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1-19호

장성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조례안 예고

「장성군 보호관찰 대장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조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조례

2. 제안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자원으로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장성군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사업 지원(안 제4조 ~ 제5조)

1.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사업

2. 범죄예방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비밀준수 의무(안 제7조)

4.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1. 11. 8. ~ 15.(7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5. 조례안 : 붙임

6.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장성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김미순의원 대표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장성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찾아내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사업

2. 범죄예방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 정신보건시설

4. 상담기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ㆍ 개인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