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목       차

▣ 민원봉사과	768

◦ 여권 (재)발급 신청	771

◦ 행정사업 (변경․폐업․휴업․재개업) 신고	783

◦ 행정사 업무 신고	785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787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795

◦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802

◦ 건축물 착공 신고	805

◦ 건축공사 착공연기	808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810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814

◦ 공작물 축조신고	816

◦ (임시)사용승인신청	818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827

◦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830

◦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	834

◦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	836

◦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	838

◦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	840

◦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신청	842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844

◦ 주택건설 사업 착공연기 신청	852

◦ 주택건설 사업 착공 신고	855

◦ 사용검사(임시사용) 신청	858

◦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신청	870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신청	876

◦ 행위허가 사용검사 신청	885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등 신고	892

◦ 관리사무소장 배치등 신고	895

◦ 주택관리업등록(등록사항변경) 신청	898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 신청	902

◦ 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	905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909

◦ 산지전용 (변경)허가신청	912

◦ 산지전용 (변경)신고	917

◦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신청	922

◦ 산지 복구의무면제 신청	925

◦ 개발행위허가 신청	928

◦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931

◦ 중소기업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934

◦ 공장 신설(증설․업종변경) 승인(변경승인) 신청	936

◦ 토지(임야) 이동신청	956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	959

◦ 부동산거래 신고	962

◦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인장등록신고)	965

◦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 변경) 신고	967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인장등록) 신고	969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	971

◦ 검   인	974

◦ 주택거래계약신고	976

여권 (재)발급 신청

1. 사무안내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하려는 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고, 소지

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및 편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외국

을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지할 의무가 있어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본인(지문 확인)/ 예외적 대리인 신청

4. 관련법규

❍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신청)

❍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여권 발급신청서 등)

5. 여권 종류 및 여권 발급수수료

❍ 일 반 인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 계
복수	5년초과 10년이내		48면	38,000원	15,000원	53,000원
			24면	35,000원		50,000원
	5년	8세이상	48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24면	30,000원		42,000원
		8세미만	48면	33,000원	-	33,000원
			24면	30,000원		30,000원
	5년 미만 (24면)		24면	15,000원	-	15,000원
단수	1년		15,000원		5,000원	20,000원
잔여기간 (48면, 24면 선택)			48면	25,000원	-	25,000원
			24면
유효기간 연장 (48면, 24면 선택)			48면	23,000원	-	23,000원
			24면

❍ 병역 의무자(18세~35세) 및 군인

구 분		유효기간	비 고
병 역 미 필	18세~24세	5년	- 병역안내 부착 - 24세는 국외여행허가서 첨부
		5년 미만 (최장 24세 한도)
	25세 이상 35세 이하	국외여행허가기간 - 6월미만 : 단수 - 6월~1년 : 1년 복수 - 1년 초과 : 해당기간까지 복수	- 국외여행허가서 첨부 - 병역안내 부착
복무중	직업군인 군무원	10년
	일반사병 전역 2월내	10년
	대체의무복무	5년
	2개월내 대체의무복무 해제예정자	10년
	사관생도	10년
	경찰대학생	병역미필자와 동일
병역필	병역필자 및 제2국민역	10년

❍ 관용여권 : 수수료 없음

구 분		유효기간	비 고
일반공무원, 공공기관 등 소속 직원		5년	※ 최소 3개월 이상인 공무여행 시 가족 동반가능 ※ 자녀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만 가능
현역군인	장교 및 부사관	5년
	사관생도	3년
	3사관학교 생도	2년
	일반사병	1년 단수
지방의회의원 (잔여임기기준)	3년이상	4년
	2년이상	3년
	2년이하	2년
공무상 국외여행자의 가 족		공무 국외여행기간 + 6개월

6.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분증, 여권발급동의서,

구여권, 국외여행허가서, 병적증명서, 관계기관 공문서

❍ 구비서류 상세설명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세로 4.5㎝ 규격의 천연색 상반신 탈모 정면을 응시한 얼굴의 길이가 2.5~3.5㎝로서 양어깨가 나란히 위치 및 의상은 제복, 군복, 흰색 의상 착용불가(군인은 공무여권 신청시 제복, 종교적 의상, 학생교복 착용 허용)

∙ 구 여권 : 재발급 신청 시 지참, 여권을 분실한 경우는 유효기간 연

장 재발급 불가(신규발급 또는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만 가능)

∙ 여권 발급동의서 :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시 부 또는 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발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 여권 발급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 국외여행허가서 : 병역 미필자 또는 대체의무복무자, 경찰대학생의 경우 병무청장이 발행한 국외여행허가서, 직업군인, 군무원, 일반사병, 사관생도는 소속 부대장 또는 학교장이 발행한 국외여행허가서

∙ 병적증명서 등(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하지 않을 시에 제출, 2개월내 전역예정자․대체의무복무해제 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

∙ 관계기관 공문 : 관용여권 발급신청시 해당기관에서 외교통상부장관

앞으로 발송한 공문서 사본을 제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외교통상부장관 (대행기관 장성군)	3~4일	민원봉사과	전남경찰청 한국조폐공사

8. 민원처리 흐름도

	사전검토					▶	접 수					▶	심 사					▶	여권발급
- 사진, 구비서류 확인 - 여권신청서 작성						- 사진, 신청서 스캔 - 신원조회						- 사진스캔 적정 확인 - 기재사항 입력사항 확인						- 조폐공사 발급
			▶	여권수령					▶	여권대조					▶	교 부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4.1>

전자여권용

※ 검은색 펜으로

굵은선 안에만 적습니다.

여 권 (재) 발 급 신 청 서

(앞쪽)

←   35㎜   →

접  수  번  호

신원조사접수번호

접 수 년 월 일

신원조사회보일

↑

45㎜

↓

※ 사  진

ㆍ6개월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귀가 보여야 함)

ㆍ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ㆍ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ㆍ가로 35㎜, 세로 45㎜

(얼굴 길이: 25㎜~35㎜)

여  권  번  호

신원조사결과

발 급 년 월 일

여권유효기간

여권종류

	일반		거주		관용		외교관		여행증명서(		왕복		편도 )

여권기간

	10년 이하		5년 이하		단수(1년)		기간연장		잔여기간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영문성명 기재방법」을 읽고 신중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  글

영  문

(대문자)

성

이  름

배우자성 표기

(영문대문자)

※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

※ 국내거주 중일 경우 국내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해외거주 중일 경우 거주국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의 경우 번지, 아파트 등의 경우 동, 호수까지 기재)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등록기준지(뒷면을 참고하여 해당자만 기재)

※ 긴급연락처는 본인 이외 가족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해외여행 중 각종 사고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긴급연락처

성       명

관     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주       소

※ 여권명의인의 나이가 만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ㆍ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관 계

주민등록번호

											―

※ 해외거주 중일 경우 추가로 아래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영  주  권

번      호

거 주 국

입국일자

취  득  일

체류자격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여권법」제9조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여권발급에 필요한 사항(『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여권명의인) 성명                    서명

외 교 부 장 관  귀 하

특이사항

( 영수확인증 )

( 납입확인증 )

심사란

접 수 자

심 사 자

발 급 자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유 의 사 항
1. 이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여권명의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한 차례만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문서입니다. 3.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유효기간 5년 이하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발급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등록기준지 기재대상자: 여권을 직접 신청하려는 미성년자,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여권을 신청하려는 사람, 질병ㆍ장애ㆍ사고 등으로 직접 신청이 불가한 자를 대리하여 여권을 신청하려는 사람, 해외출생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사람, 긴급여권을 신청하려는 사람, 기타 외교부장관이 신원확인을 위해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반드시 신청서 앞면의 등록기준지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7.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이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9.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여권발급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병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국외여행허가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여권 (재)발급 신청 당일 18:00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일 접수된 여권 (재)발급신청은 무효화되고 여권 발급 절차가 자동 종료되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11. 여권 발급을 신청한 때부터 수령할 때까지 국내에서는 통상 1주일 정도(토ㆍ일요일, 공휴일 제외)의 기간이 걸립니다. 12.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어 직권 폐기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13. 여권은 해외에서의 유일한 국적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14.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반드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5. 사증(VISA)이 필요한 국가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사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사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영문성명 작성방법
1. 여권의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하는 경우 모두 관련 여권법령에 의하여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여권 최초 발급 시,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여권 최초 발급 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가족성 일치를 위하여 이미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 중인 가족(예 : 父)의 영문 성과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4. 여권 재발급 시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여권의 영문성명(배우자성 표기 및 영문이름 띄어쓰기 포함)과 동일하게 표기됩니다.

여권재발급 사유서

(분실․멸실․훼손 등)

분실접수번호 :	○○ - 00 -
	기관약호 년도 접수번호

여권번호 :	발급일자 :

한글성명 :	유효기간 :

영문성명 :	종    류 (일반, 거주, 관용, 외교관)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도로명주소 :

분실/멸실/훼손일자 :              분실/멸실/훼손장소 :

분실/멸실/훼손/기타 사유 :

담당자 확인란	최근5년이내 분 실 횟 수 : 회 확인자 :

20   .      .       .

신청인                       (서명또는 인)

외 교 통 상 부 장 관   귀 하

※ 주의사항  1. 분실신고로 무효처리된 여권은 다시 찾은(재습득) 경우에도 재사용이 불가하며,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 출국도 금지됩니다.

2. 여권(재)발급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할 경우는 “여권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재발급 사유서

여권번호 :                        발급일자 :

한글성명 :                        유효기간 :

영문성명 :                        종    류 (일반, 거주, 관용, 외교관)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도로명주소 :

영문성명변경 사유(상세기술) :

변경에 따른 증빙자료 :

※ 본인은 상기 사유로 영문성명을 변경하고자 하오며 차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외 교 통 상 부 장 관  귀 하

※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시는 “여권법”등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경내용확인 :

담당자 확인               (인)

■ 여권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4.1>
여권 분실신고서
접수번호
분실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여권정보	여권번호	발급일자			기간만료일
분실일자
분실장소
분실사유 (필요시 별지 사용)
※ 완전무효화 만을 요청할 경우	본인은 본 신고서에 기재한 여권의 완전무효화를 원합니다. 서명
「여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여권의 분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외교부장관 귀하
효력정지에 대한 유의사항
1. 일단 분실 신고된 여권은 잠정적으로 실효 처리되어 출입국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여권을 되찾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분실여권 회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분실여권 회수 신고를 한 여권은, 재발급된 여권과 달리 유효한 여권으로 회복되어 전산 처리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분실정보의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접수한 국가 및 출입국 관계 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회수 신고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입국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10㎜× 297㎜(일반용지 60g/㎡)

위  임  장

본인은 여권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여권 발급 [대리신청, 대리수령]을 아래인에게 위임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본인이 질 것임을 서약합니다.

※ [    ] 안의 위임사항에 ○ 표시해주세요.

- 성        명 :                 (위임자와 관계 :       )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작성일   20   .   .   .

작성자   성명              서명/(인)

외 교 통 상 부 장 관  귀하

신  원  보  증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주  소 :

여   행   국 :

여 행   목 적 :

여 행   기 간 :

본인은 상기인이 해외여행을 함에 있어 이에 따르는 모든 사항에 대해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며 해외여행 중에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및 사건사고에 대하여 법적, 사회적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보   증   인 :             (인)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주   소 :

전  화  번  호 :

첨부 : 인감증명서(신원보증용) 1부

외 교 통 상 부 장 관 귀하

여권발급동의서

여권발급신청자

성          명 :

성          별 :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 주  소  :

본인은 상기인의 여권발급을 동의하며 국외여행 및 체류 중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   증   인 :           (인감인)

관       계 :

주민등록번호 :

주도로명주소 :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외 교 통 상 부 장 관  귀하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4.1>

전자여권용

※ 검은색 펜으로

굵은선 안에만 기재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접수

번호

신청

종류

	사증란 추가		동반자녀 분리		구여권번호 기재

한   글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여권

여권번호

구여권번호

발급일자

								년						월						일

유 효 기 간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 동반자녀를 분리할 경우에는 추가로 아래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동반자녀분리

①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

②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여권법」제15조에 따라 여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여권명의인)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

외 교 부 장 관  귀 하

특기사항

(영수확인증)

심 사 란

접 수 자

심 사 자

발 급 자

210mm×297mm[백상지 120g/m²]

행정사업 (변경·폐업·휴업·재개업) 신고

1. 사무안내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등의 작성 및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일

등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신고 또는 신고한 사항

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 제1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 변경 :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각 1부

❍ 폐업·휴업·재개업 : 행정사자격증 사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각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0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행정사 업무			[ ] 변경(사무소 이전) 신고서
			[ ] 폐업 신고서
			[ ] 휴업ㆍ재개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표 행정사)	성 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행정사 종류 (외국어: )					자격증 번호
사무소 (합동사무소)	명 칭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변경 신고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폐업ㆍ휴업 및 재개업 신고사항	휴업일, 폐업일 또는 재개일
	폐업 및 휴업 사유
	휴업기간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가.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나.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재개업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2장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다.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행정사 업무 신고

1. 사무안내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등의 작성 및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일

등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행정사업무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 행정사자격증 사본,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사진 1매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0일	민원봉사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행정사 업무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3개월 이내에 찍은 것)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행정사 종류 (외국어: )	자격증 번호
실무교육	교육기관	교육기간
사무소	명 칭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개업일 년 월 일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사진(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1장	수수료 없 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청ㆍ군청ㆍ구청)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청ㆍ군청ㆍ구청)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청ㆍ군청ㆍ구청)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청ㆍ군청ㆍ구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1. 사무안내

❍ 다음의 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

2. 신청대상자 : 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14조, 제16조, 제19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6.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면 중 제1면)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신고사항변경신고	[ ] 용도변경
①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명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면 중 제2면)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 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 농지전용허가 ㆍ 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건축법」 제14조ㆍ제16조 제1항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면 중 제3면)
첨부서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1.「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나.「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2.「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 제4호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고사항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5 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14조 제1항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합니다.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다음에 해당하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 기둥 세 개 이상 수선 - 보 세 개 이상 수선 - 지붕틀 세 개 이상 수선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ㆍ규모가 주위환경ㆍ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농업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
「건축법」 제16조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
유의사항
「건축법」 제80조ㆍ제111조	• 신고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80조ㆍ제108조	• 도시지역 안에서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80조ㆍ제110조	•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7면 중 제4면)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Ⅲ - 1. 층별 개요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⑩ 구조	⑪ 용도		⑫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7면 중 제5면)
Ⅲ - 2.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⑩ 구조	⑪ 용도			⑫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기둥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보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방화구획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주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ㆍ 담장의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관련)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7면 중 제6면)
작성방법
1. ①ㆍ② : 여러 명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적고,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 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 (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 (“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ㆍ⑨ㆍㆍ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다만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ㆍ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9. ㆍ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을 적습니다. 10. ~ 작성례 1) 농림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3층의 숙박시설(여관) 15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8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여관)		150		3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8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2층)의 연면적이 2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0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0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면적 25㎡ - 2호를 증축하거나, 관리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 - 6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ㆍ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 (오피스텔)		10		25		준주택 (오피스텔)		2		25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6		30

(7면 중 제7면)
V. 도면개요
•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합니다.
도면종류	축 척	/
도면종류	축 척	/
작성안내
※ 배치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1. 방위, 2. 축척, 3. 대지경계선, 4.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외벽선, 5.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 평면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 1. 방위, 2. 축척, 3. 각 실의 용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1. 사무안내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물을 건축․대수선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 6조

5. 수 수 료 : 장성군 건축조례에 의함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2～15일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 70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1.6.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면 중 제1면)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허가사항 변경	[ ] 용도변경	[ ] 가설건축물 건축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 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전용면적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6면 중 제2면)
⑥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 농지전용허가 ㆍ 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소음 ㆍ 진동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건축법」 제11조 ㆍ 제16조 ㆍ 제19조 ㆍ 제 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6면 중 제3면)
첨부서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3.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5.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제2호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허가사항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허가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 ㆍ 광역시 40~50일 특별자치도 ㆍ 시 ㆍ 군 ㆍ 구 2~15일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 70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11조 제1항	•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행위
「건축법」 제19조 제1항	•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
유의사항
「건축법」 제 80조, 제108조, 제110조	1.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6면 중 제4면)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 속 건축물
				⑦ 동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Ⅲ - 1. 층별 개요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서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⑩ 구조	⑪ 용도		⑫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6면 중 제5면)
Ⅲ - 2.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⑩ 구조	⑪ 용도		⑫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기둥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보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방화구획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주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ㆍ담장의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관련)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6면 중 제6면)
작성방법
1. ①ㆍ② : 여러 명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적고,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 (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 (“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ㆍ⑨ㆍㆍ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다만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ㆍ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및 제3조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9. ㆍ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을 적습니다. 10. ~ 작성례 1) 도시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5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면적 25㎡-10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13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ㆍ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 (오피스텔)		10		25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13		30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1. 사무안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사실 증명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4.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구분	[ ]건축주 [ ]공사감리자 [ ]공사시공자
허가(신고)번호
대지위치
① 건축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② 공사감리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자격번호 : )		(자격번호 : )
사무소명		(신고번호 : )		(신고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감리기간	∼	∼
최초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잔여계약금액	원
③ 공사시공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명
회사명		(면허번호 : )		(면허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시공기간	∼	∼
최초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잔여계약금액	원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신고안내
첨부서류		•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등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등
근거법규
「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시행 규칙」제11조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 제2호		• 위반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③ : 변경내용이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의 최초도급금액, 정산금액은 변경전 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하고, 도급계약일자, 잔여계약금액은 변경후 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건축물 착공 신고

1. 사무안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허가(신고)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허가·건축 신고를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 21조(착공신고 등)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6.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2면중 제1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착공예정일자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도급금액 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④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 천장재 [ ] 단열재 [ ] 지붕재 [ ] 보온재 [ ] 기타 [ ] 해당 없음
⑤ 관계 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2면중 제2면)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삭  제>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ㆍ

제111조 제1호

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③ : 여러 명인 경우 ○○○ 외 ○명으로 기재하며,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⑤ :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발 급

< 신고인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건축허가(신고)부서 >

< 신고인 >

건축공사 착공연기

1. 사무안내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사유가 있어 1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착공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7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1.4.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연기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신청내용	착공예정일자 년 월 일
연기사유
「건축법」 제11조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도, 시 · 군 ·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부서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 단서	•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작성방법
• 착공예정일자 : 연기하고자 하는 착공예정일자를 기재합니다. • 연기사유 :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1. 사무안내

❍ 다음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장성군에서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ㆍ가축운동용ㆍ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유원지ㆍ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 그 밖에 장성군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 신청대상자 :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20조 제2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5. 수 수 료 : 장성군 건축조례에 의함

6. 구비서류 : 신청서,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 승낙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3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4.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 ] 본인소유 [ ] 타인소유	면적	㎡
I. 전체 개요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존치기간	년 월 일 까지
II. 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부서
첨부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제2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 농업ㆍ어업용 고정식온실 •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관광진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의사항
「건축법」 제111조	•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1. 사무안내

신고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5. 수 수 료 : 장성군 건축조례에 의함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4.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내용	연장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연장사유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부서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공작물 축조신고

1. 사무안내

담, 옹벽, 광고탑 등의 건축물 등을 신축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 83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배치도, 구조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민원봉사과	3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1.4.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축조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설계자ㆍ공사시공자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역
지번	지구
지목	구역
※ 설계자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주소
※ 공사시공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 • 굴뚝,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기타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종류	구조	높이 (m)	길이 (m)	면적 (㎡)	건폐율 (%)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 배치도 1부 2. 구조도 1부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부서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임시)사용 승인 신청

1. 사무안내

허가·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22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1.4.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8면 중 제1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구분	사용승인	[ ]전체	[ ]일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 ]전체	[ ]일부	임시사용 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① 공사 착공일	년 월 일까지
신청인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 )
주소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임시사용승인ㆍ사용승인(일부)ㆍ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전체개요는 적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란에 적게 되어 소유권 등기 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②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③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
④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210㎜×297㎜ [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2면)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기타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기재합니다.
⑤ 동고유번호 [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⑥ 동명칭 및 번호
						주용도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호						※ ⑦ 호수			호
가구,			세대			※ ⑧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8면 중 제3면)
III-1.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⑥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⑮ 주 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⑨ 구조	⑩ 용도	⑪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⑫ 구조	⑬ 용도	⑭ 면적(㎡)

(8면 중 제4면)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⑯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⑰ 소유자 성명(명칭)	⑱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8면 중 제5면)
V.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⑯ 주 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 ⑲ 층구분	⑳ 호구분	⑰ 소유자 성명(명칭)	⑱ 소유권 지분	※ ㉑ 구분기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8면 중 제6면)
VI. 집합건축물 전유 / 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㉑ 구분기호
㉒ 전유/공용	㉓ 주/부	※ ㉔ 층구분	㉕ 구조	㉖ 용도	㉗ 면적(㎡)
※ ㉑ 구분기호
㉒ 전유/공용	㉓ 주/부	※ ㉔ 층구분	㉕ 구조	㉖ 용도	㉗ 면적(㎡)
※ ㉑ 구분기호
㉒ 전유/공용	㉓ 주/부	※ ㉔ 층구분	㉕ 구조	㉖ 용도	㉗ 면적(㎡)

(8면 중 제7면)

첨부서류

1.「건축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제1항

• 「건축법」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 제 2호,

제111조 제 1호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 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터파기공사 착수일을 적습니다.

2. ② ~ ④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⑤  : 동고유번호는 건축허가(신고)필증에 명시된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4. ⑥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5.  ⑦ㆍ⑧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습니다.

6. ⑨ ~ ⑭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50

7. ⑮ :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 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8. ⑲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9.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10.  : 전유부분인 경우 : 적지 아니합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기타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8면 중 제8면)

신청서 처리 절차

신청인(건축주)

처리기관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건축허가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교 부	◀				승인서 작성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1. 사무안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에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

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물을 철거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36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석면조사결과,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1.6.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 일
신고번호	제 호	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건축물수	연면적 합계
세대수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철거 또는 멸실	사유
철거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멸실일자	년 월 일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석면함유재 존치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기타	[ ] 해당없음
오수처리시설 철거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 착공신고 관련사항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주		착공예정일자	년 월 일
설계자	사무소명 성명 (신고번호 : 자격번호 : )	(서명 또는 인)
시공자	회사명 성명 (면허 ㆍ 지정 ㆍ 등록번호 : )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성명 (신고번호 : 자격번호 : )	(서명 또는 인)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첨부서류

1.「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

2.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36조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축법」 제113조,

1.「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 집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교 부

< 신고인 >

<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건축허가부서 >

< 신고인 >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1. 사무안내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무허가 건축물)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대지범위와 사용에 관한 증명서류, 건축물현황도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9.16>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명칭
도로명주소
지역	지구	구역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물 주구조	착공일자
건축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건축물 지붕	그 밖의 사항
건폐율	%	용적률	%	주용도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부속 건축물 동 ㎡	높이	m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건축물 현황	주
부
주차장	승강기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그 밖의 인증정보	구분	성명 또는 명칭 / 면허(등록)번호
구분	자주식	기계식	승용	대	에너지 효율	등급
에너지 절감률	%
옥내	대수	대	대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점	건축주
비상용	점
면적	㎡	㎡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급
옥외	대수	대	대
오수정화시설	설계자
인증점수	점
면적	㎡	㎡
인근	대수	대	대
형식
공사감리자
지능형 건축물 인증	등급
면적	㎡	㎡
면제	대
용량	공사감리자 (현장관리자)
인증점수	점

※ 아래 소유자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할 때 작성하십시오. 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뒤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ㆍ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1부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호 수
①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황
②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황
③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황
④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황
⑤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황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

1. 사무안내

대지의 분할․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분리․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물현황도, 현황측량성과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4.1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일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구 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사유
분리	대지위치 (건축물명칭)
결합	대지위치 (건축물명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현황측량성과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

1. 사무안내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을 말소시키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장 확인), 철거․멸실 전․후의 사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9.16>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멸실ㆍ철거 건축물 현황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멸실ㆍ철거일자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아니함
말소사유(그 밖의 사항)
철거시공자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철거ㆍ멸실 전ㆍ후의 사진 1부	수수료 없음
	자르는 선
건축물(철거ㆍ멸실)확인서
상기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에 대하여 현지를 확인한 바, 해당 건축물이(철거ㆍ멸실)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읍ㆍ면ㆍ동장)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아 건물 멸실 등기를 하려는

자가 건축물 부존재 사실증명을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 명의인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25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건물등기부등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5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1.9.16>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5일

※ 대지위치, 구조, 용도, 층수, 면적, 지붕 등은 등기부등본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대지위치(건축물위치)

도로명주소

구조

건축물용도

층수

면적

㎡

지붕

기타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건물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증명		‣	신고수리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

1. 사무안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물의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물현황도, 건축물 표시에 관한 변경 입증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9.16>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표시 [ ]변경 [ ]정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구분	(변경 ㆍ 정정)전 내용	(변경 ㆍ 정정)후 내용	사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표시
[ ]변경 [ ]정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신청

1. 사무안내

건축물의 지번이 합병 등으로 변경 또는 잘못 기재된 경우에 변경(정정)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물의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현황측량성과도, 대지소유자의 동의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1.9.16>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지번 [ ]변경 [ ]정정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변경 ㆍ 정정) 전	(변경 ㆍ 정정) 후	변동구분
대지위치	지번	비고	대지위치	지번	비고	변동일자
변동원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지번
[ ]변경 [ ]정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1. 사무안내

주택건설(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1만㎡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의 건설

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 기준에 의한 사

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변경)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주택법 제16조제1항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4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승인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60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협의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4.11>							(제1쪽)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승인번호(년도시ㆍ군ㆍ구구분구분일련번호)
				□□□□□□□□□□□													□□□□□
사업구분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승인 □변경승인
①사업주체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②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③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앨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④대지위치
대지조건	지번		지목		대지면적			최소 대지폭				최대 대지폭						등기 명의자
					㎡			m				m
					㎡			m				m
					㎡			m				m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현황
	주변현황
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⑤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⑥주용도		⑦주택형태									총세대수					세대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⑧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ㆍ운동장ㆍ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주민공동시설ㆍ보육시설ㆍ문고ㆍ유치원ㆍ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비고	도시형생활주택 : 세대수, 보금자리주택 : 세대수 토지임대주택 : 세대수
	※ 도시형생활주택, 보금자리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적음
변경사항	※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주택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제3쪽)
Ⅰ. 동별개요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⑪동명칭 및 번호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근로복지	□민간임대	□민간분양
			소계	5년	10년	30/50년	영구	기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비고	도시형생활주택 : 세대수, 보금자리주택 : 세대수 토지임대주택 : 세대수
	※ 도시형생활주택, 보금자리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적음
주구조
지 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인용 대, 비상용승강기: 인용 대
층 고
반자높이
계단유효폭
복도너비
외벽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음

(제4쪽)
Ⅱ. 층별개요
동 명칭 및 번호
⑫층구분	⑬구조	⑭용도	⑮바닥면적(㎡)

(제5쪽)
Ⅲ. 형별개요
○ 형별 구분	○ 복층 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계			자금계획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계			자금계획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계			자금계획계
변경사유	※ 사업비/자금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구분[ ]는 형별로 작성하되, 형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파트ㆍ상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제7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의 확인사항
		1.「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에서 정한 항목을 포함한 증빙서류(해당주택사업에 한함)						토지등기부 등본(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인안내
제출하는 곳				국토해양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			처리부서			주택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60일
근거법규
「주택법」 제16조제1항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주택법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
유의사항
「주택법」 제97조제2호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①②③: 다수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 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적습니다. ⑤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쌍둥이빌딩, ○○아파트). ⑥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등으로 기재금지). ⑦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ㆍ⑨ 시설의 종류별로 적습니다. ⑩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으며(대표외 형식도 제출), 용량은 대표형식과 대표외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⑪ 동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적습니다.(예:101동, A동, 가동 등). ⑫ ~ ⑮ 신축예) 지하1층(부설주차장) 지상 20층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아파트, 각층 바닥면적: 850.27㎡
	층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주차장)			850.27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2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				...	...			...
	옥탑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물탱크실)			20.45
○: 72-A형, 96-B형 등으로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택건설 사업 착공연기 신청

1. 사무안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 받은 사업계획대로 승인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나 문화재발굴통지서 교부,

당해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 천재지

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주택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 등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주택건설 사업 착공을 연기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주택법 제16조제6항

❍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승인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협의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8.3.14>						(앞쪽)
착공연기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법인(주민)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번
승인번호
승인일	년 월 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연기사유
「주택법」제16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유의사항
「주택법」제16조제6항·제8항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됩니다.
작성방법
착공예정일 : 연기하고자 하는 착공예정일을 기재합니다. 연기사유 :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도(주택담당부서)
	신청서작성·제출				▶	접수
							▼
						확인
							▼
						검토
							▼
	확인서교부	◀				확인서작성

주택건설 사업 착공 신고

1. 사무안내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주택건설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주택법 제16조제7항

❍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8.3.14> (앞쪽)
착공신고서
신고인					법인(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지번
착공예정일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사무소명									도급금액 (계약일자)				원 ( )
	주소	(전화번호: )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회사명									도급금액				원
	법인(주민)등록번호									도급 계약일자
	주소	(전화번호: )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도급금액 (계약일자)				원 ( )
	주소	(전화번호: )
④관계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주택법」 제16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주택법시행령」 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착공안내
제출하는 곳		국토해양부 또는 시·도				처리부서	사업계획승인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근거법규
「주택법」 제16조제7항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주택법」 제16조제6항·제8항·제101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3		1.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③ : 다수인인 경우 "○○○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 「건축법」 제5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기재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도(주택담당부서)
	신고서작성·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교부			◀					신고필증작성

사용검사(임시사용) 신청

1. 사무안내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용하기 전에 사용검사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사업주체,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입주예정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주택법 제29조

❍ 주택법 시행령 제34조, 36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승인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5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5.3.9> (제1쪽)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신청구분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전체 □일부			임시사용승인기간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전체 □일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승인번호						공사착공일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설계자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감리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기재합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용적률(%)
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총세대수		세대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도로·상하수도·통신설비·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주차장·조경시설·관리사무소·보안등·TV공청시설·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주용도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운동장·주민운동시설·경로당·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문고·유치원·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주택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제3쪽)
Ⅰ.동별개요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동명칭 및 번호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사원임대	□근로복지	□민간임대	□민간분양
		소계	5년	10년	기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주구조
지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
층고
반자높이
계단유효폭
복도너비
외벽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기재

(제4쪽)
Ⅱ.층별개요
동명칭 및 번호
층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부속건축물에 대한 층별개요인 경우 그 부속건축물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기재합니다.

(제5쪽)
Ⅲ.형별개요
○ 형별구분	○ 복층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제6쪽)
Ⅳ.호별개요	호별 임시사용승인 신청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동명칭 및 번호	층구분	호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제7쪽)
Ⅴ.일반건축물 소유자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
			/
			/

(제8쪽)
Ⅵ.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층구분	호구분		소유자성명(명칭)	○ 소유권 지분	○ 구분 기호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
					/
					/
					/
					/

(제9쪽)
Ⅶ.집합건축물전용/공용면적표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제10쪽)
구비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승인안내
제출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부서	주택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근거법규
주택법 제29조 주택법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 주택법시행규칙 제15조
유의사항
주택법 제97조제5호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기재합니다.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기재합니다.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기재합니다. ○전용/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기재합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층을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11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 또는 시·군·구(주택담당부서)
	신청서작성·제출				▶	접수
							▼
						검토 (관련부서협의)
							▼
						확인
							▼
	검사필증교부	◀				검사필증작성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신청

1. 사무안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을 설립(변경·해산)하려는 자가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해당

주택 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변경·해산)하려는 자가 조합원

명부, 직장근무자 증명, 무주택자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주택법 제32조제1항, 제3항

❍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41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20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1.4.11>					(제1쪽)
주택조합(설립ㆍ변경ㆍ해산) 인가신청서				인가번호(년도시군구구분구분일련번호) □□□□□□□□□□□ □□□□□
인가구분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조합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신청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조합주소	(전화: )
공동사업주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건설예정지
조합설립내용	조합원수								대지확보				□확보 □미확보 □일부대지미확보
	대지면적								건설예정세대
	주택형별								주택규모
건설예정기간
해산일자(해산인가인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변경사유(변경인가인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주택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조합(설립ㆍ변경ㆍ해산)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합원대표
장성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설립인가의 경우		지역ㆍ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조합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위 각 호의 1부터 5까지의 서류 2.「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나목(2)에 따른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없음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승인안내
제출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주택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6일
근거법규
「주택법」 제32조,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Ⅱ. 조합원 현황							해산인가의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적격여부			비고
										□적격 □부적격
										□적격 □부적격
										□적격 □부적격
										□적격 □부적격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주택담당부서)
	신청서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인가필증발급	◀				인가필증작성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1.4.11>					(앞쪽)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신고 사항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				조합원수
		주택형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규모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시기
「주택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조합대표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조합원의 명부 2. 조합원이 될 자가 해당 직장에 근무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만 해당한다)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조합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주택담당부서)
	신고서작성·제출				▶	접수
							▼
						검토
							▼
						확인
							▼
	신고필증발급	◀				신고필증작성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신청

1. 사무안내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파손 또는 훼손이나 철거하는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주택법 제42조제2항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0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1.1.6>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 일
행위구분	[ ]용도변경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비내력벽 철거 [ ]파손ㆍ철거 [ ]용도폐지 [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
세대수		층수 및 동수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건축면적	㎡	②연면적	㎡(바닥면적: ㎡)
③주용도		④부속용도
공사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⑤총사업비	천원(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합니다)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벽력ㆍ기둥ㆍ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라.「주택법」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유의사항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98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란에는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기재합니다. 3. ③ㆍ④란에는 「주택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4. ⑤란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한정하여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허가증명서 작성)		‣	증명서교부
	신청인						시 ㆍ 군 ㆍ 구 (주택담당부서)			시 ㆍ 군 ㆍ 구 (주택담당부서)			시 ㆍ 군 ㆍ 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1.1.6>
행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 일
행위구분	[ ]용도변경 [ ]경미한 파손ㆍ철거 [ ]경미한 사항의 신축ㆍ증축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단지개요	단지명	세대수
입주자 대표회의	명칭	회장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 공동주택 [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 부대시설ㆍ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행위내용
구분 시설별	①행위 전	②행위 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경미한 파손ㆍ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경미한 사항의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유의사항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제1항제5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용도란은 「주택법」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면적은 신고된 행위에 따라 증감되는 단지 내 모든 종류의 시설에 대한 것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신고증명서 작성)		‣	증명서교부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주택담당부서)			시 ㆍ 군 ㆍ 구 (주택담당부서)			시 ㆍ 군 ㆍ 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3] <개정 2010.7.6>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관련)
구분		허가기준	신고기준
1.용도변경	공동주택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동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의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주차장용도로 변경하는 경우(1994년 12월30일 이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로서 그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 하는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 ·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동규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마목ㆍ사목ㆍ자목 및 제4호라목의 시설을 포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동의를 얻을 때

2.개축·재축·대수선	공동주택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위치 및 규모가 종전의 건축물의 범위안인 때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3.파손·철거	공동주택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
4.용도폐지	공동주택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였으나 전체세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5.비내력벽철거	공동주택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6.신축·증축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물 (유치원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의 위치· 규모 및 용도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 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위에서 유치원을 증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하거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은 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희의의 동의를 얻은 때

7.리모델링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동 또는 주택단지 단위로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 가. 별도의 동의 증축 등에 의하여 세대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다만,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피로티 구조로 전용하면서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복리시설을 리모델링(증축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증축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의한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복리시설의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의 주택 외의 시설은 주택의 증축 면적비율의 범위 안에서 증축할 수 있다.

행위허가 사용검사 신청

1. 사무안내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 신축·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파손 또는 훼손이나 철거하는 등

행위를 하고자 허가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을 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주택법 제42조제5항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감리자의 감리의견서,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5일 (복리시설 용도변경 : 7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09.3.19>				(제1쪽)
사용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15일(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7일)
신청구분	허가	□용도변경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비내력벽 철거 □파손ㆍ철거 □용도폐지 □신축ㆍ증축 □리모델링
	신고	□용도변경 □경미한 파손ㆍ철거 □경미한 사항의 신축ㆍ증축
허가(신고)번호					공사착공일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조합)	성명 (명칭)				생년월일 (조합인가번호)			( )
	주소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
감리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지번
	세대수					동수 및 층수
행위허가개요(전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행위허가(신고) 전체 내용
공동주택	구분		행위 내용
	당초
	변경
부대시설	시설 종류		설치 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분양시설	시설 종류		주 용도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택법」제4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수수료
							없 음

(제3쪽)
Ⅰ.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 소
			/
			/
			/
			/
			/
			/
			/
			/
			/
			/
			/

(제4쪽)
Ⅱ.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층 구분	호 구분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구분 기호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
				/
				/
				/
				/
				/
				/
				/
				/
				/
				/

(제5쪽)
Ⅲ. 집합건축물 전용/공용 면적표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제6쪽)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 부서	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근거 법규
「주택법」 제42조제5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유의사항
「주택법」 제97조제5호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면 그 건축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신고행위 중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작성방법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릅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관련 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필증 교부	◀				검사필증 작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1. 사무안내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도록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동주택입주 대표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주택법 제43조제3항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34호의2서식] <신설 2010.7.6>				(앞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구분	□관리방법 신고 □관리규약 제ㆍ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없음
	난방방식				건 물 동 수					개동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사업주체	명 칭
		소재지
입주자대표회의	명 칭					임 기		～
	회 장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감 사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동별대표자	정 원	명				현 원		명
관리규약	제정일		년 월 일
	개정	회 차	차 개정
		개정일	년 월 일
공동주택 관리방법		□ 자치관리 □ 위탁관리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법」 제4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고구분에 따름)	1. 관리규약의 제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부 3.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신고서 작성안내
제출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주택관리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 작성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란의 “회장과 감사”란에는 선임된 회장과 감사를 기재하고, “동별대표자”란에는 관리규약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정원)과 현재 선출된 인원을 기재합니다. 2. “변경내용”란에는 관리방법,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대표자 및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만약,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첨”으로 기재하고 그 변경내용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주택관리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처리결과 통보

관리사무소장 배치등 신고

1. 사무안내

주택관리업자ㆍ입주자대표회의ㆍ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에 자격을 갖춘

자를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500세대 미만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500세대 이상 : 주택관리사)하고 15일 이내에 신고하여

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주택관리업ㆍ입주자대표회의ㆍ임대사업 대표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주택법 제55조제4항

❍ 주택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교육수탁기관)
▲														▲

[별지 제39호서식] <신설 2010.7.6>						(앞쪽)
관리사무소장 배치등 신고서
신고구분		□ 배치 및 직인신고 □ 변경신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자격	자격구분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제 회 시험합격)
		자격번호	제 호(교부 시ㆍ도 : )
		취득일	년 월 일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전화 : )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
		난방방식					사용검사일			년 월 일
관리방법		□자치관리	개 시 일	년 월 일
		□위탁관리	상 호	주택관리업자 :
			주 소
		공동주택 관리기구	기술인력									총 명
			관리인력
배치사항		전임자	성명 :					퇴직일: 년 월 일
		배치일	년 월 일(관리사무소장 업무시작일)
업무직인		「주택법」 제5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입니다.									(인)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택관리사(보)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주택법」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주택관리사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신고서 작성안내
제출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주택관리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주택법」제101조 제1항제13호		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내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작성방법 1. “배치사항”의 “배치일”란에는 신고하는 주택관리사(보) 본인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을 기재하고, “해임일”란 주택관리사(보) 본인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직에서 해임된 날과 해임사유를 기재합니다. 2. “업무직인”란에는 직인의 모양을 지름 2센티미터의 둥근 직인으로 하고, 직인의 중심원 안에 성명을,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진 직인을 날인합니다. 3. “변경내용”란에는 단지현황, 관리방법 및 업무직인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만약,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첨”으로 기재하고 그 변경내용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주택관리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통보(교육수탁기관)

주택관리업등록(등록사항변경) 신청

1. 사무안내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ㆍ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등록 또는 등록 사

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동주택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주택법 제53조

❍ 주택법 시행령 제68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30일 변경신고 : 2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1.1.6>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대표자	한글	법인(주민)등록번호
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자본금
장비보유현황
기술자보유현황
사무실 보유(면적)	m2
「주택법」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정보 2.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3.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주택법」 제97조제1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주택관리담당부서)
	신청서작성ㆍ제출				▶	접수
						▼
						확인
						▼
						검토
						▼
	등록증교부	◀				등록증작성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1.1.6>
주택관리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 일
신고인	대표자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1. 상호 2.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자본금 5. 기술자 6. 주택관리사			※ 기술자와 주택관리사의 입사일ㆍ퇴사일 등을 기재합니다.
주택법 제5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때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 아목 3)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검토		‣	결 재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주택담당부서)			시 ㆍ 군 ㆍ 구 (주택담당부서)			시 ㆍ 군 ㆍ 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

1. 사무안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농지법 제36조

❍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5. 수 수 료

❍ 농지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 10,000원

❍ 농지면적이 3,500㎡ 초과할 경우

∙ 10,000원 + 3,500㎡ 초과면적 350㎡마다 1,000원을 가산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유권․사용권 입증서류, 피해방지계

획서,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 변경내용 증명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0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허가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9.11.27>	(앞 쪽)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10일
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 재 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  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신청서 작성							접 수
								심 사
								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

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농지를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농지법 제34조

❍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5. 수 수 료

❍ 농지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 20,000원

❍ 농지면적이 3,500㎡ 초과한 경우

∙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2,000원을 가산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유권․사용권 입증서류, 피해방지계

획서,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 변경내용 증명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처리 기간	접수부서	경유 협의	처리부서
∙농업진흥지역 안 3,000㎡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0,000㎡미만	10일	장성군 (민원봉사과)	-	장성군 (민원봉사과)
∙농업진흥지역 안 3,000㎡ ~ 30,000㎡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0,000㎡ ~ 200,000㎡미만	20일	장성군 (민원봉사과)	-	전라남도
∙농업진흥지역 안 30,000㎡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200,000㎡이상	33일	장성군 (민원봉사과)	전라남도	농림수산 식품부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농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시ㆍ군ㆍ구 : 10일
시 ㆍ 도 : 20일
농림수산식품부 : 30일
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 편 물 수 령 지	(전화 : )
전용하려는 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농업진흥지역 ㎡)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전 용 목 적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3.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에 한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인쇄용지(특급)70g/㎡)

(뒤 쪽)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신 청 인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수산식품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접    수

접    수

심  사

심    사

심    사

허가증작성

허가증 작성

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

경 유

경 유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20만㎡ 미만	20만㎡ 이상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신청

1. 사무안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농지전용 용도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농지법 제40조

❍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

5. 수 수 료 : 5,000원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당 개별공시지가의 30%)

∙ 최초 농지전용허가(신고) 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6. 구비서류 : 신청서,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피해가 예

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접수부서	처리기간	경유협의	처리부서	비 고
장 성 군	17일	-	민원봉사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09.11.27>						(앞 쪽)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7일
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허 가 ㆍ 신 고 협 의 번 호										허 가 ㆍ 신 고 협 의 일 자
용도변경신청내역	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계(㎡)		답				전		계(㎡)			답			전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용 도 (목 적)
	사 유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한국산업분류표상 업종명 및 업종코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장규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규모
「농지법」 제40조에 따라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용도변경하려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인쇄용지(2급) 60g/㎡)

(뒤 쪽)
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업진흥지역용도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용도	전용면적		용도	전용면적
※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자치구)
	신청서작성
														접 수
														심 사
	승인서 교부													결 정

산지전용 허가(변경허가)신청

1. 사무안내

❍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임산물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모사전송, 우편

4.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5. 수 수 료

❍ 산지전용면적이 10,000㎡ 이하인 경우 : 20,000원

❍ 산지전용면적이 10,000㎡ 초과한 경우

: 20,000원 + 그 초과면적 10,000㎡마다  20,000원씩 가산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25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1.5>																(앞쪽)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ㆍ휴대폰 : ), (전자우편주소 : )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산지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전용신청면적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		㎡		㎡			㎡
부산물 생산	벌채수종 및 수량					굴취수종 및 수량						토석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 . . ～ . .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1.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2.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산림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산지전용허가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산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치통지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예치
	▼
허가증 작성
	허가증발급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4.20>	(앞쪽)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ㆍ휴대폰 : ), (전자우편주소 : )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신고사항	소재지	지목	면적	전용신청면적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	㎡	㎡	㎡
부산물 생산	벌채수종 및 수량	굴취수종 및 수량	토석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 . . ～ . . .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산림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산지전용허가 담당부서)
	신고서			▶	접수
▼
현지조사확인
▼
추가복구비 산정
		추가복구비 예치통지	◀
▼
	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결정
	신고수리	◀

산지전용 (변경)신고

1. 사무안내

산지에 농어민 등이 일정면적 이하의 시설을 하고자 하거나 임도․산

림경영관리사 등 경미한 시설을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산지전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모사전송, 우편

4.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5. 수 수 료

❍ 산지전용면적이 10,000㎡ 이하인 경우 : 5,000원

❍ 산지전용면적이 10,000㎡ 초과한 경우

: 5,000원 + 그 초과면적 10,000㎡마다  5,000원씩 가산

❍ 산지전용변경신고는 수수료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0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신고수리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5>																	(앞쪽)
산지전용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ㆍ휴대폰 : ), (전자우편주소 : )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소재지									지적			㎡
전용면적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					㎡			㎡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수량					굴취수량					토석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기간			. . . ～ . . .
전용목적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6.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2.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국립 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산지전용신고 담당부서)
	신고서			▶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복구비산정
		복구비예치통지	◀
▼
	복구비예치
	▼
	신고수리	◀			신고수리결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4.20>											(앞쪽)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ㆍ휴대폰 : ), (전자우편주소 : )
		④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⑤소재지												⑥지적		㎡
⑦전용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						㎡
부산물 생산현황		⑧벌채수량					⑨굴취수량								⑩석재 및 토사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수량
			본		㎥					본		㎥			㎥
⑪전용기간		. . . ～ . . .
⑫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국립 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산지전용 담당부서)
	신고서									▶		접수
												▼
												현지조사확인
												▼
												추가복구비 산정
							추가복구비 예치통지		◀
▼
		복구비예치
												▼
	신고수리		◀									신고수리결정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자가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자

3. 신청방법 : 방문, 모사전송, 우편

4.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7조 제2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산지의 소유·사용ㆍ수익 권리를 입증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25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신고수리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4.20>										(앞쪽)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ㆍ휴대폰 : ), (전자우편주소 : )
		④해당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생년월일
		⑦주소
⑧소재지 및 전용면적			소재지	지번	지적	전용면적(㎡)
					㎡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⑨전용목적
⑩전용연월일 및 번호
⑪전용기간			. . . ～ . . .
⑫연장기간			. . . ～ . . .
⑬연장사유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산림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산지전용허가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현지조사확인
												▼
												추가복구비 산정
							추가복구비 예치통지		◀
▼
		복구비예치
												▼
	허가증발급		◀									허가증작성

산지 복구의무면제 신청

1. 사무안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지역이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거나 복구할 지역이 없는 등으로 복구의

무를 면제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국유림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모사전송, 우편

4.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대상 산지의 실측도, 면제사유 입증서류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5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1.1.5>						(앞쪽)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ㆍ휴대폰 : ), (전자우편주소 : )
해당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산지소재지								산지면적	㎡
당초산지전용면적				㎡				산지전용목적
허가(신고, 매각, 무상양여)연월일 및 번호				. . . 제 호
허가(신고, 매각, 무상양여)기간				. . . ～ . . .
복구의무면제신청면적
복구의무면제의 사유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복구의무면제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확인
											▼
											복구의무면제 면적결정
	복구의무면제통보및복구비반환	◀				복구비반환금액 산정			◀

개발행위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건축물 건축, 공작물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15일	민원봉사과	의제기관·부서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5.9.8>											(앞쪽)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우 (전화 : )
허가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중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중량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개발행위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뒤쪽)
구비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이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시·군(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관계부처협의
								◀
						▼
						결재
	신청인에 통지	◀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1. 사무안내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완료 한 후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그 개발행위를 마친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5.9.8>							(앞쪽)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우 (전화 : )
신청사항	사업(행위)의종류
	위치
	면적				허가일자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신청내용
준공면적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시설
기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준공사진								수수료
								없음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뒤쪽)
유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시·군(개발행위준공검사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관계기관협의
								◀
						▼
						결재
						▼
	신청인에 통지	◀				준공검사필증작성
						▼
						대장정리

중소기업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1. 사무안내

종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가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 또는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중소기업 창업자가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1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2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 사용 권리 서류, 변경 계획·

사유서,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20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7호서식]
사업계획			□승 인		신청서			처리기간
			□변경승인					2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회사형태			설립연월일
	주소(법인은소재지)			회사자산
	대행상담회사명	(전화번호: ) (등록번호: ) ※ 대행상담회사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사업계획	공장소재지	(전화번호: )
	규모	대지 ㎡		건물			㎡
	업종(분류번호)			종업원수			명
	공사착공예정일	. . .		공사준공예정일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승 인	을 신청합니다.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

공장 신설(증설·업종변경) 승인(변경승인)

1. 사무안내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장을 신설 등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0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 입증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의제처리가 필요없는 경우	장성군	7일	민원봉사과	-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장성군	14일	민원봉사과	의제처리부문 관련부서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장성군	30일	민원봉사과	의제처리부문 관련부서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의제처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7.1>

(앞쪽)

공장

□신    설

□증    설

□이    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승  인

□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

승인

신청

사항

공장 소재지

지 목

용 도 지 역

생산품

업    종

분류번호

첨단 업종

(적용 범위)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규    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종업원 수

기존공장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부지면적(m2)

제조시설면적(m2)

부대시설면적(m2)

변경승인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수수료

없음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 및 변경을 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부 등본(1부)					처리기간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공장승인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관계 법령 등)
									▼
									의 제 처 리 (해당 사항 포함 시)
									▼
									승인서 작성
		승인서 발급		◀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0.7.13>	(1쪽)
사업계획서 20 . . . 회사명: 대표자: (인)

(2쪽)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회사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이메일주소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산 제품 현황	업종(5단위)
	생산품명
	주원자재
공장 현황	공장주소
	형 태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용도지역
	지 목
	공 장 건설계획			사업자등록번호
				착 공 예 정 일
				준공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 업 시 작 일
	공장의 규 모			종업원수			국 내		남
									여
							국 외		남
									여
				용지면적					㎡
				건축면적					제조시설: ㎡ 부대시설: ㎡
				건축면적/용지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
				건 폐 율					%
				용 적 율					%
투자규모				계					백만원
				자 기 자 본					백만원
				타 인 자 본					백만원
				외국인투자금액					천불
				외국인투자비율					%
공장보유 구 분		자가( ) 임차( )		공장설립 형태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공장 규모		대( ) 중( ) 소( )
※ 기재요령 1.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기입합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2. 공장건설계획								(3쪽) (단위: ㎡)
구분		현재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 기재요령: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설명
	▼
	▼
	▼
	▼

4. 생산시설 명세								(4쪽)
시설명					용 량					수 량				비 고
5.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ㆍ㎾ㆍ㎥)		수 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 류				배출량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기재요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기재합니다.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 료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

7. 공장배치도	(5쪽)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1.10.19>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명세서

(제1쪽)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용도변경승인(「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35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3조)

농지 소재지

전용신청 면적(㎡)

구분	계	전	답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전용신청농지의 주재배작물

용도변경 신청면적(㎡) 및 용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계

신청 농지명세

지번	지목	면적(㎡)	전용면적(㎡)	용도구분

구비서류

1. 피해방지계획서(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등은 시ㆍ군ㆍ구에서 자체 발급하여 확인합니다.

3.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납입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산지전용허가ㆍ신고ㆍ용도변경승인(「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산림 소재지

산림 소유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전용신청 면적(㎡)

구분	지적	면적(㎡)
보전임지 면적
전용신청 면적
잔여 면적

산림형질변경구역 면적

㎡

벌채구역면적 및 수종

수종
그루 수
재적(㎡)
벌채 면적(㎡)

형질변경 방법

용도변경 신청
면적(㎡) 및 용도

허가번호 및 일자

용도변경 신청 면적

구분	용도변경 전	용도변경 후	비고
면적
용도

구비서류

1. 실측도 및 벌채 구역도(축척 1/1200 또는 1/6000)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하여야 합니다.

(제3쪽)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산림내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산림 소재지

산림 소유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해당 산림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지적

㎡

벌채ㆍ굴취ㆍ채취 구역 면적

㎡

벌채 수종 및 수량

수종별	그루 수	재적(㎡)

형질변경 및 벌채 기간ㆍ방법

벌채 기간	. . .부터 . . .까지
굴취ㆍ채취기간	. . .부터 . . .까지
벌채방법
굴취ㆍ채취방법

작업 방법

구비서류

복구설계서

※ 산림형질변경기간만료일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쪽)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초지전용의 허가(「초지법」 제23조제1항)	초지 소재지
	전용신청 면적	초지 면적 ㎡
		전용신청 면적 ㎡
		잔여 면적 ㎡
	사업예상부지 면적 ㎡		초지 편입 비율 ㎡
구비서류	1.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 전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사방지 소재지
	산림 면적 ㎡
	행위의 종류	면적 ㎡
		수량
		방법
사방지의 지정 해제(「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	사방지 소재지
	사방지 면적 ㎡		지정 연월일 . . .
	해제신청 면적 ㎡
구비서류	허가대상구역 실측도(1/6000 이상 1/1200 이하)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5쪽)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제1항) ㉠토지형질변경	위치
	산림 면적	경사도 도
		토질
		토석 매장량
	입목 현황	주요 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토지형질변경 면적 ㎡
구비서류	1.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및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토지의 형질 변경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토지분할	위치
	토지분할 신청내용	종전 토지 면적 ㎡
		용도지역 지역
		분할 토지 면적 ㎡
구비서류	토지합필신청서(분할 후 합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제6쪽)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신청 내용

사업 명칭

사업 목적

위치(면적)

㎡

방법(기간)

토지이용 현황

지목
면적

토지이용 계획

용도
면적(㎡)

기반시설 계획

시설
개요

구비서류

1. 위치도ㆍ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조서ㆍ도면, 설비비용계산서, 기존 공공시설의 조서ㆍ도면,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

구비서류

없음

(제7쪽)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하천공사시행허가(「하천법」 제30조제1항)	하천 명칭
	위치
	공사 개요
	공사 기간 . . .부터 . . .까지 ( 간)
구비서류	없음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하천점용의 허가(「하천법」 제33조제1항)	하천 명칭
	위치
	점용 면적 ㎡
	점용 기간 . . .부터 . . .까지 ( 간)
구비서류	1. 위치도ㆍ설계서 및 도면(「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2의 점용목적에 따른 축척에 따릅니다) 2. 채취량산출서(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장소
	면적 ㎡	채취ㆍ투기량 ㎡
	설치하는 공작물
	기간 . . .부터 . . .까지
	허가조건
구비서류	지형도(1/25,000): 시ㆍ군ㆍ구에서 자체 발급하여 확인할 것

(제7쪽)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점ㆍ사용허가	연월일 . . .		번호
	공사 내역
	공사 기간 . . .부터 . . .까지
구비서류	공사설명서 및 공사감리계약서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분묘개장의 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분묘의 장소
	개장장소		방법
	사망자와의 관계
구비서류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사도개설 등의 허가(「사도법」 제4조)	구간
	연장
	폭원
구비서류	없음

(제8쪽)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제38조제1항)	도로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점용 장소
	점용 기간
	공작물(시설)의 구조
	공사실시 방법
	도로복구 방법
구비서류	없음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공유수면매립의 면허(「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매립면허 신청	매립 장소
		매립 면적
		착공 예정일
		준공 기간
구비서류	없음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대상 시설(용수)
	사용 기간
구비서류	없음

(제9쪽)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도로ㆍ하천ㆍ도랑ㆍ제방의 용도폐지(「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40조제1항)	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신청 면적 ㎡
구비서류	없음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변경 또는 폐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제20조제1항)	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신청 면적 ㎡
구비서류	없음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신청내용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용도변경 [ ]
	설계자 및 면허번호
	설계사무소 및 등록번호
	건축물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지하면적 ㎡		최고 높이 m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주차장 규모 대 ㎡
구비서류	1. 기본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2. 건축허가로 의제처리되는 관련 인ㆍ허가사항: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쪽)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ㆍ신고(「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체 개요

건축 면적

㎡

연면적

㎡

존치 기간

년       월       일까지

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구비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공작물 축조의 신고(「건축법」 제83조제1항)

신청 내용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용도변경 [  ]

설계자 및 시공자

축조할 공작물

종류

바닥면적

㎡

높이

m

구비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절차명

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

사업 계획

공장신설 [  ], 공장증설 [  ]

개발 면적

㎡

구비서류

1. 사전환경성검토서 1부

유의사항

1. 의제처리되는 허가ㆍ해제ㆍ신고 등과 관련하여 관계 도면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허가ㆍ해제ㆍ신고수리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법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영업상의 인ㆍ허가등을 의제처리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된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지(임야) 이동신청

1. 사무안내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공유수면매립 등)의 등록, 등록된 토지의 필지분

할 또는 합병, 토지이용현황 변경(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을 하고

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토지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84조, 제87조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수 수 료

구분	수수료	비 고
신규등록․분할․등록전환․축척변경	1,400원
지목변경․합병	1,000원

6. 구비서류

구비서류	신규 등록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 변경	등록사항정정	등록전환신청	비고
신청서	○	○	○	○	○	○
법원의 확정판결서	○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
분할허가서 사본		○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	○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락서					○	○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						○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분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규등록	장 성 군	3일	민원봉사과	-
분할신청	장 성 군	3일	민원봉사과	-
합병신청	장 성 군	5일	민원봉사과	-
지목변경신청	장 성 군	5일	민원봉사과	-
등록사항정정	장 성 군	3일	민원봉사과	-
등록전환신청	장 성 군	3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1.4.11>

토지이동 신청서

※ 뒤쪽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확인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 쪽 참조

신청구분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기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위와 같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입증지 첨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뒷면 참조)

210㎜×297㎜[일반용지60g/㎡]

처리기간

1. 신규등록 : 3일

5. 토지(임야) 합병 : 5일

2. 토지(임야)분할 : 3일

6. 등록사항 정정 : 3일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5일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3일

4. 등록전환 : 3일

8. 축척변경 : 3일

수수료

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4.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6. 등록사항 정정 : 무료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

8. 축 척 변 경 : 1,400원(1필지)

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1필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신청인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

1. 사무안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단·재단·마을·종중·문중 등 단체에서 부동

산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고유등록번호를 부여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정관·규약, 대표자·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7>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등록 명칭	구분 [ ]종중 [ ]종교단체 [ ]기타 단체
주사무소의 주소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1부	수수료
1,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의		▶	등 록		▶	등록번호 부여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일반용지 6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결의
						▼
	등록번호부여	◀				등록
210㎜×297㎜(보존용지(1종)70g/㎡)

부동산거래 신고

1. 사무안내

부동산을 거래한 당사자가 거래물건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매매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0.6.30>	(앞 쪽)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외국인의 토지 매수 용도	[ ]주택용지(아파트) [ ]주택용지(단독주택) [ ]주택용지(기타) [ ]레저용지 [ ]상업용지 [ ]공업 용지 [ ]기타
②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약일	잔금 지급일
거래물건	종류	③[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
④[ ]분양권 [ ]입주권 (분양금액: 원) [ ]신규주택 [ ]기존주택 [ ]임대주택분양전환
⑤ 소재지/지목/면적
지목	토지면적 ㎡	대지권비율 분의
⑥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⑦ 거래금액	원
실제 거래가격 (전체)	계	원	중도금 지급일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 금	`원
⑧ 종전토지	소재지/지목/면적
지목	토지면적 ㎡	대지권비율 분의
계약대상 면적	㎡
거래금액	계	원	권리가격 원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중개업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⑩참고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매수인		(서명 또는 인)
신고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중개업자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뒤 쪽)

유의사항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5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담당 공무원이 법 제27조의2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 제5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① · ②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각의 거래지분을 표시하며,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로 주택용지(아파트), 주택용지(단독주택), 주택용지(기타), 레저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기타 중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③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④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택인 경우에 한해 5개의 [ ] 중 하나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의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하고,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조합원 분양금액)을 적습니다. 건축물의 매매의 경우, "신규주택"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거래하는 주택(순차등기 조건의 거래를 포함)이며, "기존주택"은 위 신규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거래하는 주택, "임대주택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법인에 한함)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⑤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면적,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⑥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하고, 단독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⑦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⑧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하고,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입주권의 실제거래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한하여 적습니다.

⑩ 참고사항에는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을 적습니다.

※ 다수의 부동산, 관련필지, 매도·매수인,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장·군수·구청장(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신고필증 작성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인장등록신고)

1. 사무안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장성군 관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

하려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및 인장등록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5. 수 수 료 : 조례기준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7일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신고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1.3.16>
부동산중개사무소	[ ] 개설등록 신청서 [ ] 인장등록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중개업자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휴대전화)
소재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및 인장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말합니다)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3㎝×4㎝) 사진 1매 4.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그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등록인장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처리절차
개설등록신청	□	접 수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개설등록 통지	□	등록증교부
신청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등록기준지신원확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개설등록 통지 시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 후 등록증을 교부받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

1. 사무안내

부동산중개업을 등록한(분사무소) 자가 영업을 휴업·폐업, 재개, 휴업기

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부동산중개업을 등록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중개사무소등록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9.7.14>
□ 부동산중개업 □ 분사무소					□ 휴업 □ 폐업 □ 재개 □ 휴업기간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소/체류지		(전화 : )
④중개업자 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중개 사무소	⑤명칭									⑥등록번호
	⑦소재지		(전화 : )
신고 사항	휴업		휴업기간			~ ( 일간)
	폐업		폐업일자
	재개		재개일자
	휴업기간 변경		당초휴업기간			~ ( 일간)
			변경휴업기간			~ ( 일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신고안내
신고하는 곳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인장등록) 신고

1. 사무안내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

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해고하고자하는 중개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6.30>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 고용 □ 해고 □ 인장등록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체류지	(전화 : )
④중개업자 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중개 사무소	⑤명칭		⑥등록번호
⑦소재지	(전화 : )
사용인 인적 사항 ⑧	구분	고용ㆍ해고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증번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등록인장 인)
구비서류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신고안내
신고하는 곳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

1. 사무안내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동안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참고자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4.1>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의견제출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 ㆍ 군 ㆍ 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의견제출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4.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 ㆍ 군 ㆍ 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검     인

1. 사무안내

장성군 관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한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반대급부의 이행

이 완료된 날 또는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으로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제출하기 전에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검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계약서 원본 1부, 부본 2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 시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검 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검     인

접수번호 :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

법 제3조 규정에 따라

검인 함.

.     .     .

장  성  군  수

주택거래계약신고

1. 사무안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토

해양부장관이 주택거래계약 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아파트 소

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본 신고증명서는「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의 효력 임

2. 신청대상자 : 아파트 거래 당사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2제1항

❍ 주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장 성 군	즉 시	민원봉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인)
▲															▲

[별지 제58호의2서식] <개정 2008.6.30>	(앞쪽)
주택거래계약신고서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접수일		일련번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국적
전화번호	(이동전화 : )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국적
전화번호	(이동전화 : )
신고 사항	계 약 일	년 월 일	잔금지급일	년 월 일
주택의 종류	□ 아파트 □ 연립주택
□ 재건축 □ 재개발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 동 호) (지목: ) (토지면적: ㎡) (대지권비율: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주거전용면적) ㎡
주택거래가액	계	원	중도금 지급일 : 년 월 일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 금	원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자금조달계획서	□ 제출 □ 미제출
해당 주택 입주 여부	□ 본인입주 □ 가족(직계존속 포함)입주 □ 임대(전ㆍ월세)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거래계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유의사항	1.주택거래계약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주택법」 제101조의2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위의 신고사항은 「주택법」 제80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에 활용될 수 있으며, 주택거래가액은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주택의 종류”란에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표시를 하고,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수수료
		없 음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을 포함합니다)을 위한 정비구역의 주택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주택인 경우에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표시를 합니다. 2.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란에는 부동산 소재지ㆍ지번과 단지명(건물명), 동ㆍ호수까지 상세히 기재하고, 토지대장의 법정 지목ㆍ면적, 등기부등본의 대지권 비율을 기재합니다. 3.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토지와 건축물(전용면적)을 구분하여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4.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란은 주택거래계약의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5.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해당 주택 입주 여부”란은 주택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7. 신고사항에 기재할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고 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 발급	◀				주택거래계약 신고필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