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도시과

목        차

▣ 경관도시과	739

◦ 건설업 등록신청(신규등록)	741

◦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주기적신고)	744

◦ 건설업 등록증,수첩의 재교부 신청서	747

◦ 건설업 등록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749

◦ 건설업 폐업 신고	753

◦ 건설업 양도신고	756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759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	762

건설업 등록신청(신규등록)

1. 사무안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을 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5. 수 수 료

❍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 제2․3종  : 10,000원

❍ 전문공사업                             : 20,000원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60,000원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90,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기타 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청서 하단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20일	경관도시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심사․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관도시과)						(민원인)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7>
건설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업종								등록한 건설업		(번호 )
공제조합출자								비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및 등록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결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주기적신고)

1. 사무안내

건설업을 신규등록한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이내의 범위에서 건설산업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나 법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기타 구비서류는 신고서 하단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20일	경관도시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심사․확인		▶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	등록증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관도시과)						(민원인)
		▲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2.5>					(앞쪽)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신고업종 및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또는 기신고 수리일을 같이 기재)
⑧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다.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 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건설업 등록증, 수첩의 재교부 신청서

1. 사무안내

관내 건설업등록업자가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한경우에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관내 건설업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나 법인등록이

되어있는 법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제2의 제3항

5. 수 수 료 : 2,000원

6. 구비서류

❍ 일반적인 재교부의 경우

∙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미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증수첩을 첨부

❍ 건설업등록증(수첩)의 분실에 따른 재교부의 경우

∙ 재교부신청서 작성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용인감 지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관도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대장정리		▶	등록증 및 수첨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관도시과)						(민원인)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8.7>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내용	업종	등록번호
재발급신청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건설업 등록증, 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1. 사무안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의 기재사항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때 30일내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재사항변경대상 : 상호,대표자,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2. 신청대상 :  관내 전문건설업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 또는 법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의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2조의3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상호, 명칭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성명 또는 대표자 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 호적초본)

∙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영업(본사)소재지 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민원봉사과	즉시 (3시간이내)	경관도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대장정리		▶	등록증 및 수첩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관도시과)						(민원인)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5>							(앞쪽)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등록 업종					⑥등록번호
변경내역
⑦변경구분				⑧변경 연월일		⑨변경 전 사항		⑩변경 후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수수료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					처리기관 확인사항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건설업 폐업 신고

1. 사무안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이나 법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경관도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관도시과)		(민원인)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4.8.7>
건설업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폐업업종 및 등록번호	업종명	등록번호
폐업사유	1. 회사 사정 [ ]사업 포기 [ ]회사 부도ㆍ파산 2. 업종 전환 [ ]전문건설업 영위 업체가 일반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폐업 [ ]일반건설업 영위 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폐업 [ ]토목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하려는 업체로서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폐업 3. [ ]그 밖의 사유( )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폐업업종 외 보유업종)	업종명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건설업 폐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건설업등록담당부서)
	신고					▶	접수
							▼
	통보		◀				결재

건설업 양도신고

1. 사무안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기존 전문건설업자(양도인)와 그 전문건설업을 받으려는 자(양수인)와의 양도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관내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있는 사업자 및 법인(양도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내지제19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18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청서 하단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0일	경관도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관도시과)						(민원인)
		▲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12.5>					(앞 쪽)
건설업양도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업종				⑧등록번호
양수인		⑨상호				⑩대표자
		⑪영업소 소재지				⑫전화번호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⑮업종				⑯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일간신문 및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말합니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양도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 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

1. 사무안내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ㆍ장소에서 광고하는 가로형 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돌출간판(신고대상 제외),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옥상간판, 교통시설·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애드벌룬,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허가대상 광고물을 게시하기위한 게시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조

5. 수 수 료 :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편람 1157쪽 참조)

6. 유의사항

❍ 옥외광고물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7. 구비서류 : 신청서(구비서류의 상세설명은 신청서 이면 참조)

8.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장성군	7일	경관도시과	-

9.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허가증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관도시과)						(민원인)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0.10>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신청(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3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옥외광고업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소					전화번호
기타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또는 제3조의2)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또는 제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허가 및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허가 대상인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										수수료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수료도 별도 징수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일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ㆍ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3. 옥외광고업자의 옥외광고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적어야 합니다. 5.「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관 계 부 서
	신청					▶	접 수
▲
							▼
		허가증(신고증명서)교부					검토				▶	협의
									◀
					▼
							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

1. 사무안내

옥외광고물의 허가 후 연장하여 표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5. 수 수 료 :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6. 구비서류 : 신청서(구비서류의 상세설명은 신청서 이면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장성군	7일	경관도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허가증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경관도시과)						(민원인)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10.10>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 3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허가(신고)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광고내용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소	전화번호
표시기간	당초
연장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2.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하여야 함. 가. 광고물등의 원색사진(다만,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다.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자사광고는 제외한다)	수수료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유 의 사 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에 대한 연장 허가신청(신고)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리과정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관 계 부 서
	신청				▶	접 수
▲
						▼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검토				▶	협의
								◀
				▼
						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ㆍ신고 수수료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24,000원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10,000원 500원 3,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0원 4,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2,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500원 5,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3,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3,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5,000원 1,000원
하. 벽보(1건)	2,500원
거. 전단(1건)	2,500원
너.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등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 구분
제4조(허가대상 광고물 등)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등)	도 조례 적용
가로형 간판 -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 -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 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표시간판	가로형 간판 건물의 3층 이하에 표시하는 간판과 4층 이상 건물의 최상단 벽면에 표시하는 간 판 중 한변의 길이가 10m 미만인 가로형 간판(5㎡ 이하 제외)	․가로크기 건물 가로폭의 80% 이내로서 최대 10m ․세로크기 1.2m (2014.7.1.시행)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한 경우	공연간판 -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 장하고자 하는 경우
돌출간판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거나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 판(의료기관, 약국의 “+”, “약” 이미용업 소의 표지 등 제외)	돌출간판 - 건물 벽면에 표시하는 의료기관, 약국 의 “+”, “약”, 이미용업소의 표지 - 광고물의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 미 만인 돌출간판(면적 0.36㎡ 제외)
옥상간판, 애드벌륜,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지주이용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지주이용 간판	지주이용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지주이용 간판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철도역, 공항, 항만, 지하도, 지하철 등 시설내의 표시제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사업용자동차, 사업용화물자동차, 비행선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허가사항 이외 광고물
네온 및 전광류(LED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광고물
게시시설 -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연면적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 시설	게시시설 - 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하 게시시설
	벽보, 전단,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