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정책과

▣ 고용투자정책과	189

◦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 신청	191

◦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196

◦ 공장등록증명 신청	199

◦ 공장 (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 등록) 신청	203

◦ 산업단지입주(□계약 □계약변경)신청(확인)	206

◦ 임대신고서	209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장성군 관내에서 근로자 취업 소개사업을 무료 또는 유료로 하려는 자가 사업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무료) 또는 등록(유료)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직업소개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 제10조 제1항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17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단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 30,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또는 등록신청서(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20일	고용투자정책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고용투자정책과)						(민원인)
		▲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11.26>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① 법인 또는 단체명		② 법인등기번호 또는 단체등록번호
③ 직업소개분야 대표자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소 소재지
⑥-1 일반전화번호		⑦ 직업상담원
⑥-2 휴대전화번호
⑧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⑨ 사무실전용면적
⑩ 주 소개직종	1) 2) 3)
⑪ 사업소 종사자 수
⑫ 직업정보제공사업 운영 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 비해당
⑬ 등록기준지	법인의 대표자
임원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첨부서류	1.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과 법인등기부 등본(또는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ㆍ졸업생 또는 훈련생ㆍ수료생을 위하여 행하는 직업소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임원 4. 직업상담원란은 신고대상 무료직업소개사업소에 자격있는 직업상담원이 근무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5. 「직업안정법」 제26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직을 갖추고 해당 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만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의 ① ~ ⑬란 등 신고서의 작성은 사업소별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11.26>
[ ]국내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소명칭＊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업상담원＊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사무실전용면적＊
주 소개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1) ( )
2) ( )
3) ( )
겸업내용＊	업종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 사업운영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비해당
분 사무소	갯수	지역
등록기준지	사업자(법인의 대표자)＊
「직업안정법」 제19조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수수료
		신규(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한정한다) : 3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에는 ＊란은 사업소별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1. 사무안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장설립 등을 완료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의제 받으려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7. 처리기간 : 3일(의제처리의 경우 20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및 의제처리		▶	결재		▶	통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고용투자정책과)						(민원인)
		▲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7.13>							(앞쪽)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서							처리기간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
공장설립 승인번호					발행일
업 종 (분류번호)								기준공장 면적률		%
공장가동 개시예정일					공장준공일
규모	공장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구비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의 내역
제조시설 명세(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종 류				배출량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ㆍ군ㆍ구 또는 관리기관)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설립 담당 부서)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
										현 장 실 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등록사실통보				◀

공장등록증명 신청

1. 사무안내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또는 등록된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공장등록대장의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등록된 공장의 소유자 등 이해관인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5. 수 수 료 : 1,000원(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함)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 즉 시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등록여부 확인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고용투자정책과)					(민원인)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1.10.19>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법인소재지)

등록 내용

공장소재지

지목

보유구분

자가 [  ], 임대 [  ]

공장등록일

사업시작일

종업원 수

남:    여: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공장부지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등록 조건

등록변경ㆍ증설등 기재사항 변경내용(변경 날짜 및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등록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ㆍ［  ］제2항ㆍ［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수	직인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전담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여부 확인
										▼
						결 재
										▼
	통 보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 Form No. 8-2

Also available online: www.femis.go.kr

Plant Registration Certification Form

Reference No.

Date Received

Processing Time

Immediate

Company Information

Name of Company

Tel.

Name of Chairperson

Date of Birth (Corporate Registration No.)

Address of Chairperson (Address of Company)

Plant

Information

Address of Plant

Land Category

Property Status

Owned [  ] Rented [  ]

Plant Registration Date

Start Date of Business

No. of Employees

Male:    Female:

Business Line (Classification Code)

Area of Site

㎡

Area of Manufacturing Facilities

㎡

Area of Other Facilities

㎡

Registration

Conditions

Changes

(Including Dates)

I hereby apply for a Plant Registration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3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Year       Month       Day

Applicant

(Signature or Stamp)

To

Mayor ㆍ County Chief ㆍ

District Commissioner ㆍ Authority in Charge

Required Documents

Not Required

Service Charge

Fees stipulated by the local government (si, gun or gu) or responsible authority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plant is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1/16-2/16-3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Year     Month     Day

Mayor ㆍ County Chief ㆍ District Commissionerㆍ Authority in Charge	Stamp

210 ㎜ × 297 ㎜ [Paper 70g / ㎡ (Recycled)]

공장 (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500㎡미만인 공장설립등의 승인대상,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하기 위한 경우나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칭·대표자 공장부지면적·공장건축면적·부대시설면적·업종 등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장등록 등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등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 입증서류

7. 처리기간 : 7일(의제처리의 경우 20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의제처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고용투자정책과)						(민원인)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7.1>														(앞쪽)
공장			□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공장현황	공장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종업원 수
												생산품
	공장의업종(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내용	구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 (분류번호)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구비 서류) 2. 등록신청의 경우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제조시설 명세(등록신청의 경우에만 기재)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계획
								종류				배출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등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확인서 발급				◀

산업단지입주(□계약 □계약변경)신청(확인)

1. 사무안내

산업(농공)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 또는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산업단지입주 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7. 처리기간 :  5일(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10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의제처리		▶	결 재		▶	체 결
(민원인)				(민원봉사과)					(고용투자정책과)						(민원인)
▲														▲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7.13>

(앞쪽)

산업단지입주

□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처리기간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

입주계약신청내용

공장(사업장)소재지

입주형태

(분양)      (임차)      (양도ㆍ양수)      (기타)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종

분류번호

첨단업종

(적용범위)

생산품

(서비스)

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기존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규모

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계약변경사항, 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직인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관리기관 공장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입주계약서 체결 입주확인서 발급		◀

임대신고서

1. 사무안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가 공장 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4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임대계약서 사본

7. 처리기간 :  7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체 결
(민원인)				(민원봉사과)						(고용투자정책과)						(민원인)
▲															▲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0.7.13>

(앞쪽)

임대신고서

처리기간

7일

임대인

회사명

(전화: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

임차인

회사명

(전화: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

임대내용

공장소재지

용지면적(㎡)

건축면적

(㎡)

임대가격

(백만원)

임대용지

면적(㎡)

임대건축

면적(㎡)

임대기간

임대시설

임대사유

임대인의

공장등록 변경

구분

용지면적(㎡)

건축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 전

변경 후

임차인의 사업계획

업종

분류번호

생산품

가동 예정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려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임대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양도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임대계약서 사본 1부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위와 같이 임대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관리기관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승인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