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1. 목    적

○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어려운 과수재배 농업인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정용 전동가위 지원

2. 추진방침

○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 구매

○ 과수 수출단지 및 부녀화, 고령화된 과수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농가소득과 연계 추진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4. 지원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15%)	군비(35%)	자 담(50%)
과수 전동가위	41대	3,000	123,000	18,450	43,050	61,500

5. 사업 시행요령

가. 사업추진주체 : 군수(읍·면장)

나. 사업추진기간 : 2015. 10 ~ 11월

다. 사업대상자 :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을 희망하는 법인 및 농업인

※ 타 분야의 국·도비 지원사업 및 최근 3년 이내 전동가위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라. 지원 대상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 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마. 지원기준 및 한도액

○ 공급기준 : 법인의 참여 농가수 및 법인․농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공급

※ 농가단위 지원은 1농가 1대 지원

○ 농가당 지원 한도액 :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비의 50% 지원(1대당 최대 150만원)

○ 재  원  별 : 보조 50%(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6. 추진체계

가. 대상자 선정

○ 읍·면에서는 심사표에 따라 사업신청자 평점 후 군에서 농정심의회를 거쳐  최종 심사 후 선정

○ 선정 우선 순위

- 과수면적이 큰 농가

- 고령농가

- 농기계분야 정부 보조사업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5년간 보조금수혜실적이 적은 농가

○ 가점 대상자

- GAP 인증 및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부녀농가

나. 사업시행

○ 1농가 1대 공급 원칙, 보조지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의 50% 지원

○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읍·면에 제출

○ 읍·면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과 사업계획서를 검토 확인하여 사업대상자 신청서 및 심사표를 군에 제출

○ 군에서 대상자 최종 확정 후 농가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추진

○ 확정된 지원대상자는 자부담을 납부한 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정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농기계 공급자에게 제출하고 농기계를 인수

○ 농기계 공급자는 과수 전전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읍·면에서는 농기계 공급자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확인 후 군에 보조금 청구서류를 제출하되,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확인(자부담 납부는 반드시 계좌이체만 인정)

다. 사후관리

○ 읍·면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공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기계 활용·관리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 내구연한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신농법 및 새로운 농기계로 대체할 경우에는 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음

○ 농기계 구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사망,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농가에 농기계를 관리전환 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자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농기계 공급자가 부당 공급 등 유통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급자의 자격을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		처분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일	구입일로부터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처분제한 기준 적용제외 가능(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

라. 추진사항

○ 사업신청 대상자 신청서 및 심사표 제출 : 10.14.한(읍·면→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10.30.한(농업기술센터→읍·면)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11.30.한(읍·면→농업기술센터)

○ 농기계 공급대장 작성·비치 및 사후관리(별지 제5~6호 서식) : 읍․면

〔별지 제1호 서식〕

2015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 법인명(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법인의 경우 참여농가 수 :       명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 영농규모(계획) :       ㎡

- 배      ㎡, 사과     ㎡, 단감     ㎡ 등　* 품목별 작성

- 기타작목 :

○ 수출단지 참여 여부 :

- ’14년 실적 : 수출량      톤, 수출금액     백만원

2. 구입계획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규격(형식명) :

○ 농기계 가격 :       천원(보조금        , 자담       )

- 단가 :        천원/대

○ 공급업체(상호명) :   000농기계 000대리점

위와 같이 2015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

□ 보조사업자

○ 법인명(대표자)/성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전화 :            )

□ 구입희망 농기계

기종명	제조회사	규 격 (형식명)	수량	단가	사 업 비(원)				공 급 업 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과거 3년이내 동일사업 지원실적이 있는지 여부 :

지원연도	지원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 사업기간

○ 사업착수 예정일 : 2015.   .  .  ○ 사업완료 예정일 : 2015.   .

□ 사업 필요성 및 활용방안(구체적으로 작성)

○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 및 필요성

-

-

○ 전동가위 활용방안

-

-

□ 사업효과

○

〔별지 제3호 서식〕

‘15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정산서

1. 사 업 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락처 :

2.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보조금 지불위임․자부담 납부 및 기대인수 확인내역

기 종 명	형 식 명 (규 격)	제 조 회사명	제조 번호 (사후봉사이행보증번호)	수 량 (대)	단 가 (천원)	사업비 집행액(천원)				농기계 납품일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① 본 사업자( 자필 서명 )는 자부담을 (         )업체에 납부하고 위와 같은 농기계를 인수함.

② 본 사업자는 보조금을 공급자에게 위임하니, 공급자가 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인수자)	피위임자(공급자)
법인명(성명) : (인)	주 소 :
주 소 :	상 호 명 :
생년월일 :	대 표 자 :
	송금계좌 : (은행명)

첨 부 : 세금계산서 1부, 기대구입 사진 내역

위와 같이 2015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으로 전동가위를 구입하고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5.    .    .

주     소 :

성     명 :                  (인)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15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공급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

구 입 자		기종명	규격	수량 (대)	단가 (천원)	농기계 구입 금액(천원)
주 소	법인명 (성명)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상기와 같이 2015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에 의거 전동가위를 공급하였기에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보조금을 공급자가 정하는 송금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계좌번호 : (은행명)

붙임 : 별지 제3호 서식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2015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주 소	법인명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			구 입 년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천원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별지 제6호 서식〕

’15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사 업 명
사 업 자	주소
	법인명(성명)					연락처
사 업 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기종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년월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ㅇ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ㅇ 그림파일에서 붙여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15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추진 및 집행 실적 보고

(단위 : 대, 천원, %)

시군	공급실적			사 업 비
				계획				집행실적				비율	집행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 엑셀로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15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확인서 발급대장

(단위 : 대, 천원, %)

발급번호	성명	주소	기종명	규격 (모델명)	생산업체	구입처	기대금액				담당자 확인
							계	보조	자부담	구 입 (예정)일	직	성명	확인

※ 융자 실행을 위한 확인서 발급시 발급대장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