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1-45호

장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예고

「장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및 개회 통지(안 제2조 ~ 제3조)

다. 위원회 심문 및 통고, 제척회피 등(안 제4조 ~ 제8조)

나.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의견수렴(안 제9조 ~ 제10조)

4.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1. 12. 13. ~ 17.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5. 조례안 : 붙임

6.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장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장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장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통고) ①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윤리심사결과 또는 징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한다.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자문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제4조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
수 신 : 귀하
장성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		성 명
		소 속 위원회
2. 출석이유
3.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4. 출석장소
5. 기 타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
유의사항	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별지 제2호서식]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 신청서(제5조 관련)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 신청서
1. 발언(변명)건명
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		성 명
		소 속 위원회
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		성 명
		소 속 위원회
4. 발언(변명)하고자 하는 내용
장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제7조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1. 심사대상	성 명
	소 속 위원회
2. 주 문 (의결사항)
3. 이 유	붙임의 ‘회의록’ 사본과 같음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