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제2024-3호

2024. 2. 8.(목)

장성읍 이장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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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1차 이·동장 회의 -

	(장성읍)

			목 차

총무팀	: 4건

1.「2024년 장성군민안전보험」운영	4

2.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필수사항 국가장학금 신청	5

3. 인구늘리기 시책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6

4. 공공체육시설 설연휴 휴관 홍보	7

세무팀	: 2건

1.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른 가상계좌 변경      및 지방세 수납 전면 중지 홍보	8

2. 무료상담서비스「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홍보	8

주민복지팀	: 4건

1. 2024년 2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일지 배부	9

2.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9

3. 2024년 영유아복지 사전신청 안내	10

4. 장성군 꿈키움바우처 카드 신청 안내	10

맞춤형복지팀	: 4건

1. 2024년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	11

2. 희망저축계좌Ⅱ 신청(1차) 안내	12

3.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	13

4. 2024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사업 신청	13

산업팀	: 14건

1.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14

2.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15

3. 2024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추가 신청	15

4. 2024년 양잠농가 누에씨 소요량 조사	16

5. 2024년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안내	16

6. 농작물재해보험‘사과, 배, 감’가입기간 안내	16

7. 2024년 마늘 집중호우 피해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17

8. 2024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 안내	17

9. 2024년 전략작물(논 이모작) 직불제 신청 안내	18

10.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19

11. 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 안내	20

12.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

13. 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21

14. 2024년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21

개발팀	: 1건

1.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신청	22

붙임	: 3건

1. 2024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 신청서	24

2. 2024년 전략작물(논 이모작) 직불제 신청 안내	25

3.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신청서	26

총  무  팀

1		「2024년 장성군민안전보험」운영

❏ 개    요

❍ 보장기간 : 2024. 2. 1. ~ 2025. 1. 31.

❍ 보장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항목 : 25개 항목, 최대 보장금액 2천만원

❍ 보 험 사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신청절차 : 피해를 입은 군민(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2023년도와 달라진 점

▸ 보장항목 확대 : 25개 항목     * 2023. 17개 항목 + 8개 항목 신규 추가

-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진단위로금, 자전거 사고사망·후유장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후유장해·응급실 진료비 추가

▸ 23종 보장 항목 ‘24시간 상해’ 보장과 중복 보상

❏ 보장내역

보장 항목	최대보장액
① 자연재해사망 ②,③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④,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⑥,⑦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⑧,⑨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⑩ 사회재난사망 ⑪,⑫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후유장해 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⑭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⑮ 익사사고 사망 ⑯,⑰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⑱,⑲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⑳ 급성 감염병 사망(결핵 등 제외) ㉑,㉒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 ㉓ 자연재해 1일 이상 진단 위로금 ㉔,㉕ 독액성동물 접촉사고,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①~⑫ 1,700만원 ⑬~⑭ 2,000만원 ⑮ 1,200만원 ⑯∼⑲ 700만원 ⑳~㉒ 300만원 ㉓ 100만원 ㉔~㉕ 10만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총무팀 윤지영 ☎390-6803】

2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필수사항 국가장학금 신청

❏ 개    요

❍ 신청접수 : 2024년 5월 예정(1학기)  *학기별 신청

❍ 지원내용 : 학기별 200만원 한도 내 등록금 실 납부액 지원(최대 8학기)

❍ 지원기준

- 거주요건 :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

- 대 상 자 :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C학점 이상을 취득한 30세 이하의 대학생

- 필수조건 : 국가장학금 신청

☞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신청시 ‘국가장학금 신청 증명서’ 제출

□ 성적이나 소득 구간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도 사전에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개요】

□ 신청일정 : 2024. 2. 1.(목) ~ 3 .14.(목) 18시

□ 대 상 자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신청이 필요한 경우 구제신청 필요(재학 중 2회에 한함)

□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https://www.kosaf.go.kr/)

❏ 협조사항 : 대학생 등록금 지원 대상자가 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적극 홍보

【총무팀 윤지영 ☎390-6803】

3		인구늘리기 시책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 개    요

구 분	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대상	2018. 10. 1. 이후 장성군으로 전입신고 한 사람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2018. 10. 1. 이후 혼인신고 하고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2018. 10. 1. 이후 국적취득자
신청요건	장성군으로 전입신고 하기 전, 타 시군구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 출생 후 1년 이하 신생아는 타 시군구 거주 요건 적용 제외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 (우리군 6개월 포함) 이상 계속해서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 거주	대한민국 국적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장성군에 주소 둔 사람
지원내용	1인당 10만원 장성사랑 상품권 즉시 지급 (최초 1회만 지급)	부부당 400만원 (3회 분할 / 익월 지급) 1회차 : 최초 신청 시 200만원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신청 2회차 :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3회차 :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1인당 100만원 익월 지급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 포함 신청 시)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장성사랑카드 앞뒷면 사본 (2·3회차 신청 시)	신청서, 기본증명서, 통장사본
	주소이력 포함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총무팀 윤지영 ☎390-6803】

4		공공체육시설 설연휴 휴관 홍보

❏ 개    요

❍ 휴관기간 : 2024. 2. 9.(금) ~ 2. 12.(월)

❍ 휴관시설 : 홍길동체육관 외 4개소

휴관기간	2.9.(금)~2.11.(일)	2.9.(금)~2.12.(월)	정상운영 시설
시 설 명	홍길동 체육관, 워라밸 돔경기장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장성실내수영장, 황룡강변 생활체육공원 (풋살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국궁장, 황룡강변 생활체육공원 (배구장, 족구장)

❍ 관련근거 :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휴관)

❏ 협조사항 : 체육시설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관 홍보

【총무팀 윤지영 ☎390-6803】

세  무  팀

1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른 가상계좌 변경 및 지방세 수납 전면 중지 홍보

❏ 개    요

❍ 기    간 : 2024. 2. 8.(목) ~ 2. 16.(금)

※ 지방세 수납 전면 중지 (전자납부번호 포함) : 2024. 2. 9. ~ 2. 12.

※ (가상계좌) 신규 발급된 건만 사용가능 : 2024. 2. 13. 부터

❍ 변경내용 : 기존) 1인 1계좌 → 변경) 1건 1계좌

❏ 협조사항 : 주민들이 기간 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

【세무팀 나해인 ☎390-6806】

2		무료상담서비스『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홍보

❏ 개    요

❍ 신청기간 : 2024. 1. 1. ~ 12. 31.(연중)

❍ 내    용 : 마을세무사* 서비스와 선정대리인** 서비스를 연중 무료로 지원

구 분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대 상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소득 5천만원, 재산 5억원 이하이고, 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개인
내 용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를 한 납세자에게 무료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등) 선정
방 법	세무사에게 직접 전화, 방문 상담	군(세무회계과, 읍·면)에 신청
주 관 (인 원)	장성군(4명)	전라남도(수시 지정)

※ 마을세무사(4명)

성 명	사무실 위치	전 화
유상현	유상현 세무회계사무소(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3)	062-511-0017
남덕현	남덕현 세무회계사무소(장성읍 영천로 208-1, 성화빌딩 3층)	061-878-7000
김영신	김영신 세무회계사무소(광주 서구 경열로 17번길 9)	062-369-6001
김화석	김화석 세무회계사무소(광주 북구 북문대로 33)	062-232-4352

❏ 협조사항 :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세무팀 나해인 ☎390-6806】

주민복지팀

1		2024년 2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일지 배부

❏ 개     요

❍ 배부대상 : 각 경로당 회장

❍ 활동사항 : 주 1회(1시간 이상), 총 월 3회 활동

❍ 변경사항 : 활동일지 서식 변경(서술형→체크형)

❏ 협조사항 : 기한 내 활동일, 활동시간, 활동내용 작성 후 제출

【주민복지팀 박선영 ☎390-6813】

2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2024. 1.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의료기관 발행         사산진단서(의사확인 또는 소견서) 중 1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협조사항 : 게시판 등 게시하여 주민에게 홍보

【주민복지팀 최재영 ☎390-6829】

3		2024년 영유아복지 사전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2024. 2. 5.(월) ~ 2. 29.(목)

❍ 신청대상 : 2024. 3. 1.자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동

- 2024. 3. 1. 기준으로 보육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협조사항 : 영유아복지 사전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및 홍보

【주민복지팀 임초희 ☎390-6812】

4		장성군 꿈키움바우처 카드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2024. 2. 1. ~ 12. 20.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 ~ 18세 청소년

- 2024년 기준 : 2006. 1. 1. ~ 2015. 12. 31. 출생아동

❍ 지원내용 : 연령별 바우처 차등지원, 개인별 바우처 카드 (포인트)충전

-  9세 ~ 13세 : 연 70천원

- 14세 ~ 18세 : 연 100천원

* 매년 포인트가 충전되므로 카드 분실에 유의할 것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협조사항 : 신규신청 대상자 및 카드분실 청소년에게 안내

【주민복지팀 임초희 ☎390-6812】

맞춤형복지팀

1		2024년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

❏ 개     요

❍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및 재산기준 완화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30%→32%, 주거급여 47% → 48%]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의료급여 (중위 40%)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주거급여 (중위 48%)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교육급여 (중위 50%)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다인(6인), 다자녀(3인) 가구 2500cc 미만(10년이상, 500만원 미만) 자동차

일반재산으로 적용

․ 2000cc 미만 ‘생업용자동차’ 재산산정에서 제외

-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확대

․ (현행) 24세 이하 청년 → (’24년) 29세 이하 청년

-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수급가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가구의 연 소득이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이면 기준에 적합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홍보

【맞춤형복지팀 김정은 ☎390-6827】

2		희망저축계좌Ⅱ 신청(1차)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20.(화)

❍ 신청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3년 만기 저축계좌 적립금 지원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대상별 추가적립금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근로유지형제외),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근로유지형제외), 본인 저축 시 최대 15만원 지원

❍ 가입 및 유지기준

: 가입 시_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유지_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기준(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해지요건

· 만기, 교육(3년간 총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완료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 만기, 교육이수 등 기준 미달 시  ⇒ 본인적립금+이자만 지급

· 환수해지 시(소득기준미달 등)     ⇒ 본인적립금+이자만 지급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홍보

【맞춤형복지팀 김정은 ☎390-6827】

3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

❏ 개     요

❍ 지원대상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 ~ 64세)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세 ~ 39세)

❍ 지원내용: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특화서비스

대상	서비스 유형	서비스 종류
돌봄필요 중장년 · 가족돌봄 청년	기본서비스 A형	재가돌봄 가사·일상지원
	기본서비스 B형	가사지원
	기본서비스 C형	재가돌봄 가사·일상지원

- 기본서비스

대상	돌봄필요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서비스 종류	식사 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휴식지원, 건강생활지원, 소셜다이닝, 교류증진지원	식사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휴식지원, 간병교육, 독립생활지원

- 특화서비스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협조사항 : 해당 주민에 홍보

【맞춤형복지팀 김혜원 ☎390-6828】

4		2024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사업 신청

❏ 개    요

❍ 신청기간 : 2024. 1. ~ 12.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둔 교육급여 수급자 중·초 ·중 고생 수학여행 참가자

* 소풍, 수련회, 캠프, 현장학습 등 제외

❍ 지 원 액 : 30만원/인 한도 내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서 및 영수증 제출 확인 후 계좌송금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붙임1】, 수학여행경비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 협조사항 : 수학여행경비 지원 사업대상 확대 홍보

【맞춤형복지팀 김혜원 ☎390-6828】

산 업 팀

1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 개    요

❍ 신청기한 : 2024. 2. 29.(목)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생활을 위한 바우처 카드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1년 이상(2024.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1949. 1. 1. ~ 2004. 12. 31.)

- 주요 재배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농어업경영체등록 또는 농지원부 등을 통해 영농확인

❍ 지 원 액 : 연간 20만원/1인   ※ 자부담 전액지원(도비28%, 군비 72%)

- 카드발급 : 2024. 4월 중(대상자 확정 통보 받고 장성군지부 농협에 신청)

❍ 지원제외(아래의 내용을 각각 적용)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 2022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장소 :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협조사항 : 마을별로 신청받아 이장님 확인내용 체크 후 제출

(신청서 없는 신규 대상자는 산업팀에 개별 방문신청 안내)

【산업팀 석수진 ☎390-6822】

2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 개     요

❍ 신청기한 : 2024. 2. 23.(금)

❍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인 농업인

- 2023.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 2023. 1. 1. 이전부터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 급 액 : 연 60만원(4월 중 지급예정)

❍ 지급방법 : 지역화폐(지류형 또는 카드형)

❍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등 위반하여 처분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분리한 사람

❍ 신청장소 :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협조사항 : 마을별로 신청받아 이장님 확인내용 체크 후 제출

(작년 기준 제외대상자는 신청서에서 제외하였으니, 변동사항

있는 분들이나 신규 대상자는 산업팀에 개별 방문신청 안내)

【산업팀 석수진 ☎390-6822】

3		2024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추가 신청

❏ 개     요

❍ 신청기한 : 2024. 2. 13.(화)

❍ 사업대상 : 친환경농경지 1ha 이상 인증받고, 과수·채소를 생산                하는 농업(법)인

❍ 사 업 비 : 700백만원(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

* 총사업비 3,000백만원 중 2,300백만원 기 선정

❍ 사업내용 : 과수·채소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시설, 장비 등 지원

❏ 협조사항 : 관심있는 친환경 인증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산업팀 석수진 ☎390-6822】

4		2024년 양잠농가 누에씨 소요량 조사

❏ 개    요

□ 신청기한 : 2024. 2. 20.(화)

□ 조사목적 : 곤충잠업연구소 봄철 누에씨 공급준비 및 생산계획 수립

□ 신청대상 : 양잠농가

□ 조사내용 : 2024년 춘기 및 추기, 2024년 춘기 누에씨 소요량 파악

※ 홍잠 생산 희망농가는 대황잠 품종 신청

❏ 협조사항 : 양잠농가 파악 위해 해당마을 이동장님은 담당자에게 연락바람

【산업팀 석수진 ☎390-6822】

5		2024년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24. 2. 15.(목)

❍ 신청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인 자

❍ 자금종류 : 시설자금(2년거치 3년균분상환), 운영자금(2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한도 : 3천만원 이내 / 대출이율 : 연 1%(연체 연 10%)

❍ 융자기관 : NH농협은행 장성군지부

❏ 협조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산업팀 석수진 ☎390-6822】

6		농작물재해보험‘사과, 배, 감’가입기간 안내

❏ 개    요

❍ 2월 보험가입 가능 품목

가입품목	사업지역	가입기간	비고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전국	1. 29. ~ 2. 29.

❏ 협조사항 : 해당 품목 재배 농가가 기간 내 신청하도록 홍보

【산업팀 석수진 ☎390-6822】

7		2024년 마늘 집중호우 피해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 개     요

❍ 신청기한 : 2024. 2. 14.(수)

❍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농업인정보, 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

시설정보)를 등록한 관내 노지 마늘 재배농가

❍ 지원단가 : 50원/㎡(50천원/10a)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 : 최저 1,000㎡ ~ 최대 30,000㎡

❍ 지원내용 : 비료, 식물영양제, 연작장해 개선제 등 마늘 재배에 필요한 농자제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우선지원 : 마늘 경작신고(의무자조금납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 협조사항 : 관심있는 마늘 재배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산업팀 석수진 ☎390-6822】

8		2024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2024. 2. 1. ~ 2. 29.(목)

❍ 신청장소 :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4층)

❍ 지원대상 :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기 지원자 제외)

❍ 지원사업 : 점포경영개선, 점포임대료, 대출이자 차액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

❍ 문 의 처 : ☎) 061-390-7352,  일자리지역경제 담당관

❏ 협조사항 : 희망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산업팀 김철홍 ☎390-6821】

9		2024년 전략작물(논 이모작) 직불제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동계작물 : 2024. 3. 29.(금)  / 하계작물 : 2024. 5. 31.(금)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농지가 여러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 사무소에 신청

❍ 대 상 자 : 대상농지 1천㎡ 이상에서‘23. 11월 ~ ’24. 10월 기간                       동안 대상작물을 재배한 농업경영체등록 농업(법)인

❍ 대상농지 : 농지법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지

❍ 대상작물 및 지급단가

구 분	대 상 품 목		지원단가 (㎡당)
단작	동계	식량 및 사료작물 (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사료작물)	50원
	하계	옥수수	100원
		두류, 가루쌀	200원
		조 사 료	430원
이모작	인센티브 ㅇ (㎡당 100원 추가 지원)	동계 밀, 조사료 – 하계 두류, 가루쌀	100원
	인센티브 x	그 외 이모작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농지면적(㎡)

❍ 기타 참고사항 :【붙임】파일 홍보 안내

❏ 협조사항 : 기한 내 논 이모작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

【산업팀 김철홍 ☎390-6821】

10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 개    요

❍ 비대면 온라인 간편신청기한 : 2024. 2. 29.(목)

- 대 상 :‘23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

☞ (농식품부)‘24년 기본직불사업 비대면 간편 신청 안내

: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가에게

발송 → 링크 접속 또는 ARS신청(1334) → 1번 비대면 신청 → 주민등록

번호 입력 후 신청 정보 확인 → 신청완료

❍ 방문신청 기간 : 2024. 3 ~ 4월(2개월간)

- 대   상 : ‘23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23년 기본직불금을

미수령한 농업인,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자,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한 농업인 등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관내]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장성군에 두고 1,000㎡          (300평)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등을           1년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경영체 기준)

[관외] 도시에 거주하며 10,000㎡(3,000평) 이상 실경작하는 농업인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 신규신청자, 승계자 등

※ ’24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소농직불 단가 10만원 인상 (120만원 → 130만원)

- 마을공동체활동, 영농폐기물처리, 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감액 강화 (5%→10%)

-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의 직불금 신청 및 사후점검 강화

방문신청, 경작사실확인서제출, 등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 등급 적정성확인

❏ 협조사항 : 해당 농업인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산업팀 김철홍 ☎390-6821】

11		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2024. 2.1. ~ 5. 31.(금)

❍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참여대상

- (신규) : 20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2024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필지

- (기존) :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 및 감축협약에 참여한 필지가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이어가는 경우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배정, 타작물 재배 관련 지원사업 우대

※ 전략작물직불 신청자가 함께 신청하도록 안내

❏ 협조사항 : 해당 농업인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산업팀 김철홍 ☎390-6821】

12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24. 3. 29.(금)

사 업 명	논 타작물재배 지원(도비사업)	논 타작물재배 지원(군비)
사 업 비(천원)	230백만원	100백만원
사 업 량(ha)	115	200(도비 사업량 중복)
지원단가	200원/㎡ (일반작물, 녹비작물, 3년생 이하 관목) 다만, 싱용옥수수의 경우 전략작물 직불제로 지원 받는 경우 지급단가는 100원/㎡지원)	50원/㎡ (일반작물, 녹비작물 3년생 이하 관목, 두류)
대상품목	두류, 일반작물[풋거름작물, 옥수수(식용), 고구마, 메밀 등]
대 상 자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1천㎡이상 재배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대상농지	농지법상 농지로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지
지원제외	° 가루쌀 · 조사료(농식품부 지원) , 잔디, 조경수, 화훼 등 다년생 작물 °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등 수급 불안 작물 등

❏ 협조사항 : 논 타작물 재배신청 희망 농가에게 방문 신청 홍보

【산업팀 김철홍 ☎390-6821】

13		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 개    요

□ 신청기간

- 1차 : 2. 1. ~ 3. 25. / 2차 : 4. 1. ~ 4. 25. (*1차 모집 미달 시)

❍ 신청대상 : 23.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을 받는 임산부 및 동일 자녀로

2024년 이전 지원대상자로 선정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다른 아이의 경우 가능)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1년간 공급 (48만원/1인) * 자부담 96천원

❍ 신청방법 : 온라인(www.ecoemall.com) 신청 또는 읍사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사무소 방문 신청

❍ 선정방법 : 사업량(45명) 초과 시 시스템을 통한 추첨

❏ 협조사항 :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임산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산업팀 김철홍 ☎390-6821】

14		2024년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 개    요

❍ 신청기간 : 2024. 2. 1. ~ 2. 29.(목)

❍ 신청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장성 향우

- 단, 대상자 모집 미달 시 그 외 지역 (광주광역시, 전남 제외) 향우 가능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1년간 공급(50만원/1인)

※ 자부담 25만원

❍ 신청방법 : 출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팩스·이메일 신청

❍ 선정방법 : 장성읍 배정량 4명(* 배정량 초과 신청 가능)

❏ 협조사항 :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향우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산업팀 김철홍 ☎390-6821】

개 발 팀

1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신청

❏ 개    요

❍ 신청기한 : 2024. 2. 29.(목)

❍ 사 업 명 :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단,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사업대상 : 2006. 5. 9. 이전 축조된 주택 용도의 건축물

-「2006. 5. 9. 건축법 개정 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

- 지목이 전·답인 경우 농지전용 협의대상으로 1988.10. 31.이전        건축물 확인

❏ 관련법 적용 대상

1. 산지관리법 - 지목이‘임’또는 법정지번이‘산’으로 표기된

토지에 축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1962. 1. 20. 이전     건축물만 등재 가능

※「산림법」최초시행일 : 1962. 1. 20.

2. 농지법 – 지목이‘전, 답, 과수원’등 농지전용 대상 토지에 축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1988. 10. 31.이전 건축물만 등재 가능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최초시행일 : 1973. 1. 1.

3. 지적선 침범 및 2006. 5. 9. 이후 추가 증축 등이 있을 시 건축물

대장 생성 불가

※ 사업신청 시 현황측량성과도(건축주 자부담) 제출 및 위성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신청서, 무허가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 토지, 건축물 각각 소유권 관계를 판단할수 있는 서류 제출

1) 소유자 본인인 경우: 등기부등본(토지), 재산세 과세대장(건축물)

2)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일부 사유지에 침범한 경우

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나. 동의자 인감증명서

3)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가. 건축물대장 생성 동의서

나. 상속자 및 상속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장소 : 장성읍행정복지센터 개발팀

❏ 협조사항 : 희망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개발팀 박금석 ☎390-6823】

붙임 1		2024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 신청서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 년
여행기간				여행지
수학여행경비 납부액		원		지급계좌 (성명)
위와 같이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 경비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또는인) 대상자와의 관계 :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수학여행경비 납입영수증 2. 통장사본

붙임 2		2024년 전략작물(논 이모작) 직불제 신청 안내

붙임 3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신청서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성별			전화
	주 소				생년월일		. .
	건축주관계	건물(본인□·타인□) / 토지(본인□·타인□)
건축물 현황	위 치	장성군 읍ㆍ면 리 번지
	동별 현황	주건축물: 동 / 부건축물: 동 토지지목:
	건축연도	예)1985년 5월경(근거-재산세 과세대장, 전기 최초 인입확인서)
2024.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활용 동의서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위 치
위치도
사진현황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활용 동의서

2024년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2024년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집·이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정보 : 한글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된 정보는 사업 완료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제공ㆍ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 자 : 장성군수

2.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 2024년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추진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한글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4. 제공받는자의 보유·이용 기간 : 사업완료 시까지

5.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자(전라남도)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에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제공ㆍ이용 등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서식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본인은 2024년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사유로 인하여 위사람(       )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사업진행을 위임합니다.

※ 첨부 :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2024.    .     .

(위임하는 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장성군수

토지사용 승낙서

1.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리

2. 지    번 :          번지

3. 지적면적 :          ㎡

4. 사용면적 :          ㎡

상기토지는        소유인바, 사용자         건축물대장생성 및 건축물 등기 관련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첨부  인감증명서 1부.

2024년     월      일

동의자 :           (인)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동의서

□ 건물정보

∙위    치 :  장성군      읍·면      리        번지

∙소 유 자 :

□ 신청자

∙성   명  :                 □

∙생년월일 :

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신청 동의인

사망자 와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상속자 및 상속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신청(동의)인 인감증명서 각 1부.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