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무 과

목        차

▣ 총 무 과	994

◦ 정보공개청구	996

◦ 구내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신청	1005

정보공개 청구

1. 사무안내

장성군청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공법상의 법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신청방법 : 인터넷(www.open.go.kr), 방문, 우편, 모사전송

4.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 수 수 료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사본․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 열람․신청	전산자료 사본․복제물
문서 대장 등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내 기준) 1회 : 200원 ※10내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 필름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시청 - 1편 : 1,500원 ※30분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건(700m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마이크로 필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개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필름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 × 5” 20원 5“ × 7” 100원 8“ × 10” 150원 ∘복제 - 10분마다 5,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6. 구비서류 : 정보공개청구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0일	총무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민원봉사과						소관기관
		□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공개결정 통지 □공개실시 결과 통지
								□청구서 이송
청구인										정보공개 심 의 회
		□이의신청(공개여부를 결정통지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
				담당실과						제3자 (관련기관)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지체없이)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결정 결과 통지(이의신청 7일 이내 즉시)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날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날부터 7일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 때) □의견청취 □의견제출
										정 보 생산기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4.5.28>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장성군수	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5.28>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감면 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장성군수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5.28>
제3자 의견 청취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 내용
의견청취 일시
의견청취 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	기관인 경우	기관명					서명 또는 인
		직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5.28>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3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 내용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 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비공개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5.28>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5.28>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년 월 일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1. 사무안내

정보통신과 관련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받고 공사를 끝냈을 때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연면적이 150㎡초과 5,000㎡미만의 건축물 중 감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 등을 발주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제57조

5. 수 수 료

❍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수수료 : 해당 건축물 규모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50%

6.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준공설계도서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4일	총 무 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장조사		▶	결 재		▶	검사필증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총무과)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검사현장 명칭 및 주소		연 면 적
공 사 의 종 류
착 공 일		완 공 일
검사희망 연월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작 성 방 법
※ 연면적: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 청											▶	접 수
																		▼
															적정성 검사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						사용전검사필증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