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3.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등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선거운동’이란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통·리·반의 장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 포함)가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기간중(5. 31.∼ 6. 12)에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로 신고 되지 아니한 자원봉사자의 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화를 증설하고 증설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선거운동기간중 자원봉사자들이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등을 착용 또는 휴대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사무소 외의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5.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팬클럽이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을 조직적으로 게시하거나 퍼나르기 하는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상기 1∼5 [벌칙(법제255조제1항 제2·5·11·13호)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6.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명함에 (예비)후보자의 명의를 게재[○○○(예비)후보자 정책특보 △△△]한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

7.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위촉장․임명장, 신분증 등을 수여 등을 하는 행위.

☞상기 6∼7 [벌칙(법제255조제2항 제5호)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8.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공개장소연설대담·유세장 참석대가 포함)하여 금전(돈), 물품(선물 포함), 음식물(식사, 다과 포함) 기타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상기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포함)

9.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등에서 선거사무관계자(선관위에 등록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대신하여 선거사무를 보조하고 수당(금전)을 지급받는 행위

☞ 상기 8∼9 [벌칙(법제230조제1항제4·7호)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 선거범죄 신고 ☎ 061 - 393 - 2164,  선거콜센터 1390)

2018. 6. 13.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행위

❍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 이하 같음)에 오르게 하는 행위

❍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행위

❍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2017. 11. 23.)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8. 5. 26)까지 19세 이상 선거권자를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처벌규정 : 법§247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장전입 등 판단여부

❍ 특별한 인구증가요인이 없는데도 전입자가 급격이 늘어난 지역

❍ 전입자의 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하였거나 동일세대․번지에 다수의 선거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후보자의 가족, 보좌관․비서관․비서, 선거사무장 등 주요 선거사무관계자 위주로 위장전입 조사․확인대상자를 압축하여 조사․확인

□. 위반 사례예시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경우

❍ 거소투표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불이익 (벌칙규정)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는

⇒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공공기관 등「공직선거법」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 됩니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 선거범죄 신고 ☎ 061 - 393 - 2164,  선거콜센터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