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3-27호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기존)의정활동비 전액 미지급 →

(개정)의정활동비, 월정수당 60퍼센트 감액(구금 후 3개월까지)

(개정)의정활동비, 월정수당 80퍼센트 감액(구금 후 3개월 이후)

❍ 의원이 출석정지(질서유지 의무 위반 포함)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안 제6조제3항)

- 출석정지 징계 시 50% 감액, 질서유지 의무 위반 시 75% 감액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3조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3. 10. 13. ~  10. 17. / 5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조례안 예고)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21, 팩스 061)390-7595

장성군의회 조례  제       호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의정활동비 등 지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경우, 그 기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각각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로 한다. 또한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를 “구금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각각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하여 지급 받은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4분의 1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경우, 그 기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각각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 구금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각각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하여 지급 받은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4분의 1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