납 의사가 있는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반납 시: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접수

구 분	필요서류(공통)	필요서류(추가)
①배우자 ②직계비속(자녀)	▸대리인 신분증 원본 ▸본인 운전면허증(분실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 본인 주민등록증 등 대체 신분증 원본) 원본 ※ 사본 불가 ▸위임장(붙임1) ▸확인서(붙임2)	▸가족관계증명서
③동거가족(①,②외)		▸주민등록등본
④기타 대리인		▸배우자/직계비속/동거가족에 의한 신청이 불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지원방법: 장성사랑상품권 1회 지급(10만원 상당)

【담당자 : 박준상 ☎ 390-6851】

8.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홍보

❍ 지원대상 : 코로나19 방역 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2021.6.30.이전 개업하고, 2021.7.6.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등록된 사업체

❍ 지원방법 및 절차 : “희망회복자금” 접속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원칙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분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만원)
			매출액 4억이상	매출액 4억~2억	매출액 2억~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미만
집합금지	장기 (6주이상)	관계없이 지원	2,000	1,400	900	400
	단기 (6주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장기 (13주이상)	※매출감소 (【붙임1】참고) 확인시 지원	900	400	300	250
	단기 (13주미만)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 13개분야 277개 업종 (【붙임2】참고)	10%~20%감소		400	300	250	200
	20%~40%감소		300	250	200	150
	40%~60%감소		250	200	150	100
	60%이상감소		100	80	60	40

시기		대상
신속지급 ※ 메세지 발송	1차 (8.17.~)	⦁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수급자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자
	2차 (8.30.~)	⦁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매출감소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0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 1,2차 미지급 대상(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은 9월 중 확인 후 지급 예정(개별증빙자료 첨부)

❍ 신청문의 :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 (평일 09~18시 운영)

【담당자 : 박준상 ☎ 390-6851】

【별첨1】농지법 시행 시기별 주요 개정사항 안내

①농지법				현 행		개 정 안
< ‘21. 8. 17. 시행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법 제6조제2항제3호)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외 구분없이 취득 가능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및 소유제한 * 단, 종전 규정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 가능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취득 제한 (법 제8조의3)				<신 설>		□부동산업 등 목적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등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 제한
농지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농지처분명령 (법 제11조)				□농지 처분의무 부과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농지 처분명령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신설)
이행강제금 상향 (법 제63조)				□(부과대상)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부과기준) 토지가액의 20%		□(부과대상)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신설) □(부과기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광고행위 금지 (법 제7조의2, 제60조)				<신 설>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금지 -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농지법 위반행위 벌칙 상향 (법 제57조, 제61조)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2. 5. 18. 시행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법 제8조, 제46조제1호)		의무 기재 사항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증명서류		<신 설>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공유 취득		<신 설>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 표시 의무화
		주말 체험 취득		<신 설>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민원 처리 기간		□(농업경영 목적) 4일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목적) 2일		□(농업경영 목적, 주말·체험영농 목적) 7일 □(농지전용 목적) 4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14일
		과태료		<신 설>		□거짓·부정으로 증명서류 제출: 500만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 (법 제8조의3)				<신 설>		□의무 기재사항 미기재 또는 증명서류 미제출 시 □1필지 공유 취득하려는 자가 최대 7인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초과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법 54조)				<신 설>		□매년 1회이상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의무화
유휴농지 조사 (법 31조의3)				<신 설>		□매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유휴농지나 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 등에 대해 조사 실시
상속인·이농인 소유농지 농업경영 미이용 시 농지처분근거 명확화 (법 제10조제1항제4의2, 제4의3)				<신 설>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미이용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근거 명확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법 37조의3)				<신 설>		□대규모 농지 전용심사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22. 8. 18. 시행 >
농지위원회 설치 (제44조~46조)				<신 설>		□지자체 담당자 단독 농지취득심사체계 보완을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제8조제3항, 제46조제1호)				<신 설>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제 49조의2)		신고 사항		<신 설>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
		과태료		<신 설>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 500만원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 : 300만원

【별첨2】임대농기계 보유대수 및 임대료(89종870대)

(단위:천원)

본 소 : 86종 449대	서부분소 : 71종 265대	북부분소 : 56종 156대

기 종 명	임대료 (농업기계화촉진법)	50% 감면 (관내 농업인)	보유대수			기 종 명	임대료 (농업기계화촉진법)	50% 감면 (관내 농업인)	보유대수
			본소	서부	북부				본소	서부	북부
감자선별기	46	23	1	0	0	석회유황합제기	24	12	3	2	0
감자파종기	66	33	2	0	0	스피드스프레이어	160	80	4	2	1
고구마이식기	66	33	1	0	1	승용관리기	86	43	5	3	3
고소작업차	66~86	33~43	2	2	1	승용제초기	66	33	17	15	9
과수인공교배기	10	5	4	5	0	심경로터리(트)	20	10	5	2	0
과실수확기	10	5	5	0	0	심토파쇄기(트)	16	8	1	0	0
구굴기(승)	16	8	2	1	1	양파육묘전엽기	24	12	1	2	0
꿀벌응애훈증기	46	23	1	0	0	양파육묘파종기	46	23	1	2	0
논두렁제초기	20	10	9	3	1	양파정식이식기	130	65	1	2	0
논두렁조성기	28	14	21	7	5	원판쟁기(트)	24~28	12~14	2	0	2
농용고압세척기	12~16	6~8	6	5	4	유기물살포기	16~20	8~10	2	2	1
농용굴삭기	130	65	12	4	3	육묘상자세척기	24	12	1	0	0
답압기(진압기)	46	23	1	1	0	육묘상자이송기	20	10	2	1	0
돌수집기	24	12	2	2	1	육묘용파종기	12~24	6~12	8	4	2
동력경운기	24	12	9	7	6	일륜관리기	12	6	5	5	3
동력덩굴파쇄기	38	19	3	2	1	자동호스릴	12	6	2	2	0
동력배토기	12	6	3	2	0	자주형퇴비살포기	66	33	4	3	1
동력보행제초기	20	10	2	2	2	잔가지파쇄기	42~46	21~23	9	7	4
동력분무기	12	6	12	4	4	잔디깎이	16~28	8~14	1	8	0
동력살분무기	12	6	9	4	5	잔디수거통	12	6	0	5	0
동력운반차	24~86	12~43	9	5	4	쟁기(경)	10	5	3	3	1
동력중경제초기	10~12	5~6	4	3	2	쟁기(트)	12	6	1	1	0
동력파종기	16	8	4	2	2	중경제초기(트)	28	14	5	4	3
들깨예취기	86	43	0	1	0	진동휴립배토기(트)	28	14	7	0	2
들깨탈곡기	12~86	6~43	2	0	1	채소이식기	66	33	3	2	1
딸기고설배지파쇄기	12	6	3	0	0	콩예취기	28	14	5	5	1
땅속작물수확기(경)	10~12	5~6	10	6	6	콩적심기	12	6	1	0	0
땅속작물수확기(트)	20~24	10~12	8	3	2	콩정선기	1/40kg	1/40kg	5	2	2
땅콩탈곡기	16	8	1	0	0	콩탈곡기	12~66	6~33	20	17	9
땅콩탈피기	24~42	12~21	4	2	1	콩파종기	10	5	14	10	5
로터리(경)	10	5	3	2	1	콩파종기(승)	12	6	1	1	0
로터리(승)	20	10	2	1	1	콩파종기(트)	20~66	10~33	4	1	0
모우어(트)	38	19	1	0	0	탈망기	10	5	1	1	0
반전집초기	28	14	2	1	0	퇴비살포기(트)	66	33	6	3	2
보행관리기	16	8	39	19	14	트랙터 제초기	28	14	0	0	1
보행관리기제초기	16	8	4	1	1	파이프밴딩성형기	24~42	12~21	4	1	1
보행관리기 동력배토기	20	10	6	0	2	풍구	10	5	1	1	0
붐스프레이어(승)	38	19	3	1	0	휴대용자동전동가위	20	10	22	10	8
비닐피복기(관)	10	5	9	4	3	휴립배토기(트)	16~28	8~14	12	9	4
비닐피복기(승)	10	5	1	0	1	휴립피복기(관)	10	5	5	3	3
비닐하우스피복기	12	6	1	1	0	휴립피복기(승)	16	8	1	1	1
비료살포기(승)	10	5	1	1	1	휴립피복기(트)	28~32	14~16	7	4	0
비료살포기(트)	10	5	7	8	5	SS기퇴비살포기	24	12	4	2	1
사각결속기	110	55	5	1	0	SS기퇴비살포기전용	110	55	3	0	1
상차용2톤분무기	42	21	4	4	2

【참고1】풍수해 대비 축산 분야 안전관리

❍ 사전대책

-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 보수 및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 목초는 9cm 정도 높이로 베어주고 초지나 사료작물 등은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 방지

- 축사의 지붕과 벽을 손질하여 비 피해 예방

- 깔 짚을 자주 갈아주어 축사를 청결히 하고 축사 소독 실시

- 사료는 비에 맞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 변질을 방지하고, 변질된 사료는 먹이지 않도록 함

- 축사 주위 배수로 정비, 침수 우려 가축 안전지대 대피

❍ 사후복구대책

- 축사 침수 시 신속히 가축 대피

- 응급복구 및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하여 고창증 예방

- 땅이 질고 습한 초지에는 방목을 시키지 않도록 하여 목초피해

【참고2】가축 축종별 적정사육 면적

❍ 한·육우

- 방사식: 번식우 10m2, 비육우 7m2, 송아지 2.5m2

- 계류식: 번식우·비육우 5m2, 송아지 2.5m2

❍ 젖소

- 방사식: 착유우 16.5m2, 건유우 13.5m2, 미경산우 10.8m2, 육성우 6.4m2, 송아지 4.3m2

- 계류식: 착유우·건유우·미경산우 8.4m2. 육성우 6.4m2, 송아지 4.3m2

- 프리스톨: 착유우·건유우·미경산우 8.3m2. 육성우 6.4m2, 송아지 4.3m2

❍ 돼지

- 일관경영(돼지를 직접 분만하여 육성·비육 후 판매) 0.79m2

- 번식경영(모돈 및 분만 후 어린돼지 판매) 2.42m2

- 번식경영2(육성돼지 판매) 0.9m2

- 비육경영(어린돼지 구입 후 비육하여 판매새끼돼지-비육) 0.62m2

- 비육경영2(육성돼지 구입 후 비육하여 판매) 0.73m2

❍ 닭

- 종계·산란계: (케이지)0.075m2, (평사)0.11m2, 산란육성계 (케이지)0.025m2

- 육계 (무창)39kg/m2, (강제환기)36kg/m2, (자연환기)33kg/m2, (케이지)0.046m2

* 육계의 경우 출하 시 평균체중인 1.5kg적용(삼계는 1kg)

❍ 오리: 산란용 0.333m2, 육용 (평사)0.246m2, (무창, 고상식)0.15m2

【참고3】사육밀도 초과 및 관련법 행정처분 내용

❍ 사육밀도 초과 관련

- 축산법 제26조제1항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과태료)

․(허가대상) 1회 250만원, 2회 500, 3회 1,000

․(등록대상) 1회 100만원, 2회 200, 3회 400

*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것

❍ 가축사육업 관련

- 축산법 제22조제1항 「축산업 허가 등」 중요사항 변경 신고위반(과태료)

․(허가대상) 1회 200만원, 2회 400, 3회 800

*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농장주 변경,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가축사육 면적을 100분의 10이상 변경,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변경

❍ 이력제 관련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장식별번호의 부여」위반(과태료)

․1회 100만원, 2회 200, 3회 400, 4차 이상 500

* 이력관리대상 가축의 사육을 시작하기 5일 전까지 신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출생 등의 신고」위반(과태료)

․1회 50만원, 2회 100, 3회 200, 4차 이상 400

* 가축의 출생·폐사, 양도·양수·이동 시 5일 이내 신고

❍ 기타사항

- 위반횟수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일 경우 가중부과하며, 최초 부과 후 위반행위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가중부과 할 수 없음(법무부 답변)

⇒ 추진 계획에 과태료 2차 부과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정명령 미 이행 시 과태료 가중부과

- 부과권자는 다음의 경우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 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음	* 과태료 체납자는 불가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행위자가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③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다음의 경우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음	* 법에 따라 상한(축산법 1,000만원, 이력제법 500만원)

①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③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중호우 및 강풍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1. 벼

□ 사전준비

○ 논․밭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고 정비

* 집중호우 예보가 있을 때는 미리 논두렁에 물꼬를 만들고 비닐 등으로 피복하여 붕괴 방지

○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 정비하여 원활한 물 빠짐 유도

○ 흰잎마름병, 도열병 및 벼멸구 방제약제 사전확보

□ 사후관리

○ 침·관수된 논은 서둘러 잎 끝만이라도 물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앙금과 오물제거

침수 : 식물체의 일부가 물에 잠기는 상태 / 관수 : 식물체의 전체가 물에 잠기는 상태

○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로 걸러대기하여 뿌리의 활력 촉진

○ 침·관수된 논은 도열병, 흰잎마름병 및 벼멸구 등 병해충 예방

○ 강우를 동반하지 않은 강풍에 의해 백수피해가 우려될 경우 6시간 이내에 10a당 물 600ℓ이상을 벼가 젖을 정도로 뿌려주기

< 침관수 벼 흙앙금 및 오물세척 효과(감수율) >

생육시기	1∼2일	3∼4일
	방치 → 세척	방치 → 세척
유숙기(이삭팬후 10일)	30 → 16 %	40 → 20
호숙기(이삭팬후 20일)	20 → 11	30 → 16
황숙기(이삭팬후 30일)	5 → 3	10 → 5

2. 밭작물

□ 사전준비

○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 사전 예방

○ 참깨는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하여 쓰러짐 방지

○ 비가 오기 전에 주요 병해충 예방 약제 살포

□ 사후관리

○ 조기배수, 쓰러진 농작물 세우기,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기는 흙을 보완 해주기

○ 생육 불량한 포장은 요소 0.2%액(비료 40g, 물 20L) 잎에 뿌려 주기

3. 노지채소

□ 사전준비

○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 예방

○ 고추는 줄 지주, 개별지주를 보강하여 쓰러짐을 방지

○ 피복한 비닐이 날리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땅에 고정

○ 붉은 고추, 수박 등 수확기가 된 과채류는 비 오기 전에 수확

□ 사후관리

○ 쓰러진 작물 세워주기,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기 흙을 보완 해주기

○ 생육 불량한 포장은 요소 0.2%액(비료 40g, 물 20L) 잎에 뿌려 주기

○ 병에 걸렸거나, 상처 입은 열매는 빨리 제거하여 다음 열매 자람 촉진

○ 고추, 수박 등은 무름병, 돌림병, 탄저병 등 병해충 방제

4. 과수

□ 사전준비

○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 예방 및 초생재배 과수원은 풀베기

○ 밀식재배는 철선지주를 점검하여 선의 당김 상태를 확인하고, 가지를 지주시설에 고정

*　배 평덕시설 과원은 철재파이프를 3m 간격의 서까래에 가로대를 설치하여 결과지 묶어주기

○ 수확기에 다다른 과수는 비가 그친 후 2∼3일 후에 수확을 하여 당도를 높이도록 한다.

○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방풍림이나 방풍망 설치

□ 사후관리

○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후 적용약제 발라주기

○ 흙이 씻겨나가 노출된 뿌리에 흙덮기, 유실․매몰된 곳은 빨리 정비 한다.

○ 쓰러진 나무는 토양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우고 보조지주를 설치

○ 침․관수된 과원은 잎, 줄기 등에 묻은 오물을 씻어주고, 낙과된 과실과 유입된 흙을 제거하여 과원 내 청결 유지

○ 사과 겹무늬썩음병, 점무늬낙엽병 등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수세회복을 위하여 요소 0.2%액(비료 40g, 물 20L) 잎에 뿌려 주기

5. 축산

□ 사전준비

○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 보수 및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 축사 내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바람이나 비로 인한 누전 등사전 예방으로 축사 화재 예방

○ 초지나 사료작물 포장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 방지

○ 사료는 비가 맞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 변질을 방지

□ 사후관리

○ 축사는 충분한 환기 및 수시로 분뇨를 제거하여 유해가스 발생 억제

○ 축사 침수 시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

○ 피해발생 시 시설 응급복구 및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하여 고창증 예방

6. 농기계

□ 사전준비

○ 농기계에 묻은 흙이나 먼지 등 오물과 습기를 제거한 후 기름칠하여 통풍이 잘 되고 비가 맞지 않는 곳에 덮개를 씌워 보관

○ 공기 청정기, 연료․오일여과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각종 클러치나 벨트는 풀림상태로 조작

□ 사후관리

○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말고 물로 깨끗이 닦은 후 습기를 제거한 다음 기름칠하고 수리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다음 사용

○ 기화기, 공기청정기, 연료여과기 및 연료통 등은 습기가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거나 새 것으로 교환

7. 농업시설물

□ 사전준비

○ 비닐하우스, 축사 등 풍수해 위험지구 내 시설물 관리 및 보수

○ 수방자재 장비 미리 확보 및 비축관리

○ 강풍이 불 때는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끈으로 튼튼히 고정하여 골재와 비닐을 밀착시켜 피해예방

○ 비닐 교체예정인 하우스는 비닐을 미리 제거하여 피해 예방

□ 사후관리

○ 복구인력 및 장비동원 피해 시설물 응급복구 실시

○ 내재해형 규격설계에 의한 시설물 설치 등 피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8.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준수

○ 저지대․상습 침수지역은 대피 준비하고, 고압전선(가로등, 신호등) 근처 접근 금지

○ 천둥․번개․홍수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

○ 집 주변의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피 준비

○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

민   원   팀

1.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신고·납부 안내

❍ 납부기간 : 2021. 8. 1. ~ 8. 31.(31일간)

❍ 내    용

- 사업주(재산분 + 균등분) ⇒ 사업소분

- 납기조정 : 7월 ⇒ 8월

❍ 방    법 : 전자신고 납부(위택스) 및 방문신고(읍·면 행정복지센터)

기 존					개 정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이하	부과고지		개인분(8월)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부과고지		사업소분 (8월)	사업자 (개인․법인)	기본세액 (5∼20만원) + 250원/㎡*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250원/㎡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신고납부		종업원분	<좌 동>

【담당자 : 박민정 ☏ 390-6854】

2. 2021년도 민방위 사이버 교육(2차) 추진 안내

❍ 기    간 : 2021. 8. 13. ~ 9. 30.

❍ 대    상 : 우리면 12명(기본 8명, 5년 차 이상 4명)

❍ 방    법 : 사이버교육(www.civildefense.co.kr / ☎ 1800-6147)

❍ 내    용 : 민방위 제도, 대원의 임무, 재난행동요령 등

❍ 조치사항 : 교육 미이수 시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의거 과태료 부과

※ 2021년도 헌혈증서 제출 시 교육 이수 처리

❍ 내    용 : 교육대상자 소재파악 및 기한 내 이수하도록 홍보 안내

【담당자 : 최인숙 ☏ 390-6853】

3. 정부 3.0 행복출산 서비스 안내

❍ 신청시기 : 출생신고 시

❍ 신청장소 :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 청 인 : 출산자(산모) 본인, 배우자, 친부모 및 시부모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출산자)

❍ 우리군 수혜 서비스(출산자) 내용 및 타기관 서비스

- 주민복지과 :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 보 건 소 : 출산양육지원금, 출산축하용품 지원, 무료수축기 대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한국전력공사 : (다자녀 등) 전기료 감액

- 한국가스공사 : (다자녀 등) 도시가스요금 감액

❍ 신 청 서 : 진원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비치

【담당자 : 최인숙 ☏ 390-6853】

4.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협조

□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단위 : 만원)

연도	부과	징수	체납	비고
2021	3,430	3,272	158	96%
2020	5,477	5,349	128

□ 체납액 징수기간 : 2021. 8. 1. ~ 12. 31.

□ 협조사항 : 마을별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홍보 및 체납자 소재 파악 협조 당부

【담당자 : 박민정 ☏ 390-6854】

【참고】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안내문

보  건  지  소

진원보건지소 운영팀장 박혜지 (☏ 390-6865)

1. 2021년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

❍ 접종대상 : 65세 이상(1956. 12. 31.이전 출생자)

- 2020년 미접종자

❍ 접종내용 : 폐렴구균(23가) 백신1회

❍ 접종비용 : 무료

❍ 접종장소 : 진원보건지소

❍ 지 참 물 : 신분증

2. 2021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안내

❍ 접종기간 : 2021. 12. 31.까지

❍ 만65세 이상 일반 주민 : 접종비의 70%지원(105,000원)

- 대    상 :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자

- 지 참 물 : 2종【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접종장소 : 민간 위탁 병․의원 21개소

❍ 만65세 이상 기초수급자 : 무료

- 지 참 물 : 1종 (신분증)

- 접종장소 : 보건소 ㆍ 보건지소

3. 암 관리사업 안내

❍ 국가 암검진사업

-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 검진기관 : 장성병원, 혜원병원, 중앙내과의원 등 검진지정 병․의원

- 검진내용

구 분	대 상 자	검진주기	검사항목	비 고
위 암	만40세 이상	2년	위장조영검사 및 위내시경검사	홀수년도 출생자
대 장 암	만50세 이상	1년	대 변 검 사	검사결과 양성소견자 대장내시경 검사
유 방 암	만40세 이상	2년	유방촬영술	홀수년도 출생자
자궁경부암	만20세 이상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홀수년도 출생자
간 암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간초음파+혈액검사	고위험군

※ 해당년도 수검완료시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되므로 반드시 검진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구분	소아암환자	성인암 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7월이전수검자)	폐암 환자 (7월이전진단자)
지원 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국가 5대 암종 (위,대장,유방,자궁경부,간)	원발성 폐암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 선정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	당연 선정	국가암검진 수검자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선정 건강보험 기준적합자
지원 기간	만18세까지 연속지원	연속 최대 3년까지	연속 최대 3년까지	연속 최대 3년까지
지원 금액	백혈병 : 3,000만원 백혈병 이외 : 2,000만원	본인부담금 +비급여 3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03천원, 지역가입자 97천원이하(21년기준)

4.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정    의 : SFTS 바이러스에 의한 중증 열성 바이러스 질환

- 전파경로 : 감염된 매개체가 사람을 물어 감염

- 잠 복 기 : 1~2주(6~14일)

- 사람간 전파 :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호발시기 : 6~10월(넓게는 4~11월)

- 호발대상 : 주로 50대 이상

- 치 사 율 : 10~30% 정도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38℃이상의 고열과 위장관계 증상(오심‧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출혈성 소인, 다발성장기부전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함 - 혈소판‧백혈구 감소에 따른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등) 발생 - 피로감, 근육통, 말어눌‧경련‧의식저하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 동반
치 료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
예 방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야외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 돗자리 사용, 사용 후 세척하고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기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세탁하기, 샤워‧목욕하기 -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5. 지역사회건강조사 안내

❍ 조사대상 : 군민 900명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진원면 대상지역 : 영신,덕천,남계,매화,학정,작동,월정,학동(8개마을)

❍ 조사기간 : 2021년 8월 16일(월) ~ 10월 31일(일)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 실시

❍ 조사내용 : 18개 영역 163개 문항

- 흡연, 음주, 식생활, 정신건강, 예방접종, 코로나19 등

❍ 선정 가구에 통지서 발송 및 홍보물 배부    : 8. 12 ~ 9월 초

❍ 조사원의 복장 참고

농업인상담소 당면영농기술

농업기술센터 남부상담소 민영상 (☏-392-2687)

1		벼농사 물관리

❍ 8월 하순경에는 새청무 등 중만생종 품종이 등숙초기에 접어들어

물을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쌀알의 크기가 결정될 때가지는 출수후 4주정도 걸림니다. 대체로

출수하여 1주간에 개화 수정, 다음의 1주간에 현미의 길이가 정해

지고 다음 1주간에 현미의 폭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주일에

두께가 결정되기 때문에 빨리 논물을 말리게 되는 논의 쌀은 마지

막 쌀의 두께가 충분하지 않고 입자두께가 얇은쌀이 되면서 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적어도 이삭이 패고 35일정도는 논물을 말리지

않도록 합시다.

2		벼병해충 방제

❍ 세균성벼알마름병

- 최근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삭도열병과 동시방제

❍ 이삭도열병

- 잎도열병이 발생되었던 포장이나 과비답은 방제절저

❍ 흰잎마름병

- 매년 발생되었던 상습지는 온도가 낮아지므로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 벼멸구, 혹명나방 등

- 포장관찰을 잘해주시고 적용약제로 사전예방

3		콩

❍ 콩의 영양분이 잎에서 종자로 이동하여 알곡자람의 중요시기임

- 콩은  화기 탈락 현상 및 생육이 부진하면  조기회복을 위해 엽면 시비

❍  콩알이 차는  8월하순경에는 집중강우와  강풍에 대비  배수로를 정비

❍ 노린재 등 콩의 생육단계를 보아  8월중·하순경에 방제필요

❍ 개화가  끝난콩은 잎줄기마름병, 콩나방 등 방제를  위해 적용 약제 살포

- 콩나방은  8월하순부터  9월상순에  1주일 간격으로  2회 방제 함

4		가을배추, 무

❍(배추) 8월중순에 파종,  10월하순부터  11월중순에 수확

- (뿌리혹병) 상습지역  돌려짓기, 토양산도 pH7.2이상 유지, 약제처리

- (아주심기) 본잎3~4매때 육묘상 깊이만큼 심어야  생육이 양호함

❍(무) 9월상순까지 파종하며, 추석용 총각무는  추석40~45일전 파종

- 싹이 올라온 무는 솎음작업 , 본잎 4~5매일 때  1포기를 남기고  솎아줌

5		고추

❍(탄저병방제) 밑에서 위로  뿌려주고  비가온 후에는 반드시 방제실시

❍(적기수확)  9월5일이전 착과된 과실은 착색되고 수확이 가능

* 완전히 착색되지 않은 과실을 건조하면 희나리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2~3일

정도 후숙하여 착색시킨 다음 건조함

6		양파 마늘

❍(씨마늘준비) 난지형 마늘은  9월하순 ~ 10월상순경이  파종 적기

- 10a당 난지형은 60~70접, 한지형은 70~80접이필요

❍(양파 육묘) 잘록병방제, 본잎2~3장될 때 묘를 1cm 간격으로 남기고      솎음실시, 제초작업과 동시에 노출된  뿌리부분을  덮어줌

* 가을뿌림재배 파종(8월 중순 ~ 9월 중순), 아주심기(10월 상순 ~ 11월 상순)

7		집중강우로 인한 침관수기술대책

8월하순에 2차 장마 예보가 있습니다.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대책을 강구할 수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벼농사

- 벼는 침수시간이 길어질수룩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물이 빠지는

대로 상황에 따라 대응

- 침수된 논은 물이 빠지는 대로 수로나 포장의 진흙이나 쓰레기 제거

- 등숙기의 벼는 일단 물을 빼고 새로운 물을 대준 다음 물걸러대기

- 성숙기에 도달한 벼는 즉시 배수를 하여 포장 건조에 노력

- 쓰러진 포장은 즉시 배수에 노력, 무리하게 세우지 말고 이삭을

줄기위에 올리도록 한다

- 성숙기벼는 가급적 빨리 수확하여 품질 저하를 막는다

- 이삭도열병 발생이 발견되면 즉시 치료효과 약제로 방제

- 센 바람과 비가 동시에올 경우 백엽고병 상습지나 과비답은 즉시

약제를 살포하되 논에 들어가지 말고 눈둑에서 약제살포

❍ 콩농사

- 콩류는 일반적으로 습해에 취약, 침수시간이 길어지면 감수율이

높아집니다. 물이 빠지는대로 신속하게 배수작업으로 물이 체류

하는 시간을 단축하여주시고 병충해 예방방제를 실시

- 팥은 특히 줄기 역병 방제 살균제를 살포

- 줄기, 잎이나 꼬투리에 묻은진 흙을 털어내고 방제

- 흙이 마른후 얕게 갈아 통기성을 확보

- 도복된 부분을 일어켜준다음 살균제 살포

❍ 고추등 과채류

- 침수되었던 포장은 멀칭비닐을 벗겨 토양표면의 건조 촉진

- 줄기, 잎을 정리하고 살균제 살포, 고추등은 칼슘제엽면살포

❍ 과수

- 침수된 포장은 신속하게 배수

- 포도는 노균병, 배는 흑성병과 흑반병, 복숭아는 천공세균병

감은 탄저병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용농약을 확인하고

살균제를 살포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