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15-15호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조 례 명 :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보조금 사업의 계약심사로 공사원가 절감 및 부실공사 예방과 사업추진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편ㆍ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사업수행자 선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조항을 신설(안 제18조5항)

- 전체 사업비의 보조금 지원율이 50%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으로“사업비 2,000만원이상 용역ㆍ물품ㆍ공사(토목, 건축, 제조, 설비분야)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및 사업수행자 선정을 군에 의뢰하여야 한다.”를 명시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조 례 안 : 붙임

5.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5. 11. 24.  ~ 2015. 12. 3.(10일간)

❍ 공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04,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사업수행자 선정 절차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사업비의 보조금 지원율이 50%이상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사업비 2,000만원이상 용역ㆍ물품구매ㆍ공사(토목, 건축, 제조, 설비분야)에 대하여 계약심사 및 사업수행자 선정을 군에 의뢰하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ㆍ농기계 포함)는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교부조건) ① ∼ ④ (생 략)	제18조(교부조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사업수행자 선정 절차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사업비의 보조금 지원율이 50%이상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사업비 2,000만원이상 용역ㆍ물품구매ㆍ공사(토목, 건축, 제조, 설비분야)에 대하여 계약심사 및 사업수행자 선정을 군에 의뢰하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ㆍ농기계 포함)는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