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

목     차

▣ 주민복지과	64

◦ 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신청	65

◦ 복지급여 지원신청	67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	71

◦ 참전유공자 장제비 지급 신청	73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신청	75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78

◦ 복지대상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	88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92

◦ 어린이집 인가 신청	101

◦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신청	112

◦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청	115

◦ 아동보호 신청	117

◦ 아동귀가 신청	120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122

◦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	131

◦ 보육시설 휴지·폐지·재개 신고	134

◦ 아동보호기간연장승인 신청	136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신청	138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표자·소재지 변경 신청	141

◦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정신청	143

◦ 가정위탁지원센터 (센터의 장·소재지) 변경 신청	146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149

◦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	151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변경허가) 신청	154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재교부 신청	157

◦ 청소년수련시설 휴지·폐지 신청	160

◦ 시체․유골 매장(화장) 신고	163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168

◦ 가족·종중·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신청	171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	174

◦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179

◦ (종중·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	182

◦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	185

◦ 장사시설 폐지신고	188

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신청

1. 사무안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급받은 의료급여증의 기재사항 중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 분실, 훼손, 의료급여에 관한 기록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의료급여증 및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의료급여증을 변경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의료급여법 제8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5. 수 수 료 : 무료

6.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급여증,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장성군	즉시 (3시간이내)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4.15>
	의료급여증	[ ]기재사항변경 [ ]추가발급 [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 성명	세대주 생년월일
신청사유(기재사항변경ㆍ추가발급ㆍ재발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기재사항변경ㆍ추가발급ㆍ재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의료급여증(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복지급여 지원신청

1. 사무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중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18세미만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에서 신청하는 조손수당과  90세 이상의 장수노인이 장수수당 등 복지급여 수당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

3.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4. 관련법규

❍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제4조, 제6조

5. 수 수 료 : 무료

6. 구비서류 : 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 재		▶	장성군 제출		▶		지급 (군)
	(민원인)			(읍․면)			(읍․면)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 서식]

복지급여 지원신청서
급여종류	□ 조손가정수당 □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지급계좌	예금주		계좌번호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급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장 귀하
※ 구비서류 ․위임장 1부(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경우) ․통장사본 1부(복지급여 수급권자)

[별지 제2호 서식]

복지급여 지원신청 위임장
급여종류	□ 조손가정수당 □ 장수수당
위임한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급여 지원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날인) (위임받은 사람과의 관계 : ) 읍․면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

1. 사무안내

6.25전쟁, 월남전 등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한 자 중에서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제1호

5. 수 수 료 : 무료

6. 구비서류 :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장 성 군	5일	주민복지과	지방보훈청장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협의		▶	결 재		▶		지급 (군)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 5. 25)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종 류
	계 좌 번 호										예금주 성명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참전유공자 장제비 지급 신청

1. 사무안내

6.25전쟁, 월남전 등 참전 용사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한 자중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장제비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제2호

5. 수 수 료 : 무료

6.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장 성 군	5일	주민복지과	지방보훈청장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협의		▶	결 재		▶	지급 (군)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0. 5. 25)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장제비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 급 기 관 (예금계좌)
장성군 참전유공자수당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장제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계좌번호가 기재된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신청

1. 사무안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관련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제3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지정센터의 지정 신청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서)

3. 신청자격

❍ 법률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기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4. 신청방법 : 방문

5. 수 수 료 : 무료

6. 구비서류 :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장 성 군	30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군)			▶	심사위원회 개최		▶	결재			▶	지정서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8.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명(단체명)(해당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설립일)

(설립근거)

주소

전화번호

센터

개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명

주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210mm×297mm[백상지 80g/㎡]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8.16>

제    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명:

2. 주소:

3.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

4. 법인명(단체명):

5. 지정조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1. 사무안내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을 갖추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2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4조

5. 신청구분 및 구비서류

❍ 지정신청 :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구 분	필요서류
시설급여 ․ 재가급여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등 3. 사용자와 고용인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4.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설치신고 : 신규로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구 분	필요서류
공통	1.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등 3.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4.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사용자와 고용인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6.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주 ․ 야간, 단기보호	7.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8.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복지용구	7.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6. 수 수 료 : 없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이내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지정신청서 설치신고서 제출			▶	현지확인		▶	지정/설치신고수리 여부결정		▶	지정/설치 신고서 발송			▶	지정/설치신고명세 공단송부
(민원인)				(주민복지과)
▲												▲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0.3.19>	(제1쪽 앞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기관명
⑥ 법인등록번호	-	⑦ 법인명
⑧ 설립구분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⑨ 기관유형 (급여종류)	시설	□ 노인요양시설(구법)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 전환)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⑩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위 본인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처리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인				접수 및 처리 (시·군·구)
	지정신청서 제출				접 수 및 검 토
(지정서 발급)
	지정서 수령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지정받으려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⑥ ～ 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운영 중인 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모두 표기합니다(중복으로 표기 가능). ※ 노인요양시설(구법) 및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은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전의 법률에 따른 기준에 의해 설립된 시설에 해당하며, 노인요양시설(현행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을 표기합니다. 다만, 구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 중 현행 기준에 따른 시설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춘 경우는 노인요양시설(현행법)로 표기합니다. ⑩: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을 정확히 적습니다.

[구비서류 1] 일반현황									(제2쪽)
일 반 현 황
① 기관명					④입소(이용)정원								급여종류				정원
													총원				명
② 장기요양 기관기호
③설치신고 일자
⑤ 직원 현황	총인원	관리 책임자	자격(면허) 보유자																기타
			소계	사회 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치과 위생 사		요양 보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1급	2급
	명
⑥ 기관규모	대지	㎡	건물면적			㎡		소유 형태			1.자가 2.임대 3.법인소유 4.무상임대 5.기타
⑦ 홈페이지주소	www.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시·군·구에서 적습니다. 다만, 변경신고 시에는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를 적습니다. ④: 입소(이용)정원을 급여종류별로 적습니다. ⑤: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관리책임자,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현황을 적습니다. ⑥: 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를 표기합니다. ⑦: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2] 인력(변경)현황							(제3쪽)
인력(변경)현황
□ 노인요양시설(구법)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 전환)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방문간호
연 번	① 직종	이름	생년월일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유예)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유예)	자격증취득일		④ 근무형태	⑤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제4쪽)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직종: 1. 관리책임자, 2. 사무국장, 3. 사회복지사, 4. 의사, 5. 촉탁의사, 6. 간호사, 7. 간호조무사, 8. 치과위생사, 9. 물리치료사, 10. 작업치료사, 11. 요양보호사 1급, 12. 요양보호사 2급, 13. 요양보호사 기존 유예자, 14. 영양사, 15. 사무원, 16. 조리원, 17. 위생원, 18. 관리인, 19. 보조원 운전사, 20.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자격유예): 자격/면허종류 기재, 다만,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자격유예 된 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관을 적습니다.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자격유예): 자격/면허번호 기재. 다만,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자격유예 된 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적습니다.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사회복지사 3급, 4. 의사, 5. 방문간호전담 간호사, 6. 방문간호전담 외의 간호사, 7. 방문간호전담 간호조무사, 8. 방문간호 외의 간호조무사, 9. 치과위생사, 10. 물리치료사, 11. 작업치료사, 12. 요양보호사 1급, 13. 요양보호사 2급, 14. 요양보호사 기존 유예자, 15. 영양사, 16.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와 관련된 자격·면허증을 모두 신고합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재: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구비서류 3] 시설(변경)현황	(제5쪽)
시설(변경)현황
□ 노인요양시설(구법)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 전환)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방문간호
시설 현황
구분	침실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개소
침실 현황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수침실	기타
개소
차량현황(이송 및 방문목욕일 경우 기재)
차량 연번	차량 종류1)	적재량	구입 연도	구입 방법2)	차량 제조사	차량명	개조설계 및 시행사	취득가(천원)	차량구입 지원기관	차량 번호
차량가	개조비용
차량1
차량2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
차량 장비현황: 기타 장비 기재요망(방문목욕일 경우 기재)
구분	욕조	이동 욕조	급수탱크	급탕장치	보일러 시설	샤워기 시설	리프트	입욕 장치	세탁기	기타
차량1
차량2
이동용 욕조	개
복지용구 소독·세정 및 그 밖의 관리 장비 보유 현황(복지용구사업일 경우 기재)
신고내용*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용도	비고

* 신고내용 : ① 소독장비 ② 세정장비 ③ 기타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 일
신 청 인 (대표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기 관 명
⑥법인등록번호		⑦법인명
⑧설립구분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⑨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⑩소 재 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
⑪사업개시 예정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합니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4. 일반현황ㆍ인력현황ㆍ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와 동일합니다)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처리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인					접수 및 처리 (시·군·구)
		설치신고서 제출				접 수 및 검 토
(설치신고증명서 발급)
	설치신고증명서 수령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 ④ :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 설치하려는 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칭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⑥～⑦ :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 설치하려는 하는 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 )란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으로 표기합니다. ⑨ :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모두 표기합니다.(중복하여 표기가능) ⑩ :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을 정확히 적습니다. ⑪ : 사업개시 예정일을 적습니다.

복지대상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

1. 사무안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3등급 판정 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본인 및 보호자 등

❍ 시설급여 : 장기요양 1~2등급자 및 장기요양 시설급여 3등급 판정자

❍ 재가급여 : 장기요양 1~3등급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3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입소․이용 신청서, 재가이용희망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이내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입소(이용) 신청서제출			▶	이용의뢰 통보				▶	급여제공 계약체결			▶	계약내역 공단통보 서비스실시
(민원인)				(군⇒공단,민원인,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				▲							▲

입소․이용 신청서 (□신청 □변경 □해지)									처리기간
									7일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수급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장기요양 등 급				장기요양 인정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입소 ․이용 희망장기 요양기관
		구 분	□ 기초수급자 □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기관 입소 ․ 이용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수급자 본인․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수급자(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증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2.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4. 재가이용희망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붙임으로 첨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번호
급여 이용 신청 내용	급여종류		재가급여				이용기간		~
	서비스 종료	서비스 내용	수가			횟수/월	금액/월	이용희망기관
								장기요양 기관명		장기요양 기관기호
	합 계		(원)
복지 용구 이용 신청 내용	품목명	제품 코드		급여방식		대여기간	금 액	이용희망기관
				구입	대여			장기요양 기관명		장기요양 기관기호
	합 계			(원)

(뒷면)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작성요령>

① 수급자

- 수급자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급여이용신청내용

- 이용기간 : 급여종류별 전체 이용기간(이용 초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서비스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기재합니다.

- 서비스내용 : 서비스 종류별로 제공받고자하는 내용(시간 등)을 기재합니다.

- 수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방문당 또는 시간당, 1일당 등 해당하는 수가로 기재합니다.

- 횟수/월 : 수가별 월 총 횟수를 기재합니다.

- 금액/월 : 수가별 월 횟수에 대한 총 급여비용을 기재합니다.

- 합계 : 이용기간 내 월별 금액의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용희망기관 : 서비스를 희망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을 기재합니다.

③ 복지용구 계약내용

- 품목명 : 해당 제품의 품목명을 기재합니다.

- 제품코드 : 복지용구 고시에 명시되어있는 제품코드를 기재합니다.

- 급여방식 : 해당 제품의 구입, 대여 여부를 구분하여 건수를 기재합니다.

- 대여기간 : 대여인 경우 대여기간(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금액 : 품목별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총 급여비용을 기재합니다.

- 합계 : 품목별 이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금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1. 사무안내

기초생활보장, 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차상위계층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본인, 친족 및 관계인(보호대상자의 위임장 지참)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방문

4.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3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5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사 업 별	신 청 서	구비서류
- 기초생활보장 -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 기초노령연금 - 장애인복지 (장애수당,장애연금) - 차상위계층지원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 한부모가족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ㆍ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포함) - 제적등본 - 임대ㆍ차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구비서류는 사업별로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ㆍ면	14일 ~ 30일	주민복지과	-

❍ 사업별 처리기한 안내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지원        : 14일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복지 : 30일

-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 한부모 가족 지원                      : 15일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8. 민원처리 흐름도

	접수			▶	검 토		▶	군 제출		▶	조사 및 결 재		▶	대상자선정
(읍․면)				(읍․면)			(주민복지과)
▲															▲
				민원인 통보

[별지 제1호서식]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부양 의무자2)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지원금3)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의
안내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타 관계인			기초생활 보장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
				영유아보육				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장구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 기초생활 보장			①생계급여 ②교육급여(학비) ③의료급여 ④주거급여(현금/현물) ⑤자활급여(□차상위) ⑥기타 ( )
□영유아보육			□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i-사랑카드) □ 유아학비
□ 아 동․청소년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기타( )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학비 □ 기타( )
□장애인복지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의료비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기타( )
□ 노 인 복 지			□ 기초노령연금(□ 배우자동시신청) □ 기타( )
□ 사회복지서비스 이 용 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 기 타			□ 생계지원 □ 의료․재활서비스 □ 주거지원 □ 취업지원 □ 상담․후원서비스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5)( ) □ 정부양곡( ㎏)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대행)			□ TV수신료 면제(고객번호: ) □전기요금 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T □ LGT)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6)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 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한부모가족 노인ㆍ장애인 아동․청소년 기타(타법의료급여7))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 : __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유의사항

1. 처리기한은 보장구분 항목에 따라 상이합니다.

- 기초생활 보장 14일, 한부모가족 15일, 영유아보육 30~60일, 기초노령연금 30~6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이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③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④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⑤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제16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급여가 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0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제17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지급이 중지되고, 「기초노령연금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ㆍ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기초노령연금법」제22조제3항,「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8. 본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 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ㆍ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가구원 성명1)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기타 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기 타 (지자체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토 지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선 박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입목재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항공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어업권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자동차		□차량명( ) □용도(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동 산		□소( 마리, 원) □돼지( 마리, 원) □기타가축( 마리, 원) □종묘(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		분양권		( 원)
					조합원입주권		( 원)
					회원권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 원))
	임대보증금		( 원)
	공증사채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 ( 원)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가구특성 지출요인3)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 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 원)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가구특성지출요인 : 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요인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서식]	[앞면]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복지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세대주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
		-

1)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금융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영유아보육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5. 동의서의 유효기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일부터 6개월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10)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1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에 따라 최초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6제5항,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에 따라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라 벌칙규정을 적용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서식]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동의자 (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동의자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기 재 요 령	○ 주소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함께 기입하셔야 합니다.(통보서를 받으실 실제 주소를 상단에 기입) ○ 연락처는 집전화와 사무실 또는 개인전화(핸드폰) 또는 연락이 가능한 보호자의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셔야 합니다.(비상시 연락을 받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상단에 기입)
유 의 사 항	○ 금융·신용·보험정보의 제공통보는 금융·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개인별로 위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 송부하게 됩니다. ○ 따라서, 우편물에 대한 취급 부주의와 본인 외의 가족 등의 열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정보등의 유출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국민연금공단 및 금융기관·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일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위의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 및 상담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금수급희망자(본인):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어린이집 인가 신청

1. 사무안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린이집을 인가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영유아보호법 제13조제1항

❍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장성군	14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인가증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12.8>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 개요	명칭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어린이집 종류	전화번호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생년월일
보육 정원	총인원 명	1세 미만 명	1~2세 미만 명	2세 명
3세 명	4~5세 명	방과 후 명
시설 설비	보육실 ㎡	조리실 ㎡	목욕실 ㎡
화장실 ㎡	놀이터 ㎡	사무실 ㎡
양호실 ㎡	대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	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뒤 쪽)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및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방염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별표 1] <개정 2011.12.8>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당한다)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어린이집의 규모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나.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다. 법인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라.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마. 부모협동어린이집: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명 이상의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ⅰ)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ⅱ)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영아를 위한 보육실은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ⅲ) 사업장이 있는 건물의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ⅳ)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 그 위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을 경우만 해당한다)

(v)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제5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vi)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②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 어린이집은 환기·채광·조명·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그 밖에 보육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나) 조리실

①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목욕실

①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②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①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놀이터

①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지하층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되, 활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3종 이상이 설치되고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사용을 승낙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옥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ⅰ)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분진·폭발·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채광·환기·온도·습도가 적정하여야 한다.

(ⅱ) 어린이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하며, 층 간 이동을 위하여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한다.

(ⅲ)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호난간을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놀이기구의 높이 등에 맞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ㆍ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되, 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치수는 80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ⅳ)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은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미터까지는 콘크리트ㆍ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고정식 놀이기구는 해당 층 바닥이 설치하고자 하는 놀이시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ⅴ)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바) 급배수시설

①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어린이집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①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층별 출구 및 대피시설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ⅰ)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여야 한다.

(ⅱ)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ⅲ)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건물 내에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며(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보육실의 주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건물의 천장ㆍ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하며, 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물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하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하고, 2급 이상의 방화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 방화관리를 할 것.

③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며, ①부터 ③까지에서 정한 소방 및 화재 대피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는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통보한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아)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 된다.

⑥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가위·포크·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⑦ 어린이집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실은「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어린이집은 장애아 1명당 7.83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장애아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 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전문과 자재문(自在門: 문턱이 없어 양방향으로 열리는 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 시 문의 개폐 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2.2.3>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와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1) 만 1세 미만의 영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다.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어야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취사부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취사부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

바. 그 밖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사. 보육시설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 어린의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신청

1. 사무안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집의 대표자·어린이집의 원장·종류·명칭·소재지·보육정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린이집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영유아보호법 제13조제1항

❍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장성군	7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인가증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2.8>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어린이집 개요	명 칭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어린이집원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종류
명칭
소재지
보육정원
기타
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부채상환 이행계획서(어린이집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권ㆍ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인가증 9.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및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 성능검사성적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청

1. 사무안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고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린이집을 운영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영유아보호법 제43조제1항

❍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제3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인가증 또는 신고증(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협의부서	비고
장성군	폐지·휴지 : 2개월 재 개 : 7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12.8>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폐지ㆍ휴지 : 2개월 재개 : 7일
신고인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어린이집 명칭	신고번호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폐지(재개) 연 월 일 . . .	휴지기간(1년 이내) . . . ～ . . .
사유
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
재산활용계획 (별첨)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ㆍ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보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아동보호 신청

1. 사무안내

18세 미만의 자(아동)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또는 보호자가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능력이 없는 자를 보육하기 위하여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보호양육을 희망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아동보호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협의부서	비고
장 성 군	7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1.4.15>
아동보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직업					월수입 원
	재산	부동산 [대지 : ㎡] [건물 : ㎡] [기타 : ]
		동산 원				거주 [ ]자가 [ ]전세 [ ]월세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희망아동	성별 [ ]남 [ ]여		연령 세		기타 희망사항
	지정아동	성명				생년월일
		관계				시설명(소재지)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
		주소
	보호구분	[ ]무료대리양육 [ ]유료대리양육 [ ]무료위탁보호 [ ]유료위탁보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보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주소 약도
신청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담당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아동복지 담당부서)
	신청자 작성		▶	접수
				▼
				검토
				▼
				• 신청인 가정조사 • 보호대상 아동조사
				▼
	통보	◀		결재

아동귀가 신청

1. 사무안내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보호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아동귀가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협의부서	비고
장 성 군	2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4.15>
아동귀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가정위탁) 연월일	퇴소(귀가)예정 연월일
대상시설	시설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주소 (소재지)
귀가사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귀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귀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검 토		‣	결 재		‣	통보
	신청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아동복지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1. 사무안내

보호·양육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자(아동)를 보호하기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장성군	2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증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12.30>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칭(시설의 종류)						사업의 종류
		시설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설치일 년 월 일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 명)						아동 정원/현원 /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시설 설비	거실 ㎡				사무실 ㎡				도서실 ㎡
	목욕실(화장실) ㎡ ( ㎡)				조리실(식당) ㎡ ( ㎡)				강당(오락실) ㎡
	변기수				세탁장 ㎡				심리검사ㆍ치료실 ㎡
	상담실 ㎡				건조장 ㎡				직업훈련실 ㎡
	집단지도실 ㎡				양호실 ㎡				대지(놀이터) ㎡ ( ㎡)
	운동장 ㎡				기타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 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6.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축물대장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교부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2] <개정 2009.1.5>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11조관련)

1. 공통시설 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삭제 <2002.12.26>

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 30인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나)․(다)․(라)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마)․(바)․(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거실

①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③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3세 미만의 경우에는 2.5제곱미터 이상, 3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④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허약아․미숙아․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욕탕․사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변기의 수는 아동 5인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배수시설

①급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다)․(라)의 설비 상호간 및 (바)․(사)․(아)․(자)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마)․(바)․(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거실

①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③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④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허약아․미숙아․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의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변기의 수는 아동 5인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배수시설

①급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아동 1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나)․(다)․(라)의 설비 상호간 및 (바)․(사)․(아)․(자)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마)․(바)․(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거실

①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③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④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허약아․미숙아․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의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변기의 수는 아동 5인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배수시설

①급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시설별 기준

가.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단기보호시설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아동 3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실정에 맞도록 오락용구․도서류 및 놀이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강당 또는 오락실 : 66제곱미터 이상으로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서실 : 열람석과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놀이터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시이소오․미끄럼틀․그네․모래밭 등 놀이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되, 다음의 설비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아동 3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시설실정에 맞도록 심리검사․치료용 설비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심리검사․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직업훈련장 :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업훈련과목 및 그 과목 수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자립지원시설

복도․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2인 이하로 한다.

라. 아동상담소

(1)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3)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 이상

마. 아동복지관

(1) 강당 : 99제곱미터 이상

(2) 오락실 : 50제곱미터 이상

(3) 도서실 : 열람좌석수 20석 이상으로 하되, 도서 1000권 이상을 갖출 것

(4) 놀이터 :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시이소오, 미끄럼틀, 그네, 모래밭 등을 갖출 것

(5) 상담실 :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6)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바. 공동생활가정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아. 종합시설

(1) 당해 종합시설이 행하는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당, 오락실, 놀이터, 집단지도실, 도서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아동복지사업별 시설기준

가. 개요

(1) 아동복지시설이 고유사업 외에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유사업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이 1개인 경우에는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조리실․식당 및 도서실을 고유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아동가정지원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다. 아동주간보호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거실 : 33제곱미터 이상

라. 아동전문상담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3) 심리검사․치료실 : 33제곱미터 이상

마. 학대아동보호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3)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

바. 공동생활가정사업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 방과후아동지도사업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

1. 사무안내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보육시설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장성군	2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증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4.15>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 ] 명칭, [ ] 시설의 장, [ ] 소재지, [ ] 정원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의 종류)	시설장 성명
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시설명	정원 명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장 주소 (전화번호 : )
시설 소재지
변경 후	시설명	정원 명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장 주소 (전화번호 : )
시설 소재지
변경사유
보호아동 조치계획
재산활용 계획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 ]명칭, [ ]시설의 장, [ ]소재지, [ ]정원)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 쪽)
첨부서류		1. 명칭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ㆍ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ㆍ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아동복지시설 휴지·폐지·재개 신고

1. 사무안내

아동복지시설 운영자가 휴지·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휴지·폐지·재개 3월전까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이동복지시설 설치 운영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15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장 성 군	2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증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4.15>
아동복지시설([ ]휴지, [ ]폐지, [ ]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의 종류)	시설장 성명
주소
휴지기간	재개ㆍ폐지 일자
시설거주자 조치계획	퇴소 (귀가) 명	(전원) 명	(취업) 명	위탁 명	기타
재산활용 계획
사유
「아동복지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과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휴지ㆍ폐지 또는 운영을 재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의 휴지ㆍ폐지ㆍ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지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 아동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아동보호기간연장승인 신청

1. 사무안내

18세 미만의 자(아동)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이 3월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보호시설의 장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보호기간연장승인 신청서

❍ 연장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협의부서	비고
장성군	3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4.15>
보호기간연장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대상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시설명
소재지
입소 연월일	연장기간 . . . ~ . . .
연장사유 (첨부하는 증빙자료 참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설의 장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신청

1. 사무안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대표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24조제3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장성군	14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지정서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12.30>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신청기관	법인의 명칭	기관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
설치 연월일
직원 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 명)	아동 정원/현원 /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설비	사무실 ㎡	상담실 ㎡	심리검사ㆍ치료실 ㎡
기타
「아동복지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비영리법인 시설의 평면도 (시설의 층별 면적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축물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4일)							시ㆍ도(10일)
	신청서 작성				▶		접수					▶	접수
									◀
													▼			▼
													검토
													▼			▼
													결재
													▼				▼
	교부												신고증 작성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표자·소재지 변경 신청

1. 사무안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대표자·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 대표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서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장성군	7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4.15>
아동보호전문기관	[ ]수탁기관의 대표자	변경신고서
[ ]수탁기관의 소재지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변경사항	변경 전	시설명	정원 명
시설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설장 주소 (전화번호 : )
시설 소재지
변경 후	시설명	정원 명
시설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설장 주소 (전화번호 : )
시설 소재지
사유
재산활용 계획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수탁기관의([ ]대표자, [ ]소재지)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표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대표자의 이력서 각 1부 2.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보건복지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아동복지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정신청

1. 사무안내

아동복지시설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거나 또는「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 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실적ㆍ기준 및 자금능력을 모두 갖추고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대표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제3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2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교부부서	비고
장성군	14일	전라남도	주민복지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접 수			▶	도 제출		▶		검토 및 결재		▶	교 부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전라남도)			(주민복지과)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1.12.30>
가정위탁지원센터지정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신청기관	법인의 명칭	기관의 종류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설치 연월일
소재지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명)	아동 정원/현원 /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설비	사무실 ㎡	상담실 ㎡	심리검사ㆍ치료실 ㎡
기타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1부 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며,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증 사본 1부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6. 센터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종사할 직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축물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4일)							시ㆍ도(10일)
	신청서 작성				▶		접수					▶	접수
									◀
												▶
													▼			▼
													검토
													▼			▼
													결재
													▼				▼
	교부	◀											신고증 작성
		◀

가정위탁지원센터 (센터의 장·소재지) 변경 신청

1. 사무안내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법인의 장,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한 때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정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장성군을 경유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대표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2제4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교부부서	비고
장성군	7일	전라남도	주민복지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접 수			▶	도 제출		▶		검토 및 결재		▶	교 부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전라남도)			(주민복지과)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4서식] <개정 2011.4.15>
가정위탁지원센터	[ ]센터의 장	변경신고서
[ ]소재지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변경사항	변경 전	시설명	정원 명
시설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설장 주소 (전화번호 : )
시설 소재지
변경 후	시설명	정원 명
시설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설장 주소 (전화번호 : )
시설 소재지
사유
재산활용 계획
1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수탁기관의 ([ ]대표자, [ ]소재지)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센터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센터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센터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2.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3. 가정위탁지원센터지정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2일)							시ㆍ도(5일)
	신고서 작성					▶		접수					▶	접수
										◀
														▼
														검토
														▼
														결재
	통보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1. 사무안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이 필요한 경우에 그 발급 또는 분실·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청소년증 발급을 필요로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청소년복지법 제7조제1항

❍ 청소년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탈모상반신 사진(가로 3㎝, 세로4㎝) 2매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장성군	14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3.29>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내용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분실    ○훼손    ○기타)

유효기한

세대주

(보호자)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사진 붙이는 곳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진 1매.

2. 청소년증(청소년증이 훼손 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신 청 안 내

1. 제출하는 곳 : 주소지 관할 시(군ㆍ구)청 또는 읍(면ㆍ동)사무소(신규 발급의 경우)

주소지와 관계 없이 시(군ㆍ구)청 또는 읍(면ㆍ동)사무소(재발급의 경우)

2. 신청자격 : 시ㆍ군ㆍ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신규 발급의 경우)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재발급의 경우)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청소년증 제조	□	청소년증 교부

신청인

시 ㆍ 군 ㆍ 구

(읍ㆍ면ㆍ동)

시 ㆍ 군 ㆍ 구

(읍ㆍ면ㆍ동)

시 ㆍ 군 ㆍ 구

(읍ㆍ면ㆍ동)

시 ㆍ 군 ㆍ 구

(읍ㆍ면ㆍ동)

신청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

1. 사무안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비취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장성군 등 행정기관에서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기간․장소․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본인, 보호자 또는 청소년상담사 등 관계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청소년복지법 제9조제1항

❍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제5조제4항

❍ 청소년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비취학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장성군	30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3.19>	(앞쪽)
접수번호 :	처리기간
	30일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
신청구분	□ 체력검사 □ 건강진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최종학교명		전 화 번 호
세대주 (보호자)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 체력검사․건강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비취학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등본(신청받은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안내 ○ 대상연령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비취학 청소년 ○ 신청절차 : 도․군 등 행정기관에서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기간 ․장소․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청소년상담사 등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시․군․구)
	신청				▶	접수
						▼
						검토
						▼
	통보	◀				실시여부결정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서 청소년 수련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거나법령에서 정하는 수련시설의 중요한 변경사항을 허가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5. 수 수 료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 25,000원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 17,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장성군	45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7.10>							(앞쪽)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45 일
※ ⑧⑨⑭는 변경허가 신청 시에만 적으십시오.
신청인	① 법인․단체명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
⑤ 수련시설의 명칭					⑥ 수련시설의 종류
⑦ 설치장소
⑧ 허가근거						⑨ 허가연월일
⑩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평 ㎡(지하 층, 지상 층)
⑪ 정원		수용정원 명, 숙박정원 명, 야영정원 명
⑫ 소요자금
⑬ 공사기간		. . .부터 . . .까지
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 허가 □ 변경허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 뒤쪽참조													수수료
													뒤쪽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1. 설치ㆍ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의 경우에만 해당됩 니다)
수 수 료
	구분																			수수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25,000원 17,0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 기관
																			관계 법률에 적합여부 검토
			신청서 작성				▶	접수ㆍ 확인		▶	검토		◀					▶
			▲
											▼
				통보							허가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재교부 신청

1. 사무안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제1항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7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

5. 수 수 료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 22,000원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 15,000원

❍ 등록증 재교부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장성군	등록·변경등록 : 18일 등록증재교부 : 1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7.10>

(앞쪽)

청소년수련시설

□ 등록

□ 변경등록

□ 등록증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1. 등록·변경등록 : 18일

2. 등록증재교부 : 1일

※ ⑩⑪⑮는 변경등록신청 시에만 적으십시오.

※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아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증재교부 신청 시에는 ①~⑦, ⑩, ⑪, ⑯만 기재합니다.

설치·운영자

① 법인·단체명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

⑤ 수련시설의 명칭

⑥ 수련시설의 종류

⑦ 소재지

(전화 :            )

⑧ 허가근거

⑨ 허가연월일

⑩ 등록번호

⑪ 등록연월일

⑫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평      ㎡(지하   층,  지상   층)

⑬정원

비숙박수련시설

명

숙박(야영)수련시설

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

유스호스텔시설

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⑭ 운영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⑮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⑯ 등록증재교부신청사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 등록 □ 변경등록 □ 등록증재교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등록·변경등록   : 뒤쪽참조

2. 등록증재교부 : 없음

수수료

1. 등록·변경등록 : 뒤쪽참조

2. 등록증재교부 :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등록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수 수 료
		구 분											수수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22,000원 15,0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수· 확인		▶		검토
			▲
												▼
				등록증 교부								등록
		※등록증재교부는 처리기관에 신청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휴지·폐지 신청

1. 사무안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운영을 휴지․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청소년수련시설을 휴지․폐지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7조제1항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장성군	21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청소년수련시설			□ 휴지 □ 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21 일
신고인	①법인·단체명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
⑤수련시설의 명칭				⑥수련시설의 종류
⑦소재지		(전화 : )
⑧등록번호				⑨등록연월일
⑩휴지·폐지예정일
⑪휴지·폐지사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 휴지 □ 폐지			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수련시설등록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고
				▼
					접수 검토 수리
	통보	◀

시체ㆍ유골	□매장 □화장	신고

1. 사무안내

시체·유골을 매장을 한 자가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로서 태아의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2. 신청대상자 : 매장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증명서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호	처리기간
시체ㆍ유골	□매장 □화장	신고서
즉 시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장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매장 또는 화장 장소		분 묘 설 치 연 월 일	.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제 호
시체ㆍ유골	□매장 □화장	신고증명서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처리기간
죽은 태아	□매장 □화장	신고서	즉시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사 산 장 소		임신주수
사산 연월일		사산사유
매장 또는 화 장 장 소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제 호
죽은 태아	□매장 □화장	신고증명서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태아	임신주수		사산사유		사산연월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1. 사무안내

개인묘지 설치한 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면적, 시설물, 형태 등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묘지를 설치 또는 변경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장 성 군	7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증명서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7일
개인묘지	①소재지		②지번		③지목
④면 적		⑤합장여부	□예 □아니오	⑥합장내용
⑦분묘형태	□봉분 □평분 □평장
⑧설치연월일	. . .	⑨시설물 설치	□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
⑩설치변경	설치변경연월일	. . .
설치변경사유	□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
설치변경의구체적내용
⑪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연월일	. . .
⑫설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⑬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⑭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
소 재 지
면 적		설치(변경)연월일	. . .
설치(변경)내용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증명서 작성

가족·종중·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가족·종중(문중)·법인에서 같은 구역 안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에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족·종중·법인 묘지를 설치 또는 변경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장성군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10일 법인묘지: 30일	주민복지과	관계기관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이행사항 통지		▶	이행여부확인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10일 법인묘지: 30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설묘지		①소 재 지							②지번						③지목
		④면 적					⑤분묘설치(예정)기수			분묘설치기수 : (예정기수 : )
		⑥분묘형태				□봉분 □평분 □평장
		⑦설치연월일				. . .		⑧시설물설치 (※ 법인묘지 제외)			□비석 □상석 □계단 □석축 □기타 석물 □없음
		⑨설치변경				설 치 변 경 사 유		□면적 □석축ㆍ인입도로의 설치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⑩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등주소				/				자택/ 법인등전화					/
⑪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⑫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가족묘지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종중ㆍ 문중묘지		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묘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 재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
							▼
							이행 여부 확인
							▼
							결 재
							▼
	묘지설치(변경)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

1. 사무안내

사설화장시설(제7호서식) 및 사설봉안시설(제8호서식)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사설화장시설(봉안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장성군	화장시설 : 30 봉안시설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법인 : 30일	주민복지과	관계기관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이행사항 통지		▶	이행여부확인	▶		발급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0일
화장시설 ㆍ 봉안당	①명 칭				□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
	②소재지									③지번			④지목
	⑤면 적								⑥봉안안치구수
	⑦설치연월일								⑧화장로수
	⑨설치변경				설치변경사유			□설치ㆍ관리인 □시설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⑩ 설 치 자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등 주소					/			자택/법인등 전화				/
	⑪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⑫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구분			구비서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 설 화장시설			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 건축물대장 (일반/집합)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 등본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사설봉안당	가족, 종중ㆍ 문중 또는 종교 단체 봉안 당		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 봉안 당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 재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통지 (30일 이내)
							▼
							확 인
							▼
							결 재
							▼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교부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10일 종교단체, 법인: 30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	①명 칭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
②소 재 지		③지번		④지목
⑤면 적		⑥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
⑦설치연월일	. . .	⑧시설물설치 (법인 제외)	□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
⑨설치변경	설 치 변 경 사 유	□시설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⑩ 설 치 자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 등 주소	/	자택/법인 등 전화	/
⑪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⑫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안묘(탑ㆍ담)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 재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 30일 이내
							▼
							확 인
							▼
							결 재
							▼
	신고증명서 교부		◀				봉안시설 설치(변경)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1. 사무안내

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을 조성한 자가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가족 자연장지를 조성 또는 변경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장성군	7일	주민복지과	관계기관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개인ㆍ가족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소재지		② 지 목
③면 적		④조성연월일	. . .
⑤ 자연장 형태	□수목 □화초 □잔디 □수목장림 □기타
⑥ 조성변경	변경연월일	. . .
변경사유	□면적 □표지 □조성ㆍ관리인
변경의 구체적 내용
⑦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사망연월일
⑧조성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⑨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⑩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평면도 2.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5.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제 호
개인ㆍ가족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소 재 지
면 적		조성(변경)연월일	. . .
조성(변경)내용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종중·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종중(문중)·법인· 종교단체가 종중 구성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자연장지를 조성하려고 할 경우에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종중·법인·종교단체에서 자연장지를 설치 또는 변경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장성군	종중ㆍ문중묘지: 10일 법인묘지: 30일	주민복지과	관계기관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이행사항 통지		▶	이행여부 확인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9.1>											(앞쪽)
□ 종중ㆍ문중 □ 종교단체 □ 법인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종중ㆍ문중: 10일 종교ㆍ법인: 30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명 칭
②소 재 지									③ 지 목
④면 적
⑤조성연월일
⑥자연장 형태				□수목 □화초 □잔디 □수목장림 □기타
⑦조 성 변 경				조성변경연월일			. . .
				조성변경사유			□면적 □표지 □조성ㆍ관리자
				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
⑧조성자		성명/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ㆍ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등 주소						자택/법인 등 전화번호
⑨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⑩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분	구비서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종중 ㆍ 문중	1.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서류 2. 실측도 3.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조성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종교 단체	1.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조성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8. 조성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재
							▼
	조성(변경)허가 이행 통지문		◀				조성(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종중ㆍ문중자연장지: 10일 이내 종교단체ㆍ법인자연장지: 30일 이내
							▼
							이행 여부 확인
							▼
							결 재
							▼
	허가증 발급		◀				자연장지 조성(변경) 허가대장 및 허가증 작성(설치 완료 후)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

1. 사무안내

장성군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그 설치기간을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하기 위하여 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장성군 공설묘지에 소재한 분묘의 연고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장성군	즉 시	주민복지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 명					분묘설치연월일				. . .
	분묘소재지					분묘설치자(관리인)				( )
설치기간 연장횟수 및 연장기간		1회	~			2회		~		3회	~
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사망자	성 명						분묘설치연월일			. . .
	분묘소재지						분묘설치자 (관리인)			( )
	분묘설치 연장기간						분묘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재단법인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
	연장증명서 발급	◀

장사시설 폐지신고

1. 사무안내

허가받은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신고한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장사시설을 폐지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장성군	2일	주민복지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민원인)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23호서식]
장사시설 폐지신고서					처리기한
					2일
구 분	□ 개인 □ 가족 □ 종중ㆍ문중 □ 종교단체 □ 법인
시 설 종 류	□ 묘지 □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연월일
시 설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치ㆍ조성자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폐지 연월일
폐 지 사 유
폐 지 내 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ㆍ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ㆍ유골이나 유골의 골분(骨粉)에 대한 조치계획서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