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1-24호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면 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의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나. “직무”의 기준 완화 및 “의정활동비”의 인용조문 변경(안 제2조)

다. 장애 규정의 인용조문 변경(안 제5조)

4.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1. 12. 13. ~ 17.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5. 조례안 : 붙임

6.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를 “제42조”로, “제35조”를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33조”를 “영 제36조”로 한다.

1. “직무”란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법 등 관계 법령과 의회 자치법규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하는”을 “필요로 하는”으로 한다.

①제4조제1항제2호의“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제1항 중 “장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장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2조 ----------------------------- 제39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라 함은 의회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법 제61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폐회중에 개최된 위원회의 공무수행을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1. “직무”란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법 등 관계 법령과 의회 자치법규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 영 제36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장애등급”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4조제1항제3호의“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필요로 하는 ---------.
제9조(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장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어느 하나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