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편백과

목     차

▣ 산림편백과	675

◦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청	677

◦ 토석채취변경신고	680

◦ 토사채취신고	683

◦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 신청	686

◦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신청	689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신청	690

◦ 목재생산업 등록신청	692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공유·사유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 미만인 토석을 굴취․채취 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토석을 굴취․채취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5. 수 수 료

가. 토석채취허가신청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2만원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나.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 없음

다.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란 참조)

7. 제출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30일	산림편백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경관도시과 안전건설과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 영산강유역환경청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수			▶	현지조사 확 인		▶	복구비 산정․예치		▶	허가증 작 성		▶	허가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산림편백과)									(민원인)
▲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9.25.>
토석채취	[ ] 허가 [ ] 변경허가 [ ] 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반출기간		벌채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수종	본수	재적
㎡		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 [ ]허가 [ ]변경허가 [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6
첨부서류	다음페이지 참조	수수료 없 음

(뒤쪽)

첨부서류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바.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아.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차.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쳥: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사업구역의 경계부터 반경 300m 안에 있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토석채취변경신고

1. 사무안내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 허가받은 자 및 대표자 명의, 법인 대표·명칭, 석재의 용도,  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허가 면적의 변경 없이 채석량이 증가 등 변경되는 경우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토석채취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5일	산림편백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예치		▶	변경신고 수리
(민원인)				(민원봉사과)				(산림편백과)									(민원인)
▲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1.23>
토석채취변경신고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토석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고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수종	본수	재적
㎡		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처리절차: 다음퍼이지 참조

(뒤쪽)

첨부서류

1. 토석채취방법, 연차별생산ㆍ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부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

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토사채취 신고

1. 사무안내

산지에서 객토용 등으로 토사를 굴․채취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산지에서 객토용 등으로 토사를 굴․채취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제2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

5. 수 수 료 : 5,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5일	산림편백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예치		▶	신고 수리
(민원인)				(민원봉사과)				(산림편백과)									(민원인)
▲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3.1.23>
토사채취신고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면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토사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고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수종	본수	재적
㎡		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수수료

5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입목벌채·임산물 굴취 ․ 채취 (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채취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채취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입목벌채	벌채구역도, 별채예정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 등
임산물 굴취․채취	굴취예정구역도,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복구계획서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	산림편백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확인		▶	기안결재		▶	허가증 발급·반환
(민원인)				(민원봉사과)			(산림편백과)						(민원인)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4.9.25.>
[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림 소재지
지적	㎡	구역면적	만㎡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	만㎡
신청내용	사업종류	용도	신청수량	잔존본수
벌채 또는 굴취·채취 기간
작업방법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1.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작 성 방 법
1. 신청내용란 중 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확인	□	기안 결재	□	허가증 발급·반환
신청인		산림편백과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신청

1. 사무안내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 산림소득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30일	산림편백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	인가서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산림편백과) (산림편백과)						(민원인)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24>
산림경영계획	[ ] 인가 [ ] 변경인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경영계획구 명칭
산림 소재지
산림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계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
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	산림기술자 자격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영계획구 면적	만㎡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 재	□	인가서 발급
신청인		민원봉사과		산림편백과		산림편백과		산림편백과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신청

1. 사무안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산림사업에 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고 산림사업을 신고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벌채구역도, 벌채예정 수량조사서, 설계도서, 사업계획서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산림편백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	신고 수리
(민원인)				(민원봉사과)			(산림편백과) (산림편백과)						(민원인)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9.25.>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산림 소재지
경영계획구 명칭
산림사업 기간	. . . ~ . . .
산림사업계획 내용
산림사업 종류	임소반	구분	면적 (시설거리)	수종	입목부피 (굴취본수)	잔존본수
			만㎡ (㎞)		㎥ (본)	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 음
작 성 요 령
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 시의 모수본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현지조사)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신고인		민원봉사과		산림편백과		산림편백과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각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원목생산업, 제재업, 유통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목재생산업등록	인력ㆍ시설보유현황, 자본금 증빙서류, 소유권ㆍ사용권 증빙서류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20일	산림편백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산림편백과)						(민원인)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목재생산업

[ ]원목생산업

[ ]제  재  업

[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내용

목재생산업의 종류

취급 목재제품

연간 생산량ㆍ수입량

자본금                         백만원

기술인력 보유현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목재생산업( [ ]원목생산업, [ ]제재업, [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나.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목재수입유통업: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등록증 발급
신청인		민원봉사과		산림편백과		산림편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