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실

목    차

▣ 재난안전실	694

◦ 하천허가 관련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696

◦ 하천점용허가 신청	699

◦ 소하천점용․사용기간 연장신청	704

◦ 소하천 점용․사용 신고	707

◦ 폐천부지교환신청	709

◦ 도로허가 관련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712

◦ 도로 점용 허가·기간연장·변경 신청	714

◦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721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	723

◦ 접도구역내 토지 매수 청구	725

◦ 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ㆍ변경) 신청	727

◦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유예) 신청	730

◦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업체 지정신청	733

◦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736

하천허가 관련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1. 사무안내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나  소하천점용ㆍ사용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상속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그 지위·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가 상속일·양수일·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하천 허가 관련 지위·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하천법 제5조제2항,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

❍ 소하천정비법법 제4조의2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승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재난안전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재난안전실)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권리․의무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상속인․양수인․합병법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피승계인(피상속인․양도인․피합병법인)	④성명 (법인의 명칭)		⑤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승계대상물 (허가일 및 허가번호)
⑧하천의 명칭 및 위치
⑨권리․의무의 내용
⑩승계(상속․양도․합병)사유
「하천법」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인(상속인․양수인․합병법인) 피승계인(피상속인․양도인․피합병법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06.9.7>
권리·의무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		①성명 (법인의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피승계인		④성명 (법인의명칭)		⑤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
⑦소하천의 명칭 및 위치
⑧권리·의무의 내용
⑨승계(상속·양도·합병)사유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승계대상인 권리·의무에 관한 허가내역 관련 서류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 양도의 경우에 한합니다)				1.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합병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하천점용허가 신청

1. 사무안내

하천 또는 소하천에서 유수(流水), 토지, 하천부속물의 점용ㆍ신축ㆍ개축, 토지의 굴착ㆍ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토석ㆍ모래ㆍ자갈ㆍ죽목ㆍ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소하천을 더럽히거나 손상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하천·소하천을 점용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하천법 제5조제2항,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승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성군	하 천 : 신청서 뒤쪽 참조 소하천 : 20일	재난안전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현지조사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재난안전실)						(민원인)
		▲			▲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 하천점용허가										처리기간
									신청서
												뒤쪽 참조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점용(행위)개요			⑤하천명
			⑥점용(행위)위치				⑦점용(행위)면적				㎡
			⑧점용(행위)목적
			⑨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비고 점용목적은 「하천법」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작성
○처리기관, 처리기간 및 허가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점용(행위)의 목적		처리기관					처리기간				허가수수료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0일				없음
하천시설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4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점용허가: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공작물(댐 및 하구둑만 해당한다)의 신축·개축·변경		국토해양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6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8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의 설치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없음
식물의 식재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5일				없음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없음
선박의 운항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2일				없음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3.5> (앞쪽)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면적	㎡
기간	연 월 일 ~ 연 월 일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ㆍ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하천점용․사용기간 연장신청

1. 사무안내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기간은 법률에서 정한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하나 당해 소하천구역에 국가 등에 의한 공공사업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 또는 사용목적상 부득이 한 경우에 허가 받은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려는 자가 허가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하천·소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소하천정비법법 제14조제1항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	재난안전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재난안전실)						(민원인)
		▲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3.5> (앞쪽)
소하천 점용ㆍ사용 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의
공사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당초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사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ㆍ사용기간의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하천 점용․사용 신고

1. 사무안내

소하천의 지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부속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의 지정ㆍ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장, 통장 또는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신고자는 소하천점용·사용허가 자로 봄)

2. 신청대상자 : 소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소하천정비법법 제14조제5항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점용․사용확인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재난안전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재난안전실)						(민원인)
		▲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3.5>
소하천 점용ㆍ사용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점용ㆍ사용 개요	유형		면 적	㎡
위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하천을 점용ㆍ사용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장, 통장 또는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소하천 점용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확인서 1부 ※ 유형란에는 유수(流水)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폐천부지교환신청

1. 사무안내

소하천의 정비 등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廢川敷地)(소하천부속물을 포함)를 새로 소하천에 편입된 토지와 교환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소하천 폐천부지를 교환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소하천정비법법 제25조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점용․사용확인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20일	재난안전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재난안전실)						(민원인)
		▲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12.3.5> (앞쪽)
폐천부지 교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교환 대상	폐천부지(廢川敷地)	소재지		면적	㎡
편입 토지	소재지		면적	㎡
「소하천정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천부지의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도로허가 관련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1. 사무안내

도로법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 법인의 합병한 때에 그 지위·권리·의무의 승계하려는 자는 상속일·양수일·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도로 허가 관련 지위·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도로법 제4조

❍ 도로법 시행규칙 제2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권리·의무·지위 취득 확인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성군	2일	재난안전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재난안전실)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9.13>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처리기간
									2일
승계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ㆍ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⑤ 허가 번호
⑥권리ㆍ의무의 내용및취득근거
⑦승계사유
「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승계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도로 점용 허가·기간연장·변경 신청

1. 사무안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별지 제21호서식) 또는 점용기간 연장(별지 제21호의2 서식)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별지 제21호의3 서식) 신청 하려고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도로 점용허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로법 제38조제1항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 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항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성군	신청서 참조	재난안전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재난안전실)						(민원인)
		▲			▲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0.9.13>									(앞면)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적습니다.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⑤점용목적
⑥ 점용장소ㆍ면적
⑦점용기간				⑧굴착기간
⑨ 공작물(시설)구조
⑩ 공사실시방법
⑪공사시기
⑫ 도로복구방법
⑬ 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28조제5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함)
4. 영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⑭수수료
											1,000원
					210㎜×297㎜(일반용지 60g/㎡)

※ 신청안내			(뒷면)
신청하는 곳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일반국도: 국도관리사무소 ○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도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담당부서			○고속국도: 도로과 ○일반국도: 보수과 ○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건설과ㆍ건설관리과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38조제1항).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4항).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⑤란은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적습니다. ⑩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⑫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적습니다. ⑬란은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⑭란은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부착하고, 관리청이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해양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ㆍ읍ㆍ면	시ㆍ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	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	시	2일	구ㆍ시ㆍ읍ㆍ면	구ㆍ시ㆍ읍ㆍ면		2일				7일 (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취ㆍ육교사용		시	시	4일 (3일)	시ㆍ군	시ㆍ군		4일 (3일)				4일 (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시ㆍ도		8일 (5일)	국도관리사무소		국도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		5일 (3일)				7일 (5일)
주: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설 2010.9.13>									(앞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자우편
	④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⑤ 허 가 번 호
⑥당초 허가기간
⑦점용목적
⑧점용장소ㆍ면적
⑨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하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일반국도: 국도관리사무소 ○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ㆍ도ㆍ군도: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담당부서			○고속국도: 도로과 ○일반국도: 보수과 ○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건설과ㆍ건설관리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뒷면)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38조제1항).
유의사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⑤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⑦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⑨란은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기재합니다.(예 : 국도○○호선 등)

[별지 제21호의3서식] <신설 2010.9.13>									(앞면)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자우편
	④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⑤ 허 가 번 호
⑥허가기간
⑦점용목적
⑧점용장소ㆍ면적
⑨도로종류 및 노선명
⑩변경 내용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변경내용 관계도서											수수료
											없음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일반국도: 국도관리사무소 ○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ㆍ도ㆍ군도: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담당부서			○고속국도: 도로과 ○일반국도: 보수과 ○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건설과ㆍ건설관리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뒷면)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38조제1항).
유의사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⑤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⑦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⑨란은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기재합니다.(예 : 국도○○호선 등) ⑩란은 당초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해양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도로의 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ㆍ읍ㆍ면	시ㆍ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	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	시		2일	구ㆍ시ㆍ읍ㆍ면	구ㆍ시ㆍ읍ㆍ면		2일			7일 (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취ㆍ육교사용	시	시		4일 (3일)	시ㆍ군	시ㆍ군		4일 (3일)			4일 (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시ㆍ도		8일 (5일)	국도관리사무소	국도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		5일 (3일)			7일 (5일)
주: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1. 사무안내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제거하려는 자가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도로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장성군청 건설방제과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교통 소통·먼지발생방지·안전사고방지·도로시설유지·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10월 중에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도로 굴착하여 시설을 등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 도로법 시행규칙 제19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재난안전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재난안전실)						(민원인)
		▲			▲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9.13>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주소 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①도로의 종류	②점용구분	③점용(공사)건명		④점용기간	⑤점용목적	⑥비고
※ 주: 1) 점용구분란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대책 등을 명시합니다.
구비서류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 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

1. 사무안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치고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로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제43조제2항

❍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설계도면, 지하시설물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	재난안전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재난안전실)						(민원인)
		▲			▲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0.9.13>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도로의 종류
노선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공작물 또는 시설물구조
허가연월일		년 월 일					준공연월일			년 월 일
공사내용
「도로법」 제38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 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 2. 지하시설물도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

접도구역내 토지 매수 청구

1. 사무안내

접도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는 자가 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접도구역내 토지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로법 제53조제1항, 제2항

❍ 도로법 시행령 제51조

❍ 도로법 시행규칙 제31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3년	재난안전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재난안전실)						(민원인)
		▲			▲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토지매수청구서					처리기간		*접수			년 월 일
					3년					접수번호			제 호
매수청구인(토 지 소유자)		① 성명 (법인의 명칭)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한자
		③ 주소		(전화: )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④ 번호	⑤ 소재지			⑥ 지번		⑦ 지목			⑧ 면적(㎡)			⑨ 이용현황
1
2
3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⑩ 번호	⑪ 권리의 종류		⑫ 권리의 내용					⑬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1
2
3
매수청구사유
「도로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 등본
210㎜×297㎜[보존용지(1종) 70g/㎡]

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ㆍ변경) 신청

1. 사무안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운행을 제한한 도로를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를 받아 운행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 소유 자, 운전자, 임차인 등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로법 제59조제1항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 도로법 시행규칙 제34조

5. 수 수 료 : 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0일	재난안전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재난안전실)						(민원인)
		▲			▲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ㆍ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량형식 (②참조)					자동차														차량등록번호
					건설기계														운행목적
차고지주소
차량제원 (②③ 참조)					길이			너비					높이				최원축간거리									총중량						공차중량						최대축중
					㎜			㎜					㎜				㎜									톤						톤						톤
화물의 종류					(톤)												운행기간
운행방법					1회통행, 왕복통행: (일정노선운행) (노선수시변경)
운행경로(구간)		출발지:													도착지:														(총연장: ㎞)
		※ 노선명, 인터체인지 등 운행경로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지명 등).
변경경위		구분									연월일											허가번호											변경내용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도로법」 제5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처리절차: 뒤쪽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수수료
																																							5,0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구비서류
신청구분 서 류 명				신규신청				변 경 신 청
								운행허가기간 연장의 경우		노선 변경 시
① 차량검사증(또는 차량등록증)				1부				-		-
② 차 량 중 량 표				1부				-		-
③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 ㆍ구조물별 통과하중 계산서 ㆍ구조물보강공사 설계도면 (필요 시)				(N)부 (N)부				-		(N)부 (N)부
※ 주: (N)에는 운행노선 중에 있는 도로관리청(기관)의 수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신 청 서 구비서류 및 수 수 료	⇒	심사	- 차량의 제원 - 운행경로 - 허가기간 - 조건 등			⇒	(생략의 경우)		⇒		허 가 서 또는 불 허 가 통 지 서
							타 도로관리 자와 협의
※ 제한차량 운행(접수)허가는 출발지 또는 운행경로상의 도로관리청에서 합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유예) 신청

1. 사무안내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

3. 신청방법 : 인터넷(www.minwon.go.kr), 방문, FAX, 우편

4.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확인서, 해당기관장 확인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경 유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비 고
통․리대원	민방위대장	읍․면사무소	3시간 이내	읍․면사무소
직장․기술지원대원	민방위대장	장성군청	3시간 이내	안전건설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민방위 대장		▶	읍․면 군청		▶	검토		▶		통보
(민원인)														(민원인)
▲														▲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 □유예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지 통 반
			소속	(전화 : )
훈련(동원) 면제 유예기간							훈련(동원) 장소
면제ㆍ유예사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구분	대상자(해당란에 ∨표시)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유예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없음
		□관혼상제 또는 재해로 신청을 하는 자			통장ㆍ이장의 확인서				없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없음
	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없음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 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ㆍ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 ○신청서의 처리절차
ㆍ유예			교육훈련 : 신청인→민방위 대장(경유)→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동원 : 신청인→민방위 대장(경유)→ 읍ㆍ면ㆍ동
ㆍ면제 : 신청인→민방위 대장(경유)→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 검토 ↓ 결정
통				보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업체 지정 신청

1. 사무안내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하고자 하는 업체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편성대상자 명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0일	재난안전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지정결정			▶	결정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재난안전실)						(민원인)
▲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직장명									⑤업종
⑥소재지									⑦전화
⑧지정신청사유
민방위대대상 현황			⑨합계					⑩의무자			⑪지원자			⑫제대규모
											남		여
			계	남		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려고 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													수수료
															없음
							190㎜×268㎜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청 기관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지정결정여부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신고

1. 사무안내

직장의 주소이전이나 상호변경 또는 민방위대 인원감소로 직장민방위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직장민방위대 편성 업체

3. 신청방법 : 인터넷(www.minwon.go.kr),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3시간 이내	재난안전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관계기관 통보
(민원인)					(재난안전실)
▲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직장 민방위대	□편성 □이전 □명의변경 □해체	신고서
※ 아래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지 통 반
민방위대	직장명		전화 :
소재지
이전 또는 명의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이전ㆍ명의변경ㆍ해체사유
신고사유발생일
편성상황	합계	의무자	지원자
계	남	여		남	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고 안내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 유의사항 가.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1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직장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관계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