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① 가족묘지 등의설치(변경)허가	10	【민원인제출서류-공통】 ꋯ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ꋯ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ꋯ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 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ꋯ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민원인제출서류-가족묘지】 ꋯ평면도 1부 ꋯ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 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 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1부 ꋯ가족관계증명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종중·문중묘지】 ꋯ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ꋯ실측도 1부 ꋯ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 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ꋯ토지(임야)대장 1부 ꋯ토지등기부등본 1부 ꋯ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7	【민원인 제출서류】 ꋯ사전심사청구서 1부 ꋯ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ꋯ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ꋯ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ꋯ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민원인제출서류-가족묘지】 ꋯ평면도 1부 ꋯ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타인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1부 ꋯ가족관계증명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종중·문중묘지】 ꋯ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 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ꋯ실측도 1부 ꋯ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ꋯ토지(임야)대장 1부 ꋯ토지등기부등본 1부 ꋯ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ꋯ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ꋯ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민원인 제출서류】 ꋯ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ꋯ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② 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 운영허가	60	【민원인 제출서류】 ꋯ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신청서 1부 ꋯ설치․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ꋯ「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ꋯ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0	【민원인 제출서류】 ꋯ사전심사청구서 1부 ꋯ설치․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ꋯ「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ꋯ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ꋯ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0	【민원인 제출서류】 ꋯ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신청서 1부 ꋯ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ꋯ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③ 건축허가	20	【민원인 제출서류】 ꋯ건축허가 신청서 1부 ꋯ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소 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시제출 생략)1부. ꋯ건축법시행규칙 별표3에 관한 서식 1부. ꋯ건축법 제10조 관련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ꋯ토지등기부등본 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ꋯ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소 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시제출 생략)1부. ꋯ건축법시행규칙 별표3에 관한 서식 1부. ꋯ건축법 제10조 관련서류	ꋯ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ꋯ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ꋯ경관심의위원회(도․군조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심의등을 거쳐야하는경우,군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신청제외 ꋯ사전결정을 통지받은날부터 2년이내에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 청하여야 하며, 동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0	【민원인 제출서류】 ꋯ건축허가 신청서 1부 ꋯ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개발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④ 창업사업 계획승인신청	20	【민원인 제출서류】 ꋯ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ꋯ사업계획서 1부 ꋯ부동산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1부 ꋯ「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지침 에서 정하는 서류 1부	20	【민원인 제출서류】 ꋯ창업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서 1부 ꋯ사업계획서 1부 ꋯ「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지침 에서 정하는 서류 1부 ꋯ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수 등을 기재한 서 류 1부.	ꋯ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ꋯ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ꋯ군계획위원회심의,사전환경성검토협의,산지전용허가대상등 허가 가능여부를 비용을 수반하여 작성된 설계서 및 검토서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외	20	【민원인 제출서류】 ꋯ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ꋯ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ꋯ부동산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개발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⑤ 공장설립등의 승인	14	【민원인 제출서류】 ꋯ공장설립등 승인신청서 1부 ꋯ사업계획서 1부 ꋯ공장설립의제인허가 명세서 1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협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ꋯ토지등기부등본 1부 ꋯ건축물대장(일반/집합) 1부	8	【민원인 제출서류】 ꋯ 사전심사청구서 1부 ꋯ 사업계획서 ꋯ공장설립의제인허가 명세서 1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협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ꋯ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수 등을 기재한 서 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ꋯ토지등기부등본 1부 ꋯ건축물대장(일반/집합) 1부	ꋯ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되어야 함 ꋯ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ꋯ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ꋯ군계획위원회심의,사전환경성검토협의,산지전용허가대상등 허가 가능여부를 비용을 수반하여 작성된 설계서 및 검토서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외	8	【민원인 제출서류】 ꋯ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1부 ꋯ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개발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⑥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15	【민원인 제출서류】 ꋯ토지의소유권 또는 사용권등 신청 인이 당해토지에 개발행위를 할수 있음을 증명하는서류 1부. ꋯ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토지의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1부 ꋯ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1부. ꋯ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하는 토지의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1부. ꋯ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 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1부. ꋯ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 방지,환경오염,경관,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 분할인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 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등 구조 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서류	8	【민원인 제출서류】 ꋯ사전심사청구서 1부 ꋯ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토지의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1부 ꋯ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1부. ꋯ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하는 토지의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1부.	ꋯ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되어야 함 ꋯ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ꋯ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민원인 제출서류】 ꋯ개발행위허가신청서신청서 1부 ꋯ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ꋯ토지의소유권 또는 사용권등 신청 인이 당해토지에 개발행위를 할수 있음을 증명하는서류 1부. ꋯ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 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1부. ꋯ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 방지,환경오염,경관,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 분할인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 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등 구조 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서류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개발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⑦ 농지전용(변경)허가(진흥지역안3천㎡미만,농업진흥지역밖3만㎡미만)	10	【민원인 제출서류】 ꋯ농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ꋯ사업계획서 1부 ꋯ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 하는 서류 (사용승낙서,계약서 사본 등) 1부 ꋯ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ꋯ지형도(전용허가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 가능)1부. ꋯ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1부. ꋯ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1부. ꋯ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ꋯ신청인이 당해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등본	10	【민원인 제출서류】 ꋯ사전심사청구서 1부 ꋯ사업계획서 ꋯ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승낙서,계약서사본 등) 1부 ꋯ피해방지계획서 1부. ꋯ전용예정구역 표시도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ꋯ토지등기부등본 1부 ꋯ건축물대장(일반/집합) 1부	ꋯ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되어야 함 ꋯ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ꋯ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민원인 제출서류】 ꋯ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 1부 ꋯ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개발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⑧ 산지전용(변경)허가(산지전용면적50㏊미만,보전산지3㏊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인 경우)	30	【민원인 제출서류】 ꋯ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1부 ꋯ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목적,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이용계획,, 토사채취계획및피해방지 계획등이포함되어야 합니다)1부. ꋯ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1부. ꋯ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2만5천분의1이상의 지형도(10만㎡이상의산지전용인경우에는 국토지리 정보원이 작성한 수치지형도이어야합니다)1부. ꋯ지적법 제41조의2에따라 지적 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법제41조의9에따라 설립된 대한 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1내지 1천200분의1의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1부. ꋯ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1항에따른 기술2급이상의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 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량,평균수고,입목 축적을 포함하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수있으며 허가 신청일전 1년이내에 작성된 것으로 수목이있는경우에 한합니다)1부. ꋯ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및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할 산지가 있는경우에 한합니다)1부 ꋯ산림자원의 조성 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제 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규칙제4호에 따fms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 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c 평균경사도조사서(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1부. ꋯ농지법제51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제20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으로 농지 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ꋯ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5	【민원인 제출서류】 ꋯ사전심사청구서 1부 ꋯ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목적,사업 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채취계획 및 피해 방지계획등이포함되어야 합니다)1부. ꋯ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1이상의지형도(10만㎡ 이상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국토 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수치지형도 이어야합니다)1부. ꋯ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에따른 기술 2급이상의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량,평균 수고,입목축적을 포함하고 제4조제2항 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수 있으며 허가신청일전 1년이내에 작성 된 것으로 수목이있는경우에 한합니 다)1부. ꋯ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 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의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할 산지가 있는경우에 한합니다)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ꋯ토지등기부등본 1부	ꋯ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되어야 함 ꋯ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ꋯ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민원인 제출서류】 ꋯ산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ꋯ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ꋯ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1부. ꋯ지적법 제41조의2에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법 제41조의9에따라 설립된 대한 지적 공사 또는 측량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1의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1부. ꋯ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 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4호에 따른 산림기사,토목 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c 평균경사도조사서(제4조제 2항제5호에 따라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1부. ꋯ농지법제51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1 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 제20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으로 농지 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⑨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60	· 【민원인 제출서류】 ꋯ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 1부. ꋯ주택건설 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서 1부 ꋯ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1부. ꋯ건축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서류 ꋯ건축법 제10조 관련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ꋯ토지등기부등본 1부	30	【민원인 제출서류】 ꋯ사전심사청구서 1부 ꋯ주택건설 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서 1부 ꋯ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1부. ꋯ건축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서식 ꋯ건축법 제10조 관련서류	ꋯ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동일한 입지조건이 전제되어야 함 ꋯ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ꋯ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 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ꋯ경관심의위원회(도․군조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심의등을 거쳐야하는경우,교통․재해 사전환경성검토,군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신청제외 ꋯ사전결정을 통지받은날부터 2년이내에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 청하여야 하며, 동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60	【민원인 제출서류】 ꋯ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 1부. ꋯ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친환경농정과 축산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⑩ 초지조성 허가	35	【민원인 제출서류】 ꋯ초지조성허가신청서 1부 ꋯ사업계획서 1부 ꋯ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ꋯ축적 1/25,000 지형도 1부 (신청면적이 20㏊이상인 경우) ꋯ토지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 청인 소유가 아닌 사유지 의 경우) 1부	17	【민원인 제출서류】 ꋯ사전심사청구서 1부 ꋯ사업계획서 1부 ꋯ지적도 또는 임야도 1 (신청면적이 20㏊이상인 경우) ꋯ축적 1/25,000 지형도 1부 (신청면적이 20㏊ 이상인 경우) ꋯ사전환경성검토결과서 1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1부	ꋯ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ꋯ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민원인 제출서류】 ꋯ초지조성허가신청서 1부 ꋯ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ꋯ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신청인 소유가 아닌 사유지의 경우)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⑪ 농어촌관광 휴양지사업자지정	14 (1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청서 1부 ․농어촌관광 휴양지운영계획서 1부 ․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내역 1부 ․교육필증(식품위생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경우)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14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농어촌관광 휴양지운영 계획서 1부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농어촌관광 휴양지 시설 내역 1부 ․교육필증	ꋯ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ꋯ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1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신청서 1부 ꋯ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지역경제과 경제정책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⑫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7	【민원인 제출서류】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서 1부.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1부. ․주유기의 명세서 1부.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시․도지사가 영 별표제2제1호다목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과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7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1부. ․주유기의 명세서 1부.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과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1부.	ꋯ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ꋯ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민원인 제출서류】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서 1부. ꋯ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경관도시과 경관도시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7	【민원인 제출서류】 ․옥외광고물등의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1부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떠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1부. ․설치장소의 주변원색사진 1부.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1부. ․광고물등의 형상, 규격, 구조, 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1부 ․설계도서 1부.	5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떠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1부. ․설치장소의 주변원색사진 1부.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1부. ․광고물등의 형상, 규격, 구조, 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1부 ․설계도서 1부.	ꋯ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ꋯ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민원인 제출서류】 ․옥외광고물등의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1부 ꋯ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