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통과

▣ 경제교통과	212

◦ 통신판매업 신고	216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219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222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 신고	225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227

◦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229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231

◦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청	234

◦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신청	237

◦ 담배소매업 휴․폐업 신고	240

◦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	243

◦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246

◦ 도시가스사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248

◦ 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승인 신청	250

◦ 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신고 신청	253

◦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	256

◦ 도시가스 공급시설 임시사용 신청	258

◦ 도시가스 정기검사 면제 신청	261

◦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신청	264

◦ 액화석유가스 사업 변경허가	267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270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신청	272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 신청	275

◦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277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변경)허가	279

◦ 고압가스제조 (변경)신고	282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변경) 신청	285

◦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289

◦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292

◦ 사업 저장소 지위승계 신고	294

◦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	297

◦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299

◦ 정기검사, 특정설비 재검사 면제 신청	301

◦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305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	308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신청	311

◦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고 신청	314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신청	317

◦ 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	320

◦ 전기(발전)사업 허가	323

◦ 전기설비의 공사계획(변경)신고	331

◦ 사업개시신고	335

◦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고	337

◦ 전기사업 법인 분할․합병인가 신고	340

◦ 상인회 등록 신청	343

◦ 계량기제작업,수리업, 증명업 등록신청	346

◦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	349

◦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 갱신신청	353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	356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361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365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	368

◦ 면허증(등록증) 재발급신청서	371

◦ 여객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	374

◦ 수송시설 확인 신청	377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변경) 신고	380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383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	385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	388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위탁 허가(신고)	39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394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	397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상속 신고	400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ㆍ신고	404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407

◦ 손실보상금 청구	410

◦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412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신청	415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상속 신고	418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423

◦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426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428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430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 신청	432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신청	434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신고	436

◦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 약관 신고(변경)	438

◦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441

◦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 합병·상속 신고	443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신청	447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 신청	449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 신고	452

◦ 자동차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	455

◦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 신청	457

◦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	459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ㆍ변경신청	461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 허가 신청	463

◦ 정기점검유효기간연장 신청	465

◦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	467

◦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신청	469

◦ 자동차 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	471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473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475

◦ 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	477

◦ 노외주차장 변경 통보서	479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481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484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487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변경인증) 신청	490

◦ 건설기계등록신청	493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	496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499

◦ 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	502

◦ 건설기계등록말소 확인 신청	505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507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	509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신고	512

◦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514

통신판매업 신고

1. 사무안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TV홈쇼핑․인터넷․카탈로그․신문잡지․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3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8.17>

통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하여 적습니다)

참고사항

판매

방식

[ ]TV홈쇼핑, [ ]인터넷, [ ]카탈로그, [ ]신문ㆍ잡지, [ ]기타

취급

품목

[ ]종합몰, [ ]교육/도서/완구/오락,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가구/수납용품, [ ]건강/식품, [ ]의류/패션/잡화/뷰티, [ ]레저/여행/공연, [ ]성인/성인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상품권, [ ]기타(구체적 품목 기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ㆍ장 성 군 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교부	◀				신고증 작성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통신판매업 신고한 사항 중 소재지, 대표자, 상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변경사항이 있는 통신판매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3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8.17>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ㆍ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서 작성						접수
						▶
							▼
							검토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신고 수리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1. 사무안내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휴·폐지 또는 영업재개 5일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통신판매업 휴․폐지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인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3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8.17>

통신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신고

항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ㆍ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신고

1. 사무안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자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방문판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방문판매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방문판매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방문판매업에 관한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자산부채를 증명하는 서류(법인해당)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및 재무재표(법인해당)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3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방문판매업

[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자본금

참고 사항

(취급품목)

[ ]건강식품,  [ ]화장품/미용용품,  [ ]교육/도서,  [ ]생활용품/세제류,  [ ]회원권/상품권,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통신기기, [ ]자동차/자동차용품, [ ]의류/패션, [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장 성 군 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1. 사무안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 신고한 사항 중 소재지, 대표자, 상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변경사항이 있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방문판매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방문판매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 방문판매업에 관한 동법시행규칙 제6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3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방문판매업

[ ]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자본금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장 성 군 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1. 사무안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휴·폐지 또는 영업재개 5일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방문판매업 휴․폐지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방문판매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방문판매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 방문판매업에 관한 동법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인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3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방문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

항목

기간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1. 사무안내

담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매인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재16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장 성 군	7일	경제교통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적합		▶	지정서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부적합		▶	부지정 통 보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인지정신청서	[ ]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위치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합니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 담배업무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
				적합							부적합
				▼							▼
				지정서교부							부지정통보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청

1. 사무안내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려는 때에는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소매인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장 성 군	7일	경제교통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적합		▶	지정서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부적합		▶	부지정 통 보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위치
변경위치
변경사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
				적합							부 적 합
			▼							▼
				지정서 교부							부지정 통보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신청

1. 사무안내

담배 소매인은 상호가 변경된 경우 또는 소매인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소매인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소매인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소매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제5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정리		▶	결재		▶	지정서 재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영업소 위치
재교부사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지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 장 정 리	□	결 재	□	소매인지정서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대장정리
						▼
	소매인지정서재교부	◀				결재

담배소매업 휴□폐업 신고

1. 사무안내

담배 소매인이 2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로서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2. 신청대상자 :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소매인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4.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담배소매업 휴□폐업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대장정리 (폐업시)		▶	결재		▶	통지 (구두)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1.29>
담배판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유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 [ ]수입판매업 [ ]도매업의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대 장 정 리 (페 업 시)	□	결 재	□	통지
신고인		처 리 기 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담배업무 담당 부서(수입판매업)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도매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부서
	신고서작성					▶	접수
							▼
							대장정리 (폐업시)
							▼
	통지(구두)	◀					결재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변경)신청

1. 사무안내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용기,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도시가스충전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5. 수 수 료 : 2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법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경제교통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3.3.23>
도시가스충전사업	[ ] 허 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도시가스 종류
변경사유(변경허가 신청 시 작성)
변 경 내 용 (변경허가 신청 시 작성)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소 위치
도시가스의 종류 및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저장능력
처리설비의 위치ㆍ처리능력
충전사업의 종류
배관의 내경
배관의 설치장소
상호
성명(대표자)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충전사업의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허가신청 시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장 성 군 수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수수료
변경허가 신청 시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장 성 군 수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만5천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ㆍ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1. 사무안내

도시가스사업자가 사망,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사유에 따라 상속인, 양수인, 합병 법인 등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3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허가증,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장 성 군	4일	경제교통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정리		▶	결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8.8>
도시가스사업자	([ ]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천연가스반출입업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업의 종류
허가 번호
허가 연월일
사업소 소재지
지위승계 원인 ［ ］상속 ［ ］양수 ［ ］합병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승계
지위승계 연월일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3항(제1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장 성 군 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허가증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ㆍ군ㆍ구(도시가스 업무 담당 부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시가스사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1. 사무안내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시신고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이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일 3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도시가스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3.3.23>

도시가스사업

[  ] 개시

신고서

[  ] 휴업

[  ] 폐업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의 종류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개시일ㆍ휴업기간ㆍ폐업일

사 유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사업 [  ]개시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장 성 군 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승인 신청

1. 사무안내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조소 및 공급소 신규시설 등(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시설· 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도시가스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항, 제3항, 제39조의2 제1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62조의2 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장 성 군	3일	경제교통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2.21>
공사계획	[ ] 승 인	신청서
[ ] 변경승인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 기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7일, 장 성 군 수: 3일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은 22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승인(변경승인) 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계획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합니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장 성 군 수 확인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장 성 군 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없음
q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장 성 군 수가 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장 성 군 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ㆍ 결재	□	승인서 작성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식경제부, 시ㆍ군ㆍ구
	신 청					▶	접 수
							▼
							검 토
							▼
							기 안 결 재
							▼
	발 급		◀				승 인 서 작 성

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신고 신청

1. 사무안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제조소, 공급소 설비의 위치 변경공사 등(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도시가스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 제3항, 제39조의2제2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62조의2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2.21>
공사계획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변경신고) 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계획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합니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장 성 군 수 확인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장 성 군 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장 성 군 수가 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장 성 군 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식경제부, 시ㆍ도, 전기안전공사
	신 고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발급			◀						접수 처리

비상공급시설 설치 신고

1. 사무안내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이 멸실ㆍ손괴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공사계획의 신고를 할 수없는 경우에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도시가스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2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3.23>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허가번호
시설의 설치장소
공급지역
도시가스의 종류		일일 처리능력
사용기간	부터 까지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비상공급시설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1부 2.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권역을 명시한 도면 1부 3.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1부 4. 안전관리자의 배치 현황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도시가스 공급시설 임시사용 신청

1. 사무안내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도시 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공급시설의 안전한 사용 가능성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도시가스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6조제1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장 성 군	2일	경제교통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3.23>

임시사용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사용처 주소

사용범위

사용기간

사용사유

「도시가스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임시사용 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식경제부, 시ㆍ군ㆍ구
		신 청					▶	접 수
								▼
								검 토
								▼
		발 급		◀				기 안 결 재

도시가스 정기검사 면제 신청

1. 사무안내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스공급시설 정기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최근 2년간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최근 2년 간 정기검사를 받은 실적,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장 성 군	10일	경제교통과	한국가스안전공사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3.23>

정기검사

[  ] 전 부

면제신청서

[  ] 일 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사업의 종류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검사의 전부(일부) 면제범위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 단서ㆍ제3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62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  ]전부 [  ]일부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1부

2. 최근 2년간 정기검사를 받은 실적 1부

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통 보
					의견조회(한국가스안전공사)		의견서 작성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식경제부, 시ㆍ군ㆍ구
	신 청						▶	접 수
								▼
								검 토					▶	의 견 조 회
															(한국가스 안전공사)
								▼						▼
	통 보		◀					결 재						의견서 작 성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판매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제2항 제6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5. 수 수 료 : 충전사업 : 30,000원,     집단공급사업 : 20,000원,

판매사업․저장소 설치 1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술검토서, 공급시설에 관한 권리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경제교통과	관련실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25>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허가 신청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 신청세부내용란은 충전사업이나 판매사업 신청자만 작성합니다.
신청 세부내용	충전사업의 종류	[ ] 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 ] 소형용기 충전사업 [ ]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 ]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판매사업의 종류	[ ]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및 벌크로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장 성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뒤쪽참조
시ㆍ도지사 또는 장 성 군 수 확인사항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허가 구분별 수수료		허가구분							수수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3만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2만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만 5천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1만 5천원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 작성

액화석유가스 사업 변경허가

1. 사무안내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사업소 이전,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압력용기·충전설비·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충전설비·기화장치·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5. 수 수 료 : 1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검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4일	경제교통과	관련실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11.25>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이전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및 저장자만 해당합니다)
자동차용기 충전소 내 건축물이나 시설(별표 3 제2호가목7)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만 해당합니다)
집단공급 시설의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사업소 밖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
저장설비,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변경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의 교체설치
저장설비의 용량증가(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수량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나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증가
벌크로리의 수량증가(벌크로리를 기 보유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영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추가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본문ㆍ제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장 성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1만 5천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에 변경허가 내용 기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1. 사무안내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자가 그 사업․시설을 양도․법인합병 또는 사망으로 그 지위를 승계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3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5.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6. 구비서류 : 허가증,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4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11.25>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세부 내용	사업의 종류:
허가나 등록 번호:	허가나 등록 연월일:
사업소 소재지:
지위승계 내용	[ ] 상속 [ ] 양수 [ ] 합병 [ ] 그 밖의 것
지위승계 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장 성 군 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증이나 등록증 1부 2.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시ㆍ도지사 또는 장 성 군 수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도,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시설․기술기준 및 용기저장소를 갖추고 영업소를 두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중 영업소를 두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6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5. 수 수 료 : 1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12.23>				(앞쪽)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영업소	⑤ 상호
	⑥ 소재지
	⑦ 용기저장소 면적		㎡			⑧ 저장능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수수료
									15,0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 부서)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 시설 등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영업소 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5. 수 수 료 : 15,000원

6.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11.2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이전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저장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의 수량증가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 설치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수수료 1만 5천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허가증에 변경허가 내용 기록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1. 사무안내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등이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 또는 1개월 이상 중단․폐업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등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서류)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11.25>
사업, 저장소 사용	[ ] 개시	신고서
[ ] 중단
[ ] 폐지
[ ] 재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포함),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및 저장소의 경우 그 사업이나 저장소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개 신고 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신청 세부 내용	허가사항	허가나 등록의 종류:
허가나 등록 번호:	허가나 등록 연월일: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연월일
사 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 ]개시ㆍ[ ]중단ㆍ[ ]폐지ㆍ[ ]재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장 성 군 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고압가스 제조ㆍ판매ㆍ저장소설치(변경)허가

1. 사무안내

고압가스를 제조(충전 포함), 저장소 설치, 판매를 하려는 자 및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제3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5. 수 수 료

❍ 제조사업 25,000(변경 15,000)원, 판매사업․저장소 설치 1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경제교통과	관련실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서류․현지)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0.13>						(앞쪽)
□제조 고압가스 □저장소설치 허가(변경허가)신청서 □판매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 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의 종류
변 경 사 유
변경 내용(변경허가의 경우만 적습니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업 소 위 치
고압가스의 종류
고압가스의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위치ㆍ능력
처리설비의 위치ㆍ능력
배관의 안지름 크기
배관의 설치장소
냉동설비의 교체, 능력
상 호
성 명(대 표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ㆍ판매) 허가(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만 첨부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장 성 군 수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뒤쪽 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허가구분				수수료
고압가스제조				2만 5천원(변경허가는 1만 5천원)
고압가스저장소설치				1만 5천원
고압가스판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고압가스제조 (변경)신고

1. 사무안내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고압가스를 충전 또는 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압축․액화의 방법으로 냉동제조코자 하는 자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규모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의 개요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2일	경제교통과	관련실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1.20>					(앞쪽)
고압가스제조			□신고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 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내용(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의 종류 및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위치ㆍ능력
처리설비의 위치ㆍ능력
배관의 내경
배관의 설치장소
냉동설비의 교체, 능력
상 호
성 명(대표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사업계획의 개요(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만을 말합니다)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				▶		접수
								▼
							검토
								▼
	발급	◀					증명서 작성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변경) 신청

1. 사무안내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술 기준을 갖추고 제조하려는 자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나 등록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용기․냉동기․특정설비를 제조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4호

5. 수 수 료 : 25,000원(변경 1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술검토서, 공장심사 결과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변경 4일)	경제교통과	관련실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5.31>							(앞쪽)
□용기 □냉동기 제조등록신청서 □특정설비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 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변경사유
제조하려는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종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등록 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장 성 군 수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만5천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시ㆍ군ㆍ구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발급	◀					등록증 작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5.31>							(앞 쪽)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한
											4일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변 경 사 유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업 소 위 치
용기등의 종류
용기등의 제조공정
상 호
성 명 (대 표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제1항 후단(제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의 변경 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장 성 군 수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만을 말합니다)				1만 5천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1. 사무안내

고압가스의 수입업․운반차량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기술기준을 갖춘 자가 업(業)으로 하려는 경우나 등록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수입업․운반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6호

5. 수 수 료 : 1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술검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경제교통과	관련실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0.10.13>							(앞 쪽)
고압가스			□수입업자 □운반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성 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④ 사업소 소재지				(전화: )
⑤ 수입(운반) 고압가스의 종류
⑥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종류					□ 독성가스용기 운반차량 □ 차량에 고정된 탱크 □ 이음매 없는 용기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 탱크컨테이너
⑦ 고압가스운반 능력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등록의 경우만 적습니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소 위치
상 호
성 명(대 표 자)
수입(운반)고압가스의 종류
저장설비의 교체, 위치ㆍ능력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제5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6호(제7호)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업자(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변경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만 첨부합니다)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장 성 군 수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만5천원
비고: ⑥란 및 ⑦란은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발급	◀					등록증 작성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1. 사무안내

고압가스사업 허가․신고․등록을 한 자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30일 이상 중단․폐지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에 신고하여야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고압가스사업자 등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11.20>
□사업 □저장소 사용			□개시 □중단 □폐지 □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 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 )
허가(등록ㆍ신고)사항		허가(등록ㆍ신고) 종류
		허가(등록ㆍ신고)번호
		허가(등록ㆍ신고) 연월일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연월일
사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 (저장소 사용)을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업 저장소 지위승계 신고

1. 사무안내

고압가스사업 허가․신고․등록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 한 자가 30일이내에 승계에 따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고압가스사업 권리를 승계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허가증ㆍ신고증명서․등록증명서,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제10호서식] <개정 2010.5.31>				(앞쪽)
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	상 호
고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인	사 무 소 소 재 지		(전화: )
사업의 종류
허가(신고ㆍ등록)번호
허가(신고ㆍ등록) 연월일
사업소 소재지
지위승계 내용			□ 상속 □ 양수 □ 합병
지위승계 연월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 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시ㆍ군ㆍ구 (고 압 가 스 업 무 담 당 부 서)
	신 고											접 수
											▶
													▼
												확 인
													▼
	통 보											결 재
							◀
																ㆍ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

1. 사무안내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판매자가 수요자의 시설의 안전점검을 한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여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업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판매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없  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시설 개선명령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9.11.20>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 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신고내용	수요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점검자			점검연월일
	개선할 사항
	개선불응 이유
	공급중지 연월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요자의 시설의 안전점검을 한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여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1. 사무안내

고압가스 사업자 등과·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고압가스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9.11.20>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 )
	사업소 소재지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예정) 해임(퇴직) 연월일		취업 동의(인)
선임
해임(퇴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가) 선임ㆍ해임(퇴직)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기검사, 특정설비 재검사 면제 신청

1. 사무안내

고압가스사업 허가·신고·등록을 한 자는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전관리규정 준수상태 및 최근 2년간 정기·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인정받은 자가 정기검사 또는 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고압가스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제1항, 제17조제2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1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9조의2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성군	15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9.11.20>					(앞쪽)
정기검사				□일부 □전부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 호					사업의 종류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 )
사업소 소재지
면제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시설의 검사의 일부(전부)를 면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				▶		접수
				▼
							검토
				▼
	통보	◀					결재

[별지 제28호의2서식] <개정 2009.11.20>
특정설비 재검사			□전부 □일부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 )
종류및규격		검사합격증명서 번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설비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1. 사무안내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신고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특정고압가스 사용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제1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 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없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09.11.20>						(앞쪽)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용처 주소			(전화: )
가스의 종류								저장능력
사용목적ㆍ방법
월간 사용량 및 수용 정원
안전관리자 선임 명세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 연월일		취업 동의(인)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					▶	접수
				▼
							검토
				▼
	발급	◀					증명서 작성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주유소를 경영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1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4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14조

5. 수 수 료 : 60,000원(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6. 구비서류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 주유기의 명세서 1부

❍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5.1>	(앞 쪽)
석유판매업(주유소)	□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 조건부 등록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기록함)
⑥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⑦보유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 개)
주유기 수(대)		부지면적(㎡)
기타
⑧취급 유종
⑨기타
⑩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4. 시ㆍ도지사 또는 장 성 군 수가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과명)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 기재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석유판매업 중 용제판매소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용제판매소를 경영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5. 수 수 료 : 10,000원(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6. 구비서류 : 출자총액증명서, 완공검사필증 사본, 시설사용 권리 증명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5.1>				(앞 쪽)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기록함)
⑥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⑦취급 유종
⑧기타
⑨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또는 장 성 군 수 확인사항
	1.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과명)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 기재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고 신청

1. 사무안내

석유판매업 등록·신고한자가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규모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석유판매업을 변경등록·신고 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석유판매업 등록증·신고확인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4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9.5.1>								(앞 쪽)
석유판매업					□ 변경등록신청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청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③주소
		④상호					⑤전화번호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소재지
신청 (신고) 내용		⑧변경내용
		⑨변경 전
		⑩변경 후
		⑪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장 성 군 수
구비 서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장 성 군 수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
	1.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변경등록(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신청의 경우>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지식경제부(석유산업과)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
<변경등록(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신청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처리과명)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 기재
<변경신고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한국석유관리원)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고확인증 발급	◀			결재
		신고확인증 작성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석유판매업을 변경등록·신고 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제3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5. 수 수 료 : 10,000원(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6. 구비서류 :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09.5.1>	(앞 쪽)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 등록신청서 □ 조건부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⑥보유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 개)
주유기 수(대)		부지면적(㎡)
기타
⑦취급 제품
⑧기타
⑨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1. 지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4. 시ㆍ도지사 또는 장 성 군 수가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과명)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 기재

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

1. 사무안내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신고사유가 발생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개시·휴·폐업 신고를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석유판매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기재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9.5.1>						(앞 쪽)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ㆍ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소재지
⑥사업의 개시			년 월 일 사업개시
⑦사업의 휴(폐)업		기간
		사유
⑧사업의 재개시			년 월 일 사업 재개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장 성 군 수
※ 구비서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과명)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

전기(발전)사업 허가

□ 정 의

○ 전기사업은 국민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이고 막대한 투자와 상당 기간의 건설 기간이 필요하므로,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와 건전한 전기산업 육성을 위해 적정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만이 전기사업에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허가권자

○ 3,000kW 초과설비 : 산통자원부 장관(전기위원회 총괄정책팀)

○ 3,000kW 이하설비 : 시.도지사

- 재위임 : 100kW 미만설비 : 시장․군수

※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3,000kW 이상의 발전설비도 제주특별 자치도지사의 허가사항임

□ 관련 법령

○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 동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및 제7조

(허가의 심사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2-2호(2012.1.6.)(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

□ 허가 기준

○ 전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 재무능력은 신용평가가 양호하고 소요재원 조달계획이 구체적 이어야 하며, 기술 능력은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계획,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 사업계획이 예측 가능하고, 부지확보 가능여부, 적정한 이윤확보 방안 등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될 것

- 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송전계통의 보강이 필요하나, 사업개시 예정일까지 송전계통 보강이 곤란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 원자력, 석탄, 중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연료의 편중에 따른 전력수급의 지장 여부를 검토한다.

□ 허가의 변경

○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 설비용량이 변경되는 경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미만인 경우는 제외)

※ 허가변경 사항이 아닌 경우 기재사항 변경으로 업무처리

□ 허가의 취소

○ 전기사업자가 사업 준비기간(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부터 사업개시 신고 전까지) 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준비기간의 상한은 10년이며, 발전사업 허가시사업 준비기간을 지정한다.(태양광 3년, 풍력 4년)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호(발전사업세부 허가기준)

※ 단, 3,000kW 이하일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5>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신청

내용

사업의 종류

설치장소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설비용량:       KW, 공급전압:        V, 설치방식: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허가일로부터 00개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시장 ․ 군수	귀하

첨부서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각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 첨부서류(「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2.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3.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4.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5.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6.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7.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8.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재원 조달계획서

9.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1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2.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 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은 제외합니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2호 서류를 첨부하고,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 토	□	전기위원회 심의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군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군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군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원본 1부.

1.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사업개시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 손익산출서

3.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개요서

4.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1 지형도

5.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명세서

6.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소요재원 조달계획서

7.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8.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등기부등본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9.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0.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제5호․제7호․제10호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검토자료(밑줄체 : 200㎾ 초과, 기울림체 : 본인소유 아닐시 소유자 및 지상권 등 설정자)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개시, 공급계획, 자금조달, 발전설비개요, 공사비계산서, 설치일정),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계산서, 기술인력 확보계획, 대표인적사항, 부지확보사항, 도면(위치도, 배치도, 계통도, 상세도), 증빙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사용승낙서(인감), 사진촬영(전주번호, 사업부지 전경 등)

◆ 소규모환경성검토대상의 경우 소규모환경성검토요청서 작성제출(해당 시군 환경부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의견 포함)

<기재요령>

1. 발전사업을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앞면 ⑥란의 사업구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앞면 ⑦란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발전용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원동력의 종류, 주파수, 공급전압 및 설비용량

나. 송전용전기설비는 수전전압 및 공급전압

다. 배전용전기설비는 공급전압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지사(3,000㎾이하)
	신청서 작성							→	접 수
									│ ↓
									검 토
									│ ↓
									전기위원회 심의
									│ ↓
	허가서 교부			←					허 가

※ 발전사업 허가증 교부시는 해당 시․군 세무과(재무과)에서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0.5>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

구분

사업의 종류

사업장소

사업규모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변경예정 연월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 토	□	전기위원회 심의	□	변경허가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군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군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군

※ 작성방법: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 변경허가신청서 및 사업변경계획서 원본 1부(용량 6Mbyte 이내 파일포함)

1.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사업개시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3.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개요서

4.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5.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명세서

6.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소요재원 조달계획서

7.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8.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등기부등본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9.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0.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제5호․제7호․제10호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검토자료(밑줄체 : 200㎾ 초과, 기울림체 : 본인소유 아닐시 소유자 및 지상권 등 설정자)

사업변경계획서(사업개요, 사업개시, 공급계획, 자금조달, 발전설비개요, 공사비계산서, 설치일정),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계산서, 기술인력확보계획, 대표인적사항, 부지확보사항, 도면(위치도, 배치도, 계통도, 상세도), 증빙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임야․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인감)

<기재요령>

1. 발전사업을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앞면 ⑥란의 사업구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앞면 ⑦란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발전용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원동력의 종류, 주파수, 공급전압 및 설비용량

나. 송전용전기설비는 수전전압 및 공급전압

다. 배전용전기설비는 공급전압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3,000㎾이하)
	신 청 서 작 성								접 수
									│ ↓
									검 토
									│ ↓
									전기위원회 심의
									│ ↓
	허가서 교부			←					변경허가

전기(발전)사업 허가신청서 제출서류

1. 발전사업 허가신청서

가. 사업계획서

- 사업구분

- 사업계획 개요

- 사업개시예정일

- 연도별 공급계획

-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 구체적인 조달계획서 첨부 :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대출가능사전확인서 등

- 발전설비의 개요

- 공사비계산서

- 전기설비의 설치일정

나. 송전관계 일람도 및 발전원가 명세서

다. 발전소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 확보계획

라. 태양광모듈 배치도 및 모듈상세도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3. 법인정관사본(법인사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등록된 업체에 한함)

5. 임원인적사항(등록기준지 등)

6.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타인토지, 건물일  경우 : 사용승낙서, 설정권자 동의서)

-토지, 건물의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공유자인명부 포함

7. 건축물관리대장(여러동으로 구분될 경우 총괄표제부 포함)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9.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원본 1부]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조

1) 전기사업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별표1의 작성요령에 의한다)  1부.

3) 발전사업의 허가신청인 경우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명세서  1부.

4)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1부.

5)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발전용 수력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 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하는 허가서 사본(허가 신청중에 있는 경우 그 신청서)  1부.

※ 단, 시설용량 200㎾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는 제1호, 제2호, 제3호(진한색)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전남도청(종합민원실 민원봉사담당)	60 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 음

10.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나.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기술능력의 구비여부

다.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

라.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마. 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1.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	허가증교부
(민 원 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 사전검토 : 사업계획서를 파일로 작성 이메일 제출 가능

- 파일작성(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도면, 증빙서류 등 모두 포함) 한글 또는 PDF 작성가능

붙임(스캔작업)

전기설비의 공사계획(변경) 신고

□ 인가의 목적

○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 공사를 함에 있어, 전기설비의 안전확보 여부와 전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그 공사계획에 대해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 관련 행정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팀(인가사항일 경우), 광역지자체(신고사항일 경우)관련 법령

○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동법 시행령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인가 및 신고 기준

○ 산통부 인가사항 : 출력 10,000kW 이상의 발전소 설치공사

○ 지자체 신고사항 : 출력 10,000kW 미만의 발전소 설치공사

□ 공사계획(변경) 신고 절차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공사계획신고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 사용가능)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1)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000㎾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가) 설계도면(설계날인)  1부.

나)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함,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행).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사업용전기설비(발전설비 포함) 및 위 1)호를 제외한 자가용전기설비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발전소의 경우 : 송전계통도, 발전소의 개요를 명시한 2만5천분의 1(수력발전소의 경우 5만분의 1) 지형도, 주요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단선결선도(설계날인)〕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바)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함,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행).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발전사업의 경우 개발  행위허가서(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사본  1부.

- 발전사업 허가시 조건 부여된 이행준수사항 확인(완료)가능 자료 제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전남도청 민원봉사실 시․군	15 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사계획신고서 기재사항 등 적정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확인	→	신고필증교부
(민 원 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2.10.5>
공사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공사명
신고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기사업법」 제61조ㆍ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시장 ․ 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별표 7의 제2호나목에 따른 변경공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2. 제1호 외의 전기설비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접수 처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군, 한국전기안전공사
첨부 요령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 중 제2호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요령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 중 제2호 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 나목 내지 바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000㎾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및 별표 7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시군, 전기안전공사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필증교부	◀				수 리

※ 참고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5호 및 제29조 별표8호

⇒ 공사계획신고서 작성시 발전소의 경우 붙임 발전설비 공사계획신고필증 내용 기재

사업개시신고

□ 허가 절차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9조, 제8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1) 사업개시 신고서  1부.

2) 전력수급계약서 또는 전력량계설치 봉인 관계서류  사본  1부.

- 한전(1,000㎾이하) , 전력거래소(1,000㎾초과)

3) 사용전검사 필증  사본  1부.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필증 사본  1부.

(사용전검사필증 제출시에는 필요없음)

5) 전기사업 허가증 사본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전남도청 민원봉사담당	즉 시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전기(발전)사업 계약확인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

※신청시기 : 한전과 발전전력 수급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마.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	사업개시통보
(민 원 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0.5>

사업개시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

내용

사업개시 연월일

사업내용

- 사용전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력수급계약 :          한국전력공사   지점

- 계통연계점 :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고 수리

신고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 작성방법: 「전기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고

□ 허가 절차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10조․제8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1) 양수이유서  1부.

2)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

와 손익계산서  1부.

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7)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1부)(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전남도청 민원봉사담당	30 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전기사업 양수관련 서류 검토 및 관련사항 조회 등

2) 사업개시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양도양수 불가

마.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	양수인가통보
(민 원 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0.5>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양도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양수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양수예정 연 월 일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양수이유서 1부

2.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1부

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	전기위원회 심의	□	인가 및 사업허가서 재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양수이유서 1부 2.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1부)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
								전기위원회심의
								▼
		인가서교부	◀					결 정

전기사업 법인 분할 ․ 합병인가 신고

□ 허가 절차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10조․제8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1) 분할·합병이유서  1부.

2)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분할·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4) 분할·합병의 당사자의 일방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

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분할·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7)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1부)(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전남도청 민원봉사담당 시장․군수	30 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관련 서류 검토 및 관련사항 조회 등

마.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	인가 및 허가서 통보
(민 원 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0.5>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합병

(분할)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 호

전화번호

소재지

당사자

명칭

주소

명칭

주소

합병(분할)의 내용

합병(분할)예정 연월일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합병(분할)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분할ㆍ합병 이유서 1부

2.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3. 분할ㆍ합병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4.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시장․군수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	전기위원회 심의	□	인가 및 사업허가서 재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분할·합병이유서 1부 2.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분할·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4. 분할·합병의 당사자의 일방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분할·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1부)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
								전기위원회심의
								▼
		인가서교부	◀					인 가

상인회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들이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상인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제3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2조 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상인회 동의인 명부, 창립총회 회의록, 규약, 사업계획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비 고
장 성 군	14일	경제교통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신청서류사실확인		▶	등록대장 기 재		▶	등록증 작성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11.30>
상인회 등록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시장ㆍ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개요		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명				상인대표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개설일자(건축일자)				소유형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명칭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구역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동의인 명부 1부 2. 총회 회의록 1부 3. 규약 또는 정관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산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부서)
		신청	신청서류 제출			▶	접수
							▼
							신청서류 사실확인
							▼
							등록대장기재
							▼
	상인회등록증 교부		◀				등록증작성

계량기 제작업·수리업·증명업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계량증명업을 등록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계량증명업을 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계량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검사설비명세서, 검사실의 도면(제작업, 수리업 해당),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 해당)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등록 : 20일 변경 : 7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계량기 검정 실시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 ] [ ] [ ]	계량기 제작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신청 대상	계량기 종류 및 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 ] 계량기 제작업, [ ] 계량기 수리업, [ ] 계량증명업 )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검사설비명세서 1부 2. 검사실의 도면(계량기의 제작업이나 수리업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도면 등)	□	현장요건 조사	□	결 재	□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 정리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계량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0.5>
[ ] [ ] [ ]	계량기 제작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변경사항 및 사유	변경된 사항
변경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 [ ] 계량기 제작업, [ ] 계량기 수리업, [ ] 계량증명업 )의 등록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필요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신 및 등록대장 정리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계량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

1. 사무안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가 영업소를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

3.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4. 수 수 료 : 100,000원

5. 구비서류

❍ 대부업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4일	경제교통과	-

7.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법인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영 업 소	명칭(상호)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⑪ 대표자 주소
	⑫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⑬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⑭ 등록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본점	⑮ 명칭(상호)		⑯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⑰ 사업자등록번호		⑱ 법인등록번호
	⑲ 대표자 성명		⑳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장 성 군 수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4.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5.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10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 대표자 및 임원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영업소 현황

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나.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외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주요 출자자 및 임원 현황(법인만 작성)

가. 주요 출자자(1% 이상 출자자) 현황

연번	명칭ㆍ성명	주소	지분율(%)
1
2
3
4
5

나. 임원(감사 포함) 현황

연번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의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⑧, ⑨, , , , 란의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의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 갱신 신청

1. 사무안내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

3.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

4. 수 수 료 : 없음

5. 구비서류

❍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대부업ㆍ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4일	경제교통과	-

7.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 조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4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 법인 /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영 업 소	명칭(상호)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⑩ 전화번호(영업소)			⑪ 전화번호(휴대전화)
	⑫ 광고용 전화번호
	⑬ 대표자 주소
	⑭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⑮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⑯ 등록갱신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본점	⑰ 명칭(상호)			⑱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⑲ 사업자등록번호			⑳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장 성 군 수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5.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6.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7.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8.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의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⑩, ⑪, , , , 란의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의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

1. 사무안내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여객자동차면허기준에 따른 운송차량 및 시설을 갖추어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5. 수 수 료 :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5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		검토․확인 및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4.11>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 노선 또는 예정 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대수

⑦ 공익상 필요한 사유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제3항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공 통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노선도 1부

5.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기존 법인의 경우

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면허의사 결정
	시설등 확인 일시 통보		◀
										▼
										시설등 확인
										▼
	면허증 발급		◀							면허

[별표 2] <개정 2009.12.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면허기준 대수
업종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40대 이상		40대 이상		30대 이상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		-	10대 이상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		-		30대 이상	30대 이상
라. 일반택시운송사업	50대 이상		30대 이상 (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		30대 이상	10대 이상
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종		대당 면적(최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		36㎡～40㎡ 23㎡～26㎡ 15㎡～18㎡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		13㎡～15㎡ 10㎡～13㎡(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의거 면제)
비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의 차고 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4.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한정면허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5. 차고면적기준은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동차 외에 예비자동차에도 적용한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주식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과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택시운송사업의 차고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인정ㆍ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한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대당 면적기준의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3. 운송 부대시설
구분				시설기준
가. 사무실 및 영업소				1)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2)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정류소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
다.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1) 차고는 포장을 할 것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ㆍ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ㆍ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라. 휴게실 및 대기실				운송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마. 교육훈련시설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비고 1. 운수종사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 중 사무실과 다목의 차고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의 시설기준에만 적용한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정류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1. 사무안내

장성군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신규(증차) 모집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을 갖춘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5. 수 수 료 : 16,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60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		검토․확인 및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기간			⑤운전면허증번호
⑥ 사업구역
⑦ 차고지
택시운전자격증
⑧ 자격증번호							⑨ 발급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3㎝×4㎝) 2장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수수료
											16,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면허의사결정
	통보		◀
											▼
											시설등 확인
											▼
			◀
	면허증 발급										면허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1. 사무안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으로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4.11>					(앞 쪽)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처리기간
									5 일
개 인 택 시 운 송 사 업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⑤ 면허연월일
		⑥ 사업면허번호				⑦ 자동차번호
대 리 운 전 자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소		(전화: )
		⑪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⑫ 발급기관
⑬ 대리운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
⑭ 대리운전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구 분		신고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에 관한 사항		1. 택시운전자격증 2.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부				없 음
	대리운전자 에 관한 사항		1. 운전경력증명서 1부 2.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3. 택시운전자격증 1부 4. 반명함판 사진(3㎝×4㎝)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ㆍ도(개인택시운송사업 담당 부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가.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대리운전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차는 운행정지 60일, 2차는 사업면허취소 3.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마을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여객자동차 등록기준에 따른 운송차량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5. 수 수 료 :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성군	20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사업소	④ 명 칭
	⑤ 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⑥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⑦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서류 각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시설등 확인일시 통지		◀
										▼
										시설등 확인
										▼
			◀
	등록증 발급									등록

면허증(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자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28조, 제36조, 제49조의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5. 수 수 료 : 2,000원

6. 구비서류 : 없음(헐어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면허증 또는 등록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성군	3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면허증(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상호(명칭)
⑤ 업 종
⑥ 면허(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제 호, 년 월 일
⑦ 재발급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등록 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 첨부서류 :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등록증)							수수료
							2,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신청
			▲
															▼
														검토
															▼
	면허증(등록증) 발급					◀								수리 (受理)

여객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송을 시작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운송 개시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사업의 일부인 경우를 포함)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5. 수 수 료 : 3,2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관계 증거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성군	2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		신청서
		□운송개시기간 연장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 노선 또는 사업구역

⑥ 운송개시 연기일

(연장기간)

⑦ 연기(연장)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기일 연기(기간 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관계 증거서류 1부

수수료

3,2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
	발급							연장허가서

수송시설 확인 신청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5. 수 수 료 : 6,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성군	7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수송시설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노선 및 사업구역
⑥ 운송개시 예정일
⑦ 운행계통별 발착시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6,000원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입․요금(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가 전라남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운임ㆍ요금표 및 그 신ㆍ구 대비표

❍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

❍ 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성군	7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생년월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사업의 종류

⑥ 운행형태

⑦ 사업구역

⑧ 신고 또는 변경하려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⑨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 첨부서류

1. 운임ㆍ요금표 및 그 신ㆍ구 대비표(신ㆍ구 대비표는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1,000원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통보							▼
		◀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운송사업자의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음)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ㆍ제31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9조ㆍ제69조

4. 수 수 료 : 1,400원

5. 구비서류 : 신고서, (신규 : 약관,   변경신고 : 약관의 신구 대비표)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경제교통과	-

7.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9.12.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ㆍ제69조

에 따라	□운송약관	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대여약관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약관 1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1,400원

2. 약관의 신ㆍ구 대비표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가 증차 또는 운행시간 등 사업계획 변경인가·변경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4. 수 수 료 : (증차 :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5. 구비서류 : 신청서,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도면,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	경제교통과	-

7.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 인가	신청서
	□ 등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⑥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를(을) 신청합니다.
	□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 첨부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인가 또는 등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 설치·이전·폐지 등,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운행시간의 연장·차고지 이전 등 및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전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66조

5. 수 수 료 : (증차 :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 1,400원, 기타 : 2,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자동차·차고·운송부대시설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성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변경연월일

⑥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⑦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 첨부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

2.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3.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운수사업조합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위탁 허가(신고)

1. 사무안내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3조, 제32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4조

5. 수 수 료 : 1,400원

6. 구비서류 : 신고(신청)서(구체적인 서류는 신청서 첨부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성군	7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수리․허가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수탁자

⑤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소

(전화:                )

⑧ 사업의 종류

위탁내용

⑨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⑩ 노선 또는 사업구역

⑪ 관리방법

⑫ 위탁기간

⑬ 위탁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또는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수수료

1,400원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공통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1부

2.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없음

수탁자가 기존 법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

수탁자가 신설 법인인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또는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또는 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를 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를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ㆍ제71조ㆍ제93조의9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서류는 신청서 첨부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양수인

④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양도ㆍ

양수내용

⑦ 사업의 종류

⑧ 노선 또는 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양도ㆍ양수의 시기

⑪양도ㆍ양수의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수수료

3,000원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공통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없음

양수인이

운송사업자

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

동차운송가

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기존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

1. 사무안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를 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기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를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인가신청서(구체적인 서류는 신청서 첨부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5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인가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9.12.2>					(앞 쪽)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양 도 인 (파는 사람)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사업면허번호			⑤면허일자
			⑥ 운전면허번호
양 수 인 (사는 사람)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 소	(전화: )
			⑩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⑪ 발급기관
⑫ 자 동 차 번 호						⑬ 양도가격
⑭ 양 도ㆍ양 수 사 유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확인서			수수료
										3,000원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7. 사진(2.5㎝×3㎝) 2장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쪽)
※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나.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 가능기간이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마. 61세 이상인 자 2.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사업면허취소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인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상속 신고

1. 사무안내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사망으로 상속 하려는 경우에 신고 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운송사업자인 법인 대표자, 상속인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ㆍ제71조ㆍ제93조의9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서류는 신청서 첨부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처리기간

5일

① 합병

하려는

법인

② 갑

③ 법인의 명칭

④ 주    소

(전화:                 )

⑤ 대표자 성명

⑦ 을

⑧ 법인의 명칭

⑥ 주민등록번호

⑨ 주    소

(전화:                 )

⑩ 대표자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⑬ 법인의 명칭

⑭ 주소

⑮ 대표자 성명

사업의 종류

노선 또는 사업구역

합병의 방법 및 조건

합병하려는 날짜

합병의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서명 또는 인)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수수료

3,000원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공통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3.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4.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없음

기존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합병 당사자의

법인등기부 등본

신설 법인의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운행형태:           )

⑤피상속인과의 관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 첨부서류

수수료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000원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자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신고서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ㆍ신고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일부를 1년 이내로 휴업·폐업 하고자 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8조ㆍ제71조ㆍ제93조의9

5. 수 수 료 : 1,400원

6. 구비서류 : 사업의 휴업·폐업에 관한 회의 의결서 사본, 노선을 정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폐업의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개인택시운전자격증명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허가 또는 수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9.12.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
				□폐업
□자동차대여사업
								□신고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신고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휴ㆍ폐업내용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휴업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폐업일자

.   .   .

⑥ 휴업(폐업)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1,400원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 또는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1. 사무안내

운송사업자는 운송개시,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 개선명령의 이행 등 사항이 이루어진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운송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운행개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성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신고사유 발생연월일
⑥ 신고내용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운행개시신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신고의 경우		없음					법인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손실보상금 청구

1. 사무안내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벽지노선(僻地路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개선명령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을 보상(補償)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운송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운행사실 기록부,  손실액 산출명세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20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지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9.12.2>
손실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20일
청구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노선개설명령의 내용										⑪ 청구금액 (원)
⑤ 일련번호		⑥ 기점	⑦ 종점		⑧ 거리(km) (편도)		⑨ 일일운행 횟수(편도)	⑩ 명령일자
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 첨부서류 1. 별지 제25호서식의 운행사실 기록부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별지 제26호서식의 손실액 산출명세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한 차령기간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차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내에서 차령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5. 수 수 료 : 무  료

6. 구비서류 :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개인택

시 운송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차령조정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9. 기  타(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 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자동차대여 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년 6개월
	그 밖의 사업용		9년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09.12.2>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⑤ 차령조정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신청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면허기준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3조

5. 수 수 료 : 20,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성군	15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⑥ 터미널의 명칭
⑦ 위치
⑧ 규모
⑨ 구조 및 설비의 개용
⑩ 사업개시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가 필요한지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수수료			20,000원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공통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2.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1부 3.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2호 참조) 1부				없음
	부대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그 사업개요를 적은 서류 1부				없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1.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면허증 작성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상속 신고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사망·매도 등으로 그 권리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권리를 인계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0조, 제92조

4. 수 수 료 : 3,000원

5. 구비서류 : 양도·양수신고서, 상속신고서(신고서 구비서류란 참조)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양도·양수 : 7일 상 속 : 2일	경제교통과	-

7.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09.12.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양도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⑤ 상호(명칭)
	⑥ 성명(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전화번호: )
⑨ 양도ㆍ양수하려는 터미널의 명칭
⑩ 위치
⑪ 양도가격
⑫ 양도ㆍ양수 예정시기
⑬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3,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첨부서류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1부 3.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09.12.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						처리기간
						2일
상속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피상속인	④ 성명(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⑧ 터미널의 명칭
⑨ 위치
⑩ 상속일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3,000원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터미널사업을 1년 이내로 휴업하거나 폐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법인)을 받아 사전에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

5. 수 수 료 : 1,4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휴업·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허가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09.12.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	허가신청서
	□폐업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전화:              )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⑥ 위치

⑦ 휴업(폐업)예정일

⑧ 휴업예정기간

⑨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여객 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1,4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

차고지설치확인신청

1. 사무안내

장성군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설치한 후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

5. 수 수 료 : 8,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대의 경우), 차고지의 위치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4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2.29>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차고지 확 인 내 용	토지 명세	차고지용도(화물자동차의 종류 기재)
소재지
지목	토지 면적(㎡)	차고지 면적(㎡)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농지, 산림, 환경, 건축, 군사보호 등)
소 유 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 차 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차기간 ~ ( 년 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에 맞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차고지의 위치도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지사ㆍ장 성 군 수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장 성 군 수가 정하는 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에 대해서는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차고지 설치 확인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허가기준에 의한 화물자동차와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5. 수 수 료 :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20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2.2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각 1부

4.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예비허가 (예비허가증 발급)	□	시설 등 확 인	□	허 가	□	발 급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담당 부서)

절취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장 성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1. 사무안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1조 및 제41조의11

5. 수 수 료 : 2,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3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12.29>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상호(명칭)
업종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재발급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2,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국토해양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증차 등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의2

5. 수 수 료 :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6. 구비서류 : 신청서 ,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증차의 경우는

차고지설치확인서 및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20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12.2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사업의 종류

변경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ㆍ제9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신ㆍ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수수료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처리절차 ※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예비허가 (통보)	□	시설 등 확인	□	허 가	□	통 보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장성군 이외의 지역에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장성군 관내에서 상주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업소를 설치하여야하며 그 영업소 설치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5. 수 수 료 :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6. 구비서류 : 신청서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20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12.2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영 업 소

명칭

규모

전화번호

영업소에서 사용할 화물차 대수

소재지

주사무소

관할관청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주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2.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ㆍ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시설 등 확인		□	수리 (허가증 발급)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통지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신고

1. 사무안내

화물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번 3년의 기간이 지난 3개월 이내에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20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0.12.2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통 보
	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 약관 신고(변경)

1. 사무안내

화물운송사업자는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화물의 인도·인수·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운송책임의 시기 및 종기,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기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 또는 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운송사업자, 협회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28조, 제3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1조, 제41조의11

5. 수 수 료 : 2,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약관, 변경시는 신·구 대비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12.29>									(앞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처리기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			5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신고인	①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사업의 종류
⑤ 변경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운송약관(운송주선약관ㆍ운송가맹약관)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ㄴ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운송약관ㆍ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 1부							수수료
							2,000원
2. 운송약관ㆍ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의 신ㆍ구대비표 1부(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담당부서)
						신고서작성														신		고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1. 사무안내

화물운송사업자는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화물의 인도·인수·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운송책임의 시기 및 종기,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기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고된 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운송사업자, 협회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28조, 제3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1조, 제41조의11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약관, 변경시는 신·구 대비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12.29>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양도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양도 ㆍ 양수내용	사업의 종류
양도가격
양도ㆍ양수의 시기
양도ㆍ양수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3,000원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통 보
	신고인		국토해양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 합병·상속 신고

1. 사무안내

화물운송사업자의 법인합병으로 승계한 법인 또는 사망으로 피상속자가 상속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운송사업자 합병으로 승계자, 피상속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3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41조, 제41조의11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합병·상속에 따른 소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12.29>	(앞쪽)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처리기간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법인합병 신고서	5일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① 합병하려는 법인	② 갑	③ 법인의 명칭
④ 주소	(전화번호: )
⑤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을	⑧ 법인의 명칭
⑨ 주소	(전화번호: )
⑩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⑫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⑬ 법인의 명칭
⑭ 주소	(전화번호: )
⑮ 대표자 성명
⑯ 사업의 종류
⑰ 합병의 방법 및 조건		⑱ 합병하려는 날짜	. . .
⑲ 합병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28조 및 제3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서명 또는 인)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ㄴ 장 성 군 수 귀 하
수수료	3,000원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 1부(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합병 후 존속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해양부(화물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 ·시·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
						신고서작성														신		고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10.12.29>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소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피상속인과의 관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3,0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통 보
	신고인		국토해양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신청

1. 사무안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5. 수 수 료 : 16,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20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12.29>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 경영상 사용하는 상호 및 기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각 1부

3.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주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16,000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예비허가 (예비허가증발급)	□	시설 등 확 인	□	허 가	□	허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담당 부서)

자르는 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장 성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장성군 이외의 지역에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5. 수 수 료 : 기본 16,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사본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영업소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자본금에 관한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20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0.12.29>								(앞쪽)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대표자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설치 연월일
신청 내용		⑤ 영업소 명칭
		⑥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영업소 규모		㎡	⑧ 자본금				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의 영업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수수료			16,000원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1.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업소 설치에 따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자본금에 관한 서류 1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신		청						▶	접수
																																▼
																													검토
																																▼
						허가증교부										◀													허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 신고

1. 사무안내

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번 3년의 기간이 지난 3개월 이내에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0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0.12.29>										(앞쪽)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사업 경영상 사용하는 상호 및 기호
⑤ 자금의 조달방법					⑥ 주로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담당부서)
						신고서작성														신		고						▶	접수
																																▼
																													검토
																																▼
																													사실등확인
																																▼
						통보										◀													수리

자동차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

1. 사무안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지정받아 차량 앞쪽과 뒤쪽에 붙이고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5. 수 수 료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6. 구비서류 : 신청서,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 자동차등록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즉 결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4.11>
제 호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재발급사항 □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ㆍ뒤번호판 □ 재봉인
재발급사유 □ 훼손 □ 갱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
210㎜×297㎜(일반용지 60g/㎡)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 신청

1. 사무안내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5. 수 수 료 : 20,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0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2.18>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사업구역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1부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장성군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20,000원
3331-17111민96.10.4 승인 210㎜×297㎜(일반용지 260g/㎡)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등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5. 수 수 료 : 1,8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8.30>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사항	차종			차명
	차대번호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규격			×		(mm)
	운행목적
	운행기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험ㆍ연구 계획서(시험ㆍ연구 목적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800원
유의사항
1.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규등록 신청ㆍ차대번호 표기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나.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다.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40일 이내 라. 제작자 등의 연구ㆍ개발 목적의 운행: 2년 이내 2.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ㆍ변경신청

1. 사무안내

최고속도가 매시 60km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kg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저속전기자동차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3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운행구역 도면 또는 도면에 준하는 세부지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30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34호의3서식] <신설 2010.3.29>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ㆍ변경신청서				□ 지정 □ 변경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운행구간 및 연장
지정ㆍ변경 신청이유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ㆍ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운행구역 도면 또는 도면에 준하는 세부지도 1부.
210㎜×297㎜
(일반용지 60g/㎡)

저속전기자동차 운행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최고속도가 매시 60km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kg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최고속도가 60km 이하인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저속전기자동차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저속전기자동차 등록증 사본, 자동차의 점검 및 정

비 사항 또는 자동차 검사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34호의4서식] <신설 2010.3.29>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소속기관
신청사항		차종			차명
		등록번호
		운행목적	□ 자동차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 자동차 점검 및 정비 □ 자동차 검사 □ 기타 ( )
		운행구간
		운행기간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저속전기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2.「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사항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 검사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수수료
						즉시			1,000원
○운행목적별 허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점검 및 정비: 30일 이내 -자동차 검사: 30일 이내 -그밖에 장 성 군 수가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 ○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운행허가증을 차량에서 제거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목적 또는 기간에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5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정기점검유효기간연장 신청

1. 사무안내

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 만료 전까지 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기간연장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등록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0.2.18>
※ 제 호 정기점검유효기간연장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자동차	차명및형식				차대번호
	등록번호				원동기형식
정기점검유효기간	당초기간
	연장신청기간
연장신청사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사업용 자동차의 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승용 : 3년, 승합 : 4년, 화물․특수 : 5년)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와 그 이후 매 1년마다 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4호).
33331-35411민				210㎜×297㎜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

1. 사무안내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한 기간 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1.4.1>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ㆍ형식
검사유효기간 ∼
신청내용	연장(유예)신청기간 ∼
연장(유예)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연장(유예)사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에 연장(유예)기간을 기재ㆍ발급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ｇ/㎡)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53조제1항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5. 수 수 료 : 20,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21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시설․인력확보 통지		▶	제출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민원인)
▲																	▲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1.4.11>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업종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자동차정비업(종합ㆍ소형ㆍ부분ㆍ원동기)
사업장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명칭ㆍ위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장 성 군 수 확인사항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21일
수수료			2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자동차 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변경사항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53조제1항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5. 수 수 료 : 13,1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등록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 신청업종	[ ] 자동차매매업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 자동차정비업(종합ㆍ소형ㆍ부분ㆍ원동기)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수수료
13,100원
210㎜×297㎜(일반용지60ｇ/㎡)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1. 사무안내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을 양도·양수 하려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55조제1항, 제2항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5. 수 수 료 : 12,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자동차관리사업 소유·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0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 양도ㆍ양수 [ ] 합병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합병 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수인 (합병 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도ㆍ양수 후 (합병 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도ㆍ양수 원인	[ ] 매매 [ ] 상속 [ ] 증여 [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12,000원
210㎜×297㎜(일반용지60ｇ/㎡)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1. 사무안내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을 휴업·폐업·재개업 하고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55조제4항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신고사항	휴업(폐업ㆍ재개업)일자
휴업(폐업ㆍ재개업)사유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ｇ/㎡)

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

1. 사무안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하거나 폐지한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노외주차장 설치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0.10.29>
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설치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주차장	④ 명칭
	⑤ 위치
	⑥ 주차장 형태	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
	⑦ 규모	대, ㎡
	⑧ 설치일 또는 폐지일		년 월 일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30303-00711민 99.3.3 개정승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노외주차장 변경 통보서

1. 사무안내

노외주차장을 설치 통보한 자가 노외주차장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노외주차장 설치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주차시설 배치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0.10.29>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설치자	①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법인의 소재지)	(전화: )
④ 변경 연월일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⑥ 변경 사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1. 사무안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장성군 주차장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자(건축물 설치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2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첨부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0.29>					(앞쪽)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처리기간
								7일
제출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시설물		⑤ 위치		⑥ 용도 및 규모
주차장		⑦ 위치		⑧ 주차대수 및 면적			대, ㎡
		⑨ 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⑩ 주차장의 형태
		⑪ 착공 예정일		⑫ 준공 예정일
「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제출인(대표자) 제출서류					군수 확인사항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ㆍ건축연면적ㆍ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합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ㆍ④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 및 규모를 적습니다. 4. ⑧란은 주자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 5. ⑨란은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6. ⑩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 기관(담당 부서)					협의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차장 업무 담당 부서)					관계 부서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결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1. 사무안내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장성군 주차장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건축·설치하려는 자가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주차장설치 면제 기준에 해당할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자(건축물 설치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0.29>						(앞 쪽)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시설물	⑤ 위치			⑥ 용도
	⑦ 규모
주차장	⑧ 총규모		대( ㎡)
	⑨ 이미 설치된 규모		대( ㎡)
	⑩ 추가 설치할 규모		대(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수수료
									없음
30303-01011민 84.12.5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2급) 60g/㎡)

(뒤 쪽)
※ 작성 시 주의사항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란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⑦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로 규모를 적습니다. ⑨ㆍ⑩란은 시설물 신축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 기관					협의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결재
						▼
		발급				면제서 작성
면제 제 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제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1. 사무안내

부설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 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 등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부설주차장 설치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10.29>				(앞 쪽)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주차장	⑤ 위치		⑥ 총규모			대, ㎡
	⑦ 용도변경 사항	당초			변경
	⑧ 용도변경 사유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30303-03711민 90.10.8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뒤 쪽)
※ 작성 시 주의사항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 ⑦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와 당초 내용 및 변경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⑧란은 주차장을 용도변경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 기관						협의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협의
								◀
						▼
						결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변경인증) 신청

1. 사무안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 관리하는 자가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 등 서류를 첨부하여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기계식주차장 설치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0.10.29>				(앞쪽)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변경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사업장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주차장치	⑦ 인증번호		⑧ 종류 및 방식
			⑨ 명칭
변경사항	⑩ 변경 전
	⑪ 변경 후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 첨부서류 1.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수수료
							없음
2.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전도심사서를 말합니다) 3.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30303-05311민 96.3.8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뒤쪽)
※ 작성 시 주의사항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란은 공장등록이 된 경우에는 공장등록지를 적습니다. ⑧ㆍ⑨란은 안전도심사서에 기재된 대로 적습니다. ⑦ㆍ⑩ㆍ⑪란은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만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 기관										협의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관보 게재 의뢰
	제작자등						▶	접수
			신		청
	▲
								▼
								검토
								▼
								기안ㆍ결재
								▼
								인증서 작성
		발급

건설기계등록신청

1. 사무안내

장성군관내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유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 받기 위하여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5. 수 수 료 : 4,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성군	즉시 (3시간이내) (등록검사필요시 10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사업자,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사용본거지 (영업용의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건설 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원동기명 및 형식	건설기계 제작회사				수입 또는 제작일자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설기계제원표 5.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며, 그 외의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4,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신청서작성					▶	접수
▲
							▼
							확인
							▼
							기안ㆍ결재
							▼
							등록증작성
							▼
		교부					대장정리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

1. 사무안내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 또는 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35조

5. 수 수 료 : 5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등록번호
검사유효기간		. . . ~ . . .
재교부신청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제35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5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교부		◀				관인날인				등록․검사증 작성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1. 사무안내

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서				처리기간
											등록사항변경			즉시
											등록이전			즉시
신고인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이전사유							구등록관청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신고합니다.
								□제6조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1,000원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라.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다.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뒷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고서				▶	접수
▼
확인
	▼
		등록변경 등록이전
		▼
		건설기계등록증 (변경기재)
	통보
▼
	건설기계검사소
	교부	◀

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

1. 사무안내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가 사고 등으로 멸실·폐기·반품·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그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전까지 등록 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검사증,

기타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건설기계의표시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대일련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및 규격
	원동기명 및 형식
사용본거지 (영업용인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등록원인과 그 일자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건설기계 등록증 2. 건설기계 검사증						수수료
								1,000원
		3.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인쇄용지(2급) 6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검사대행자
					▲					▼
						통지				기안ㆍ결재
		결과통보
										▼
										대장정리

건설기계등록말소 확인 신청

1. 사무안내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원부 보존기간 중에 건설기계등록말소 사항을 확인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등록 말소 사항을 확인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7.20>

건설기계등록말소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  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건설기계표시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규  격

차대일련번호

제작회사

제작일자

형식

등록말소신청일자

등록말소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말소 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위의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년   월   일 등록 말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1. 사무안내

장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0.7.20>						(앞쪽)
제 호										처리기간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발급				신청서
										즉 시
				□초본 □열람
건설기계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건설 기계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	발급		( )부
	열람		( )부
용도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발급			을 신청합니다.
		□초본 □열람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6호의2서식] (뒤쪽)
신청하는 곳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 건설기계등록원부는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교부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 교부 및 열람시 건설기계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는 가리거나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에 저당권이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변경전 등록번호 및 소유자(저당권 설정시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인지)	- 교부 : 1건당 500원 (다른 시ㆍ도에 등록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건당 1,500원) - 열람 : 1건당 100원 (다른 시ㆍ도에 등록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건당 1,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

1. 사무안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건설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가 신규 또는 추가 자격 취득 또는 발급받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

5. 수 수 료 : 2,5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성군	1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면허종류
면 허 번 호
면허증교부일
재 교부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2.5㎝×3㎝)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증명사진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2,5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신청서작성				▶	접수
▲
						▼
						적성검사판정
						▼
						기안ㆍ결재
						▼
		교부				면허증작성
				▼
						대장정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신고

1. 사무안내

건설기계조종사는 성명·주소(전라남도 내 변경 제외)·주민등록번호 및 국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군복무·국외거주·수형·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변동사실증명서, 면허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0.7.20>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면허구분						면허증교부일
변동내용	구분			변동전			변동후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변동사실증명서 2. 면허증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1. 사무안내

건설기계 대여업의 등록 또는 건설기계 매매업을 등록코자 하는 자가 주기장 시설을 설치 또는 임대 등 보유한 후 그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주기장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6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토지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성군	7일	경제교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민원인)
		▲			▲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0.7.20>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기장시설토지 소유자

성 명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용승낙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치

면 적

용 도

1. 건설기계대여업용      2. 건설기계매매업용

위와 같이 주기장을 보유하였으니 건설기계(대여ㆍ매매업) 주기장으로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토지등기부등본(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주기장상태

용도지역

지목

바닥상태

진입로상태

다른법령에 적합여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에 따라 주기장시설보유를

제62조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직인

210㎜×297㎜(인쇄용지(2급)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