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1-41호

장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예고

「장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전부개정에 따라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장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수사 중일 때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금지규정 명문화(안 제2조)

❍ 의원면직 처리시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여부 조사 및 확인(안 제3조)

❍ 위반자에 대한 문책규정 마련(안 제4조)

❍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안 제5조)

4.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1. 12. 13. ~ 17.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5. 조례안 : 붙임

6.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장성군의회 규칙 제    호

장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장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