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광역개발사업계획 및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1) 광역개발사업계획의 개념 및 수립절차

광역개발사업계획(광역개발계획)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립된 계획으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한다.

① 산업입지, 주거단지, 위락·휴식공간 등 광역개발권역 안의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②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③ 광역쓰레기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④ 관광자원개발, 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항.

⑤ 위의 1-4의 사업시행을 위한 투자소요규모에 관한 사항

⑥ 광역개발권역 안의 인구 및 산업구조 조정에 관한 사항.

⑦ 광역개발권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과 그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⑧ 광역개발권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대상사업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⑨ 광역개발권역 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복합단지개발에 관한 사항.

이러한 광역개발계획의 일반적인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광역시장과 도지사의 광역개발권역 지정요청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지정안을 작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와의 협의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개발권역을 지정·고시한다. 이때 권역의 명칭과 범위, 개발의 기본목표, 지정기간, 개발사업의 개요, 위치도, 권역의 인구. 기후. 산업. 취업구조 및 토지이용현황,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당해 광역개발권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존지역개발계획의 내용와 시행 중에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내용,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둘째, 지정·고시된 광역개발권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는 광역개발사업계획안(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한다. 2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며 국가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작성하거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중에 작성자를 지정할 수 있다.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할 때는 우선 광역개발권역의 개발방향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지역의 내발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이에 따라 마련된 개발계획안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해당지역일반인들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때 광역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열람기간 내에 관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의견서를 받은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그 의견서와 그 의견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의견서에 의한 의견수렴 말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의 필요가 있을 때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건설교통부장과, 광역시장,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주민이나 전문가의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 이를 광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이렇게 하여 확정된 광역개발계획안을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며 관계서류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시킨다.

넷째, 확정·고시된 광역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의 집행은 그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다섯째 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개발계획사업의 집행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매년 집행결과를 평가하고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의 평가보고서는 사업별 추진사항 및 투자실적, 개발된 토지 등의 분양실적,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여론동향,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체계, 사업의 기간, 위치 및 규모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의 개념 및 수립 절차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또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정한 개발촉진지구의 다음과 같은 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① 생산기반의 조성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②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량사업

③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

④ 관광휴양지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 기타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선정한 사업

이와 같은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의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지정(안)을 직접 또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마련하는데 지구지정의 일반적인 기준은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 인구증감, 산업쇠퇴, 생산 및 생활환경정비의 네 가지이며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지구지정(안)을 마련할 때는 우선 해당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타당한 경우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절차와 내용은 광역권 개발계획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지정의 기본방향에 대하여서는 관계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14일 이상 지정(안)을 일반인에게 열람·의견서를 받아 해당 시장 군수는 이 의견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도 개최하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이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건설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를 받아 건설 교통부장관이 개발촉진지구를 지정·고시한다.

두번째 단계는 개발계획의 작성인 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는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때 개발계획승인신청서에는 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지역균형개발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기타주요사항을 포함한 사업의 개요,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방법, 위치도, 사업별투자계획(재원 조달계획, 연차별투자계획),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과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서, 개발사업의 개략도가 포함되어져야 한다. 승인을 신청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후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게 되고 이 사항을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시 또는 도의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 주민에게 열람시키도록 하고 있다.

세번째 단계는 승인된 개발계획사업(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인데 이 사업의 시행을 국가가 시행하는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시행자가 되거나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도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 시행자가 결정되면 이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 사업시행자 지정권자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고시 받아 사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하여 사업을 시행한 후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지구개발사업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