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제2024-7호

2024. 4. 12.(금)

장성읍 이장회보

`

4월 중 1차 이·동장 회의 -

	(장성읍)

			목 차

총무팀	: 5건

1. 제23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 축제 홍보	4

2.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4

3.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모집	5

4. 장성실내수영장 휴장 안내	5

5.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추가신청	6

세무팀	: 3건

1.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홍보	7

2.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 안내	7

3. 무료상담서비스「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홍보	8

주민복지팀	: 6건

1. 2024년 달라진 방역소독 안내	9

2.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10

3. 2024년 효도권 확대 운영 안내	11

4. 2024년 2분기 국민기초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부	12

5. 경로당 보조금 사용 안내	12

6. 2024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안내	13

맞춤형복지팀	: 3건

1. 나눔이동세탁차(이불빨래) 운영대상 마을 신청	14

2.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사업 안내	14

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안내	15

산업팀	: 21건

1. 2024년 임업직불사업 신청	16

2. 2024년 봄철 산불 예방 홍보	16

3.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17

4. 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	18

5. 2024년 전략작물(논 이모작) 직불제 신청 연장	18

6.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연장(두류)	19

7.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20

8.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신청	20

9. 에너지 취약계층 CO경보차단기 지원사업 수요조사	21

10.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태양광, 태양열) 신청	21

11. 2024년 과수 돌발해충 방제지원사업 신청	22

12. 2024년 보호수 및 노거수 병해충 방제사업 시행 안내	22

13. 농작물재해보험(인삼1형) 가입기간 안내	22

14. 고령운전자 온라인 의무교육 안내	23

15.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	23

16. 2024년 귀농경영팀 소관 보조사업 추가신청	24

17. 2024년 잔디 토양개량제(3종복합) 지원사업 신청	25

18. 2024년 잔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25

19. 2024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추가 신청	26

20.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신청	26

21. 2024년 장성군 착한가격업소 모집	26

민원팀	: 1건

1.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무료	27

개발팀	: 1건

1.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2차) 신청	28

붙임	: 7건

1.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 신청서	30

2.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방지 안내문	31

3.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포스터	33

4. 농업경영체 등록 협조 서한문	34

5. 전략직불, 감축협약, 논타작물 참여가능 품목 비교	35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무료 안내문	36

7.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신청서	37

총  무  팀

1		제23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 축제 홍보

❏ 개    요

❍ 축제기간 : 2024. 5. 24.(금) ~ 5. 26.(일) / 3일간

- 나들이객 맞이 : 5. 27. ~ 6. 2.(7일간)

❍ 장    소 : 황룡강변 일원

❍ 주요내용 : 공연, 체험 및 이벤트, 전시, 판매 등

분 류	내 용
공연행사	개막행사 : 5. 24.(금) 18:00 ~ 21:00 예정 뮤직페스티벌(5. 25.), 장성예술인 공연 등
체험·홍보·전시	- 펫 문화존, 세계문화놀이존, 북캠프닉존 등 - 공익 홍보존, 무료 체험존, 전시존 등
먹거리· 판매	- 푸드트럭, 간단먹거리, 향토식당 등 - 농특산품, 지역상생마켓, 플리마켓 등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및 축제 참여

【총무팀 김은지 ☎390-6802】

2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 개    요

❍ 기부대상 : 개인(법인 불가)

❍ 기부혜택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10만원 초과분 16.5% 세액 공제)

※ 세액공제 대상 : 연말정산(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 기부방법

- [온 라 인] 고향사랑e음 사이트, [오프라인] 전국 농·축협 대면 접수

❍ 기부금 사용처 : 기금 조성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제도 적극 홍보

【총무팀 윤지영 ☎390-6803】

3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모집

❏ 개    요

❍ 가입대상 : 전남 외 지역에 거주하며 전남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 가입혜택 : 전남사랑도민증 모바일 발급

- 농수축산물·숙박·관광입장료 등 가맹점(220개소) 이용 시 할인 제공

❍ 가입방법 : URL·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가입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총무팀 윤지영 ☎390-6803】

4		장성실내수영장 휴장 안내

❏ 개    요

❍ 기    간 : 2024. 4. 7.(일) ~ 5. 1.(수) / 25일간

❍ 대    상 : 장성실내수영장

↳ (2층) 체력단련실 정상운영 / (월-금) 09:00 ~ 18:00

❍ 휴장사유 :「제64회 전남도민체전」대비 시설 개·보수 등

- 시설 개·보수 공사

· 옥상방수(폴리우레아 방수 코팅) 공사

· 장비 반입구 설치 및 수영장 조명 교체 등

- 수영조 청소 등 수질개선

❏ 협조사항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휴장 안내 및 홍보

【총무팀 윤지영 ☎390-6803】

5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추가신청

❏ 개    요

❍ 신청기한 : 2024. 4. 19.(금)

❍ 모집인원 : 일반 47명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 정원마감

❍ 지원대상 : 5 ~ 18세 수급가구‧차상위 계층 및 범죄피해가구의

유·청소년(출생년도 : 2006. 1. ~ 2019. 12.)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내    용 : 1인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수급자(차상위)증명서 등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스포츠바우처 추가모집 홍보

【총무팀 윤지영 ☎390-6803】

세  무  팀

1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홍보

❏ 개    요

❍ 기    간 : 2024. 4 ~ 6월(1차), 7 ~ 9월(2차)

❍ 추진내용

- 매월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을 통한 납부 독려 강화

- 관내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지 방문 및 전화 납부 독려

- 자동차세 체납 차량 군-읍면 합동 번호판 영치 추진

- 체납자 예금조회를 통한 금융재산 압류 추진

❏ 협조사항 : 주민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마을 안내방송 협조

【세무팀장 최진희 ☎390-6805】

2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 안내

❏ 개    요

❍ 기    간 : 2024. 4. 1. ~ 4. 30.

❍ 대    상

- '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

-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신고방법 : 전자신고(위택스), 장성군청 세무회계과에 서면·우편신고

❍ 납기연장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건설․ 제조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 납기연장 법인도 신고기한은 4. 30.까지로 동일

❏ 협조사항 : 주민들이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세무팀 나해인 ☎390-6806】

3		무료상담서비스『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홍보

❏ 개    요

❍ 신청기간 : 2024. 1. 1. ~ 12. 31.(연중)

❍ 내    용 : 마을세무사* 서비스와 선정대리인** 서비스를 연중 무료로 지원

구 분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대 상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소득 5천만원, 재산 5억원 이하이고, 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개인
내 용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를 한 납세자에게 무료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등) 선정
방 법	세무사에게 직접 전화, 방문 상담	군(세무회계과, 읍·면)에 신청
주 관 (인 원)	장성군(4명)	전라남도(수시 지정)

※ 마을세무사(4명)

성 명	사무실 위치	전 화
유상현	유상현 세무회계사무소(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3)	062-511-0017
남덕현	남덕현 세무회계사무소(장성읍 영천로 208-1, 성화빌딩 3층)	061-878-7000
김영신	김영신 세무회계사무소(광주 서구 경열로 17번길 9)	062-369-6001
김화석	김화석 세무회계사무소(광주 북구 북문대로 33)	062-232-4352

❏ 협조사항 :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세무팀 나해인 ☎390-6806】

주민복지팀

1		2024년 달라진 방역소독 안내

❏ 개    요

연기 없는 친환경 연무소독 전면 실시

장성군보건소는

환경 친화적 위생해충 방제를 위하여

2024년에는 친환경 방역소독인 연무소독으로 전환하여 실시합니다.

	【 기존 : 연막 】

	【 24년 : 연무 】

연무소독이란?		친환경 방역소독 방식으로 물과 혼합된 살충제 입자를 수증기 형태로 분사해 연기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임

연막소독과 차이점		경유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오염이 없고, 흰 연기가 없어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연무소독의 살충효과		잔류 지속성이 커 소독 효과가 크다

장성군보건소 (☎ 061-390-7176)

❏ 협조사항 : 마을 주민들에게 홍보

【주민복지팀장 김성남 ☎390-6808】

2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 지원금액

- 주  택 : 동당 최대 700만원(기초수급자 등 : 전액)

※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 비주택(창고·축사) : 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약 60평) 이하 전액 지원

- 지붕개량 : 동당 최대 500만원(기초수급자 등 : 최대 1,000만원)

※ 지붕개량의 경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만 해당하나 2004. 06. 30. 내에 지원자가 없을 시 남은 물량은 일반가구로 전환하여 시행

※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 비용 발생

※ 직접 슬레이트 철거 시 지원 불가

❍ 선정방식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이외 일반가구 순으로 선정

❍ 필수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슬레이트 지붕 사진

※ 신청인 및 건축물대장 등록 유무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발생

❍ 신청방법 :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건축물 소유주가 직접 방문 신청

❏ 협조사항 : 주민에게 홍보 및 안내

【주민복지팀 최재영 ☎ 390-6829】

3		2024년 효도권 확대 운영 안내

❏ 개    요

❍ 운영시기 : 2024년 2분기부터

❍ 배부시기 : 2024년 4월 말 예정 (추후 변동가능)

❍ 사업내용

- 지원금 증액 연 18만원 ⟶ 연 24만원 (건강권 60천원 포함)

- 사용처 확대 및 바우처 카드 지원

* 쾌적한 일상을 위한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이용

* 노년기 영양보충을 위한 음식점 이용, 식재료 구입 (주류 제외)

* 매년 1월, 7월마다 자동 충전되며, 카드 분실 시 재발급 후 잔액 사용 가능한 카드로 변경

대상자	목욕탕, 이·미용업소	음식점 등	발급카드	비 고
• 기초연금 수급자	o	o		* 건강권 * : 음식점, 식재료 구입 (사용한도 6만원)
• 농식품바우처 대상자 • 기초연금 미수급자	o	×

※ 건강권(음식점, 식재료 구입)은 다음 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 농식품바우처 수혜 대상자, 기초연금 미수급자는 목욕탕, 이·미용업소 이용만 가능           ⟶  지원금액은 연 24만원으로 동일하나 사용 가능업소가 다름에 유의할 것

❏ 협조사항 : 효도권 확대 운영 안내 및 홍보

【주민복지팀 임초희 ☎390-6812】

4		2024년 2분기 국민기초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부

❏ 개    요

❍ 배부기간 : 2024. 4. 12.(금) ~ 4. 26.(금)

❍ 배부대상 : 420가구(국민기초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 배부수량 : 3,348매

❍ 배부기준

- 1인 가구 : 20L 쓰레기 종량제 봉투 9매(1분기)

- 2인 이상 가구 : 20L 쓰레기 종량제 봉투 18매(1분기)

❍ 배부방법 : 담당공무원 및 이동장 배부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부 후 명단 제출

❏ 협조사항 : 배부기준에 맞게 종량제 봉투 배부 협조

【주민복지팀 최재영 ☎ 390-6829】

5		경로당 보조금 사용 안내

❏ 개    요

❍ 보조금 사용 유의사항

- 소규모의 수리비 : 운영비에서 결제

- 커피 : 부식비에서 구매(5만원이상 구매시 회의록 제출)

- 주류 : 구입 금지

- 기타 : 식당이용 금지(방문, 포장, 배달) / 사용 시 반납처리

※ 총 결제금액만 적힌 영수증은 간이영수증도 제출

❏ 협조사항 : 경로당 회장 및 총무님께 전달

【주민복지팀 박선영 ☎390-6813】

6		2024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안내

❏ 개     요

❍ 일    시 : 2024. 4. 18.(목) 08:00 ~ 09:00

❍ 장    소 : 황룡강 황미르랜드 주차장(기산리 기존 수거 장소)

❍ 수거대상 : 영농 폐비닐

❍ 기    타

- 폐비닐 발생 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에 처리하거나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마대에 폐비닐을 담아 배출할 경우 수거하지 않음)

- 농업용 반사필름 등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 협조사항 : 마을 주민들에게 홍보

【주민복지팀 최재영 ☎ 390-6829】

맞춤형복지팀

1		나눔이동세탁차(이불빨래) 운영대상 마을 신청

❏ 개    요

❍ 운영기간 : 2024. 4. 2.(화) ~ 11. 28.(목) (화, 수, 목 운영)

❍ 신청기간 : 전월 19일까지 신청(마을별 신청)

❍ 지원대상 : 마을 내 농어촌 어르신, 취약계층 등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 세탁수량 : 신청 세대 당 이불 최대 3채 이하(총 세탁 수량 20~30채)

❍ 협조사항

① 세탁장소 확보 : 급·배수 시설 및 주차, 건조대설치 가능한 장소 확보

② 세탁차량 진입로 확보 : 높이·너비를 감안한 진입로 확보

❏ 협조사항 : 나눔이동세탁차 홍보 및 신청 안내

【맞춤형복지팀 김혜원 ☎ 390-6828】

2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24. 3월 ~ 12월

❍ 지원대상 : 교육급여 수급자 중 초․중․고생 수학여행 참여자

(소풍, 수련회, 캠프, 현장학습 등 제외)

❍ 지원금액 : 1인/ 30만원 이내

❍ 지원방법 : 신청서 및 영수증 제출 확인 후 계좌 송금

❍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대상자가 수학여행경비 신청서【붙임 1】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수학여행경비 납입영수증

❏ 협조사항 :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 대상자에 신청 안내

【맞춤형복지팀 김혜원 ☎ 390-6828】

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안내

❏ 개     요

❍ 부정수급이란?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 부정수급 유형

유 형	내 용
사실혼 관계	위장 이혼, 혼인신고 없이 동일 세대에서 생계 및 주거생활
부양거부· 기피· 단절	양자, 호적상 친자가 아닌자 재혼한 남편의 전처 자녀일 경우 관계 지속에도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
미거주 수급자	실제 주민등록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수급자(연고자, 무단전입)
소득 · 재산 은닉	임시 일용직, 자영업 등 소득재산 허위로 작성, 신고누락
차량명의 도용	본인의 차량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 중인 차량

❍ 부정수급 신고 접수처

: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복지급여사업팀,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협조사항 : 【붙임 2】참고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신고 홍보

【맞춤형복지팀 김정은 ☎ 390-6827】

산 업 팀

1		2024년 임업직불사업 신청

❏ 개    요

❍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30.(화)

❍ 신청대상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 신청장소

가. 비대면 신청 : 임업-in 통합포털 (https://pay.foco.go.kr) 신청

나. 방  문 신청 :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조건

가. 임산물생산업

- 직전년도 1년 이상 계속해서 60일 이상 농업종사, 산지면적 0.1ha 이상 임산물 연간 판매 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나. 육림업

- 직전년도 1년 이상 계속해서 60일 이상 농업종사, 산지면적 3ha 이상

다. 기타 확인사항 : 【붙임 3】 포스터 참조

❍ 필요서류

- 임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계약서, 산림경영일지 등

❏ 협조사항 : 임업에 종사하는 해당 농업인께 신청 홍보

【산업팀 이영승 ☎390-6819】

2		2024년 봄철 산불 예방 홍보

❏ 개    요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24. 2. 1. ~ 5. 15. (105일간)

□ 중점 추진사항

- 산림 및 인접지역 논, 밭두렁, 농산부산물 태우기, 쓰레기 소각행위 단속

- 산불조심 캠페인, 마을방송 등 산불예방 활동

❏ 협조사항 : 마을별 산불 예방 홍보

【산업팀장 이영승 ☎390-6819】

3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 개    요

❍ 신청기한 : 2024. 4. 30.(수)

- 대상자 : 2023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요양등급(1~6)이 있는 자, 비대면 미신청자,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한 농업인 등

※ ‘24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소농직불 단가 10만원 인상(120만원 → 130만원)

- 마을공동체활동, 영농폐기물처리, 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감액 강화 (5%→10%)

-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의 직불금 신청 및 사후점검 강화

방문신청, 경작사실확인서제출, 등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 등급 적정성 확인

- 부정 등록자 및 거짓 증명자에 대한 처벌 강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4】 참조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중 면적이 가장 큰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내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장성군에 두고 1,000㎡         (300평) 이상의 논 농업 또는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등을         1년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경영체 기준)

- 관외 : 도시에 거주하며 10,000㎡(3,000평) 이상 실경작하는 농업인

-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 신규신청자, 승계자 등

❏ 협조사항 : 직불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마을 방송 등 적극 홍보

【산업팀 김철홍 ☎390-6821】

4		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

❏ 개     요

❍ 신청기간 : 2024. 2. 1. ~ 5. 31.(금)

❍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참여대상

- (신규) : 20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2024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필지

- (기존) :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 및 감축협약에 참여한 필지가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이어가는 경우

❍ 지원작물 : 일반작물(들깨, 참깨, 고구마, 메밀, 옥수수 등), 두류 등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배정, 타작물 재배 관련 지원사업 우대

※ 전략작물직불 신청자는 함께 신청하도록 안내

❏ 협조사항 : 해당 농업인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산업팀 김철홍 ☎390-6821】

5		2024년 전략작물(논 이모작) 직불제 신청 연장

❏ 개    요

❍ 신청기한

- 동계작물 : 2024. 4. 12.(금) / 하계작물 : 2024. 5. 31.(금)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농지가 여러 읍․면에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대 상 자 : 대상농지 1천㎡ 이상에서‘23. 11월 ~ ’24. 10월 기간                       동안 대상 작물을 재배한 농업경영체등록 농업(법)인

❍ 대상농지 : 농지법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지

❍ 대상작물 및 지급단가

구 분	대 상 품 목		지원단가 (㎡당)
단작	동계	식량 및 사료작물 (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사료작물)	50원
	하계	옥수수	100원
		두류, 가루쌀	200원
		조 사 료	430원
이모작	인센티브 ㅇ (㎡당 100원 추가 지원)	동계 밀, 조사료 – 하계 두류, 가루쌀	100원
	인센티브 x	그 외 이모작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농지면적(㎡)

❍ 기타 참고사항 :【붙임 5】 품목 확인 비교

❏ 협조사항 : 기한 내 논 이모작(풀씨) 직불제 신청 홍보

【산업팀 김철홍 ☎390-6821】

6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연장 (두류)

❏ 개    요

□ 신청기한 : 2024. 5. 31.(금)

사 업 명	논 타작물재배 지원(군비)
사 업 비(천원)	100백만원
사 업 량(ha)	200(도비 사업량 중복)
지원단가	50원/㎡ (두류) ※ 일반 기타 작물은 신청 마감
대 상 자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1천㎡ 이상 재배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대상농지	농지법상 농지로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지

❏ 협조사항 : 논에 콩을 재배하는 농가에 방문 신청 홍보

【산업팀 김철홍 ☎390-6821】

7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 개    요

구분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유형내용	본인 명의로 한전과 계약한 경우	타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지원방식	´24년도 전기요금 차감	´23 ~ ´24년도 기납부요금 환급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음	관리비 고지서 및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등
신청기간	´24. 2. 21. ~ 4. 20.	´24. 3. 4. ~ 5. 3.

❍ 신청기간

❍ 지원대상 : 연매출 3천만원(부가세 신고액 기준) 이하 영업중 사업자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1533-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061-332-5302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나주센터)

❏ 협조사항 : 소규모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홍보

【산업팀 김철홍 ☎390-6821】

8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신청

❏ 개    요

❍ 신청기간 : 2023년 11월 1일 ~

❍ 신청대상 :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한 고령농업인(65-79세)

❍ 지원내용 : 매도 (ha/매월 5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ha/매월 40만원)

❍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방문

❍ 신청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061-390-8600)

❏ 협조사항 : 해당 대상자에게 신청 홍보

【산업팀 김철홍 ☎390-6821】

9		에너지 취약계층 CO경보차단기 지원사업 수요조사

❏ 개     요

❍ 신청기한 : 2024. 4. 16.(화)

❍ 지원대상 : ①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② 취약계층 가구

※ 도시가스 사용자 제외

❍ 지원내용

(단위 : 개)

구분	설치제품	사업 대상	사업량
취약계층 가구	CO경보기	장애인,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노인성질환자(치매환자) 가구 55세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115

❏ 협조사항 : 취약계층 가구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산업팀 이영승 ☎390-6819】

10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태양광, 태양열) 신청

❏ 개    요

❍ 신청기간 : 2024. 5. ~ 12.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공단 온라인 접수기준)

❍ 사 업 량 : 38가구(태양광 3kW 기준)

❍ 사업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설비 설치비 일부 지방비로 보조

❍ 지원대상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에 선정(사업승인)된 장성군민

❍ 지원절차 : 신청자 ⁃ 참여기업(시공업체) 先협의 및 계약체결 후,

사업 신청

❏ 협조사항 : 관심있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산업팀 이영승 ☎390-6819】

11		2024년 과수 돌발해충 방제지원사업 신청

❏ 개    요

❍ 신청기한 : 2024. 4. 11.(목)

❍ 지원단가 : 100천원/ha 이내(보조 100%)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1,000㎡ 이상 과수재배 농가

- 대상과종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자두, 매실, 베리류 등

❍ 지원내용 : 과수 돌발해충 방제약제(1회 방제용)

- 대상해충 : 2종(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 협조사항 : 대상 과수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산업팀 석수진 ☎390-6822】

12		2024년 보호수 및 노거수 병해충 방제사업 시행 안내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4. ~ 5. 2.(목)

❍ 사업내용 : 지상방제

❍ 위    치 :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

❍ 수    량 : 느티나무 외 376주

❏ 협조사항 : 방제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당부

【산업팀 이영승 ☎390-6819】

13		농작물재해보험(인삼1형) 가입기간 안내

❏ 개    요

❍ 가입방법 : 지역농‧축협 방문

❍ 4월 보험가입 가능 품목

가입품목	사업지역	가입기간	비고
인삼(1형)	전국	4. 1. ~ 5. 24.

❏ 협조사항 : 해당 품목 재배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하도록 홍보

【산업팀 석수진 ☎390-6822】

14		고령운전자 온라인 의무교육 안내

❏ 개    요

❍ 교육대상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대상자 (면허 갱신 예정자)

❍ 교육내용 :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관련 온라인 의무교육

- 교육기간 : 2024. 3. ~ 12.(5회)  / 14:00 ~ 16:00(2시간)

- 교육장소 : 군청 전산실(4층)

❍ 월별 교육일정

월별	4월	6월	8월	10월	12월	비 고
일자	9일 (화)	4일 (화)	6일 (화)	8일 (화)	10일 (화)

❍ 교육신청 : 도로교통공단 오푸른(☎062-530-6187)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적성검사 기한 내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

【산업팀 박세연 ☎390-6820】

15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

❏ 개    요

❍ 신청기한 : 2024. 4. 19.(금)

❍ 지원대상 :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2019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인 사업신청 가능, 2020년 이후 선정자 신청불가

❍ 지원내용 : 최대한도 2억원 융자지원(연리 0.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신청방법 :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방문

❏ 협조사항 : 희망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산업팀 박세연 ☎390-6820】

16		2024년 귀농경영팀 소관 보조사업 추가신청

❏ 개    요

❍ 신청기한 : 2024. 4. 30.(화)

❍ 사업규모 : 4개 사업, 200백만원(귀농귀촌 3, 농식품 1)

❍ 사업대상

- 귀농인 우수 창업활성화 : 귀농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5년 이내 귀농인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 (선도농가)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연 수 생)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가능)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2019. 01. 01. 이후 우리군으로 전입한 귀농인

-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 : 지역내 수출경영체(법인)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경영팀 방문 접수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지원기준	지원내용	비고
귀농인 우수창업활성화	2개소	80	개소당 40백만원 (자담20%)	농어업 등 창업 비용, 창업 컨설턴트 비용지원	재공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4팀	24	6/팀(보조100%)	현장실습 연수 수당 (매월 멘토 40만원,멘티 80만원/5개월간)	재공고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	4개소	80	개소당 20백만원 (자담50%)	영농기반시설 지원	재공고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	1개소	16	지역내 수출 경영체 (보조80%, 자담20%)	해외시장조사 (컨설팅), 디자인 개발, 마케팅 지원	추경

❏ 협조사항 : 희망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산업팀 박세연 ☎390-6820】

17		2024년 잔디 토양개량제(3종복합) 지원사업 신청

❏ 개    요

❍ 사업기한 : 2024. 4. 15.(월)

❍ 지원기준 : 재배면적 비율에 의거 사업비 배정

❍ 지원품목 : 토양개량제(3종복합비료) 1포/10kg, 공급가격 31,000원

❍ 지원용도 : 잔디재배 농경지 토양개량

❍ 지원대상 :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장성군에 두고 장성군에 소재한 토지에 잔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

※ 농업경영체(임야) 등록자에 한하여 지급

❏ 협조사항 : 관심있는 잔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산업팀 이영승 ☎390-6819】

18		2024년 잔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 개    요

❍ 사업기한 : 2024. 4. 15.(월)

❍ 지원기준 : 재배면적 비율에 의거 사업비 배정

❍ 지원품목 : 유기질비료 1포/20kg, 공급가격 11,000원

❍ 지원용도 : 잔디재배 농경지 토양 환경 보전 ⁃ 육성

❍ 지원대상 :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장성군에 두고 장성군에 소재한 토지에 잔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

※ 농업경영체(임야) 등록자에 한하여 지급

❏ 협조사항 : 관심있는 잔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산업팀 이영승 ☎390-6819】

19		2024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추가 신청

❏ 개    요

❍ 사업기한 : 2024. 5. 2.(목)

❍ 사업내용 : 과수·채소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시설, 장비 등 지원

◆  생산 시설·장비 : 생산시설(하우스), 공동 방제장비, 미생물배양시설, 관배수장비 등

◆  유통시설·장비  : 저온저장시설, 집하장, 선별기, 포장기 등

❍ 사업대상 : 현재 전라남도 소재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1ha 이상

실적 보유한 친환경 과수·채소 생산 또는 생산계획이

있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 협조사항 : 관심있는 친환경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산업팀 석수진 ☎390-6822】

20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신청

❏ 개    요

❍ 신청기한 : 2024. 4. 30.(화)

❍ 접수방법 : Agrix 온라인 접수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4.1.1. ~ 2006.12.31.)이며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월 110~90만원 최대 3년 지원) 및 5억원 한도 융자지원(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 추진계획 : 서면심사 (~ 5. 10.) → 면접심사 (5. 20. ~ 24.) → 최종선발 (5. 31.)

❏ 협조사항 : 희망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산업팀 박세연 ☎390-6820】

21		2024년 장성군 착한가격업소 모집

❏ 개    요

❍ 신청기한 : 2024. 4. 17.(수)

❍ 신청대상 : 외식업,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 업체

❍ 지정기준 : 현장점검을 통한 가격, 위생 등의 기준 평가 등

❍ 지원내용 :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및 공공요금 및 소모품 지원

❍ 신청방법 : 일자리경제실 방문 및 읍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문의 : 일자리경제실 (☏061-390-7352)

❏ 협조사항 : 해당 대상자에게 홍보

【산업팀 김철홍 ☎390-6821】

민 원 팀

1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무료

❏ 개    요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인감증명서의 대체수단

❍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신분확인 방법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대한민국 여권 5.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6.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단, 2024.10.2. 예정)
용도 구분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
발급 수수료	1통에 600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규정	< 신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 확인서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안내문구 추가

*【붙임 6】참고

【민원팀 김정옥 ☎390-6810】

개  발  팀

1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2차) 신청

❏ 개    요

❍ 신청기한 : 2024. 5. 3.(금)

❍ 사 업 명 :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2차)

(단,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사업대상(요건)

※ 2006. 5. 9. 이전 축조된 주택 용도의 건축물

-「2006. 5. 9. 건축법 개정 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

- 지목이 전·답인 경우 농지전용 협의대상으로 1988.10. 31.이전         건축물 확인

❏ 관련법 적용 대상

1. 산지관리법 - 지목이‘임’또는 법정지번이‘산’으로 표기된 토지에 축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1962. 1. 20. 이전 건축물만 등재 가능

※「산림법 」최초시행일 : 1962. 1. 20.

2. 농지법 – 지목이‘전, 답, 과수원’등 농지전용 대상 토지에 축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1988. 10. 31.이전 건축물만 등재 가능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최초시행일 : 1973. 1. 1.

3. 지적선 침범 및 2006. 5. 9. 이후 추가 증축 등이 있을 시 건축물

대장 생성 불가

※ 사업신청 시 현황측량성과도(건축주 자부담) 제출 및 위성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 신청 및 접수방법

❍ 구비서류 : 신청서, 무허가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 토지, 건축물 각각 소유권 관계를 판단할수 있는 서류 제출

1) 소유자 본인인 경우: 등기부등본(토지), 재산세 과세대장(건축물)

2)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일부 사유지에 침범한 경우

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나. 동의자 인감증명서

3)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가. 건축물대장 생성 동의서

나. 상속자 및 상속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390-7473)

❏ 협조사항 : 희망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개발팀 박금석 ☎390-6823】

붙임 1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 신청서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 년
여행기간				여행지
수학여행경비 납부액		원		지급계좌 (성명)
위와 같이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 경비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또는인) 대상자와의 관계 :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수학여행경비 납입영수증 2. 통장사본

붙임 2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방지 안내

❒ 부정수급이란?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 소득·재산·가구원 변동(출생·사망) 미신고, 축소 신고

- 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예를 들어,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준 고용주)도 부정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음

(사례1). 생계급여 수급자가 23년 7월에 신규 취업하거나 재산을 취득하여 소득인정액이 변경되어야 하나 신고를 누락하다가 23년 10월 급여지급 이전에 확인되어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은 유지하나 급여액이 변경되는 경우

(사례2). 수급자 A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경우

(사례3). 가구원중 20세가 넘어 근로능력판정을 받아야 하는 가구원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휴학 후 소득활동을 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례4). 수급자 A가구 내 가구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을 경우

❒ 부정수급 유형

유 형	내 용
사실혼 관계	위장 이혼, 혼인신고 없이 동일 세대에서 생계 및 주거생활
부양거부· 기피· 단절	양자, 호적상 친자가 아닌 자 재혼한 남편의 전처 자녀일 경우 관계 지속에도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
미거주 수급자	실제 주민등록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수급자(연고자, 무단전입)
소득 · 재산 은닉	임시 일용직, 자영업 등 소득재산 허위로 작성, 신고 누락
차량명의 도용	본인의 차량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 중인 차량

신고사항

❒ 아래와 같이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거주지역, 거주실태, 세대 구성의 변동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 신고처 :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신고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부정수급 신고(유선신고 가능)

❒ 복지로「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www.bokjiro.go.kr) 신고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자 또는 제27조의제3항(급여의 대리수령)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함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

붙임 3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포스터

붙임 4		농업경영체 등록 협조 서한문

농업경영체 등록 협조 서한문

존경하는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원에서 수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관련 법령이 2024년 2월 17일자로 대폭 개정됨에 따라 법령 시행 이후 농업경영체 신규 또는 변경등록 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지법 위반 임대차 농지와 농지 외 임야·대지 등 기타지목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2월 17일 이후부터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만 등록 가능하여 사인(私人) 간 체결한 임대차 농지와 농지 외 임야·대지 등 기타지목은 이미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었더라도 농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으면 변경등록 또는 유효기간(3년) 갱신 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대장*(임차농지인 경우 임대차현황 포함)을 제출한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대장 등록·발급 담당기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둘째, 거짓·부정등록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말소 처리하였지만,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등록말소 후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

셋째, 증명서류 거짓 확인·증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농사실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확인·증명해 준 이장 등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7일부터 적용되는 위 중요사항을 모든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4년 3월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장성사무소장 드림

붙임 5		전략직불, 감축협약, 논타작물 참여가능 품목 비교

품목군	품목	감축협약	전략작물직불	인센티브 (공공비축미)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군비 사업)
일반작물	들깨	○	X	300포대/ha	○
	참깨
	고구마
	메밀
	수박
	딸기
	감자
	기타작물
	식용옥수수	○	○	300포대/ha	○
두류	콩	○	○	150포대/ha	○
	팥	○	○	150포대/ha	○
	녹두
	완두
	기타두류*
	*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 (벼 재배기간과 중복되어 벼를 재배할 수 없는 나머지 두류) 등
하계조사료 ·녹비작물(풋거름)	수단그라스	○	○* * 단, 풋거름 제외	300포대/ha	X* 단, 풋거름은 지원
	옥수수
	총체벼
	기타
3년생 이하 관목	철쭉 등	X	X	X	○* *전년도 벼를 재배한 필지로 첫해만 지원
휴경	휴경	○	X	300포대/ha	X

붙임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무료 안내문

붙임 7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신청서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성별			전화
	주 소				생년월일		. .
	건축주관계	건물(본인□·타인□) / 토지(본인□·타인□)
건축물 현황	위 치	장성군 읍ㆍ면 리 번지
	동별 현황	주건축물: 동 / 부건축물: 동 토지지목:
	건축연도	예)1985년 5월경(근거-재산세 과세대장, 전기 최초 인입확인서)
2024.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활용 동의서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위 치
위치도
사진현황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활용 동의서

2024년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2024년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집·이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정보 : 한글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된 정보는 사업 완료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제공ㆍ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 자 : 장성군수

2.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 2024년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추진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한글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4. 제공받는자의 보유·이용 기간 : 사업완료 시까지

5.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자(전라남도)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에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제공ㆍ이용 등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서식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본인은 2024년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사유로 인하여 위사람(       )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사업진행을 위임합니다.

※ 첨부 :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2024.    .     .

(위임하는 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장성군수

토지사용 승낙서

1.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2. 지    번 :          번지

3. 지적면적 :          ㎡

4. 사용면적 :          ㎡

상기토지는        소유인바, 사용자         건축물대장생성 및 건축물 등기 관련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첨부  인감증명서 1부.

2024년     월      일

동의자 :           (인)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동의서

□ 건물정보

∙위    치 :  장성군      읍·면      리        번지

∙소 유 자 :

□ 신청자

∙성   명  :                 □

∙생년월일 :

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신청 동의인

사망자 와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상속자 및 상속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신청(동의)인 인감증명서 각 1부.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