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시는 분을 위하여

1. 이 편람은 장성군청(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련된 사항을 사무안내,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관련법규,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및 제출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2. 이 편람은 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활용도가 극히 낮은 민원과 구두로 신청이 가능한 단순민원은 제외하였습니다.

3. 이 편람은 이용에 편리하도록 공통사항,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고용투자정책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산림편백과, 재난안전실, 경관도시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총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읍ㆍ면사무의 직제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4. 또한 이 편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열람 할 수 있도록 장성군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 할 수 있습니다.

5. 이 편람은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이므로 수록된 내용이 관계법규와 다르거나,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합니다.

6. 관계법규의 개정, 처리기관 및 부서의 변경 등으로 민원사무편람내용이 변경된 내용을 민원봉사과에 통보하여 주시면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변경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성군 민원사무편람 추록 가제 상황표

※ 추록가제 정리를 하신 후에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가각 기입 바랍니다.

추록회수	내용현재	가제정리	정리자(인)
대 본	년 월 일	년 월 일
제 1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2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3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4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5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6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7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8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9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10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11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12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13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14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15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16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17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18회	년 월 일	년 월 일

목      차

▣ 공    통	14

◦ 진    정	15

◦ 질    의	16

◦ 건    의	17

◦ 취 하 원	18

◦ 민원처리 이의신청	19

◦ 사전심사청구	21

◦ 민원24 민원신청	23

◦ 제증명 교부신청	26

◦ 구술․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29

▣ 문화관광과	30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32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34

◦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36

◦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37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38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40

◦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록신청	42

◦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신고서	44

◦ 게임제작업 허가증(등록증․신고증)재교부 신청	46

◦ 게임제작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48

◦ 게임제작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50

◦ 게임제작업 폐업 신고	51

◦ 출판사 (신규․변경) 신고	52

◦ 도서관 설립 등록(변경) 신청	52

◦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	59

◦ 체육시설 신고(변경신고)	59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신고	61

▣ 주민복지과	63

◦ 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신청	63

◦ 복지급여 지원신청	68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	71

◦ 참전유공자 장제비 지급 신청	73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신청	75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78

◦ 복지대상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	88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92

◦ 어린이집 인가 신청	101

◦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신청	112

◦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청	115

◦ 아동보호 신청	117

◦ 아동귀가 신청	120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122

◦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	131

◦ 보육시설 휴지·폐지·재개 신고	134

◦ 아동보호기간연장승인 신청	136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신청	138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표자·소재지 변경 신청	141

◦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정신청	143

◦ 가정위탁지원센터 (센터의 장·소재지) 변경 신청	146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149

◦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	151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변경허가) 신청	154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재교부 신청	157

◦ 청소년수련시설 휴지·폐지 신청	160

◦ 시체․유골 매장(화장) 신고	163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168

◦ 가족·종중·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신청	171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	174

◦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179

◦ (종중·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	182

◦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	185

◦ 장사시설 폐지신고	188

▣ 고용투자정책과	189

◦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 신청	191

◦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196

◦ 공장등록증명 신청	199

◦ 공장 (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 등록) 신청	203

◦ 산업단지입주(□계약 □계약변경)신청(확인)	206

◦ 임대신고서	209

▣ 경제교통과	212

◦ 통신판매업 신고	216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219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222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 신고	225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227

◦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229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231

◦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청	234

◦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신청	237

◦ 담배소매업 휴․폐업 신고	240

◦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	243

◦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246

◦ 도시가스사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248

◦ 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승인 신청	250

◦ 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신고 신청	253

◦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	256

◦ 도시가스 공급시설 임시사용 신청	258

◦ 도시가스 정기검사 면제 신청	261

◦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신청	264

◦ 액화석유가스 사업 변경허가	267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270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신청	272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 신청	275

◦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277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변경)허가	279

◦ 고압가스제조 (변경)신고	282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변경) 신청	285

◦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289

◦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292

◦ 사업 저장소 지위승계 신고	294

◦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	297

◦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299

◦ 정기검사, 특정설비 재검사 면제 신청	301

◦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305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	308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신청	311

◦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고 신청	314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신청	317

◦ 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	320

◦ 전기(발전)사업 허가	323

◦ 전기설비의 공사계획(변경)신고	331

◦ 사업개시신고	335

◦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고	337

◦ 전기사업 법인 분할․합병인가 신고	340

◦ 상인회 등록 신청	343

◦ 계량기제작업,수리업, 증명업 등록신청	346

◦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	349

◦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 갱신신청	353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	356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361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365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	368

◦ 면허증(등록증) 재발급신청서	371

◦ 여객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	374

◦ 수송시설 확인 신청	377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변경) 신고	380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383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	385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	388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위탁 허가(신고)	39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394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	397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상속 신고	400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ㆍ신고	404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407

◦ 손실보상금 청구	410

◦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412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신청	415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상속 신고	418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423

◦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426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428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430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 신청	432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신청	434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신고	436

◦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 약관 신고(변경)	438

◦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441

◦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 합병·상속 신고	443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신청	447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 신청	449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 신고	452

◦ 자동차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	455

◦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 신청	457

◦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	459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ㆍ변경신청	461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 허가 신청	463

◦ 정기점검유효기간연장 신청	465

◦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	467

◦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신청	469

◦ 자동차 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	471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473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475

◦ 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	477

◦ 노외주차장 변경 통보서	479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481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484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487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변경인증) 신청	490

◦ 건설기계등록신청	493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	496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499

◦ 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	502

◦ 건설기계등록말소 확인 신청	505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507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	509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신고	512

◦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514

▣ 환경위생과	516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519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522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525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528

◦ 특정공사 변경신고	531

◦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534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	537

◦ 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제출	545

◦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 제출	549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552

◦ 폐기물 재활용 신고	555

◦ 수렵면허 신청	558

◦ 지하수개발 이용허가(행위허가) 신청	561

◦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변경신고)	564

◦ 지하수개발 이용 준공신고	568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571

◦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582

◦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589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변경)신고	592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595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폐쇄신고	598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601

◦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604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607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610

◦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613

◦ 식품( )영업허가 신청	616

◦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신청	619

◦ 식품허가증 재발급 신청	622

◦ 식품( )영업 신고	624

◦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627

◦ 식품영업의 폐업신고	630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632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635

◦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 재발급 신청	638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640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 신고	643

◦ 공중( )영업 신고	645

◦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649

◦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651

◦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653

◦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655

◦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	657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증 재교부신청	659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661

◦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	664

◦ 건강기능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667

◦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신청	669

◦ 이․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672

▣ 산림편백과	675

◦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청	677

◦ 토석채취변경신고	680

◦ 토사채취신고	683

◦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 신청	686

◦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신청	689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신청	690

◦ 목재생산업 등록신청	692

◦ 초지전용허가 신청	660

◦ 초지조성허가(변경허가) 신청	663

◦ 내수면어업 신고	696

▣ 재난안전실	694

◦ 하천허가 관련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696

◦ 하천점용허가 신청	699

◦ 소하천점용․사용기간 연장신청	704

◦ 소하천 점용․사용 신고	707

◦ 폐천부지교환신청	709

◦ 도로허가 관련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712

◦ 도로 점용 허가·기간연장·변경 신청	714

◦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721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	723

◦ 접도구역내 토지 매수 청구	725

◦ 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ㆍ변경) 신청	727

◦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유예) 신청	730

◦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업체 지정신청	733

◦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736

▣ 경관도시과	739

◦ 건설업 등록신청(신규등록)	741

◦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주기적신고)	744

◦ 건설업 등록증,수첩의 재교부 신청서	747

◦ 건설업 등록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749

◦ 건설업 폐업 신고	753

◦ 건설업 양도신고	756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759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	762

▣ 민원봉사과	768

◦ 여권 (재)발급 신청	771

◦ 행정사업 (변경․폐업․휴업․재개업) 신고	783

◦ 행정사 업무 신고	785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787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795

◦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802

◦ 건축물 착공 신고	805

◦ 건축공사 착공연기	808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810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814

◦ 공작물 축조신고	816

◦ (임시)사용승인신청	818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827

◦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830

◦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	834

◦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	836

◦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	838

◦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	840

◦ 건축물지번 변경(정정)신청	842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844

◦ 주택건설 사업 착공연기 신청	852

◦ 주택건설 사업 착공 신고	855

◦ 사용검사(임시사용) 신청	858

◦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신청	870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신청	876

◦ 행위허가 사용검사 신청	885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등 신고	892

◦ 관리사무소장 배치등 신고	895

◦ 주택관리업등록(등록사항변경)신청	898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신청	902

◦ 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	905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909

◦ 산지전용 (변경)허가신청	912

◦ 산지전용 (변경)신고	917

◦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신청	922

◦ 산지 복구의무면제 신청	925

◦ 개발행위허가 신청	928

◦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931

◦ 중소기업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934

◦ 공장 신설(증설․업종변경) 승인(변경승인) 신청	936

◦ 토지(임야) 이동신청	956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	959

◦ 부동산거래 신고	962

◦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인장등록신고)	965

◦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 변경) 신고	967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인장등록) 신고	969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	971

◦ 검   인	974

◦ 주택거래계약신고	976

▣ 재 무 과	979

◦ 지방세 감면신청	981

◦ 지방세 이의신청	984

◦ 취득세(   )기한 내 (   )기한 후 신고	987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991

▣ 총 무 과	994

◦ 정보공개청구	996

◦ 구내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신청	1005

▣ 보건소	1008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1010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1013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1016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신고	1019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각종 신고 사항	1021

◦ 약국 개설등록 신청	1025

◦ 약국등록사항 변경 신청	1027

◦ 약국 폐업 등 신고	1029

◦ 등록증 등 재발급 신청	1031

◦ 마약류취급자 허가 신청	1033

◦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	1035

◦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	1038

◦ 마약구입서(판매서) 교부 신청	1040

◦ 치과 기공소 개설 등록신고, 치과 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042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045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047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등록사항 변경 신고	1049

◦ 건강진단 등 신고	1051

◦ 소독업(신고, 신고사항 변경,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1053

▣ 농업기술센터	1057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1059

◦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062

◦ 농어촌 민박사업자신고	1065

◦ 농어촌 민박사업변경신고	1068

◦ 농어촌 민박사업폐업신고	1069

▣ 맑은물관리사업소	1071

◦ 급수공사 신청	1072

◦ 급수장치 폐전신청	1075

▣ 읍․면	1077

◦ 대부(사용허가)신청	1078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1081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1086

◦ 장애등급 조정 신청	1089

◦ 개장신고(허가신청)	1092

◦ 농지취득자격증명	1095

◦ 자경증명발급신청	1100

◦ 농지전용(변경) 신고	1102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1107

◦ 이륜자동차사용신고	1110

◦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청	1112

◦ 이륜자동차신고필증재교부신청	1114

◦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신고	1116

◦ 개발행위허가	1118

◦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	1121

◦ 출생신고서	1126

◦ 혼인신고서	1128

◦ 혼인취소신고서	1130

◦ 사망신고서	1131

◦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1133

공 통 사 무

진         정

1. 사무안내

장성군에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받았거나, 불편과 부담을

느꼈을 경우에 적법·정당한 처리 및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

하고자 할 때 신분(성명·주소)을 분명하게 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

다.(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민원으로

보지 아니 함)

2. 신청대상자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개선을 요구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진정서,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	해당부서	관련부서

8. 민원처리 흐름도

	진정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관련부서)							(민원인)
▲															▲

질       의

1. 사무안내

행정사무 및 처분에 대한 법령의 규정·제도·절차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행위 등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받고자 신분(성명·주소)을 분명하게 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민원으로 보지 아니 함)

2. 신청대상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질의서,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접수부서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단순질의	장 성 군	7일 이내	해당부서	관련부서
법령질의	장 성 군	14일 이내	해당부서	관련부서

8. 민원처리 흐름도

	질의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관련부서)							(민원인)
▲															▲

건       의

1. 사무안내

군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제기하고자

신분(성명·주소)을 분명하게 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5.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6. 구비서류 :  건의서,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4일 이내	해당부서	관련부서

8. 민원처리 흐름도

	건의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관련부서)							(민원인)
▲															▲

취   하   원

1. 사무안내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여건변화 등으로 민원인 스스로 신청한 민원을 취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다만, 다른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2. 신청대상자 : 기 제출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취하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취 하 원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해당부서	-

8. 민원처리 흐름도

	취하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관련부서)							(민원인)
▲															▲

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

1. 사무안내

장성군에서 거부 처분한 민원사항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하     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자 : 민원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0일	해당부서	관련민원에 따름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당부서)									(민원인)
▲													▲

[별지 제4호서식]
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신청 대상 민원명
이의 신청인	성명 (법인명)		연락처
	주소 (소재지)
거부처분을 받은 날		년 월 일
행정기관 처분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전심사 청구

1. 사무안내

장성군 내에서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허가·인가·승인을

받아야할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단,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2. 신청대상자 :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어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청구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고
장 성 군	o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o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해당부서	관련부서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당부서)									(민원인)
▲													▲

[별지 제8호서식] 사전심사청구서
1. 민원명				접수일자		접수번호
2. 신청자	성명		연락처
	주소
3. 주된 소재지 또는 위치
4.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5. 예정사업기간
6. 기타 주요사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행정기관별로 적의 조정가능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민원24 민원신청

1. 민원24란?

민원24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민원

❍ 인터넷 열람/발급민원 :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열람하고 민원인의 프린터로 출력 가능한 민원입니다.

∙ 인터넷 열람민원 : 22종(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 인터넷 발급민원 : 300여종(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생활이벤트(이사, 사망 등)와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온라인상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민원들을 묶음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총10종 : 이사, 사망, 개명, 보훈, 장애인복지, 소자본창업, 취업준비, 교육제증명, 부동산거래, 기초생활수급

❍ 어디서나 민원 : 민원인이 인터넷․창구(행정기관 방문)․전화접수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공공기관(행정기관, 단위농협 등)을 방문하여 민원발급물을 수령하는 서비스입니다.

∙ 온라인신청 가능 총111종 : 졸업증명, 경력증명,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등

3. 이용방법

❍ 민원24(www.minwon.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민원을 열람․발급․신청합니다. 회원 및 비회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단,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공인인증서 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 ⑤번 박스에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 ②번 검색창에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명을 검색하면 해당 민원에 대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③번 박스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하여 해당하는 이용민원(인터넷 열람민원, 인터넷 발급민원, 생활민원일괄서비스, 어디서나 민원)을 선택하여 원하는 민원을 신청합니다.

∙ 민원24를 처음 이용하는 민원인의 경우 ⑭번의 초보자따라하기를 클릭하면 안내에 따라 회원가입과 민원신청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4. 결제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선불카드, ARS결제(유선전화)

5. 무료민원 : 민원24를 이용하여 민원을 발급하는 경우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민 원 명	방 문	민원24	본인확인	비 고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300원 발급 400원	무료	필요
건축물대장	열람 300원 발급 500원	무료	불필요
지적(임야)도 등본	열람 400원 발급 700원	무료	불필요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열람 100원 발급 300원	무료	필요
농지원부 등본	1,000원	무료	필요
토지(임야)대장	열람 300원 발급 500원	열람 200원 발급 300원 본인토지무료	불필요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1,000원	무료	불필요
초․중․고교 성적․졸업․학적증명	국문 300원 영문 600원	무료	필요
출입국사실증명	1,200원	무료	필요

제증명 교부 신청

1. 사무안내

장성군(읍·면 포함)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열람 및 발급하는 주요 제증명으로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은 읍·면사무소에서 발급(fax 불가) 기타 민원사무는 군청 및 읍면에서 교부할 수 있음(단, 일부 민원사무는 fax 신청하여야 함)

❍ 본인 확인에 의한 교부 대상(위임장에 의한 위임받은 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지방세납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

농지원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건축물대장 평면도 발급, 자동차등록증

❍ 누구나 교부 신청 가능 대상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 개별공시지가확인, 개별주택가격확인,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2.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3. 수 수 료 :

본인 확인에 의한 교부 대상			누구나 교부 대상
민원구분	수수료(원)	비고	민원구분	수수료(원)	비고
가족관계증명서	1,000	읍·면	토지(임야)대장	500 (1매추가100)	공통
제적등본	1,000	읍·면
제적초본	500	읍·면
			지적(임야)도	700 (1매추가100)	공통
지방세납세증명	800	읍·면
세목별과세증명	800	읍·면
			토지이용계획확인	1,500 (수기 1000)	군
농지원부	1,000	읍·면
주민등록등초본	400	공통
			개별공시지가확인	800 1년/1필지	군
인감증명	600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00	“
출입국사실증명	1,000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000	군
			개별주택가격확인	800 1년/1동	군
건축물대장 (평면도포함)	500(도면1매당100)	공통
			건축물대장	500	공통
자동차등록증	700	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무료	공통	자동차등록원부	300	군
장애인증명	“	공통

※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에 의한 수수료감면 대상

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⓶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⓷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 4급)까지로 등록된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⑤「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⑥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⑦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리 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 수수료

4. 구비서류 : 본인확인에 의한 교부대상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5. 처리기간 : 즉시 3시간이내

6.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본인확인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당부서)									(민원인)
▲													▲

구술•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1. 사무 안내

민원업무 담당자의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단순 질의․상담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입니다.

※ 다만 신고, 신청 등 민원의 종류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과 주소 등이 분명하여      야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2. 신청대상자 : 단순 질의․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전화

4. 관련법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5. 수 수 료 : 없 음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고
장 성 군	즉시	해당부서	관련부서

7. 민원처리 흐름도

	방문․전화			▶	상담
(민원인)				(해당부서)
▲				▲

구술•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민 원 명	담당부서	대표전화	비 고
장성군 통계 문의	기획감사실	390-7213
관광지, 축제 자료(홍보물) 요청	문화관광과	390-7242
필암서원 집성관 사용(숙박) 예약		394-7528
버스․택시 불친절 신고	경제교통과	390-7366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여부 확인 (개인정보자료 불가)		390-7245
환경오염 신고	환경위생과	390-7388
폐기물(지정, 건설) 불법투기 신고		390-7332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390-7366
위생 접객업소 불친절 신고		390-7343
산불발생 신고	산림편백과	390-7425
가로등고장 신고	안전건설과	390-7236
도로(지방도 이하) 관련 신고		390-7487
하천 관련 신고		390-7483
불법 광고물 신고	경관도시과	390-7553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	민원봉사과	390-7053
토지의 면적․개별공시지가 등 확인		390-7692
지방세 상담	재 무 과	390-7762
국공유재산 불법 점용 신고		390-7762
홈페이지 (개선, 오류) 신고	총 무 과	390-7457
방문 진료 신청	보 건 소	390-7554
취약지역 방역 신청		390-7546
식량작물 기술지원 신청	농업기술센터	390-7546
정부 보급 종자 신청․문의		390-7546
토양검정 의뢰 신청		390-7547
원예작물 기술지원 신청		390-7548
축산․특용작물 기술지원 신청		390-8415
농업인후계자 신청․문의		390-8429
농업기술교육 신청․문의		390-8428
귀농․귀촌 문의		390-8432
농기계 임대 신청		390-8440
유기동물 신고		390-7446
하수도 요금, 파손 신고	맑은물관리 사업소	390-8561
상수도 고장(단수, 파손 등) 신고		390-8564
상수도 요금		390-8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