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13-9호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조 례 명 :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 재정이유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안 제7조~제8조)

❍ 지원협의회 설치(안 제9조)

❍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및 권리옹호(안 제10조~제11조)

4.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3. 9. 10.  ~ 2013. 9. 30.(21일간)

❍ 공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장성군의회 게시판

5. 재정조례안 :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15-800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번지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번호 061)390-9504, 팩스 061)390-7595

전라남도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 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지역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 및 권리 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장성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