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목       차

▣ 농업기술센터	1057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1059

◦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062

◦ 농어촌 민박사업자신고	1065

◦ 농어촌 민박사업변경신고	1068

◦ 농어촌 민박사업폐업신고	1069

비료생산업등록 신청

1. 사무안내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비료의 종류별로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 : 비료를 생산․판매하거나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인터넷(www.minwon.go.kr),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5. 수 수 료 : 조례규정

6. 유의사항

❍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구비서류 : 신청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청서 하단참조)

8.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장성군	14일	농업기술센터	-

9.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작성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농업기술센터)						(민원인)
▲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20>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비료의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유해성분량	그 밖의 규격	생산능력
				톤/일
제조장 소재지
주사무소 소재지
보관창고 소재지		면 적 ㎡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기설정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4.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5.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등기설정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2. 공장등록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비료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확인
						▼
		발 급	◀						등 록 증

※ 별첨 양식(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제3호 관련)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 제조업체명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제조공정 4.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원 료 명	성분별 함유율(%)	투입비율(%)	비 고
계
※ 보조제에 대하여도 원료명ㆍ성분별 함유율 및 투입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 사무안내

비료생산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인터넷(www.minwon.go.kr),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청서 하단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제조장․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장성군	7일	농업기술센터	-
비료명칭의 추가	장성군	4일	농업기술센터	-
기타사항 변경	장성군	즉시 3시간이내	농업기술센터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등록증 (신고증) 갱신․수정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농업기술센터)						(민원인)
▲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1.20>
[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 ]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7일 ○ 비료명칭의 추가: 4일 ○ 그 밖의 사항 변경: 즉시
[ ]등록	번호	제 호
[ ]신고
신고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ㆍ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ㆍ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11조제1항에 따라 ( [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 ] 비료수입업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 ]비료생산업 등록증	1부	수수료 없 음
[ ]비료수입업 신고증
2.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비료담당부서)
	신 고							▶	접 수
									▼
									검 토 결 재
						▼
		발 급	◀						등록증(신고증) 갱신 또는 수정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1. 사무안내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촌 민박의 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인터넷(www.minwon.go.kr),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고서 하단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장성군	즉시 3시간이내	농업기술센터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신고증 작성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농업기술센터)						(민원인)
▲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2.12.1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대지 면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 ] 구역 내 [ ] 구역 외
주택 연면적	㎡	전체 방 수 (면적)	개 ( ㎡)	객실 수 (면적)	개 ( ㎡)
시설	건물형태	[ ] 단 독 [ ] 다가구	주택 내 화장실 수		주택 내 취사시설 수
식 수	[ ] 상수도 [ ] 지하수 [ ] 기 타	화 장 실	[ ] 수세식 [ ]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
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소 방 시 설	소화기 :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정
▼
신고필증 작성
	신고필증	◀
	발급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12.12.11>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변경내용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2.12.11>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영업의 종류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일	년 월 일
폐업 사유
신고필증 분실 사유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 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정
▼
신고필증 작성
	신고필증	◀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