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1-31호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정책지원관 운영에 따른 조문 신설(안 제5조)

4.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1. 12. 13. ~ 17.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5. 조례안 : 붙임

6.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0조 내지 제92조”를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사무과”를 “의회사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과는”을 “의회사무과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사무과에”를 “의회사무과에”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정책지원관) ①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중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의회사무과에 두는 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사무과--.
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②의회사무과는 ----------------------------------------------------------.
제3조(사무과장) 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제3조(사무과장) ①의회사무과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 (정책지원관) ①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사무과에 두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