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227호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유망(예비)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 육성

□ 지원대상 :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창업 후 7년이내)

□ 모집 분야 및 지원 규모 : 400개사 내외

< 비대면 분야별 지원규모 >

5대 핵심분야	12개 세부 분야	지원규모
❶ 의료	①비대면 의료, ②의료기기	세부 분야별 28개 내외
❷ 교육	③온라인 교육, ④에듀테크 시스템
❸ 생활·소비	⑤온라인 농·식품, ⑥물류, ⑦스마트도시, ⑧해운·수산, ⑨친환경
❹ 콘텐츠	⑩지역·융합 미디어, ⑪비대면 스포츠
❺ 기반기술	⑫AI, 보안기술(블록체인) 등
유레카	기타 비대면 혁신창업 아이템
합 계		400개사

* 세부 분야별 신청·접수현황에 따라 평균 신청규모를 상회하는 세부 분야는 35개사 내외까지 선정될 수 있음

2		신청·접수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의 관련 자료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ㆍ접수기간 : 2021. 4. 8.(목) ~ 27.(화), 18:00까지

※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2)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3) 접수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8: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1단계 이상 저장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20: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8:00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별첨 1] 양식

*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이 아닌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업 신청 시 참여를 희망하는 1개의 세부분야와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21.4.27.(화), 18:00) 이후에는 제출사항 변경 불가

◦ 온라인 신청절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절차	회원가입	주관기관 선택 및 기본정보 입력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필수사항	-	비대면 세부 분야 및 주관기관 확인	사업계획서 업로드 (용량제한 30MB)	-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2] 창업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공 고	□	② 창업기업 신청·접수	□	③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1. 4.8.		’21.4.8. ~ 27.		’21. 5월 중
				□
⑥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⑤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협약 준비(대응자금 입금 등)	□	④ 선정 심의 및 공지
창업진흥원-주관기관-창업기업		창업기업		K-Startup 홈페이지
’21. 6월		’21. 6월		’21. 6월 초
□
⑦ 사업수행	□	⑧ 중간(수시) 보고 및 점검	□	⑨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
선정일～’22. 2월 (약 9개월)		수시		~’22. 3월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아래 ‘①’또는‘②’에 해당 되는 자(기업)

① (예비창업자) 사업공고일까지(’21.4.8.)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21.4.8.)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부도·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

*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세세분류 일치 시 :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자료실 – 최신개정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② (7년이내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7년 이내인 자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14년 4월 8일 이후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14.4.8.~)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청(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21.4.27)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1.4.27)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 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진행중인 경우도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20년 K-유니콘 프로젝트(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18년~’20년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화 지원을 받은 자(기업)

☞ 중앙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사업화 기 지원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동일 창업아이템)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붙임2]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4		지원내용

□ 지원기간 : 9개월 (’21.6월 ~ ’22.2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등

◦ 사업화자금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구분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사업화 자금	지원기간
최대 1.5억원 이내	협약 후 9개월 이내

*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및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215백만원	150백만원	22백만원	43백만원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예비창업자는 창업기업 대응자금 없음(공고일(’21.4.8.) 기준 판단 예정)

< 사업비목 및 정의 >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특화프로그램 : 분야별 전문 주관기관을 활용하여 인증, 기술평가 등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및 소관부처별 정책 연계 지원

구분

세부사항

특화 프로 그램

□ 분야별 전문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특화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 역할) 협약기간 내 사업화 일정 및 사업비 집행 관리,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 분야별 주관기관 및 주요 지원내용(안) >

분야	세부분야**	소관 협업부처	주관기관	주요 프로그램
의료	비대면의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임상·인허가 컨설팅, 분야별 임상 의사와의 네트워킹 등
	의료기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의료기기 제품화 실무교육, 제품·서비스 인증획득 컨설팅 등
교육	온라인교육	교육부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테스트베드 제공, 에듀테크 소프트랩 연계 제품설치 지원 등
	에듀테크 시스템	산업통상 자원부	(사)한국에듀테크 산업협회	투자자와 기술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대기업과 네트워킹 등
생활·소비	온라인 농·식품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가치평가, 판로지원, 액셀러레이팅 지원 등
	물류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기술·인증 컨설팅, 국제물류 및 홍보관 참여지원, 물류교육 등
	스마트도시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협회	전시회 참가지원, 테스트 베드 연계 지원 등
	해운·수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교육, 전문가 매칭, R&D고도화 지원 등
	친환경	환경부	한국환경산업 협회	환경분야 정보제공, 판로지원, 환경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등
콘텐츠	지역·융합 미디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영상제작 교육, 스마트 미디어 네트워킹 지원 등
	비대면 스포츠	문화체육 관광부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고객진단 컨설팅, 기술 멘토링, VC포럼, 모의IR 지원 등
기반 기술	AI, 보안기술 등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클라우드, IP데이터 지원, 보안인증·기술 컨설팅, 테스트베드 지원 등
유레카	기타 비대면 혁신창업 아이템	중소벤처 기업부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컨설팅, 투자유치, 홍보 지원 등

* 주요프로그램 세부내용은 [별첨 3] 주관기관별 소개자료 참조

** 1개 세부분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주관기관에서 창업기업 선정평가 및 선정된 기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 및 관리,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5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창업기업 선정 절차(안) >

①자격검토		②서류평가		③발표평가		④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평가		주관기관별 최종선정 추천자 및 지원금액 심의
주관기관 실시		주관기관 실시		주관기관 실시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창업진흥원·주관기관)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사업자 업력서류 등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안내 예정

◦ (평가기준) 제품·서비스의 개발 동기, 개발방안, 성장전략, 기업 구성 및 역량, 비대면 분야 유망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창업기업 평가항목 >

세부평가	배점		평가내용
	서류	발표
1. 문제인식 (Problem)	30	20	1-1.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1-2.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2. 실현가능성 (Solution)	30	35	2-1. 제품·서비스의 개발방안
			2-2.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3. 성장전략 (Scale-up)	20	25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4. 기업 구성 (Team)	10	10	4-1.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4-2.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5. 비대면 분야별 유망성	-		5-1. 사업방식 등 비대면 여부(O,X)
	10	10	5-2. 사업계획의 해당 비대면 시장에서의 유망성

* 총점 60점 미만일 경우 또는 ‘5-1. 사업방식 등 비대면 여부’를 판단하였을 때 ‘X’ 인 경우에는 탈락(서류평가 위원회에서 비대면 여부를 심의할 예정)

①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주관기관별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②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PT 양식 등)에 대한 내용은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이며, 대표자 참석을 원칙으로 함

**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한 현장평가가 추가될 수 있으며 사업장 및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최종선정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금 배정 및 선정기업 최종 확정 공고

6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21.6월 예정)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본 사업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고일(’21.4.8.) 기준 예비창업자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특화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참여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가 예비창업자일 경우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미충족 시 사업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 자금 환수 조치 예정

◦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비)창업기업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전담/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기준), 기타 창업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예비창업자 포함)가 하여야 하며, K-Startup 상의 신청자와 사업계획서상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 할 수 있음

*  ‘k-Startup 홈페이지’(https://www.k-startup.go.kr/) 상의 동 사업 신청자, 해당 기업의 대표자,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상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함

◦ ’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 (타 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동시 선정 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hwp) 및 워드(Word)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신청 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 워드 파일 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발표평가’ 및 추가로 시행될 수 있는 ‘현장평가’의 전체 과정을 동 사업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함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함

□ 선정 후 유의사항

본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중복 및 창업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대응자금 납부* 이후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급되며,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 중 현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또한, 중간(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 또는 회수’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8		기타 참고사항

□ 신청·접수 시스템 문의처

구분	문의처	비고
신청·접수시스템 (K-Startup 홈페이지) 관련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세부분야별 주관기관 문의처

분야	세부 분야	소관 협업부처	주관기관	연락처
의료	비대면의료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2-2095-1742, 1734
	의료기기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02-860-4411, 4415
교육	온라인교육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053-714-0381, 0306, 0316, 0402
	에듀테크 시스템	산업부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02-557-7601(301), 02-557-7601(302)
생활·소비	온라인 농·식품	농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63-919-1410, 1413
	물류	국토부	한국통합물류협회	070-7090-6649, 6656
	스마트도시	국토부	스마트도시협회	02-3667-3114
	해운·수산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02-3460-4055, 4033
	친환경	환경부	한국환경산업협회	02-2088-5354, 5359
콘텐츠	지역·융합 미디어	과기정통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061-350-1397, 1426
	비대면 스포츠	문체부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070-4209-1555, 070-7721-7068
기반기술	인공지능, 보안기술 등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02-6915-1426, 1473
유레카	기타 비대면 혁신창업 아이템	중기부	인천테크노파크	032-228-1204, 1206

※ ’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및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 영상은 ’21.4.13.(화) 16시부터 Youtube ‘창업진흥원’ 채널을 통해 신청·접수기간 종료 시 까지 공개합니다.

【붙임 1】창업여부 기준표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유지		창업아님
		동종의 신규 법인설립		창 업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붙임 2】지원제외 대상 업종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