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목        차

▣ 환경위생과	516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519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522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525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528

◦ 특정공사 변경신고	531

◦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534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	537

◦ 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제출	545

◦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 제출	549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552

◦ 폐기물 재활용 신고	555

◦ 수렵면허 신청	558

◦ 지하수개발 이용허가(행위허가) 신청	561

◦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변경신고)	564

◦ 지하수개발 이용 준공신고	568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571

◦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582

◦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589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변경)신고	592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595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폐쇄신고	598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601

◦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604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607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610

◦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613

◦ 식품( )영업허가 신청	616

◦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신청	619

◦ 식품허가증 재발급 신청	622

◦ 식품( )영업 신고	624

◦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627

◦ 식품영업의 폐업신고	630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632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635

◦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 재발급 신청	638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640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 신고	643

◦ 공중( )영업 신고	645

◦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649

◦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651

◦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653

◦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655

◦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	657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증 재교부신청	659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661

◦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	664

◦ 건강기능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667

◦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신청	670

◦ 이․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672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1. 사무안내

기타 수산물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농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X-Ray시설, 금은판매세공시설이나 안경점 등 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도면, 오염물질 사용량,

용수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시설설치 및 조치계획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4일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0.4.2>
(앞 쪽)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공통	⑤ 사업종류		⑥ 영향 하천ㆍ호소 및 해양의 명칭
⑦ 시설설치완료 예정일	년 월 일	⑧ 사업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⑨ 사업승인(면허)일		⑩ 사업승인(면허)기관
⑪ 수질오염저감시설
양식어장	⑫ 면허(신고) 면적	㎡	⑬ 사용 면적	㎡	⑭ 수중 용적	㎡	⑮ 양식수	최대 및 최소
마리～ 마리
면허기간		양식 어종		사료먹이량	㎏/일
먹이횟수	회/일
골프장	홀수		사업장총면적	㎡
등록일		조정지저장능력	개소 ㎡
기타	설치 시설명	규모	시설수	오염저감시설	규모	시설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1. 사무안내

수산물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농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X-Ray시설, 금은판매 세공시설이나 안경점 등 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대표자·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까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4일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0.4.2>
(앞 쪽)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 통	상호
	사업장 소재지
양식어장	면허기간
	면허면적(㎡)
	사용면적(㎡)
	수질오염저감시설
골프장	규모(㎡)
	조정지
그 밖의 시설	설치시설
	수질오염저감시설
	그 밖의 변경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의 변경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2. 기타 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

1. 사무안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을 하려는 자가 사업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전)에 또는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 및 사업규모 증설･종류 추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사업장 명칭·대표자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건설업만 해당)의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건설업만 제출

❍ 공사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지시설 등의 설치명세 및 도면, 저감대책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4일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0.1.6>												(앞 쪽)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상호(사업장 명칭)
	②성명(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⑥설 치 기 간(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⑧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 출 공 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건설업만 제출한다)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작성 요령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②란은 대표이사로, ③란은 법인등록번호로도 기재 가능합니다. 2. ⑥란은 설치운영시기를 적고, 기존시설의 경우에는 최초 설치시기를 적으며, 공사장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적습니다. 3. ⑦란은 배출공정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종류(건축물축조공사․토목건설공사․조경공사 등)에 따라 공사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4. ⑧란은 시설관리기준의 설치내용이나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도면을 첨부합니다. 5. ⑧란에 적을 수 없는 사항은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 보	◀				결재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1. 사무안내

생활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소음을 유발하는 굴삭기 등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공사) 공사 시행하기 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저소음･저진동 기계로 인정된 환경부 승인 장비 사용공사 및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공사장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택, 운동, 휴양시설이 없는 경우의 공사시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대상자 : 소음을 유발하는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 제1항

❍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특정공사의 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음․방진시설

등의 설치명세 및 도면, 그 밖의 저감대책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4일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공사명칭
⑥공사장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명세	⑦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⑧공사규모
	⑨공사에 사용되는 기계ㆍ장비의 종류, 형식 및 대수
	⑩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⑪발주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법인은 대표자 의 성명 및 주소)
	⑫현장 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전화번호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없음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업무 담당 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특정공사의 변경신고

1. 사무안내

특정공사를 신고한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특정공사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 제2항

❍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및 제5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변경내용 증명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4일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공사명칭
⑥공사장소재지		(전화번호: )
⑦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따라 특정공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업무 담당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보	◀					결재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1. 사무안내

1일 400㎏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한 자가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신청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3일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서
			□재활용변경
※ 뒤쪽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표 합니다.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
⑥재활용 대상물질
⑦가용자원 회수방법		□액비화 □퇴비화 □기타( )
⑧회수자원 이용방법
⑨1일평균 취급량		㎥(톤)
⑩1일평균 회수량 또는 생산량		㎥(톤)
⑪주요 발생지역
⑫초지 또는 농경지
변경내용		⑬변경 전				⑭변경 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 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가축분뇨 담당부서
수수료		없 음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시·군·구)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

1. 사무안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이상 배출하는 자 및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6호서식), 공사장 등에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 배출 예정일(착공일)까지 (별지7호서식),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는(별지8호서식)으로 사업개시일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이 100분의50 이상 증가,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 이상 추가로 배출,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 변경,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사업장폐기물 배출 자(공사장 원도급자), 위탁대행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증명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6호·8호서식 : 7일 7호서식 : 3일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9.27>	(앞쪽)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신고서		처리기간
□ 변경신고서
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업종	⑦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연)	⑧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⑩ 폐기물	⑪성질․상태	⑫배출량	⑬운반	⑭처리
구 분	종 류	분류번호	톤/월	톤/연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연)
		□□-□□-□□
		□□-□□-□□
⑮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에 따라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를 합니다.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작성 요령>									(뒤 쪽)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어야 합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으로부터 최종제품이 출하될 때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물의 투입점과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⑩란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어야 합니다. 4.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번호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5. ⑬란의 운반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적어야 합니다. 6.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7.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⑮ 및 만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청소과․환경관리과 등)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9.27>	(앞 쪽)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처리기간
□변경신고서
3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발주자와의 관계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공사명		⑨공사기간
⑩발주자	상호(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⑪ 폐기물	⑫배출량	⑬운반	⑭처리
구 분	종 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
		□□-□□-□□
⑮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 보관방법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에 따라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를 합니다.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뒤쪽)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어야 합니다. 2. ⑪란은 “0”으로 구분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어야 합니다. 3. ⑬란의 운반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적어야 합니다. 4.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5.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⑦까지, 및 만을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청소과․환경관리과 등)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9.27>	(앞쪽)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신고서		처리기간
□ 변경신고서
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공동 수집 운반	대상업소명	폐기물	성질ㆍ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
			□□-□□-□□
			□□-□□-□□
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⑦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폐기물	분류번호	성질ㆍ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톤/월	톤/년
			□□-□□-□□
			□□-□□-□□
			□□-□□-□□
처리 시설명	처리시설 소재지	시설규격 (능력)(톤/일)	처리대상 폐 기 물	처리예상 량(톤/일)	방지시설 종 류
⑧공동수집․운반 또는 처리사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⑨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⑩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에 따라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를 합니다.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뒤 쪽)
1. ①~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어야 합니다. 2. ⑥란 중 폐기물의 구분란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의 종류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공동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어야 하며, 성질ㆍ상태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위탁처리업소 현황란에는 위탁하려는 폐기물처리업소, 재활용신고업소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의 대상업소에는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폐기물의 종류에는 2.의 작성요령과 동일합니다. 4. ⑧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해당사유의 □에 ∨표시합니다. 5.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⑨ 및 ⑩만을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청소과․환경관리과 등)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실태조사					(필요 시)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제출

1. 사무안내

다음의 지정폐기물을 처리코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오니를 월 평균 5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kg /합계 월 평균 13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100kg/합계 월 평균 2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석면의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도급받은 자)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유독물,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2. 신청대상자 :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처리코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폐기물 수탁확인서,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계획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발 급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9.27>																		(앞 쪽)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처리기간
																		5일
제출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업종				⑦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연)									⑧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연)
⑨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톤/년)
⑩ 폐기물 종류		⑪분류번호				⑫ 배출량		⑬ 배출주기	⑭ 성질 ㆍ상태			⑮ 운반계획			처리계획
						kg /월	톤/ 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폐기물 운반방법					□자가					□위탁(업소명: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폐기물 수탁확인서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폐기물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 요령>										(뒤 쪽)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어야 합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으로부터 최종제품이 출하될 때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 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물의 투입점과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⑩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되,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종류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4.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어야 합니다. 5. ⑬란은 일별․월별․계절 별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면 그 배출주기를 명시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6. ⑭란은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고,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적어야 합니다. 7. ⑮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 “자가”로 적고, 위탁운반의 경우 위탁운반하는 업소명을 적어야 합니다. 8.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계획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통보	◀				결재

폐기물 처리사업 (변경)계획서 제출

1. 사무안내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 적합여부를 통보받고자 또는 통보 받은 자가 대표자·상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 영업구역, 수집·운반 폐기물의 종류, 운반차량의 수·종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규모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폐기물처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30일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계획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발 급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1.9.27>	(앞 쪽)
폐기물 처리		계획서	처리기간
□사업
□사업변경	30일
제출인	①성명(대표자)또는 법인명		②생년월일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사업개요	④상호(명칭)
⑤업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영업대상 폐기물
⑧영업구역
⑨시설․장비 설치예정지
⑩사무실 예정지
⑪사업착수 예정일	. . .	⑫처리업허가 신청예정일	. . .
⑬시설․장비 설치내용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명	규격(능력)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사업변경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경성조사서(소각 전문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 요령>													(뒤쪽)
1. ⑤란은 허가를 받으려는 업종을 적어야 합니다. 2. ⑦란은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폐기물의 종류를 “폐산”의 경우 “폐산(폐염산․폐황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 ⑧란은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만 시․군․구 단위로 적어야 합니다. 4. ⑨란은 시설․장비 설치예정장소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5. ⑩란은 영업소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6. ⑪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적어야 합니다. 7. ⑬란 중 시설․장비명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능력)에는 처리시설인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에는 적재능력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8.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려면 ①부터 ⑥까지, ⑭ 및 ⑮를 적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협의(확인)기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계획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다른 법 저촉사항 등 검토
								◀
						▼
	통보	◀				결재

폐기물 처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처리업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폐기물처리업 적합 통보를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

5. 수 수 료 :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0일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계획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발 급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9.27>	(앞 쪽)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처리기간
□허가
□변경허가	1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⑥업종
⑦영업대상 폐기물
⑧영업구역(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만 적습니다)
⑨영업소 소재지
⑩사무실 소재지
⑪사업착수일	. . .	⑫준공일	. . .
⑬시설․장비 설치내용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	규격(능력)
⑭기술능력 확보내용		⑮최대 보관량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제29조제2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를 신청합니다.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3.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6. 허용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8.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10.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 요령>					(뒤 쪽)
1. ①부터 ⑪까지의 기재요령은 별지 제17호서식(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2. ⑥란은 재활용, 중간처리, 최종처리 등으로 적되, 재활용 및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 안에 정제․일반소각․고온소각․열분해․파쇄․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의 처리방법을 명시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괄호 안에 매립․해역배출 등으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활용(정제) 3. ⑭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등급․인력수를 적어야 합니다. 4.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려면 ①부터 ⑥까지, 및 을 적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실태조사
							▼
	허가증 발급	◀					결재

폐기물 처리 신고

1. 사무안내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축전지, 폐변압기,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 음식물류 폐기물, 왕겨·쌀겨 등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개시 15일전까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4일	환경위생과	관계법령 저촉여부 해당부서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1.9.27>						(앞 쪽)
□ 신 고 서 폐기물처리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14일
신고인	①상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조항(용도 및 방법)
⑧ 재활용대상 폐기물
⑨ 재활용제품
⑩ 시설 현황 (종류, 규격, 수량)
⑪ 1일 처리능력
⑫ 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종류, 톤수, 대수)
⑬ 재활용공정도
⑭ 영업개시일
⑮ 보관시설 및 보관량		규 격(m)		용 량(㎥)			수 량 (개소)		보관대상 폐기물			허용보관량 (톤)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ㆍ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설명서 1부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1부 4.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5.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1부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8.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협의(확인)기관
				시ㆍ도지사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
						▼
						실태조사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수렵면허 신청

1. 사무안내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수렵강습을 이수한 자가 야생동물을 수렵하기 위한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수렵강습을 이수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5. 수 수 료 : 발급신청시 10,000원/ 재발급신청시  10,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증명사진, 수렵면허시험합격증, 수렵강습 이수증,

신체검사서 또는 총포소지허가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면허증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07.12.4>			(앞쪽)
수렵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수렵면허증의 종류		□1종 □2종
⑤수렵을 하고자 하는 야생동물의 종류
⑥수렵방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면허시험합격증						수수료
						10,000원
2. 강습이수증 3.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4. 증명사진 1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				▶	접수
						▼
						확인
						▼
						결재
						▼
	면허증교부	◀				면허증작성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별지 제2호서식), 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용도나 시설을 변경허가(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별지 제5호서식),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받은 자의 명의 변경허가(별지 제4호의2서식)를 신청한 후에 개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전자문서

4.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 7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21조, 제11조, 제12조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 7조

5. 수 수 료 : 허가 (서면 30,000원, 전자문서 27,000원)

변경(연장)허가 (서면 17,000원, 전자문서 1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설치도, 원상복구계획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규허가	장성군	30일	환경위생과	-
변경(연장)허가	장성군	20일	환경위생과	-
명의변경	장성군	7일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서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1.7.>
지하수개발ㆍ이용	[ ] 허가신청서 [ ]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명세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지하수영향 조사기관	기관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 )
공사 예정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 ]허가, [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협의 요청
	하천관리청	◀
	의견 제출	▼
	▶	심사
▼
	허가서 수령	◀		허가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0.31>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 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명세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허가번호(허가일)	제 호( 년 월 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
							심사
							▼
	허가서 수령	◀					변경허가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1.7.>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 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명세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깊이 m	양수능력 ㎥/일
허가번호 (허가일)	제 호( 년 월 일)
처음 허가 유효기간		연장 허가 유효기간
사유
「지하수법」 제7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
						심사
						▼
	허가서 수령	◀				허가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변경신고)

1. 사무안내

국방·군사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기타 1일 양수능력 100톤이하(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신고인의 명의ㆍ용도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8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설치도, 원상복구계획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1.7.>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공사 예정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과 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신고증 수령	◀				신고 수리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0.31>
지하수개발ㆍ이용	[ ] 용도변경 [ ] 시설내용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위치		신고번호 및 신고 연월일	신고 제 호 년 월 일
변경내용	개발ㆍ이용 용도
개발ㆍ이용시설 내용
변경사유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 ] 용도변경, [ ] 시설내용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변경신고 수리	□	변경신고증 수령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지하수개발 이용 준공신고

1. 사무안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준공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허가 또는 신고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0.31>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 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출수장치	적산유량계	수위측정관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오염방지 시설 설치 내용	상부보호공	지표하부보호벽
그라우팅 두께 cm
준공 내용	시공업체명	대표자(주소)	등록번호(전화번호)
착공일	준공일
그 밖의 공사 내용(설비공사, 오염방지시설 등)
「지하수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현장 확인ㆍ검토
						▼
	준공확인증 수령	◀				결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1. 사무안내

허가기준 이상의 축사(별표1 참조)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가축분뇨의 처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5. 수 수 료 : 허가 10,000원/ 변경허가 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허 가	장 성 군	7일	환경위생과	-
변경허가	장 성 군	7일	환경위생과	-
변경신고	장 성 군	5일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
신청내용	⑥착공 예정일				⑦준공 예정일
	⑧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칭			규모(㎡)
		수량			배출량(㎥)
	처리시설	시설명칭
		용량(㎥/일)			수량
	⑨초지 또는 농경지				⑩사용 용수량(㎥/일)
	⑪가축분뇨 처리내용
	⑫퇴비저장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 안내						(뒤쪽)
신청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가축분뇨담당부서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7일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구비서류 등 작성요령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2.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5. 최종오니 발생량과 처리방법을 예측한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6. 초지 및 농경지 확보명세서에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7.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통지		◀					결재

[별지 제4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제 호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⑥착공 예정일				년 월 일		⑦준공 예정일				년 월 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⑧배출시설		시설명
		규모(㎡)
		수량
⑨처리시설		시설명
		규모(㎥/일)
		수량
⑩초지 또는 농경지
⑪가축의 종류
⑫사용 용수량				(㎥/일)				(㎥/일)
⑬가축분뇨배출량				(㎥/일)				(㎥/일)
⑭기타
⑮처리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2.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 안내						(뒤쪽)
신청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가축분뇨담당부서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7일
유의사항		1.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허가증 발급		◀					결재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11.8>								(앞쪽)
허가번호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5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⑥착공 예정일			년 월 일				⑦준공 예정일				년 월 일
변경내용	⑧배 출시설		기존사항						변경사항
			시설명	규모(㎡)		수량			시설명			규모(㎡)		수량
	⑨처리시설		기존사항						변경사항
	⑩사업장 등 기타		변경 전						변경 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 신고 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가축분뇨 담당부서
유의사항		1.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나.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다.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마.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바.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가 그 계약내용 중 위탁량을 변경하는 경우 사.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아.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서						▶	접수
										(민원실)
								▼
								검토
								▼
	허가증 발급		◀					결재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1. 사무안내

신고대상 축사(별표2 참조)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가축분뇨의 처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고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신 고 : 5일 변경신고 : 2일	환경위생과	건축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신고내용	⑥착공 예정일		년 월 일				⑦준공 예정일		년 월 일
	⑧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명	규모(㎡)				수량	처리시설명	용량(㎥/일)			수량
	⑨초지 또는 농경지						⑩사용 용수량(㎥/일)
	⑪가축분뇨배출량 및 처리내용
	가축분뇨배출량(㎥/일)						처리내용
	⑫퇴비저장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 신고 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청·군청 또는 구청					처리부서		가축분뇨 담당부서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닭·오리·양 사육시설			면적 15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서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별지 제8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2일
신고인	①상 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⑥변경사유
⑦착공 예정일			년 월 일				⑧준공 예정일				년 월 일
변경내용	⑨가축분뇨배출시설		기존사항						변경사항
			시설명	규모(㎡)		수량			시설명			규모(㎡)		수량
	⑩처 리 시설		기존사항						변경사항
	⑪사업장 등 기타		변경 전						변경 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 신고 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가축분뇨 담당부서
유의사항		1.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1)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2)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 중 위탁량 마.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서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면적 제2 배출시설의 면적 □□□□□□□□□□□□□□□□□□□□□□□□□□□□□ + □□□□□□□□□□□□□□□□□□□□□□□□□□□□ +··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닭·오리·양 사육시설	면적 15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면적 제2 배출시설의 면적 □□□□□□□□□□□□□□□□□□□□□□□□□□□□□ + □□□□□□□□□□□□□□□□□□□□□□□□□□□□ +··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5. 개 사육시설의 면적은 사육 케이지를 포함한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1. 사무안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받기 위

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변경을 완료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0일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신청서
□신고대상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표 합니다.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⑥□허가번호 □신고번호			제 호
시공자	⑦상호(대표자)						⑧등록번호				제 호
	⑨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⑩시설설치 완료일			년 월 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공업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가축분뇨배출시설준공검사 합격여부 통보서
신청인						소재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하였으므로 이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 안내						(뒤쪽)
신청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가축분뇨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유의사항		1.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은(한) 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합격 여부 결정 통보		◀					결재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고 또는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

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설계도서, 배수 계통도,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2일	환경위생과	건축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서
□정화조				□변경
※ 뒤 쪽의 신고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표 합니다.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설치장소		④건물연면적	㎡	⑤건물용도
		⑥소재지		⑦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명)
시공 예정자		⑧상호(대표자)		⑨등록번호				제 호
		⑩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⑪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⑫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⑬처리방법 및 개요
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변경내용		⑮변경 전			⑯변경 후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건물·시설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하수도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일
작성요령	1. ⑧~⑩란에는 시공할 자를 적습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⑬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설치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자의 상호·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 1일 2㎥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나. 정화조 설치대상 ·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2㎥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면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늘리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시·군·구)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통지	◀				결재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1. 사무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7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재질검사성적서(필요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신청서
□ 정화조
※ 뒤 쪽의 신고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표 합니다.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설치장소			⑤처리방법
⑥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⑦시설설치 완료일	년 월 일
			⑧사용시작 예정일	년 월 일
시공자	⑨상호(대표자)		⑩등록번호	제 호
	⑪사무실 소재지	(전화: )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 안내 (뒤쪽)
신청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하수도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장 조사		(준공검사 조서 작성)
							▼
	통지	◀					결재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신고

1. 사무안내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를 사용종료 하거나 폐쇄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오수처리시설을 사용종료 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폐쇄방법 설명서,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3일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필요시 현지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서
□ 정화조
※ 뒤 쪽의 신고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표 합니다.
신고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폐쇄시설 소재지
⑤처리용량(㎥/일) 또는처리대상인원(00명용)			⑥폐쇄 예정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하수도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시·군·구)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결재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 사무안내

❍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 및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청(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5. 수 수 료 : 5,000원(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6. 구비서류 : 신청서,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배치도 ·도면,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 허가신청서 □ 신 고 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신고내용)	⑥업종									⑦주생산품
	⑧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⑨소음·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명		용량(마력)			수량(대)			방지시설명		규격	수량
	⑩배출시설의 일일조업(예정)시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배치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뒤쪽)
작성 요령 1. ②란에는 법인인 경우에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각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써넣어야 합니다.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방지시설별 종류(명칭)·규격·수량 등을 써넣어야 하며, 방지시설업자가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음·진동 업무 담당 부서)
	신청(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 보	◀				결재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허가나 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거나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변경 또는 배출시설의 전부

를 폐쇄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2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5. 수 수 료 : 5,000원(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6. 구비서류 : 신고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배출시설 설치신고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시설변경	장 성 군	5일	환경위생과	-
기 타	장 성 군	근무시간 3시간이내	환경위생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제 호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변경사유
⑦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변경내용	⑧시설변경	기존 사항	변경 사항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⑨기타변경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조례에 따름
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 업무 담당 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보	◀				결재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1. 사무안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

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허가를, 허가대상 이외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설치하려는 자가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 제1항

5. 수 수 료 : 허가신청 : 10,000원, 신고 : 무료

6. 구비서류 : 신청(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0일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대기배출시설 설치	□ 허가신청서 □ 신 고 서	처리기간
10일
※뒤 쪽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십시오.
신청인 (신고인)	①상 호 (사업장 명칭)
②성 명(대표자)		③주 민 등 록 번 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신고 내용)	⑥업 종		⑦주 생 산 품 명
⑧설 치 예 정 일	년 월 일	⑨가 동 개 시 예 정 일	년 월 일
⑩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 공정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⑪배출시설의 조업(예정) 시간	⑫대기오염물질 발생량(먼지, SO2, NO2)	⑬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생산 공정	배출 시설	일일조업 (예정)시간 (연간 가동일)	종류	연료 및 원 료 사 용 량	배출 계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 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 합니다. □설치를 신고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10,000원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1. 대표자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는 원료 및 부원료의 최대사용량(최대시설용량), 제품명 및 생산량, 예상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배출시설 및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산출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는 사업장배치도 및 공정흐름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기재하고, 원료 등의 투입점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방지시설의 일반도는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출구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전체에 설치된 방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운전, 보수비용 등을 단위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중복된 대기배출시설은 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란에 "○"로 표시합니다.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대기배출시설 담당 부서)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 보	◀				결재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나 신고를 한 자가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 명칭·대표자의 변경,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의 변경, 배출·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을 변경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사업장명칭 및 대표자 변경	민원봉사과	즉 시	환경위생과	-
그 외의 경우	민원봉사과	5일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허가(신고)번호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뒤 쪽 참조
신청인	①상호(사업장 명칭)
②성명(대 표 자)		③주 민 등 록 번 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⑥변 경 사 유
⑦설 치 예 정 일		⑧가 동 개 시 예 정 일	년 월 일
변경내용	시설 변경	⑨기 존 사 항	⑩변 경 사 항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대기오염 물질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기타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3. 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4.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6.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8.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처리기간 5일. 다만, 사업장 명칭 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는 즉시 처리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대기배출시설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 보	◀				결재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1. 사무안내

사업자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 완료 및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로 변경

된 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개시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 및 설치신고(변경)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 시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허가(신고)번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제 호
신청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⑥업 종
⑦가 동 개 시 예 정 일										년 월 일
⑧설 치 명 세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고 가동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대기배출시설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 보	◀				결재

식품(  )영업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식품접객업(유흥,단란)을 영위하려는 자가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영업을 영위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5. 수 수 료 : 28,000원

※ 종별에 따라 면허세 : 6,000～18,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구비서류 : 신청서(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3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경관도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결 재		▶	허가서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6.29>
식품( )영업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장 성 군 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조사처리업
			2.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가. 단란주점영업 나. 유흥주점영업
처리기간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0일
			2.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일
유의사항
1. 「건축법」ㆍ「학교보건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허가증 발급	◀					결재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청

1. 사무안내

식품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나(허가)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신고)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허가를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5. 수 수 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외 변경사항:  9,300원

6. 구비서류 : 허가증 외 (기타서류는 신청서 뒷면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허가 : 3일 신고 : 즉시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경관도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결 재		▶	허가서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2.1.17>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소유자 또는 대표자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
시설 등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ㆍ군ㆍ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식품허가증 재발급 신청

1. 사무안내

식품영업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허가증을 분실․훼손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5. 수 수 료 : 5,300원(온라인 신청시 2,000원)

6. 구비서류 : 분실 사유서 또는 훼손된 허가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허가서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1.8.19>
식품(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재발급 사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장 성 군 수
첨부서류	허가증(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300원 (온라인 신청 시 2,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결재		‣	발급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식품(  )영업 신고

1. 사무안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용 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기타식품판매업,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 등 영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가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5. 수 수 료 : 28,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뒷면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허가서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0.9.1>
(앞쪽)
식품( ) 영업신고서 ※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명칭(상호)				⑤ 영업의 종류
		⑥ 소 재 지		(전화 : )
		⑦ 영업장 면적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 수 료
											28,000원
※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공부 확인		구 분		일 자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신고안내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업 6. 식품등수입판매업 7. 식용얼음판매업 8. 식품자동판매기영업 9. 유통전문판매업 10. 용기·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기타식품판매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1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유의사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도·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
	신고증 발급	◀			결 재
					▼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 사무안내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ㆍ냉동차량의 증감, 식품자동판매기 설치대수의 증감 등 영업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 신고사항을 변경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5. 수 수 료 : 소재지 변경시  26,500원, 기 타  9,300원

6.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외 (기타서류는 신청서 뒷면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허가서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2.1.17>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소유자 또는 대표자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
시설 등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ㆍ군ㆍ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식품영업의 폐업 신고

1. 사무안내

영업자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을 폐업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4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영 업 소		④ 종 류						⑤ 업 소 명
		⑥ 소 재 지
⑦ 폐 업 일					년 월 일
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통 보		◀				결 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사무안내

상속, 양도,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영업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영업소의 명칭․상호변경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지위를 승계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5. 수 수 료 : 9,300원

❍ 면허세(장성군 재무과)

∙ 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500㎡미만(3-1)  8,000원

∙ 건축물 연면적 300㎡미만(4-1)            6,000원

6.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지위승계권리를 증빙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1.8.19>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장 성 군 수
첨부서류	1.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9,3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일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1. 사무안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 등에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고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무료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5. 수 수 료 : 28,000원

6. 구비서류 : 교육 이수증 외(기타서류는 신청서 뒷면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68호서식 ] <개정 2012.1.17>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관

명칭

소재지

설립 주체

[ ]국영     [ ]공영    [ ]민영

급식소 종류

[ ]병원     [ ]학교    [ ]사업체    [ ]사회복지시설    [ ]특수시설    [ ]기타

1일 급식인원

(명)

계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기타

1인당 평균 급식비(식품재료비)

종사자 수

계     명(영양사    명, 조리사   명, 기타       명)

운영

형태

[ ]직영      [ ]위탁

공동 관리 여부

[ ]예        [ ]아니오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

업소 명칭(신고번호)

대표자

연락처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만8천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란은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2.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한 내용 중 설치ㆍ운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중단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학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학교명을 적고, 생년월일란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증 발급			◀					결 재
									▼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영업(집단급식소) 신고증 재발급신청

1. 사무안내

신고증을 교부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

5. 수 수 료 : 무료

6.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 또는 훼손된 신고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재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1.4.7>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명칭
소재지
업종명
재발급 사유 (별첨 가능)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제94조제4항)에 따라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부	수수료
5,300원 온라인 시청 시 2,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결재		‣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기타서류는 신청서 뒷면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11.8.19>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영업			형태	[ ]직영 [ ]위탁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기관의 명칭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위탁급식 영업자
변경 사유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소재지 변경신고 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영업신고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 발급	◀				결 재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 신고

1. 사무안내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가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6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분실의 경우는 사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72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 운영 중단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영 업 소		④ 종 류					⑤ 업 소 명
		⑥ 소 재 지
⑦ 중 단 일			년 월 일
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6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중단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집단급식소 설치 ㆍ 운영신고증 1부 ※ 안 내: 집단급식소 설치 ㆍ 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 ㆍ 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 ㆍ 시 ㆍ 군 ㆍ 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통 보		◀					결 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공중(      )영업 신고

1. 사무안내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 용역업 등 공중위생영업의 시설․설비 기준에 맞추어 갖추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 면허증 원본(이․미용업의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9.1>
( )영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면허증 원본(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부확인	구분	일자	결과	확인자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영업신고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개정 2009.5.15>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관련)

1. 목욕장업

가.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마.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2. 이용업

가.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영업소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미용업(종합) 및 미용업(피부)

가.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ㆍ상담실ㆍ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라. 피부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는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작업장소 내에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3의2. 미용업(일반)

가.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ㆍ상담실ㆍ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

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4. 세탁업

가.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생관리용역업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   하여야 한다.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 제   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 사무안내

공중위생영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 버렸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신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 신고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6.13>
영 업 신 고 증 재 교 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명 칭(상 호)		영업의종류
	소 재 지	(전화 : )
신 청 사 유		□ 분실 □ 훼손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와 신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 사무안내

공중위생영업 신고증을 교부 받은 자가 영업소의 명칭․상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법인 대표자 성명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 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9.1>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신고인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부확인	구분	일자	결과	확인자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1. 사무안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가 공중위생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 폐업을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없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08.6.13>
( )영업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명칭(상호)			⑤ 영업의 종류
	⑥ 소재지
폐업일
사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사무안내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업을 양도․사망 또는 법인합병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였을 경우 공중위생업자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자 지위를 승계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증, 지위 승계 권리를 증빙하는 각종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6.13>							(앞면)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②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③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전		변경후
			영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
④ 신고번호				⑤ 승계사유	□ 영업양도 □ 상속 □ 기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 신고

1. 사무안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식품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 영업소, 위탁생산시설, 창고 등 보관시설 등 시설을 갖추어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강식품 판매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5. 수 수 료 : 28,000원

6.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배치도

❍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4.1>
영업신고서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현황	명칭(상호)	영업의 세부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영업시설 배치도(영업장 판매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만 제출합니다) 5.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유의사항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4.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ㆍ군 ㆍ구(영업신고 담당부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 사무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자가 신고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 등으로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6항

5. 수 수 료 : 5,300원

6. 구비서류 : 훼손된 신고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6.11.20>
영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	□ 건강기능식품수입업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유의사항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수수료
5,3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청(영업신고증교부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증 교부	◀					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자가 법인의 대표자 성명,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보관시설의 소재지,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상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5. 수 수 료

❍ 소 재 지   변경: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사항: 9,300원

6. 구비서류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4.29>						(앞쪽)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영업소명		(전화번호 : )
	소 재 지
변 경 사 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법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보관시설의 소재지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변 경 사 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 나. 보관시설 임차 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영업신고증											수수료
											뒤 쪽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안내 (뒤쪽)
※ 유의사항 1. 다음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대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제출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수수료 (수입증지)					○ 소 재 지 변경: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사항: 9,300원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군ㆍ구(영업신고변경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통 보										결 재

건강기능식품 영업 폐업신고

1. 사무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분실의 경우는 분실사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4.29>					(앞 쪽)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
영업소		④ 종 류				⑤ 업 소 명
		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⑦폐 업 일		년 월 일
⑧폐업사유
⑨분실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영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전체품목제조신고증 ※ 안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안내 (뒤쪽)
※ 신고안내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폐업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군ㆍ구(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통 보									결 재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사무안내

❍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사망 또는 법인합병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였을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1월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5. 수 수 료 : 9,300원

6. 구비서류 : 영업 신고증, 지위 승계 권리를 증빙하는 각종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
▲													▲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0.4.29> (앞쪽)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V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②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③ 영업소		명칭(상호)	변 경 전			변 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④ 허가(신고)번호				⑤ 승계사유			□ 양도ㆍ양수 □ 상속 □ 기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수수료
								9,300원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과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허가 또는 신고관청
유의사항	1. 영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자가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와 별표 9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날짜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신고)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과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와 별표 9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군ㆍ구

(영업자지위승계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접        수

서 류 검 토

통보

결       재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신청

1. 사무안내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얻은 후 면허

증을 발급받거나 발급 받은 면허증이 심하게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조리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5. 수 수 료 : 발급신청시 5,500원/ 재발급신청시  3,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증명사진 2매, 진단서, 국가기술자격증, 훼손된 면허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 원 인) ▲

[별지 제60호서식]
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면허증 번호	제 호	자격취득일
분 실 사 유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 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직접 제출)	수수료
면허신청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2.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다만,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3. 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사본)	◯ 발 급: 5,500원 ◯ 재발급: 3,000원
재발급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2.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1. 사무안내

이용(미용)에 관한 학위나 과정을 취득․이수한 자, 이·미용사의 기술자

격을 취득한 자, 장성군 관내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졸업자가 이·미

용사 면허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면허증의 훼손·분실·기재사항

이 변경된 경우에 재교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 졸업, 학위 취득, 1년 이상

이용·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신청방법 : 면허 발급신청 : 방문,  면허 재발급신청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5. 수 수 료 : 발급신청시 5,500원/ 재발급신청시  3,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증명사진 2매(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환경위생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 원 인)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9.1>
□ 이용사 면허신청서 □ 미용사 ※ □안에는 ∨표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졸 업 학 교 명		(학과명: )		졸 업 연 월 일
	국 가 기 술 자 격 명		□ 이용사 □ 미용사 □ 미용사(일반) □ 미용사(피부)	자 격 번 호
				자 격 등 록 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만 해당합니다) 2. 이수증명서 1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만 해당합니다)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이용사 또는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사본 1부)		5,5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8.6.13>
□ 이 용 사 □ 미 용 사					면허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 안에는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면허연월일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수수료
											3,000원
구비서류 1. 면허증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나 기재사항이 변경 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1매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