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운영지침

2018. 1.

	(청년정책담당관실)

Ⅰ. 총 칙	1

1. 목적	1

2. 정의	1

3. 추진주체별 역할 및 업무	2

Ⅱ. 사업개요	3

1. 추진 근거	3

2. 사업 내용	3

Ⅲ. 주관은행 선정 및 협약체결	3

Ⅳ. 가입자 모집 및 선정	4

1. 공고	4

2. 신청	4

(Q&A) 신청자격,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7

3. 적격여부 등 확인 및 총괄표 작성․확인	15

4. 가입자 선정	17

Ⅴ. 통장 개설・운영 및 적립금 지급	18

1. 통장 개설	18

2. 계좌번호 고지 및 자동이체 설정	18

3. 적립	18

4. 적립내역 확인 시스템 구축․운영	18

5. 해지	18

6. 지급	21

목  차

Ⅵ. 기타	22

□ 위원회 구성․운영	22

(Q&A) 통장 운영,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23

〔붙임 1〕 사업 업무협약서 표준안	27

〔붙임 2〕 가구소득인정액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확인 절차・방법	29

〔붙임 3〕 가구원 수 산정 및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	30

〔붙임 4〕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35

〔붙임 5〕 기준중위소득표	39

<별지 제1호>「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참여 신청서	40

<별지 제2호>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42

<별지 제3호> 고용・임금 확인서	43

<별지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4

<별지 제5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5

<별지 제6호> 위임장	47

<별지 제7호>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해지 신청서	48

<별지 제8호>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적립금・이자 지급 신청서	49

목  차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추진 주체의 역할, 사업대상 모집·선정,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동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정 의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이라 함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도 재원으로 매칭 적립해 만기시 본인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여 구직·창업·결혼·주거 등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토록 한 통장 운영 사업을 말함

○ “주관은행”이라 함은 전라남도와 업무협약을 통해 이 사업에 필요한 통장 개설·운영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함

○ “근로유형”이라 함은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한 근로형태를 말하며, 통계청의 고용동향 작성 기준을 준용하여 상용직(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시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일용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근로자로 구분함

○ “자영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산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을 말함

○ “자활기업”이라 함은 도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채용하는 기업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광역자치단체 인정), 전국자활기업(보건복지부 인정)을 말함

○ “신용유의자”라 함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조회 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가 산정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사람을 말함

○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이라 함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 “상품공시금리”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영업점에 공시한 금융상품별 금리를 말함

○ “시중실세금리”라 함은 중앙은행 및 정부금융기관 이외의 민간금융기관이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말함

○ “기준중위소득”이라 함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함

○ “가구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가구원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3.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전라남도	- 사업계획 및 지침 수립․시행, 사업비 집행 - 사업홍보, 대상자 모집․선정(공고) 등 사업 총괄 - 대상자 및 시․군 담당자 교육
시․군	- 사업 홍보(관내 읍․면․동 및 기업 등) - 신청자 총괄표 확인 및 도 제출, 신청자 적격여부 재확인 - 대상자 관리 지원
읍․면․동	- 사업 홍보(이통장 회의, 아파트․마을 방송 등) -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및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 신청자 총괄표 시․군 제출
광주은행 (주관은행)	- 통장 개설, 저축납입․해지․만기적립금 지급 등 업무 지원, 금융계좌 운영․관리 시스템 제공

Ⅱ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개요

1. 추진 근거

○「전라남도 청년 기본조례」,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사회보장제도 신설 보건복지부 ‘동의’(’17.9.28.)

2. 사업 내용

○ (통장개념) 전남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도 재원으로 매칭 적립,

- 만기시 본인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여 구직·창업·결혼·주거 등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토록 한 통장

○ (저축기간 / 1인당 월적립금) 3년(36개월) / 200천원(본인 100, 도 100)

○ (연차별 도비 부담액 및 사업량) ’17년 200백만원(1,000명, 2개월) → ’18년 1,800백만원(1,500명, 1년) → ’19년 2,400백만원(2,000명, 1년) → ’20년 이후 매년 3,000백만원(2,500명, 1년)

※ ’20년부터는 만기 도래자와 동일한 인원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여 매년 2,500명 운영

○ (1인당 만기 적립금) 7,200천원(본인 3,600, 도 3,600) + 이자*

* 약정금리로 주관은행(광주은행)의 상품공시금리(’17.12월 현재 1.4%)에 별도 우대금리(1.1%)를 추가로 제공하되, 상품공시금리는 시중실세금리에 연동하여 변동될 수 있음

(전남도 ⇔ 광주은행 업무협약, ’17.10.23.)

○ (적립금 용도) 구직활동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Ⅲ	주관은행 선정 및 협약 체결

○ 도 금고(농협, 광주은행) 중 사업 참여의지가 강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금리, 운영편의 등)을 제시한 광주은행을 주관은행으로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17.10.23)

Ⅳ	가입자 모집 및 선정

1. 공고 및 홍보

○ (도) 사업내용, 모집인원, 신청자격, 심사·선정 일정 및 방법, 지원 방식·절차·내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시·군) 본청, 읍·면·동, 소속·출연·출자기관, 관내 대학 및 기업 등의 홈페이지, SNS,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아파트[마을]방송, 이통장 회의, 반상회,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공고내용 적극 홍보

2. 신 청 (신청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2-1. 신청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  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78.1.18. ~ 2000.1.17. 출생)

② (거주지)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③ (근  로)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2017.7.21.~2018.1.16.)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 경력이 있는 자

☞ 근로자 : 국가근로장학생은 포함되나,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됨

④ (소  득)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2017.7.21.~2018.1.16.) 동안의 본인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세금공제 전)이고,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 2018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 (월/원)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중위소득 80%		1,338,000	2,278,000	2,947,000	3,615,000	4,284,000	4,953,000	5,622,000	6,291,000
건강 보험료	직장	42,099	71,374	92,410	112,792	133,811	156,121	176,657	198,786
	지역	12,761	59,490	95,295	126,195	153,025	176,921	197,937	221,190
	혼합	42,168	71,788	93,448	114,241	135,662	158,193	179,545	202,519

☞ 가구원 중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가구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을 조회하여 확인

그 외 일반가구는 가구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확인

☞ 가구원 수,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확인방법은〔붙임 2〕～〔붙임 5〕참조

가구소득인정액 요건 충족여부 판단 방법

2-2.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의「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자

○ 2017년「청년 희망디딤돌 통장」가입자 및 가입자의 가구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 신청 당시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니었으나, 가입자로 선정되어 통장 가입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는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됨

○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여자는 가능)

☞ 자영업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산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람

☞ 자활기업 : 도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채용하는 기업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광역자치단체 인정), 전국자활기업(보건복지부 인정)을 말함

○ 신용유의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조회 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가 산정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함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1. 연령 ․ 거주지 관련

Q1	연령요건은 통장 만기 때까지 계속 충족돼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본인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1978.1.18.～ 2000.1.17. 출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주소지는 전남인데, 광주 등 다른 시․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 소재지가 전남이 아니더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며칠 후 전남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으로 되어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고일 후 전남으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근로 관련

Q4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등 근로유형은 상관없으나, 반드시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경력과 소득을 증명서류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Q5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농축수산업을 신청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자영업자로서 신청할 수 없으나, 사업장의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된 정식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통계청에서는 월별 고용동향을 작성할 때 임금(또는 현물)을 받기로 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한다. 반면 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은 임시직 근로자, 1개월 미만은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한다.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근로하는 고용

Q6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경력과 급여내역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Q7	수습(인턴)기간이나 휴직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수습(인턴)기간이나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인턴)기간인 사람은 근로계약서를, 휴직기간인 사람은 재직증명서와 휴직 시작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8	최근 180일 동안 2개월은 상용직, 2개월은 임시직, 2개월은 집에서 쉬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 근로경력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9	국가근로장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와 급여내역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Q10	군인이나 군복무 대체 근무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군복무 중이거나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포함),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등 군복무 대체근무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업군인도 공무원으로서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소득 ․ 가구 관련

Q11	‘본인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근로와 급여내역(세금공제 전)에 대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용직․임시직은 월 평균급여가, 일용직은 급여 총액을 일용직 근로일 수로 나눈 후 30을 곱한 급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본인소득 요건이 충족됩니다.

신청자격,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60일은 상용직(30일은 월급 100만원, 다른 30일은 월급 200만원)으로 일하고 나머지 120일(180일 - 상용직 60일) 중 70일을 일용직(70일간 급여총액 420만원)으로 일한 경우 ⇨ 상용직으로 일한 월 평균급여는 150만원[(100만원+200만원) / 2개월]이고, 일용직으로 일한 월 평균급여는 180만원[420만원÷70일×30]으로 두 경우 모두 200만원 이하이므로 본인소득 요건 충족

☞ 위의 예에서(밑줄 친 부분) 상용직으로 일한 60일 중 30일은 월급 100만원, 다른 30일은 월급 260만원(200만원 초과)으로 일한 경우에도, 두 달 동안의 평균 월급이 180만원[(100만원+260만원)/2개월]으로 200만원 이하이므로 본인소득 요건 충족

Q12	가구소득인정액은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구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선정․관리와 관련해 이미 조사된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하며, 나머지 일반 가구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별도의 환산표를 적용하여 확인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은 접수․선정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을 모르더라도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Q13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무슨 뜻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라는 말은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금액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인 경우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인 3,615,000원(4,519,000원×80%) 이하가 되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00%	1,672,000	2,847,000	3,683,000	4,519,000	5,355,000
기준 중위소득 80%	1,338,000	2,278,000	2,947,000	3,615,000	4,284,000

신청자격,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Q14	가구원에는 누구까지 포함해야 하나요?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하며,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사실혼, 외국인 포함)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하고,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가구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정확히 산정돼야 하며 개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니, 반드시 접수할 때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서류(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자(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어머니, 청년)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건강보험증(건강보험증상 4인 가구 : 아버지, 어머니, 형, 신청자)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

Q15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한 가구에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러 명 있더라도 단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접수담당자가 신청자와 협의하여 최종 1명의 신청서만 접수하되, 신청자 2명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이 달라 모두 접수된 경우 도에서 신청자와 협의하여 1명의 신청자를 결정합니다.

Q16	가구원 중에 2017년도「청년 희망디딤돌 통장」가입자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이미「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자의

가구원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기 타

Q17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자의 인감이 날인(또는 서명)된 위임장, 신청자(사본)와 위임받는 사람(원본)의 신분증,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가지고 방문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우편신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Q18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 가구원에는 포합됩니다.

Q19	해외취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90일 이상 해외취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20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이지만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에 이미 가입한 경우만 신청이 제한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1	신용유의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구비서류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근거로, 도에서 광주은행을 통해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Q22	자영업자는 신청제외 대상인데, 자활기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없나요?

일반적인 자영업자는 신청할 수 없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광역자치단체 인정), 전국자활기업(보건복지부 인정) 참여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3	비사회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형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등) 및 사회통념 등에 따라 도에서 판단합니다.

신청자격,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2-2. 제출서류 (총 9종)

①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③ 주민등록등본(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1부

- 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신청자 본인·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제출

④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신청자에 한함

⑤ 근로경력 확인서류

구 분	제출서류
상용직․임시직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일용직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국가근로장학생	- 국가교육근로 장학경력증명서(한국장학재단 발급) + 국가근로장학금 수혜확인서(대학교 장학팀 발급) ※ 두가지 서류 모두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장별로 각각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나,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현재 휴직중인 경우 포함)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⑥ 근로소득 확인서류

구 분	제출서류
상용직․임시직	- 급여명세서(사업장의 고용주가 발급, 급여담당자 원본대조 서명 또는 날인 필)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중 택1
일용직	- (근로경력 확인서류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 별도 근로소득 확인 서류 불요 - (근로경력확인서류로 ‘고용임금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 받은 내역 증명서류(이체내역 출력물 등)’ 중 택 1
국가근로장학생	※ 별도 근로소득 확인 서류 불요(근로경력 확인서류인 ‘국가교육근로 장학경력증명서’와 ‘국가근로장학금 수혜확인서’로 입증 가능)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확인서류로써 본인 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세금공제 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현재 휴직중인 경우 포함)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직을 시작하기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⑦ 가구 소득인정액 확인서류

구 분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법정 차상위계층	- 아래의 법정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중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건강보험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외 일반가구)	- ’17.7월~’17.12월 동안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여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고지서’를 제출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면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자격이 있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⑨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2-3.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신청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별지 제6호 서식>,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서명을 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만 가능(일반·등기 등 여부 불문, 우편신청 불인정)

○ (접 수 처)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3. 적격여부 등 확인 및 총괄표 작성․확인(읍·면·동 및 시·군)

3-1. 접수서류 확인(읍·면·동)

○ 읍·면·동은 접수 시 신청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를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는 등 조치

3-2.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읍·면·동)

○ 읍·면·동은 접수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 등을 확인

- 신청자격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요건 충족여부는,

구 분	가구소득인정액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확인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공고일 기준 최근 시점에 조사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의 ‘가구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확인
건강보험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가구)	-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또는 납부고지서)를 통한 해당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붙임 4)’상의 가구소득인정액을 확인 후, - 이를 ‘기준중위소득표(붙임 5)’에서 해당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중위소득’으로 나눠 100을 곱한 결과값(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확인

- 신청제외 대상 여부는 신청자가〔①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②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자 및 가입자의 가구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

☞ ①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여부는 ‘행복e음’으로 확인

②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자 및 해당 가구원’ 해당 여부는 신청자의 가구원과 ‘2017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자 명부(도에서 별도 공문으로 송부)’를 대조하여 확인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여부는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참여신청서’ 및 근로경력 확인서류 기재사항을 통해 확인

④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해당 여부는 관련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형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및 사회통념 에 근거하여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확인

☞ 신청제외 대상 중 〔고용노동부의「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자, 자영업자, 신용유의자,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해당 여부는 도에서 최종 확인·판단

3-3. 총괄표 작성(읍·면·동) 및 송부(읍·면·동→시·군)

○ 읍·면·동은 관할 내 접수된 신청자에 대한 총괄표를 작성하여, 총괄표와 신청서류 일체를 시·군에 공문으로 송부

- 총괄표는 도에서 별도로 지정한 ‘엑셀’ 파일 서식(도에서 별도 공문에 첨부하여 시·군에 발송) 및 작성요령에 맞춰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

① 접수 시·군     ② 접수 읍·면·동     ③ 신청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연락처    ⑥ 이메일 주소    ⑦ 신청목적(신청서에 기재된 적립금 용도)

⑧ 자격요건 충족여부(종합)      ⑨ 자격요건 충족여부(요건별)

⑩ 신청제외 대상 여부(항목별)    ⑪  주민등록상 거주지(시·군)

⑫ 근로유형        ⑬ 근로소득    ⑭ 수급자 구분(기초수급, 차상위, 일반가구)

⑮ 가구원 수       ⑯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액   ⑰ 가구소득인정액

⑱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⑲ 기타 특이사항

총괄표 작성 항목 (총 19개 항목)

3-4. 총괄표 확인(시·군) 및 송부(시·군→도)

○ 시·군은 읍·면·동으로부터 송부받은 총괄표의 기재사항에 누락 및 오류가 없도록 확인·보완 후, 총괄표를 도(청년정책담당관)에 공문으로 송부(신청서류 및 보완서류 일체는 시·군 자체 보관)

4. 가입자 선정(도)

○ (가입자 선정) 총괄표를 근거로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하여 가입자 500명 선정

- (동점자 순위 결정)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인정액 비율’ 이 같은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순위 결정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적용 순서〕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법정 차상위계층    ③ 가구원 수가 많은 자  ④ 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적은 자  ⑤ 연령이 많은 자

① 보건복지부의「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가입자

☞ 도에서 시·군 및 읍·면·동 조사·확인 결과로 판단

②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의「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자

☞ 도에서 고용노동부 협조를 통해 확인

③「청년 희망디딤돌 통장」가입자(중도해지자 포함) 및 해당 가구원

☞ 도에서 시·군 및 읍·면·동 확인 결과로 판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 도에서 시·군 및 읍·면·동 확인 결과로 판단

⑤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여자는 가능)

☞ 도에서 국세청 및 자활기업 인정기관 협조를 통해 확인

⑥ 신용유의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 주관은행(광주은행)에서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

⑦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도에서 시·군(읍·면·동) 확인 결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등 관련법과 사회통념 등에 따라 판단

신청제외 대상 여부 조사・확인 및 판단 방법

Ⅴ	통장 개설․운영 및 적립금 지급

1. 통장 개설(주관은행)

○ (가입자 명단 제공) 도는 가입자(500명)의 명단(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포함)을 주관은행에 송부

○ (통장 개설) 주관은행은 ‘전라남도’ 명의의 계좌 500개를 개설

- 각 계좌의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부기하며, 가입자 중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이름 뒤에 출생년도·알파벳 등 식별부호를 추가하여 부기

☞ (예금주 표기 예) ‘전라남도(홍길동), 전라남도(이순신1979), 전라남도(이순신1982)…전라남도(한석봉1975A), 전라남도(한석봉1975B)’ 방식으로 표기

- 계좌는 가입자 개인 명의가 아닌 전라남도 명의이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신청서류 중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를 통해 ‘계좌를 가입자 개인이 아닌 전라남도 명의로 개설하며 그에 따라 관련 권한행사가 제한됨’을 고지하고 동의 확보

2. 계좌번호 고지(도→시·군→읍·면·동→가입자) 및 자동이체 설정(가입자)

○ (계좌번호 고지) 도는 주관은행으로부터 가입자 500명의 해당 계좌번호를 송부받아 가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으로  ‘자동이체 설정 안내문’과 함께 공문으로 송부

☞ ‘자동이체 설정 안내문’에는 적립금 납입계좌, 자동이체일 및 금액(’18.1월 ～ ’20.12월, 매월 21일 / 매월 10만원), 자동이체가 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중도해지 등) 등 유의사항 포함

☞ ’18.1～2월분 적립금은 ’18.2.21에 일괄 적립(20만원), ’18.3월부터는 매월 10만원 적립

- 시·군은 읍·면·동으로 송부, 읍·면·동은 가입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가입자에게 공문으로 ‘계좌번호 고지’ 및 ‘자동이체 설정 안내문’을 송부(대면, 메일, 팩스 등)하고, 자동이체일(’18.1월~’20.12월, 매월 21일)까지 가입자가 자동이체 설정을 완료하도록 안내·확인(전화통화·대면 등)

○ (자동이체 설정) 가입자는 적립금의 차질없는 납입을 위해 반드시 ‘가입자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가입자의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계좌로 자동이체(’18.1월~’20.12월, 매월 21일 / 매월 10만원) 되도록 설정

3. 적립(가입자·도)

○ (가입자 적립금) 가입자는 자동이체를 통해 매월 21일에 10만원씩 36개월 동안 적립

☞ ’18.1～2월분 적립금은 ’18.2.21에 일괄 적립(20만원), ’18.3월부터는 매월 10만원 적립

☞ 자동이체 설정이 잘못되거나 ‘가입자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가입자 적립금’이 지정일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계좌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은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며, 관련 불이익은 가입자의 책임으로 함

○ (자립지원금) 도는 매월 지정일 익일(22일)에 주관은행을 통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자 전체 계좌의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가입자 적립금’이 지정일(매월 21일)에 정상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을 적립

-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은 매월 25일에 적립하며,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적립(전 영업일이 당월 22일 이전인 경우는 휴일 후 영업일에 적립)

- 금융시스템 오류, 천재지변 등 가입자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지정일에 ‘가입자 적립금’을 입금하지 못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정일 외 적립을 허용하고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 적립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지정일(지정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만 입금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지정일 외 적립’은 도에서 주관은행에 요청하여 별도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가능

4. 적립내역 확인 시스템 구축․운영(주관은행)

○ 주관은행(광주은행)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내역(가입자 적립금, 자립지원금, 이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립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운영(’18.1월 예정) 함.

5. 해지

5-1. 해지의 종류 및 사유

○ 해지의 종류는 만기해지․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로 구분함.

구 분	해지사유 (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함)
만기해지	･ 최초 가입부터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
중도해지	･ 자발적으로 해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 타 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 가입기간 도중 군에 입대하는 경우 ･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입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해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의 근로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 통장 가입기간 중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특별 중도해지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5-2. 해지 종류별 지급액 및 금리

○ 해지 종류별로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 지급여부 및 적용금리를 차등 운영

구 분	해지시 지급액	금 리
만기해지	･ 가입자 적립금 ･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 ･ 이자(약정금리)	･ 가입 당시의 상품공시금리 + 우대금리(1.1%, 고정)
중도해지	･ 가입자 적립금 ･ 가입자 적립금 이자(중도해지금리) ※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 미지급	･ 가입 당시의 상품중도해지금리
특별 중도해지	･ 가입자 적립금 ･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 ･ 이자(공시금리)	･ 가입 당시의 상품공시금리

※ 해지사유 발생 후 지급(이체) 전까지는 주관은행(광주은행)의 ‘일반 정기적금 만기 후 금리’ 적용

6. 지급(주관은행)

6-1. 해지 및 적립금·이자 지급 신청(가입자→시·군→도)

○ 가입자는 해지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에 제출

☞ 가입자 사망에 의한 특별 중도해지의 경우 가입자의 8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적립금・이자의 상속은「민법」의 규정에 따름

①「청년 희망디딤돌 통장」해지 신청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②「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적립금·이자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③ 통장 가입부터 해지사유 발생일까지의 ‘근로내역 증명서류’ 1부

- (원칙) ‘(일용)근로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예외 인정) 위 서류가 없는 경우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④ 기타 해지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해당하는 경우) 각 1부

- 입영 통지서, 가입자 사망확인서 등

해지 및 적립금·이자 지급 신청서류

○ 시·군은 서류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신청내용을 공문으로 도(청년정책담당관실)에 송부(서류 일체는 시·군 자체 보관)

6-2. 해지 및 적립금 지급 승인(도)

○ 도는 신청내용을 토대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지종류 등을 결정하여 주관은행(광주은행)에 공문으로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이자 지급 요청

6-3. 적립금 지급(주관은행)

○ 주관은행(광주은행)은 도에서 가입자의 적립금․이자 지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에 가입자에게 해당 적립금과 이자를 계좌이체로 송금

☞ 특별 중도해지의 경우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 가입자의 피상속인에게 지급함

Ⅵ	기 타

□ 위원회 구성․운영

○ 도는 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심사 및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청년통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

- 운영위원회는 공무원, 광주은행,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1. 가입자 선정 및 추가 모집 관련

Q1	신청 후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신청서류를 토대로 읍․면․동, 시․군, 도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하여 500명을 선정합니다.

Q2	가입자로 선정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Q3	신청했는데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모집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모집할 예정이며, ’19년도 가입자 공모는 ’19년 1월 중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집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내년도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2. 통장 개설 및 적립 관련

Q4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아닙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를 덧붙여

〔예:전라남도(홍길동)〕관리합니다.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5	매월 1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월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입금하더라도 초과 금액은 환급조치하여 해당월의 적립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장 운영,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6	어떤 방법으로 적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가입자는 해당 계좌로 36개월 동안 매월 21일에 10만원씩 적립합니다. 다만, ’18년 2월에는 1～2월분 적립금을 합하여 20만원을 일괄적립하며, 나머지 기간은 매월 10만원씩 적립합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으로 매월 21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을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므로,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자립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Q7	통장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잔액이 부족해 21일에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 해당 월은 가입자 적립금이 적립되지 않았으므로 자립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시스템 오류나 천재지변 등 가입자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지정일 외에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3. 통장 해지 관련

Q8	한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가입자 적립금을 연속해서 3회 이상이나, 연 3회 이상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중도해지 됩니다.

Q9	통장 가입 후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타 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Q10	통장 가입 후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를 넘어섰습니다.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를 넘어서거나 가입자의 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을 넘어서더라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통장 운영,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11	통장 가입 후 일을 그만뒀는데, 새로운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이 해지되나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기간 중 근로를 그만둔다고 해서 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통장 가입 후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을 근로하지 않거나, 가입자가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중도해지 됩니다.

Q12	통장 가입 후 군에 입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장 가입기간 중 군에 입대하면, 통장은 중도해지 되며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을 제외하고 가입자 적립금과 이자(중도해지금리 적용)만 지급합니다.

Q13	어떤 경우에 해지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해지의 종류는 만기해지․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로 구분되고, 각각의 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해지사유 (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함)
만기해지	･ 최초 가입부터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
중도해지	･ 자발적으로 해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 타 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 가입기간 도중 군에 입대하는 경우 ･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입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해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의 근로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 통장 가입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특별 중도해지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통장 운영,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14	해지 종류에 따라 해지 시 지급액과 이자에 차이가 있나요?

해지 종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구 분	해지시 지급액	금 리
만기해지	･ 가입자 적립금 ･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 ･ 이자(약정금리)	･ 가입 당시의 상품공시금리 + 우대금리(1.1%, 고정)
중도해지	･ 가입자 적립금 ･ 가입자 적립금 이자(중도해지금리) ※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 미지급	･ 가입 당시의 상품중도해지금리
특별 중도해지	･ 가입자 적립금 ･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 ･ 이자(공시금리)	･ 가입 당시의 상품공시금리

4. 적립금 신청 관련

Q15	통장을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와 적립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기해지나 중도해지 또는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신청서’, ‘적립금․이자 지급 신청서’, ‘근로내역 증명서’, 기타 해지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주소지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군과 도에서는 서류검토와 사실확인 등을 거쳐 주관은행인 광주은행으로 넘기면, 광주은행에서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해당 적립금과 이자를 송금합니다.

5. 기 타

Q16	한 가구에 2명 이상이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 형이 신청해 선정됐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는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다 많은 가구에 혜택을 드리기 위해 당분간 한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통장에 가입한 사람의 가구원이라면 다음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Q17	사정이 있어서 이름을 개명하고 연락처도 바꿨습니다. 어디로 알려야 하나요?

통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성명과 연락처 등 정보가 정확히 파악돼야 합니다. 성명이나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라남도 청년정책담당관실(061-286-3421)로 알려야 합니다.

통장 운영,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붙임 1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업무협약서 표준안

업무협약서

“전라남도”와 “광주은행”은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이 협약은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추진과 관련하여 협약기관별 역할과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2. 사업대상 : 전라남도 거주 만18~만39세 저소득 근로 청년

3. 지원내용 :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전라남도가 동일 금액을 매칭 적립하여 만기(36개월) 시 적립금 720만원(청년, 도)과 이자를 지급

제3조(협력 내용) ① “전라남도”는 홍보, 대상자 모집․선정, 사업비 집행 등 사업을 총괄한다.

② “광주은행”은 사업 대상자에 대해 계좌 개설․납입․해지 및 만기적립금 지급 등의 업무를 지원하며, 세부 지원방식은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광주은행”은 사업 적립금에 대하여 상품공시금리 이외의 별도 우대금리(1.1%)를 제공하며, 상품공시금리는 시중실세금리에 연동하여 변동될 수 있다.

제4조(신의성실 및 상호협력) “광주은행”과 “전라남도”는 신의성실과 상호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자료제공 및 정보이용) “광주은행”과 “전라남도”는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효력발생 및 변경․해지)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효되며, 협약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7조(협약서 보관)

이 협약서는 협약기관 대표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0월 23일

전라남도지사 권 한 대 행	이 재 영		은 행 장	송 종 욱

붙임 2		가구소득인정액의‘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확인 절차․방법

① 〔붙임3〕의 방법으로 ‘가구원 수’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액’ 확정

⇨ ② 〔붙임4〕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서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액’에 부합되는 칸(셀)을 확인한 후, 동일 행 좌측의 ‘가구소득인정액(A)’ 확인

⇨ ③ 〔붙임5〕 ‘기준중위소득표’에서 해당 가구원 수에 부합되는 ‘기준중위소득액(B)’ 확인

⇨ ④ ‘가구소득인정액(A)÷기준중위소득액(B)×100’으로 계산하여 나온 값을 소수점 이하를 버림(절사)하고 ‘총괄표(별도 엑셀 서식)’ 해당 칸(셀)에 입력

☞ (예1)〔붙임3〕의 방법으로 확인한 ‘가구원 수’가 4명이고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혼합(직장+지역)가입자’ 71,500원’일 경우,

⇨〔붙임4〕‘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서 해당 칸(셀) 확인 후, 동일 행 좌측의 ‘가구소득인정액(2,287,618원)’ 확인

가구소득인정액 (원)	가구원 건강보헙료 합산액(원)			가구소득인정액 (원)	가구원 건강보헙료 합산액(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258,287	70,459	58,018	71,374	3,573,713	111,500	124,298	112,792
2,287,618	71,374	59,490	71,788 (71,375～71,788)	3,615,131	112,792	126,195	114,241
2,300,893	71,788	60,889	72,426 (71,789～72,426)	3,661,558	114,241	128,071	115,568

⇨〔붙임5〕‘기준중위소득표’에서 ‘4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4,519,000원) 확인

⇨ ‘가구소득인정액(2,287,618원)÷기준중위소득(4,519,000원)×100’으로 계산한 값(50.6%)를 소수점 이하를 버림(절사)하여 50%를 총괄표(별도 엑셀 서식) 해당 칸(셀)에 입력

붙임 3		가구원 수 산정 및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

□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청년의 배우자(사실혼, 외국인 포함)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예시) 청년(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어머니, 청년)이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건강보험증(건강보험증상 4인 가구 : 아버지, 어머니, 형, 청년)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 합산

○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

- 건강보험료는 ’17.7월~’17.12월(6개월) 동안의 월평균 납부액으로 산정

- 건강보험 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을 합산하여,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가입자로 구분〕

○ 가구원 중 맞벌이 부부가 있는 경우, 맞벌이 부부별로 각각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예시) 청년 건강보험료 50,000원 + (배우자 건강보험료 40,000원×0.5) = 70,000원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자(국가유공자 등)가 있을 경우 처리방법】

․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자(국가유공자 등)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첨부하되,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자를 ‘가구원 수’에는 포함

⇨ 신청자를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가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월 평균 근로소득(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에 3.12%(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를 곱한 금액을 해당 가구의 월 평균 보험료 납부액으로 산정

□ 처리 절차

①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확인			② 별도 주민등록상 포함될 가구원 추가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중 제외할 가구원 확인(동거인, 고모 등)			-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포함될 가구원 확인 후 추가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 산정			포함될 가구원
ㆍ조부, 조모 ㆍ부, 모 ㆍ배우자 ㆍ형제·자매 ㆍ자녀			ㆍ배우자 ㆍ자녀
③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의 보험료를 모두 합산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확인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통해 보험료 납부여부 확인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상에 모든 가구원이 확인되어야 함

사례 1)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청년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청년)			가구원 수 산정 및 보험료 납입액 합산
ㆍ청년(미혼)	(가구원1)	⇨	ㆍ청년(미혼) ㆍ어머니	(가구원1) 제외	⇨	ㆍ가구원 수 : 1명 ㆍ보험료 : 청년의 최근 6개월간 평균 보험료
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중 제외할 가구원 확인			②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 비교, 가구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보험증에 모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주민등록표 기준)			③ 1인 가구로서 청년의 보험료가 아래 이하일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직장가입자 : 40,564원

사례 2) 미혼인 청년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1명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청년)			가구원 수 산정 및 보험료 납입액 합산
ㆍ아버지 ㆍ어머니 ㆍ형1 ㆍ청년(미혼) ㆍ고모 ㆍ동거인	(가구원1) (가구원2) (가구원3) (가구원4) 제외 제외	⇨	ㆍ청년(미혼) ㆍ아버지 ㆍ어머니 ㆍ형1 ㆍ형2	(가구원4) (가구원1) (가구원2) (가구원3) 제외	⇨	ㆍ가구원 수 : 4명 ㆍ보험료 : 청년의 최근 6개월간 평균 보험료
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중 제외할 가구원 확인			②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 비교, 가구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보험증에 모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③ 4인 가구로서 청년의 보험료가 아래 이하일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직장가입자 : 110,177원

사례 3) 미혼인 청년이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으며,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명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아버지)			건강보험증(어머니)			가구원 수 산정 및 보험료 납입액 합산
ㆍ아버지 ㆍ어머니 ㆍ형1 ㆍ청년(미혼) ㆍ고모 ㆍ동거인	(가구원1) (가구원2) (가구원3) (가구원4) 제외 제외	⇨	ㆍ아버지 ㆍ형1 ㆍ청년(미혼) ㆍ동거인	(가구원1) (가구원3) (가구원4) 제외	⇨	ㆍ어머니 ㆍ할머니 ㆍ형2 ㆍ누나	(가구원2) 제외 제외 제외	⇨	ㆍ가구원 수 : 4명 ㆍ보험료 합산 : 아버지+어머니 ※ 맞벌이 부부이므로 부부중 낮은 보험료 1/2 경감 후 합산
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중 제외할 가구원 확인			②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 비교, 가구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보험증에 모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③ 어머니의 경우 등본에는 있으나 아버지의 건강보험증에는 없으므로 별도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 ※ 만약 어머니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직장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어머니는 가구원 수에는 포함되나 건강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			④ 4인 가구로서 아버지, 어머니의 합산 보험료가 아래 이하일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직장가입자 : 110,177원 혼합가입자 : 111,556원

사례 4) 미혼인 청년이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아버지)			가구원 수 산정 및 보험료 납입액 합산
ㆍ청년(미혼) ㆍ동거인	(가구원1) 제외	⇨	ㆍ아버지 ㆍ어머니 ㆍ형 ㆍ형의 배우자 ㆍ누나 ㆍ청년(미혼)	(가구원2) (가구원3) (가구원4) (가구원5) (가구원6) (가구원1)	⇨	ㆍ가구원 수 : 6명 ㆍ보험료 : 아버지의 최근 6개월간 평균 보험료
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중 제외할 가구원 확인			②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③ 6인 가구로서 아버지의 보험료가 아래 이하일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직장가입자 : 151,539원

사례 5) 미혼인 청년이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고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아버지)			건강보험증(형)			가구원 수 산정 및 보험료 납입액 합산
ㆍ아버지 ㆍ청년(미혼)	(가구원1) (가구원2)	⇨	ㆍ아버지	(가구원1)	⇨	ㆍ형 ㆍ어머니 ㆍ누나 ㆍ청년(미혼)	(가구원3) (가구원4) (가구원5) (가구원2)	⇨	ㆍ가구원 수 : 5명 ㆍ보험료 합산 : 아버지+형
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중 포함할 가구원 확인			②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 비교, 가구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보험증에 모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 만약 아버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직장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아버지는 가구원 수에는 포함되나 건강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			③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④ 5인 가구로서 아버지, 형의 합산 보험료가 아래 이하일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직장가입자 : 131,267원 혼합가입자 : 133,141원

사례 6) 기혼인 청년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1명인 경우

동일 주민등록등본			별도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청년)			가구원 수 산정 및 보험료 납입액 합산
ㆍ아버지 ㆍ어머니 ㆍ청년(기혼) ㆍ자녀1 ㆍ동거인	(가구원1) (가구원2) (가구원3) (가구원4) 제외	⇨	ㆍ배우자 ㆍ자녀2	(가구원5) (가구원6)	⇨	ㆍ아버지 ㆍ어머니 ㆍ청년(기혼) ㆍ자녀1 ㆍ배우자 ㆍ자녀2	(가구원1) (가구원2) (가구원3) (가구원4) (가구원5) (가구원6)	⇨	ㆍ가구원 수 : 6명 ㆍ보험료 합산 : 청년
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중 포함할 가구원 확인			②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포함될 가구원 (배우자 및 자녀)확인 후 추가			③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 비교, 가구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보험증에 모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④ 6인 가구로서 청년의 보험료가 아래 이하일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직장가입자 : 151,539원

사례 7) 세대를 같이하는 청년과 배우자가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청년)			건강보험증(배우자)			가구원 수 산정 및 보험료 납입액 합산
ㆍ청년(기혼) ㆍ배우자 ㆍ자녀1 ㆍ자녀2 ㆍ장모	(가구원1) (가구원2) (가구원3) (가구원4) 제외	⇨	ㆍ청년(기혼) ㆍ자녀1 ㆍ자녀2	(가구원1) (가구원3) (가구원4)	⇨	ㆍ배우자	(가구원2)	⇨	ㆍ가구원 수 : 4명 ㆍ보험료 합산 : 청년+배우자 ※ 맞벌이 부부이므로 부부중 낮은 보험료 1/2 경감 후 합산
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중 제외할 가구원 확인			②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 비교, 가구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보험증에 모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③ 배우자의 경우 등본에는 있으나 청년의 건강보험증에는 없으므로 별도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			④ 4인 가구로서 청년, 배우자의 합산 보험료가 아래 이하일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직장가입자 : 110,177원 지역가입자 : 122,696원 혼합가입자 : 111,556원

붙임 4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18년)

가구소득인정액 (원)	가구원 건강보헙료 합산액(원)			가구소득인정액 (원)	가구원 건강보헙료 합산액(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354,572	11,063 (0～11,063)	2,041 (0～2,041)	15,303 (0～15,303)	1,488,411	46,438	18,867	46,800
490,475	15,303 (11,064～15,303)	2,350 (2,042～2,350)	17,092 (15,304～17,092)	1,500,000	46,800	19,094	46,811
547,816	17,092	2,571	19,156	1,500,000	46,800	18,867	46,800
613,967	19,156	2,627	21,305	1,500,000	46,800	18,867	46,800
682,844	21,305	2,910	22,930	1,500,351	46,811	19,723	47,326
734,941	22,930	3,482	24,875	1,516,871	47,326	20,824	48,017
797,267	24,875	3,663	25,782	1,538,996	48,017	21,369	48,538
826,354	25,782	3,910	27,572	1,555,711	48,538	22,159	49,120
883,710	27,572	4,704	28,497	1,574,373	49,120	22,931	49,767
913,376	28,497	5,449	30,229	1,595,102	49,767	23,474	49,920
968,879	30,229	6,229	31,200	1,600,000	49,920	24,158	50,226
1,000,000	31,200	7,058	31,599	1,609,804	50,226	25,071	50,848
1,000,000	31,200	6,923	31,200	1,629,728	50,848	25,102	51,436
1,012,779	31,599	7,946	33,048	1,648,589	51,436	25,154	51,938
1,059,218	33,048	8,031	34,236	1,664,685	51,938	25,696	52,565
1,097,297	34,236	8,061	34,599	1,684,785	52,565	26,650	53,034
1,108,947	34,599	8,438	35,939	1,699,792	53,034	27,306	53,043
1,151,907	35,939	9,175	37,114	1,700,083	53,043	27,341	53,474
1,189,539	37,114	9,724	37,440	1,713,901	53,474	27,773	54,093
1,200,000	37,440	10,255	38,031	1,733,756	54,093	28,860	54,618
1,200,000	37,440	10,140	37,440	1,750,578	54,618	29,862	55,192
1,218,938	38,031	10,255	39,036	1,768,962	55,192	30,825	55,869
1,251,147	39,036	10,255	39,451	1,790,666	55,869	31,337	56,160
1,264,442	39,451	10,319	40,194	1,800,000	56,160	31,864	56,238
1,288,267	40,194	11,433	40,560	1,802,492	56,238	32,751	56,834
1,300,000	40,560	12,459	40,638	1,821,612	56,834	33,530	57,458
1,300,000	40,560	11,992	40,560	1,841,612	57,458	33,626	58,049
1,302,503	40,638	12,459	41,425	1,860,557	58,049	34,209	58,731
1,327,722	41,425	12,459	42,099	1,882,412	58,731	35,390	59,268
1,349,338	42,099	12,761	42,168	1,899,608	59,268	36,301	59,301
1,351,535	42,168	13,080	42,190	1,900,669	59,301	37,151	59,850
1,352,230	42,190	14,132	42,291	1,918,254	59,850	38,276	60,596
1,355,480	42,291	14,446	42,494	1,942,173	60,596	38,991	61,285
1,361,974	42,494	14,734	42,979	1,964,271	61,285	39,945	62,032
1,377,531	42,979	14,837	43,462	1,988,191	62,032	41,000	62,400
1,393,026	43,462	15,454	43,680	2,000,000	62,400	43,630	62,603
1,400,000	43,680	16,490	43,784	2,000,000	62,400	42,793	62,400
1,400,000	43,680	16,464	43,680	2,000,000	62,400	41,665	62,400
1,403,335	43,784	16,844	44,445	2,006,502	62,603	44,762	63,395
1,424,531	44,445	17,355	45,137	2,031,879	63,395	45,733	64,142
1,446,713	45,137	18,464	45,699	2,055,828	64,142	46,776	64,845
1,464,701	45,699	18,867	46,438	2,078,360	64,845	47,793	65,465
2,098,230	65,465	48,716	65,786	3,275,329	102,190	110,400	103,218
2,108,522	65,786	49,886	66,640	3,308,255	103,218	112,051	104,385
2,135,889	66,640	50,936	67,365	3,345,661	104,385	113,727	105,664
2,159,146	67,365	52,099	68,177	3,386,660	105,664	115,478	106,682
2,185,173	68,177	53,139	68,640	3,419,290	106,682	117,211	108,042
2,200,000	68,640	54,454	68,897	3,462,896	108,042	118,953	109,139
2,208,226	68,897	55,564	69,711	3,498,030	109,139	120,716	110,096
2,234,332	69,711	56,874	70,459	3,528,719	110,096	122,508	111,500
2,258,287	70,459	58,018	71,374	3,573,713	111,500	124,298	112,792
2,287,618	71,374	59,490	71,788	3,615,131	112,792	126,195	114,241
2,300,893	71,788	60,889	72,426	3,661,558	114,241	128,071	115,568
2,321,340	72,426	62,078	73,222	3,704,116	115,568	129,883	116,936
2,346,846	73,222	63,659	74,142	3,747,935	116,936	131,825	118,354
2,376,354	74,142	65,213	74,856	3,793,404	118,354	133,671	119,794
2,399,245	74,856	66,504	75,142	3,839,563	119,794	135,555	121,312
2,408,405	75,142	68,180	76,037	3,888,191	121,312	137,491	122,690
2,437,089	76,037	69,501	76,926	3,932,358	122,690	139,394	124,326
2,465,585	76,926	70,592	77,832	3,984,800	124,326	141,276	125,376
2,494,607	77,832	72,232	78,000	4,018,451	125,376	143,229	127,023
2,500,000	78,000	73,609	78,188	4,071,255	127,023	145,105	128,669
2,506,034	78,188	74,857	79,122	4,124,004	128,669	147,070	130,370
2,535,971	79,122	76,097	80,039	4,178,532	130,370	149,075	131,976
2,565,357	80,039	77,515	80,933	4,230,012	131,976	150,960	133,811
2,593,993	80,933	78,950	81,568	4,288,820	133,811	153,025	135,662
2,614,368	81,568	80,010	82,586	4,348,151	135,662	155,065	137,557
2,646,973	82,586	81,406	83,531	4,408,871	137,557	156,996	139,572
2,677,281	83,531	82,664	84,229	4,473,475	139,572	159,232	141,300
2,699,652	84,229	84,091	84,887	4,528,832	141,300	161,163	143,379
2,720,729	84,887	85,412	85,881	4,595,468	143,379	163,438	145,467
2,752,591	85,881	86,711	86,958	4,662,397	145,467	165,524	147,490
2,787,102	86,958	88,155	87,580	4,727,232	147,490	167,711	149,745
2,807,044	87,580	89,609	88,552	4,799,524	149,745	170,039	152,061
2,838,195	88,552	90,941	89,641	4,873,763	152,061	172,217	154,179
2,873,104	89,641	92,445	90,485	4,941,627	154,179	174,656	156,121
2,900,173	90,485	93,923	91,272	5,003,883	156,121	176,921	158,193
2,925,374	91,272	95,191	92,410	5,070,276	158,193	179,353	160,668
2,961,864	92,410	95,295	93,448	5,149,623	160,668	181,802	163,172
2,995,139	93,448	96,015	93,603	5,229,859	163,172	184,310	165,762
3,000,110	93,603	97,566	94,319	5,312,880	165,762	186,928	168,404
3,023,044	94,319	99,203	95,486	5,397,577	168,404	189,593	171,063
3,060,433	95,486	100,771	96,576	5,482,786	171,063	192,273	173,764
3,095,390	96,576	102,271	97,687	5,569,354	173,764	195,109	176,657
3,130,980	97,687	103,841	98,878	5,662,080	176,657	197,937	179,545
3,169,171	98,878	105,526	99,898	5,754,635	179,545	200,975	182,496
3,201,853	99,898	107,036	100,955	5,849,240	182,496	203,997	185,543
3,235,730	100,955	108,657	102,190	5,946,890	185,543	207,227	188,442
6,039,813	188,442	210,463	191,711	8,280,770	258,360	282,164	268,167
6,144,593	191,711	213,918	195,224	8,595,104	268,167	291,169	279,134
6,257,184	195,224	217,535	198,786	8,946,603	279,134	301,351	291,638
6,371,330	198,786	221,190	202,519	9,347,384	291,638	312,942	306,683
6,491,002	202,519	225,054	206,355	9,829,584	306,683	326,539	324,976
6,613,936	206,355	229,218	210,278	10,415,899	324,976	342,920	352,610
6,739,693	210,278	233,598	214,407	11,301,607	352,610	363,427	382,121
6,872,011	214,407	238,237	218,525	12,247,482	382,121	382,610	410,811
7,003,991	218,525	243,150	223,032	13,167,029	410,811	399,121	454,412
7,148,463	223,032	248,389	228,701	14,564,481	454,412	420,433	527,607
7,330,170	228,701	254,055	234,986	16,910,491	527,607	449,890	677,803
7,531,599	234,986	260,122	242,183	21,724,448	677,803	499,393	3,169,355
7,762,274	242,183	266,785	249,924	101,581,889	3,169,355	915,534	-
8,010,400	249,924	274,069	258,360	-	-	-	-
※ 출처 : 보건복지부(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붙임 5		기준중위소득표(2018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원) 100%
1인 가구	1,672,000
2인 가구	2,847,000
3인 가구	3,683,000
4인 가구	4,519,000
5인 가구	5,355,000
6인 가구	6,191,000
7인 가구	7,027,000
8인 가구	7,863,000
9인 가구	8,699,000
10인 가구	9,536,000

<별지 제1호>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참여 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아래‘Ⅰ.기본정보 > 가구 및 소득’란은 반드시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Ⅰ. 기본정보

인적사항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비상연락망

(본인 외)

이 름

관계

연락처

최종 학력

□ 고등학교졸업   □ 대학교(재학,휴학)   □ 대학교졸업   □ 대학원이상   □ 기타

결혼 여부

□ 미혼   □ 기혼

병     역

□ 필   □ 미필   □ 해당사항 없음

전라남도 거주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전라남도 최종 전입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기간

가구

및

소득

가구 특성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

□ 그 외 일반 가구

※ ‘그 외 일반가구’에 해당할 경우만 아래 ‘가구원 수’,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수’란을 기재합니다.

가구원 수

(신청자 포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이상(   인)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원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이상(   인)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원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사항

근로유형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 기타(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혼합)

근 무 처

□ 전라남도 내 지역          □ 전라남도 외 지역

․ 근무처 명 :

․ 근로형태(공무원 및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만 기재) : □ 공무원 □ 무기계약 근로자 □ 기타

․ 근무처 주소   :

․ 근무처 연락처 :

※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만 해당 직장에 관하여 기재합니다.

Ⅱ. 적립금 마련 및 사용계획

적립금

사용계획

다음 중 복수 항목 선택 가능

□ 구직활동비  □ 창업자금  □ 결혼자금  □ 주거비  □ 학자금대출 상환

적립금

마련계획

※ 매달 납입할 10만원의 적립금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작성

Ⅲ. 기타사항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을 알게 된 경로(복수 항목 선택 가능)

(□ TV □ 라디오 □ 신문 □ 인터넷 □ SNS □ 지인의 소개 □ 기타(          )

1.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본인은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상기내용은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전라남도「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면․동	성명 (서명 또는 인)
	시․군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서명란’은 신청자가 기재하지 않으니, 비워두시면 됩니다.

전라남도지사 귀하

접 수 일	. . .	접수번호	읍・면・동 - 호

<별지 제2호>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아래 사항에 대한 자가진단 확인 및 필수사항 동의에 모두 ‘예’로 체크된 경우만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연번	내 용	확인 ․ 동의
1	공고일 기준 귀하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78.1.18.~2000.1.17. 출생)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2	공고일 현재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이 있습니까? ※ 공고문 붙임서류 ‘질의응답’ 해당항목 답변을 참조하여 확인	□ 예 □ 아니오
4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의 본인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입니까? ※ 공고문 붙임서류 ‘질의응답’ 해당항목 답변을 참조하여 확인	□ 예 □ 아니오
5	상기(3번, 4번)의 근로내역과 임금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공고문에 제시된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확인	□ 예 □ 아니오
6	전라남도가 공고한 방식으로 조사한 귀하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에 동의합니까?	□ 예 □ 아니오
7	본 사업의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입자로 선정되더라도 전라남도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까? *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의「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자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가입자 및 해당 가구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로하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여자는 가능) / 신용유의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예 □ 아니오
8	가입자로 선정된 경우「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이 가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전라남도’명의로 개설되며, 이로 인해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까?	□ 예 □ 아니오
9	가입자로 선정된 경우, 공고내용과 같이 만기해지․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자립지원금 지급여부 및 이자를 차등적용해 적립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동의합니까?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같이 확인・동의합니다.

2018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

고용․임금 확인서

○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해당 사업장별로‘고용․임금 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근로(작업)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총 개월 일)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일 임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 급제	구 분	‘17.7월	‘17.8월	‘17.9월		‘17.10월	‘17.11월		‘17.12월	‘18.1월
		근무일수
		기 본 급 (단위 : 원)
		각종 수당 (단위 : 원)
		합계 금액 (단위 : 원)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 사 업 장 명 : ○ 사 업 장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 : ○ 사 업 주 명 : (인) ○ 작 성 자 : 직책 성명 (인)
신청자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인)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 참여 중이더라도 언제든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전라남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법령 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참여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통장사업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시 전라남도와 시・군, 통장사업 진행과 관련한 금융기관 또는 협력업체에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학력, 직업,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가구원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원 주민번호, 가구특성, 소득 및 재산현황, 약정액, 저축액 등

- 수집항목(민감정보):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전라남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귀하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정보별 수집 및 이용 동의란>

위 수집항목(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수집항목(민감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    .    .

주  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본인)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함(서명 또는 인)
본 인		-

-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가입자 선정관련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신청자 및 정보제공

동의자의 금융정보 등을 전라남도, 주소지 시・군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회사등 : 뒤쪽 참조

4.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전라남도, 주소지 시・군, 광주은행, 전국은행연합회

5. 정보제공 목적 :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가입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6. 동의서의 유효기간 :  2018. 1. 17. ～ 2018. 2. 28.

2018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ㆍ주소지 소재 시장・군수ㆍ전국은행연합회장 귀하

[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 ｢은행법」에 다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참고사항 >

○ 앞쪽에서 “유효기간”이란 해당 기간동안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 본 금융재산조회 내역은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가입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6호>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8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7호>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해지 신청서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H.P.)
	-

■ 해지 종류 ( □ 만기해지  □ 중도해지  □ 특별 중도해지)

【 해지종류별 사유 】

구 분	해지사유 (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함)
만기해지	･ 최초 가입부터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
중도해지	･ 자발적으로 해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 타 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 가입기간 도중 군에 입대하는 경우 ･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입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해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의 근로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 통장 가입기간 중에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특별 중도해지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2018년     월     일

위와 같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해지를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8호>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적립금․이자 지급 신청서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H.P.)
	-

■ 해지 종류 : ( □ 만기해지  □ 중도해지  □ 특별 중도해지 )

■ 적립내역 : ‘가입자 적립금’납입 횟수(   회)

※ 가입기간 중 실제로 적립금을 납입한 횟수를 기재합니다.

■ 적립금․이자를 입금 받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적립금 사용계획 (□ 구직활동비  □ 창업자금  □ 결혼자금 □ 주거비  □ 학자금 대출 상환)

※ 복수 선택 가능

2018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적립금․이자 지급을 신청합니다.

성명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