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면 개정에 따른 -

승강기 관리주체 의무 이행사항 알림 안내문

귀하의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이 2019년 3. 28.(목)부터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지켜야 할 의무 이행사항(변경)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모든 승강기는 배상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하셔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제1항에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승강기 사고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 가입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관리주체는 이 법의 유예기간인 2019. 6. 27.(목)까지 각각의 승강기별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국가 승강기정보센터(☏1566-1277)에 입력하여야 하며,

* 위반시 벌칙 :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 다중이용시설, 고층 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층 건축물(16층 이상)의 승강기 관리주체는 2019. 6. 27.(목)까지 승강기･기계･전기･전자･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승강기 실무경력(6개월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안전관리자를 변경･선임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위반시 벌칙 : 과태료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변경통보를 아니한 경우(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