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	30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32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34

◦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36

◦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37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38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40

◦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록신청	42

◦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신고서	44

◦ 게임제작업 허가증(등록증․신고증)재교부 신청	46

◦ 게임제작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48

◦ 게임제작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50

◦ 게임제작업 폐업 신고	51

◦ 출판사 (신규․변경) 신고	52

◦ 도서관 설립 등록(변경) 신청	52

◦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	59

◦ 체육시설 신고(변경신고)	59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신고	6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1.29>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청소년실 ［ ］유, ［ ］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상호는 ＂○○노래연습장＂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변경, 청소년실의 유ㆍ무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11.29>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등록신청내용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 전	상호	영업자(주민등록번호)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영업소 소재지	청소년실 ［ ］유 ［ ］무
변경 후	상호	영업자(주민등록번호)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영업소 소재지	청소년실 ［ ］유 ［ ］무
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4.5>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제작품목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 의 사 항

1.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공장소재지, 제작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4.5>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취급품목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 의 사 항

1.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취급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2.4.5>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취급품목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면적(㎡)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영업소 면적 등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허가를 받지 않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자는 설치하려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허가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장 확인	□	결 재	□	신청서 수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4.5>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면적(㎡)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영업소 면적 등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자는 설치하려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4.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면적(㎡)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게임제작업, [ ] 게임배급업,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게임제공업 [ ]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구성 업종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영업소 면적 또는 업종 등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자는 설치하려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4.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번호(기존)
업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게임제작업, [ ] 게임배급업,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청소년게임제공업 [ ] 일반게임제공업, [ ]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구성 업종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2.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영업소 면적 또는 업종 등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자는 설치하려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서 수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6.19>
[ ] 허가증 [ ]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 신고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상호(또는 명칭)	전화번호
허가ㆍ등록ㆍ신고번호	허가ㆍ등록ㆍ신고일
영업소 소재지
재교부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 ]일반게임제공업 [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증 [ ]등록증 [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헐어서 못쓰게 된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분실한 경우에는 재교부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교 부	◀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 작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4.5>
[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법인명)	전화번호
허가 ㆍ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변경 사항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영업소 소재지	변경 전		영업소 면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공장 소재지	변경 전		제작품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취급품목	변경 전		업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제공게임물	변경 전		기타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변경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ㆍ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허가증 ㆍ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허가 ㆍ 등록 ㆍ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허가 ㆍ 변경등록 ㆍ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ㆍ 등록증 ㆍ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허가증 ㆍ 등록증 ㆍ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ㆍ 등록증ㆍ 신고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9.12.4>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를 하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② 승계를 받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③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④ 허가ㆍ신고ㆍ등록번호			⑤승계사유		□ 양도ㆍ양수 □ 상속 □ 기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가. 양도: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상속: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7.5.18> (앞 쪽)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영업의 종류 (허가일 또는 등록일)			( )
⑤ 폐업일
⑥ 폐업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8.17>
도서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도서관의 종류	[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병원도서관 [ ] 교도소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전문도서관
설 립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등록번호	제 호	등록년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도서관 시설명세서( 별지 제14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297mm×210mm[백상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12.13>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등록신청 내 용	①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② 업종	상호
③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부지 면적 ㎡	건축물 동수: 동, 연건축 면적: ㎡
시설설치 내용 별지와 같음
④ 회원모집계획(총인원 수) 명
⑤ 체육지도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부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작성요령
①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소재지를 적으십시오. ④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수를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체육지도자의 성명과 자격증 종류를 적으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 <등록 체육시설업의 종류> 1. 골프장업 2. 스키장업 3. 자동차경주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조건부등록이 가능한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요건> 1. 골프장업: 회원제골프장업은 9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6홀 이상의 골프코스와 골프장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운동시설ㆍ편의시설ㆍ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스키장업: 3면 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및 스키장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운동시설ㆍ편의시설ㆍ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등록신청을 한 후에는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 ○ 조건부등록을 하고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2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등록 수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별지]
시설설치 내용 1. 운동시설 가. 골프장업
코스(홀)별	길이(m)					파 수				면적(㎡)
										계		티그라운드					페어웨이			그린	러프			장애물		기타
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나. 스키장업
슬로프																						리프트
슬로프명				길이(m)				평균 폭(m)					평균 경사도(%)					면적(㎡)				종류			길이(m)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계																						계
다. 자동차 경주장업
트 랙			길이: m, 평균 폭: m
2. 안전시설
시설의 종류							규 격							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
3. 편의시설
시설의 종류							규 격								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
4. 관리시설
시설의 종류							규 격								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
5. 구분등록 면적
구분		계			① 골프코스				② 주차장 및 도로		③ 조정지					④ 조경지			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⑥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 재배 등)
토지		㎡			㎡				㎡		㎡					㎡			㎡				㎡
건축물 (연면적)		계 ㎡			클럽하우스: ㎡, 코스 사이의 휴게소: ㎡ 창고: ㎡, 그 밖의 건축물: ㎡
작성요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① 골프코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② 주차장 및 도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③ 조정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④ 조경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⑥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 재배지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12.13>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 고: 3일 변경신고: 2일
신고인	①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주소	전화번호
② 종류
③ 규모
체육지도자	성명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주소
④ 변 경 신고 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 일자 년 월 일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公簿)확인	확인일자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6. 종합 체육시설업	11. 당구장업
2. 조정장업	7. 수영장업	12. 썰매장업
3. 카누장업	8. 체육도장업	13. 무도학원업
4. 빙상장업	9. 골프연습장업	14. 무도장업
5. 승마장업	10. 체력단련장업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변경신고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④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2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신고서 수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6.19>
휴업(폐업)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통보인		①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② 업종
신고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③ 휴업(폐업)사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휴업(폐업)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를 간단히 적으십시오.
유의 사항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