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암흑정치의 난무

(1) 두 차례의 선거

사사오입 개헌파동으로 이승만에 대한 삼선(三選)의 길을 터놓은 자유당은 그의 후계자로 등장한 이기붕(李起鵬)을 이승만의 러닝메이트로 당선시키기 위해 갖은 수단방법을 썼다. 민주당은 이에 대항해서 신익회, 장면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했고 진보당은 조봉암, 박기출(朴己出)을 내세웠다. 이것이 56년의 5·15 정·부통령선거였다.

그러나 신익회 후보가 호남선 열차 안에서 뇌일혈로 급서(急逝)함에 따라 민주당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대통령에 이승만이 당선되고 부통령에는 이기붕 대신 장면이 20만표 차로 당선됐다.

부통령으로 당선된 장면은 취임 1개월 남짓 만인 56년 9월 28일 서울시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전당대회가 끝날 무렵 김상붕(金相鵬)으로부터 저격을 당했다. 다행히 오른편 손 관통상으로 끝났으나 김(金)의 배후에는 이기붕의 지시가 있었음이 4·19 뒤에 밝혀졌다.

정·부통령선거 2년 뒤인 58년 5월 2일에 실시된 제4대 민의원(民議員) 선거는 선거공영제를 채택한 협상선거법 때문에 선거운동이 극도로 제한되었다.

5·2 민의원 선거를 4개월 앞둔 58년 1월에는 간첩사건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을 비롯한 당 간부 전원이 체포됐다. 세칭 □진보당사건□은 대법원에까지 올라갔으나 조봉암은 끝내 다음해인 59년 7월 31일 형장(刑場)의 이슬로 사라졌다. 4·19 뒤에 고정훈(高貞勳)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조봉암의 사형은 이승만의 친필지령에 의한 것이었다고 폭로했으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리하여 5·2 민의원 선거는 자유, 민주 두 보수정당의 공천제 영향을 받아 군소(群少)정당은 참패했다. □도시는 민주당, 농촌은 자유당□하는 식의 선거가 실시됐다. 이기붕 등 자유당 간부 몇몇은 무투표 당선 공작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2) 보안법(保安法) 파동

대권을 장악한 자유당 정권은 58년 8월 11일 신(新)국가보안법안을 국회에 내놓았다. 이 법안은 간첩죄를 극형에 처하며 간첩 방조에 대해 범죄 구성요소를 명백히 하고, 변호사 접견금지와 이심제(二審制)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간첩개념을 확대 규정한 것은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언론의 활동을 탄압하려는 술책이며 변호사 접견금지와 이심제 폐지는 헌법위반이다.□고 반대투쟁에 나섰다.

여야 간에는 험악한 공기가 감돌았는데 자유당은 점심시간을 틈타 날치기로 이 법안을 야당부재 중에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농성중인 야당의원들을 무술경위 3백명을 동원해 끌어낸 다음 12월 24일 기어코 통과시켰다. 이것이 이른바 2·4파동이다.