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1-2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위한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위한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위한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장성군의회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장성군의회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안 제1조 ~ 제4조)

4.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1. 12. 13. ~ 17.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5. 조례안 : 붙임

6.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위한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및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를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44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을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으로 한다.

제3조(「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4조(「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의 개정) 장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2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제51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를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17조”를 “법 제13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
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2조(개최) ---- 법 제53조----------------------------------.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심의) ① ---------------- 법 제150조에 따른 -----------------------------------------------.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군수로부터 다음연도의 시정연설을 들 을 수 있다.	② ---------------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

신ㆍ구조문대비표

3.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장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신ㆍ구조문대비표

4.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51조---------------------------------------------------------------------------------------------------------------.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장	5. 법 제1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