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3-29호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육성방안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3. 10. 13. ~  10. 17. / 5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조례안 예고)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21,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및 역할)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청년농어업인”이라 한다)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후계·청년농어업인은 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방안) 군수는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1.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후계·청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문화·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그 밖에 후계·청년농어업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영농 활동 체험, 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

3. 농어촌정착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지원

4.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5. 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후계·청년농어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

3. 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의 추진 및 성과 평가

4. 그 밖에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한 장성군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나 지역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